경향신문(총 54 건 검색)

주택 종부세 중과,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99.5% 급감

2024. 06. 10 08:38경제 김경민 기자

...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급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여파다. 종부세 중과 대상 2022년...

종부세감세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뭉그적’…검찰이 ‘특검’ 불렀다

2023. 12. 28 21:05사회 이혜리 기자

... 배경에는 사건을 쥐고 묵힌 검찰이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반이 되어가도록 김건희 여사의...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7월 검찰은...

윤대통령 ‘한동훈’ 충돌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총체적 파탄···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

2023. 06. 21 14:20정치 윤승민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있어서 공공성의 부족함이 명백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공공병원의 병상, 인력, 예산을 모두...

원내대표정의당배진교윤석열민주당1년

한·미 동맹만 보느라…윤석열 정부, 잃어버린 대중국 외교 1년

2023. 05. 22 18:25정치 박은경 기자

... 유탄이 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는 데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외교적 위험.... 미국 일변도 외교로 대중 압박 선봉장을 자처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은 한·중관계 관리를 두고 다시...

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문화예술인들 “윤석열 정부 1년, 예술 검열 반복···문화민주주의 후퇴”

2023. 05. 10 17:53 연예 손봉석 기자

문화예술인단체 블랙리스트이후준비위원회 제공 문화예술인들이 윤석열 정부 1년간 표현의 자유 침해가 일상화했다며 “문화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인단체 블랙리스트이후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예술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 문화체육관광부의 ‘윤석열차’ 관련 경고 ▲ EBS의 다큐멘터리 ‘금정굴 이야기’ 방송 불가 판정 ▲ 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 가수 이랑 출연 배제 ▲ 광주시의 5·18 거리미술전 후원 명칭 삭제 등을 사례로 들었다. 또 “이렇게 많은 표현의 자유 침해 사안에 대해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악령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부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문화정책 또한 방향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했으나 그 실체는 모호하고 세계화와 경쟁력만 강조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정부의 정치적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부서로 전락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각종 문화계 인사 4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이들은 향후 표현의 자유 침해 공동대응 기구인 블랙리스트이후(가칭)를 설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