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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 유죄와 무죄 사이(2023. 01. 09 03:00)
... 해석하거나 별개 사실을 보충 인정했다. 즉 의료법인의 설립은 가장된 것이 아니고, 이사장이... 해석은 빼자. 어느 판결이 옳을까. 우선 의료법 해석론이 사실 인정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경향신문>오피니언 |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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