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72 건 검색)
- “민간 넘긴다고 좋은 거 아냐”라던 여당, ‘채 상병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야”(2024. 05. 01 16:55)
- ... 살펴봤더니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군사법원법 개정에 반대했다.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군내 수사과정에서 은폐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성폭력과 사망사건 등을 군이...
- 경향신문>사회
- “군 수사권 없어 직권남용 아니다”라는 이종섭···검찰은 ‘기소’ 사례 다수(2024. 03. 26 18:37)
- ... 이 대사가 방해할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1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군사법원법을 개정해 군내 사망사건은 민간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 경향신문>사회
- 이종섭 측 “군에 수사권 없어 직권남용죄 불성립”…과연 그럴까(2024. 03. 26 21:22)
- ... 이 대사가 방해할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1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군사법원법을 개정해 군내 사망사건은 민간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 경향신문>사회
- [이기수 칼럼] 제 발등 찍는 ‘용산’(2024. 03. 19 15:27)
- ... 보고를 안 했다니, 거짓말인가 직무유기인가. 나라 꼴이 가관이다. ‘이예람법’도 길 잃었다. 2021년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후 ‘군대 내 사망·성폭력 사건 수사는 민간에 이첩’하기로 한 룰이...
- 경향신문>오피니언
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 ‘성폭력 피해’ 이예람 사망 사건 이듬해 군성범죄 오히려 증가(2023. 10. 12 01:49)
- .... 군 내 성범죄는 2020년 1천247건,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2021년... 이송됐다. 송 의원은 “큰 충격을 준 이예람 중사 사건과 윤일병 사건 이후에도 군 성범죄와...
- 스포츠경향>생활
주간경향(총 5 건 검색)
- 외압과 항명 사이, 한쪽은 거짓이다(2023. 08. 25 10:55)
- ... 소집을 요청했고, 이종섭 장관은 직권으로 소집을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2021년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간 검찰에서 운영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차용해 도입했다. 외부...
- 주간경향>정치
- 징계의결기록으로 본 ‘민주화 후 첫 장군 강등’ 전말(2022. 12. 02 11:09)
- ... 소홀” 전익수 준장 대령 강등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강등은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에 연루됐다는 비판을...
- 주간경향>정치
- [오늘을 생각한다]법을 만드는 마음(2022. 08. 26 14:27)
- ... 2차 피해를 겪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예람 중사를 기억하는 한숨과 눈물이 모여 맺힌 법이다.... 하지 않은 군검찰. 군수사기관의 부실수사는 이 중사 사망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문제는...
- 주간경향>오피니언
-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이 이상하다(2022. 07. 08 14:24)
- ...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등이 계기가 됐다....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 이주완씨가 지난해 10월 7일 경기...
- 주간경향>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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