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7 건 검색)

[정동칼럼] 공평한 건강보험료(2022. 06. 16 03:00)

... 피부양자 자격도 직장가입자 가족에게만 주어진다. 직장가입자는 유리하고, 지역가입자는 불리한 이원체계이다. 이러니 영세 자영업자, 직장가입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안정 취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경향신문>오피니언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정동칼럼]연금개혁, 정부안 넘어서야(2019. 06. 25 20:34)

... 비례급여가 절반, 기초연금과 비슷한 효과를 지닌 균등급여가 절반으로 구성돼 있다. 서구의 이원체계가 국민연금 제도 하나에 통합돼 있는 셈이다. 이후 기초연금이 새로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경향신문>오피니언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무정부 상태로 느껴졌다”···무능 드러난 이원화된 농축산품 '컨트롤타워'(2017. 08. 20 11:24)

... 힘을 쏟아야 하는 농식품부와 ‘단속’을 통한 안전에 방점을 두는 식약처가 어정쩡한 이원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터진 직후부터 정부는 그야말로 극심한 혼란을...

경향신문>경제 |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정동칼럼] 연금,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2015. 11. 24 20:59)

... 실질 보전하는 의미에서이다. 2007년 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국민연금 단일체계가 국민·기초 이원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 지닌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개선됐다. 우선...

경향신문>오피니언 |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