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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홍이 만난 사람](15)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다시, 7·4 공동성명의 정신으로”(2022. 10. 14 14:51)

2022. 10. 14 14:51 정치 한기홍 자유기고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78)의 올해는 특별하다. 경기도교육감 3선 출마를 접고 야인으로 돌아왔다. 1972년 성공회 사제로 서품돼 공직을 맡은 이후 꼭 50년이 되는 해다. 197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종교계를 대표하는 진보 정치인으로 동분서주의 나날을 보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과 일본에게 우리 외교안보의 주도권을 내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주미영 작가 공직 생활 내내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인 성품에 조직을 꾸리고 관리하는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정부 시절 16대 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해 정계에 입문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웠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고사했다.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과 통일부 장관을 잇달아 지냈다.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당사자다.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노무현·김정일 두 정상의 회담 전 과정을 준비하고 조율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총괄했다는 것은 공인으로서 분명 커다란 행운이었다. 역사의 참여자로서, 또 관찰자로서 한반도 위기의 본질과 평화로 가는 길의 어려움을 두루 통찰하는 기회를 얻었다. 2014년부터 8년간 민선 3기와 4기 경기도교육감을 지내고, 올해 드디어 진정한 의미의 안식 휴가를 얻게 됐다. 2차례 인터뷰를 통해 긴박하게 돌아가는 북핵 위기의 본질, 초고도로 경직된 남북관계를 타개할 그의 해법을 들어봤다. 한반도 긴장… 민간 참여로 위기관리 필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최근 한·미·일의 합동군사훈련이 (동해) 독도 근해에서 이뤄지면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 상황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위대가 일본의 방위만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는 점을 과시라도 하는 것 같은 상황인데요. 한반도 정세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해상훈련을 동해에서 실시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한국사회는 물론이고 북한이나 중국에도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자극받은 북한이 핵무력 강화의 길을 더욱 치열하게 걷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조만간 7차 핵실험 강행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제재와 압박, 군사적 위협과 이에 따르는 군비 확장은 결코 한반도 평화의 길이 아닙니다. 평화의 방안을 새로운 문법으로 써야 합니다. 아주 엄중한 시점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전술핵 운용을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했다. 지난 9월 28일 전술핵탄두를 모의 탑재한 2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7차례에 걸친 대규모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있다. 10월 8일 사상 처음으로 150여대의 각종 전투기를 동시에 출격시킨 항공 훈련도 충격적이었다. 그는 민간 차원의 노력을 하나의 물꼬로 제시했다. 과연 북한이 그런 제안에 관심을 기울일 것인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아마도 여러 전제가 충족돼야 가능할 터인데, 그 전망이 아직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는 민간 베이스의 참여와 노력을 여러 번 강조했다. 위기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면 충돌은 취약한 대북 억제력보다는 위기관리의 실패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보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관계는 2019년 하노이회담의 결렬 이후 계속 증폭됐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인도적 지원까지도 길이 막혀버렸어요. 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통로가 막혔을 때는 민간이 역할을 맡아 소통의 맥을 이어갈 수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민간을 통해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농업과 문화 예술, 학술 분야 등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루트와 접촉면을 새로 개척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비군사적 분야에서 대화의 길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남북관계의 기본 환경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요. 우선 극단적인 적대 관계의 해소가 필요합니다. 해묵은 숙제이지만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하거나 유보하는 것, 국가보안법을 전향적으로 폐지하는 것 등은 상징성이 매우 커서 북한의 태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로 판단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월 10일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하에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나라의 전쟁억제력과 핵반격능력을 검증 판정하며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었다”라고 전했다. / 경향자료·뉴스1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우리는 방어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북한은 매우 공격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미국이 여전히 전제하고 있는 선제공격 가능성, 유사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 개념이 한미 합동훈련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일본과의 군사적 동맹은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합니다.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평화롭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주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태입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덜컥 수를 두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 ‘위대한 3원칙’ 대학에서 독일문학을 전공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독일 분단과 통일의 과정, 그 이전 2차례 세계대전의 중심에 섰던 나라 독일에 주목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독일어 작가 프란츠 카프카(체코 태생이지만 독일어로 썼다)의 작품이 자신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그는 고백했다. 오직 ‘쓸모’만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식 인간관과 광범위한 인간 소외의 현실에 카프카는 절망했는데, 자신도 그의 절망에 깊이 공감했다는 것이다. 대학 시절 히틀러의 나치즘과 ‘홀로코스트’라는 전대미문의 전쟁 범죄를 깊이 들여다보기도 했다. 4·19 이후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지역 30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향진회’라는 역사와 사회연구 클럽을 만들었는데, 그 모임에 참여해 열띤 토론을 했던 기억도 토로했다. 당시에는 고등학생도 민족문제, 국가와 사회의 현실에 대해 관심이 깊었다는 회고다. 향진회는 전국적 조직으로 확장할 계획이었는데, 5·16으로 그 열기가 된서리를 맞았다. 1970년대 그가 유신을 반대하는 운동에 투신하면서 알게 된 것이 남북 평화공존의 가치다. 남북이 무력으로 대치하는 한 민주화 운동은 제대로 진전되기 어렵다는 깨달음이다.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통일부 장관을 맡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까지, 전쟁을 막고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됐다. 이재정 전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전면 충돌은 취약한 대북 억제력보다 위기관리의 실패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 주미영 작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높이 평가합니다. 당시 성명에서 밝힌 통일의 원칙은 지금 읽어봐도 통일의 대장전입니다. 통일은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의 토대 위에서 도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을 받지 말자는 것이고, 상호 무력을 행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상과 이념, 제도적 차이를 초월하자는 호방하고도 과감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으로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돼 분단 26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대화의 통로가 마련됐습니다. 7·4 공동성명의 3대 원칙은 이후 남북한 모든 접촉과 대화의 기본지침이 됐고요. 1990년 9월 시작한 남북 고위급회담도 이 원칙에 따라 이뤄졌고, 1991년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도 3대 원칙이 언급됐습니다. 10월 유신 단행을 위한 정치적 계략이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7·4 공동)성명이 담고 있는 방향과 가치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지금도 결코 버릴 수 없는 위대한 원칙입니다.” 그는 1994년 8월로 예정됐던 김영삼·김일성 정상회담의 무산에도 큰 아쉬움을 토로했다. 당시 한반도 정세와 분위기에는 훈풍이 불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발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으로 팀스피릿 훈련을 중단했다. 1994년 북미 간에 이뤄진 제네바 합의도 호재였다. 핵무기 개발 동결과 북미 평화협정 체결 후 수교를 골자로 북에 1000MWe급 경수로 2기를 제공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2003년까지 완공한다는 사업계획이 확정돼 한반도는 일순 평화 무드에 휩싸였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그해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 2002년 고이즈미·김정일 간의 ‘평양 북일 선언’ 등 새로운 역사의 진전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와 동시에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개발을 하고 있다는 미국 측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수로 사업이 2002년 완전 중단되면서 한반도 문제는 다시 불안과 공포의 상황으로 변화됐습니다. 2005년 6자회담으로 비핵화의 새로운 방안을 합의한 9·19 선언을 채택했지만, 놀랍게도 바로 이튿날 미국의 엄청난 대북제재가 시작됐습니다. 북한 핵개발 저지의 명목으로 미국이 북한 돈줄 죄기에 나선 것입니다. 방코델타아시아(마카오에 있는 중국계 은행)의 북한 관련 계좌 동결 조치로 이후 6자 회담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9·19 선언이야말로 북핵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자 기회였는데, 그 계기를 상실했습니다. 큰 손실이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의 길이 열리기 직전이었는데 말이죠. 방코델타아시아에서의 북한 돈세탁 혐의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윤 대통령 ‘담대한 제안’ 안 먹히는 까닭 분단이 고착된 지 내년이면 70년이다. 이 전 장관은 “분단은 공존과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형벌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분단체제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사회를 대립과 증오의 구도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7월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환송오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과 건배하고 있다. / 경향자료·청와대사진기자단 “분단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몰아세우는 도구로 이용됐고요. 수구세력은 전쟁을 부추기고 상대를 제압하려는 힘의 논리로 분단체제를 활용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분단에 따른 이념논쟁으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그 갈등과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합니다.” 그는 “북한 체제는 가만히 놔둬도 무너지고 말 것”이란 미국 네오콘의 전통적 논리와 정세관을 경계했다. 경수로 사업의 좌절, 9·19선언의 무효화는 미국 네오콘 세력의 힘이 작용한 결과였다고 파악한다. 이 전 장관이 보기에 북한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극복하며 끈질긴 생존력을 이미 입증했다고 그는 분석했다. “미국이 반러, 반중 노선을 걸으면서 형성된 신냉전 체제하에서 북한의 체질은 더 강화됐습니다. 인도적 지원까지 막아버린 제재와 압박, 북에 대한 불신과 혐오는 핵능력 강화로 귀결됐습니다. 북한은 ‘핵무력 사용 법제화’까지 선포했습니다.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넘어서겠다는 선언입니다. ‘선제공격’이 가능한 핵무력 법령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담대한 제안’을 북한은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새로운 제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특히 한·미·일 군사동맹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길은 한반도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위기관리마저 어렵게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신뢰의 복원보다 위기관리가 급선무인지 모른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고 난 후 당시 맥나마라 미 국방장관이 했던 말이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맥나마라는 “오늘날 군사전략이란 것은 더 이상 없다. 있다면 오직 위기관리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핵미사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오늘, 그의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전술핵의 한국 배치, 심지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론이 여권발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위기관리의 마인드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미국의 핵 정책에 대한 완벽한 무지가 드러난다. 이 전 장관은 ‘보수층의 결집을 노리는 혹세무민’이라고 단언했다. “미국은 한국에 전술핵 배치를 용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핵무기가 반입되면 일본과 대만도 핵을 가지려 하겠지요. 핵 도미노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 배치됩니다.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향해 나아가면, 북·중·러가 뭉쳐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한반도가 세계대전의 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관계는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우리 외교안보의 이니셔티브(주도권)를 내줘선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자적인 한반도 구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한기홍이 만난 사람

[원희복의 인물탐구]국정감사 베스트 의원 이재정… 파괴력 있고 유쾌한 진보의 진수를 보이다(2017. 11. 14 17:47)

2017. 11. 14 17:47 사회 글·사진 원희복 선임기자·우철훈 선임기자

이번 촛불혁명에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청와대의 움직임 역시 중요하다. 무능과 탈·불법의 증거이며, 시대를 평가할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이다. 이를 알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기록을 30년간 열어볼 수 없는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해 버렸다. 재임기간의 진실을 잠시 감춘들 역사적 평결을 피할 수 있을까. 비서실장 지시 문건 ‘필사’ 공개 그런데 한 국회의원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요즘 수석보좌관) 회의 시 비서실장 지시사항 문건을 ‘필사’해 공개했다. 역시 거기에는 박근혜 청와대의 무능과 편법, 그리고 천박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2017년 국정감사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평가해도 아깝지 않다. 그는 초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다. -청와대를 담당하는 운영위도 아닌 행정안전위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문건을 볼 생각은 어떻게 했나. “국가기록원 기록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했다. 박근혜 정부 기록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이 있어 국가기록학회와 6~7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행이 국가기록물로 지정하려 할 때 우리(기록학회와)는 ‘지정하지 말고 동결해 국가기록원으로 넘겨라, 지정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건이 정치적 공방이 되고 법도 공백이 있어 국가기록원이 등사를 안 해주는 조건으로 국회의원만 보게 한 것이다.” -요즘 같은 ICT시대에 필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이 ‘고려시대 문익점이 목화씨를 붓통에 숨겨오던 시대냐’. 어떻든 일일이 옮겨 적기 힘들었겠다. “(하~하~하). 꼬박 이틀 걸렸다. 두 번째 날은 새벽에 출발해 세종시에 도착, 아침 9시 ‘땡’하면 필사를 시작해 밤 12시까지 꼬박 했다. 기록을 내가 보고 체크한 부분을 보좌관이 필사하는 방법으로 적어 왔다. 저녁도 먹지 못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물도 안 먹었다, 그런데도 못 옮겨 적은 부분이 많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직접 ‘자료를 주라’고 요구하면 되지 않나.(국가기록원은 행안부 하부기관이다) “지난여름부터 자료 요청을 독촉했다. 그런데 ‘분류가 끝나지 않아 끝나면 주겠다’고 계속 늦췄다. 국감이 임박해 할 수 없이 직접 갈 수밖에 없었다. 자료를 열람할 때 국가기록원 직원 3명이 사진촬영을 할까봐 옆에서 감시 아닌 감시를 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비서실장 지시문건은 2015년 3월 16일 이후 것만 있다. 이병기 실장체제 문건이다. 그런데 2013년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전임 김기춘 실장 시절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더 적나라하고 편·불법이 난무했을 것이다. 김기춘 실장은 ‘독일장교’란 평가를 받는 지독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김기춘 실장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 등 주요 공안몰이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김기춘 실장 시절 문건을 찾았는데 나중에 이관이 돼 아직 파일 분류가 안 됐다고 해 보지 못했다”면서 “그 당시 문건이 이관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지금도 매일 그 자료 분류가 다 됐느냐고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비보도를 조건으로 몇 가지 사실을 말했다. 이는 물증만 확보되면 정국을 강타할 폭발력을 가진 사안이다) -공개한 문건을 보면 역사교과서와 종북몰이, 민주노총의 민중총궐기와 세월호 참사 대응에 관한 논의가 많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 ‘종북좌파’라는 말이 너무 자주 등장한다. 또 ‘좌익’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 역사인식이 어느 시절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문건을 보면 당시 청와대에서 국정교과서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음을 알 수 있다. 회의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거의 매 회의마다 점검했을 정도다. 나머지 4분의 1은 박근혜 개인의 심기관리 내용이다. 이는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시발이 된다.” 김기춘 실장 시절 문건 찾으면 폭발력 이 의원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비서실장 지시사항을 공개했을 때 야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공개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을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흐지부지됐다. 국정감사 마지막날 야당이 ‘우리도 참여정부 기록물을 보지 않겠으니 여당도 더 이상 과거 청와대 문건을 보지 말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는 “우리당 간사가 이를 전하면서 전체적으로 수긍하고 넘어갔다”면서 “난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국회의원끼리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이 자료는 국회의원만 아닌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볼 수 있어야 할 기록이다. 야당은 자꾸 ‘과거만 들춰낸다’며 당장 언론의 보도만 생각하는데, 앞으로 많은 정치·역사학자들의 냉엄한 평결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역사적 교훈을 얻으라고 많은 예산을 들여 국가기록원을 만들어 국가기록물을 관리·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1974년 대구 출신이다. 대구 성화여고와 경북대학교(법대)를 나왔다. 그는 “아버님 사업(장사)에 기복이 심해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10개월 만에 옮기는 등 사글세방을 전전했다”면서 “그래서 초등학교만 대구에서 서울까지 5~6군데나 전학 다녔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초등학교 6년, 중학 3년 등 온전한 교우관계를 가진 친구들을 부러워했다고 고백했다. 이 말을 들으며 기자는 20년 전 이회창 전 신한국당 총재가 생각났다. 이 전 총재 역시 공무원인 부친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 광주와 청주 등 전학을 많이 다녔고, 이것이 ‘새로운 세상과 맞닥뜨려 생존하는 법’을 체득한 기회가 됐다. 어린 시절 잦은 전학은 힘들었지만 오히려 인생에 득이 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재정 의원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어린 시절부터 잦은 이사와 전학은 그로 하여금 새로운 환경과 맞설 수 있는 자질을 단련시켰을 수도 있다. 이 의원의 장기인 누구에게나 금방 가까워지는 ‘전천후 적응력’은 이때 체득된 것이 아닐까. 그는 1998년 대학을 졸업했지만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취업할 직장은 없었다. 그는 “친구 대부분이 졸업을 연기하고, 공무원시험에 몰렸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로 올라와 신림동 고시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법시험 준비를 했다.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사법시험도 뒷바라지, 즉 재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그는 “고시는 재력이 우선이고 다음은 체력, 그리고 실력은 마지막”이라며 “주변에서 내가 합격하리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2003년 보란 듯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말은 안 했지만 아마 ‘죽도록’ 공부했을 것이다. 2005년 사법연수원을 마친 그는 ‘당연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가입했다. 그는 “야성이 강했던 아버지는 민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다”면서 “그래서 변호사가 되면 당연히 민변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변에서 김어준 변론 등 많은 시국사건을 변론했다. 그 중 2007년 사진작가 이시우 국가보안법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사건 중 처음 했던 사건이다. 공소사실만 180여개나 돼 10여명의 민변 변호사가 나눠 변론을 맡았다. 내가 맡은 부분이 사진의 예술성과 국가보안법 부분이었다. 그때 이정희 변호사(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처음 봤다. 주심변호사를 맡은 이정희 변호사는 10명의 변호사가 맡은 분야를 모두 검토하고 총괄하면서 각 변호사의 독자성도 인정해야 했다. 보통 리더십이 아니었다. 나는 언제 저런 선배처럼 되나 생각했다. 결국 우리는 무죄를 받아냈다.” 이재정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초선으로 원내대변인 임명 파격 대우 그는 자신이 변론한 사건 중 이명박 정권의 상관모욕죄 사건은 ‘미안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잘나가던 육군 대위가 트윗에 이 대통령을 모욕해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그는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결국 재판에서 졌고, 전도유망하던 군인은 옷을 벗었다. 그는 “다른 변호사를 만났으면 반성한다고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권유했을 것”이라며 “그 변론으로 나는 유명해졌지만 그 군인에게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시우 사진작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았다면 유엔군사령부나 주한미군, 정전협정 등에 전문가 아닌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변호하면 ‘이재정도 NL(과거 운동권에서 민족해방 계열)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민변이나 시민사회단체도 통일문제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소수인 양 보는데 그렇지 않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변론했던 것은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했지만, 통일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응당 했어야 했다.” -북·미 간 평화협정 제안자이기도 하고 그 행사 사회도 봤다. 최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법하다. 마침 오늘(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다. “당연히 내 입장이 있다. 언제 어떤 발언을 통해 관철시키느냐는 것이 다른 점이다. 효순·미선 사건 10년 가까이 사회를 봤고, 국회의원이 된 작년과 올해는 참석만 했다. 내가 행사만 있으면 사회를 보는 민변의 ‘사회주의자’였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주의자’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영리하게’ 화제를 돌렸다. 그는 2012년 19대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에 참여하면서 처음 정치를 접했다. 그는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힘들게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이해되더라”고 말했다. 그리고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원서를 냈다. 그는 “다른 후보들이 모두 수권정당 얘기를 할 때 나는 수권정당되기 전 2년의 강한 야당을 책임지겠다”는 말로 공천심사위원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위원 투표에서 여성 1위로, 결국 비례대표 5번을 배정받았다. 표창원·박주민 의원이 ‘특채’라면 그는 당당히 실력을 통한 ‘공채’였던 것이다. 그는 초선의원으로 원내대변인에 임명되는 파격적인 대우도 받았다. 그는 요즘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는 막바지 자치단체장이 반대하고 있지만 ‘신분은 국가공무원, 인사·지휘는 자치단체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그는 또 전자정부와 빅데이터의 4차 산업시대에 소홀하기 쉬운 개인정보 보호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민변 변호사 할 때는 국가·사회에 대한 고민과 돈벌이 고민을 병행해야 했는데 여기 왔더니 국가·사회 걱정만 해도 세비를 준다”면서 “국회의원보다 10배나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민변 변호사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일보다 국회의원 일이 훨씬 좋다고 말했다. 앞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정치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지역에서 재선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결정할 문제’라고 ‘여유’도 보였다. 인터뷰 내내 그는 자주 웃었다. 결의와 고뇌에 찬 표정으로 국가보안법에 정면으로 맞서던 변호사 시절 모습과 딴판이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세워놓고 ‘무능한 바보를 선택하겠느냐’고 조롱하고, 야당의원 시위대 앞에서 함박웃음을 짓던 그의 의정활동은 때로는 퍼포먼스 같아 보인다. 파괴력 있지만 아름답고 유쾌한 진보, 그는 그런 ‘이재정표 정치’를 실험하고 있는 중이다.

원희복의 인물탐구

[1000자 인물비평]이재정 통일부 장관(2007. 08. 28)

2007. 08. 28 정치

진보색채 강한 ‘튀는 발언’ 구설수 행동은 말한 대로 하고 말은 생각한 대로 나오게 마련이다. 실언(失言)은 사고체제의 오작동이 아니라 잠재된 무의식의 외연화라는 주장이 이런 이유에서 나온 것이지 모른다. 어떻든 이념에 관해, 역사적 사실에 관해 일관성 있는 발언이 이어진다면 무의식의 외연화라는 설득력은 더욱 높아진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또 다시 그런 종류의 실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그는 8월 16일 국회 평화통일특위에 참석, 2002년 발생했던 서해교전에 대해 “결국 안보를 어떻게 지키느냐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더 반성해볼 과제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이 서해교전에 대한 의견을 울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6명의 영령에 대한 고마움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내재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행적을 되짚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재정 장관은 충북 음성에서 우체국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마을에서 최초의 개신교 신자였다. 이 점이 그가 성공회 신부가 되는 결정적 이유였다고 한다. 그는 종교인으로서 반유신 독재 투쟁에 앞장섰다. 진보 성향의 목회자모임인 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서 활동하면서 민주화, 인권 통일운동 등에 적극 참여했다. 그는 특히 KNCC 인권위와 엠네스티 한국위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민주인사들을 도왔다. 그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성공회대를 통해서였다. 12년 동안 성공회대를 책임지면서 성공회대의 ‘성공’의 터전을 마련했다. 그는 통혁당 사건 연루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신영복 선생 등을 교수로 발탁했다. 민주화운동 경력 교수의 채용은 1998년 당시로선 파격이었다. 그는 또 대학 내 NGO대학원을 설립, 대학의 특성화를 성공시켰다. 그가 정치와 인연을 맺은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는 1980년대 서울의 봄 당시부터 김근태 의원, 이우정·박영숙 전 의원 등과 함께 김대중 비판적 지지파였다. 외곽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문역할을 했던 그는 1998년 김대중정부의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새천년민주당 창당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했고 초선 시절에 정책위의장에 중용되기도 했다. 2002년 대선 땐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 천정배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노무현 지지 의원’이 됐다.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때는 전국구 배지까지 버리고 신당에 합류했다. 불법 대선자금 10억 원을 받아 당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출감한 그에게 지난해 11월 통일부 장관 자리를 배려했다. 그는 일관되게 진보적 색채를 드러냈다. 꽃의 색깔이 고을수록 향기는 덜한 법이다.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마도 “NLL(북방한계선)은 영토 개념이 아니라고 본다”(8월 10일·국회 평화통일특위) “김일성의 남침 규정은 부절적하다”(2006년 11월·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등의 이재정 장관의 튀는 발언에서 결코 감동을 얻지는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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