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61 건 검색)
- 눈앞에 닥친 ‘만성질환’ 사회··· 고령화·인구감소에 대응한 평창의 실험
- 2025. 01. 10 06:00사회
- .... 평창군 면적은 서울의 2.4배(1464㎢)지만, 인구는 250분의 1 수준인 약 4만명이다. 인구감소지역인 평창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서울보다 17%포인트 높은 35.1%(2024년 12월 기준)다....
- “인구감소지역은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 2025. 01. 07 10:39지역
- ... 10%로 제한해 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 경북, 인구감소지역 15곳 유망 중소기업 지원…3년간 최대 1억5000만원
- 2025. 01. 03 10:25지역
- ... ‘인구감소지역 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북 22개 시·군 중 인구감소지역인 15곳에서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 지역은...
- 충북 단양군, 지역관광발전지수 인구감소지역 중 유일 ‘1등급’
- 2025. 01. 02 12:20경제
- 충북 단양의 만천하스카이워크 전경. 단양군 제공. 인구 2만8000여명의 충북 단양군이 지역관광발전지수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단양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지역관광발전지수...
- 단양군전국지역관광발전지수1등급유일
스포츠경향(총 4 건 검색)
-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해 지역 살린다
- 2024. 01. 06 20:10 생활
-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설로 실질적 생활인구 확대 기대 문체부 제2차관 단장, 범부처 협의체 ‘(가칭)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광산업 진흥협의회’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월 4일(목),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지역, 80개 시·군)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규 도입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규제를 완화한 결과 현행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일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 추세에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함에 따라 문체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실질적으로 생활인구(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외국인등록지·재외동포의 국내거소등록지 포함)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기존 관광단지와 비교해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초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공공편익시설(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등)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시설로 갖추도록 한다.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권자도 시장․군수가 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 지정 전에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에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방안’을 반영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낙후지역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 운영 추진 문체부는 낙후지역을 포함한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문체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행안부와 기재부, 농림,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광산업 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 관광산업 지원 관련 콘텐츠와 세제, 펀드 등 지원방안과 제도적 애로사항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관광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의 관광단지에 비해 적은 민간자본 투자로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또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통해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 ‘나혼자산다’ 인구감소 원인 또 지목…“결혼·출산 기피 주범”
- 2023. 07. 17 15:11 연예
-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방송화면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또다시 지목됐다. 인구감소대책국민운동본부 강국창 회장은 지난 14일 공개된 기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 혼자 산다’와 같은 TV프로그램과 언론이 젊은층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 주범”이라고 밝혔다. 이어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혼자 사는 상황을 아름답게 꾸미는 방송과 언론 탓이 크다”며 “혼자 살기가 유행처럼 번져 결국 인구 소멸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강국창 회장은 인구감소 대책으로 비혼부모의 출산과 양육 지원의 동일화, 대학에 어린이 돌봄센터 설치, 전국 교회 공간의 돌봄 공간 전환 등을 제시했다. ‘나 혼자 산다’가 인구 감소의 배경으로 지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나경원 전 의원(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나 혼자 산다’를 언급했다. 이날 방송에서 나경원 전 의원은 “2005년부터 돈도 투입하고 정책도 많이 만들었는데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며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이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걸로 인식하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이 행복하다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정책도 바꿔야 되지만 모든 언론, 종교단체, 사회단체들의 캠페인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나 혼자 산다’는 MBC 간판 프로그램으로 출연자들이 홀로 생활하는 과정을 그리는 관찰형 예능이다.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김대호 MBC 아나운서의 출연분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
-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특위 구성
- 2023. 04. 25 19:13 생활
-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25일 전남 순천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했다. 강원협의회장인 김진하 양양군수는 건의문을 통해 “개정안은 명실상부한 강원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위상과 실질적 권한 이양을 담았고,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분권의 수준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는 지방분권과 규제개혁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고 국회는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인구감소지역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위 위원장으로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를 선임했다. 협의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지역을 넘어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28개 시군구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강원, 대전, 충청 등 대형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1개 지역에 성금 500만원씩을 전달하기로 했다. 사무총국 조직 폐지·재편, 기구 명칭 변경, 협의회 CI(이미지) 교체,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시군구 정책플랫폼 구축·운영,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 등 안건도 심의했다. 회의에는 조 회장을 비롯해 서동욱 상임부회장(울산 남구청장), 심민 전북 임실군수,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 박범인 충남 금산군수, 조근제 경남 함안군수가 참석했다.
- ‘지역 인구감소’ 대응하는 미래 전략 나왔다
- 2021. 12. 26 13:58 생활
- 국회미래연구원 제공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할 미래 전략을 담은 보고서가 입법기관에서 발간됐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이 지난 23일 발간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34호(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완화와 적응)는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대안을 정리했다. 저자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은 인구, 지역경제,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를 통해 지역 유형을 도출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해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적응전략과 인구증가를 위한 완화전략을 혼합해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낙후지역부터 중소도시와 대도시로 확산하고 있으며, 지역 간 격차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 그룹장은 인구감소 위기를 현실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과거 인구성장을 전제로 한 지역발전 전략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방정부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역 주도의 미래 전략 수립 필요 △지역 주도 맞춤형 미래 전략 추진 및 중앙정부 역할 재정립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위주의 기존 지역 발전방식에 대한 재검토 △인구변화에 적응하는 지역 정책 시스템으로서의 전환과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 등이 모색돼 인구와 정주여건이 정합을 이루는 공진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감소는 지역의 위기가 아닌 국가적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며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가 향후 지속·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 주도로 완화전략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응전략이 적절히 구사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
- 인구충격지역로컬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 [서중해의 경제 망원경](4)인구감소 시대, 다문화사회를 준비해야(2022. 08. 05 14:37)
- 2022. 08. 05 14:37 경제
- 통계청이 지난 7월 28일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한국 총인구는 5174만명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0.2%, 인원으로는 9만명이 감소했다. 인구통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9년부터 실시했는데, 연간 인구수가 감소한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경향신문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늙고 작아지는 한국’이라는 기사 제목을 뽑았다. 강원 춘천시 대표 관광지인 남이섬에서 열린 손 모내기 체험행사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모를 심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의 인구감소는 이미 예견된 사안이지만 정작 현실로 나타나고 보니, 드디어 올 때가 됐다는 심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생각하면 감소 추세는 더 가팔라질 것이다. 인구감소 시대로 들어가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경제사회 전반에 펼쳐진다. 인구증가는 자연스러운 수요증대를 가져와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효과를 가진다. 반면 인구감소는 경제성장에서 인구증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잠재성장률 하락이라 한다. 인구감소는 크게 떨어진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지만 저출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 인구문제의 근저에는 육아와 자녀 교육의 어려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어려움, 자동화에 기인한 일자리 감소, 연금과 노인 빈곤 등 여러 사회경제적 난제가 얽혀 있다. 인구문제는 인류가 당면한 과제의 종합판이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대하는 각국의 대응도 다양하다. 프랑스는 인구문제를 연금 개혁과 결부시킨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불법이민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를 인공지능(AI)·로봇 개발 등 기술혁신을 통해 대응하고자 한다. 미국은 전 세계 상위 인재를 끌어모으는 이민정책을 줄곧 유지한다. 중국은 해외에 있는 자국 출신의 우수 인재를 귀국시켜 경제도약을 실현하고자 한다(중국의 해외 인재 유치정책인 천인계획의 효과는 핵무기·우주선·AI 등 첨단기술 경쟁에서 미국을 따라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이미 입증됐다). ‘비중과 역할’ 커지는 외국인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인구통계에서 인구는 크게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분류된다.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은 165만명으로 총인구의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인구와 3개월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 이하 단기체류를 포함하는 법무부의 체류외국인 통계를 통해 파악해 보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숫자는 약간의 부침은 있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등록외국인 숫자는 2000년 24만4000명에서 2010년 126만1000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2019년에는 252만4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에는 203만6000명으로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195만6000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충격을 감안하더라도 대체로 현재 한국 인구의 약 4%는 외국인으로 보면 된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은 비중뿐 아니라 역할에서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아주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해온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의미다.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대기업의 연구소에서부터 제조업 현장과 음식점 그리고 야간 고깃배까지 우리 경제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외국인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이미 한국에서도 원주민들이 떠난 또는 원주민으로는 모자라는 많은 부분을 외국인들이 채워주고 있다. OECD 인구통계에서는 외국인구와 외국출생 인구를 구분한다. 외국인구 비중을 보면 한국은 2.4%로 일본(2.2%)과 함께 아주 낮다. 외국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를 보면 스위스(24.2%), 오스트리아(16.1%), 독일(13.1%), 프랑스(7.3%), 미국(6.9%) 등이다. 외국출생 인구 비중을 보면 한국은 2% 수준인데, 호주(29.9%), 스위스(29.7%), 뉴질랜드(26.8%), 독일(16.1%), 미국(13.6%), 프랑스(12.8%) 등은 한국보다 현저하게 높다. 지난해 9월 2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 및 이주노동자들이 공공기관 이주여성노동자 평등임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미래 대비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세워야 현재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인종·다문화 사회다. 앞으로 한국도 지금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의 다인종·다문화사회로 변화할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 외국인을 대하는 방식은 그 사회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척도다. 종교적 다양성과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에서는 다른 민족과 다른 문화를 포용하기가 쉽다. 하나의 가치체계만을 고집하면 다른 세계를 배척하게 된다. 하나의 가치체계를 고집하는 닫힌 사회에서는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수용에서도 더디고 경제발전도 부진하다. 마이클 월저는 저서 <관용에 대하여>(2004)에서 개인에 대한 관용과 집단에 대한 관용을 구분하면서 역사적 사례를 다섯가지 유형으로 보여준다. 과거 로마와 페르시아, 현재의 미국과 같은 다문화제국에서는 여러 이민족으로 구성된 다양한 집단의 공존을 추구한다. 다문화 제국에서는 인종 그룹별로 자율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들 사이에 문제없이 잘 지내는 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다문화제국은 아니지만 현재의 스위스와 같이 다문화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도 있다. 한국과 일본과 같은 단일민족국가에서는 이민족은 집단으로서보다는 개인으로서 수용된다. 시민권은 개인에게 주어지며 소수집단의 고유한 정체성을 허용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경계를 지워 허용한다. 다문화국가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여러 소수집단이 공식적으로 활동하는데 우리 역사에는 이런 경험이 드물다. 양필승·이정희의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2004)는 한국에서 화교가 어떤 부침을 겪었는지를 기록한 책이다. 화교는 과거엔 존재감이 뚜렷했지만, 현재는 잘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외국인을 수용할 것인가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숙제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한 1500일’이라는 부제가 붙은 우춘희의 <깻잎 투쟁기>(2022)는 젊은이들은 떠나고 고령자들만 남은 우리의 농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현장에서 보여준다. 깻잎뿐 아니라 농사 전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주노동자의 인력을 이용만 할 뿐 그들이 한국사회에 정주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현재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이주와 이민정책 전반을 인구문제 차원에서 다뤄야 할 때가 됐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예로 들면 2009년 10만7000명에서 2020년 27만6000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35년에는 다문화가족의 자녀수가 100만명에 이를 것이다. 인구감소에 당면해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적절한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 서중해의 경제 망원경
-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인구감소시대, 우물쭈물할 수 없다(2019. 08. 23 16:03)
- 2019. 08. 23 16:03 경제
- 저출산은 모든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고용이 되어야 결혼하고,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 것이 기본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행복에 있다. 고용, 결혼, 출산, 돌봄, 보육 및 교육, 노후까지 보장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인구감소는 인간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결정적 사건 가운데 하나다. 세계 인구는 2060년을 기점으로 90억명까지 증가했다가 이후부터 급속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온 2월 27일 서울 한 병원의 신생아실에서 사용되지 않는 침대에 덮개가 씌워져 있다. / 연합뉴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가 표준이 되어버린 이른바 ‘저출산의 덫’에 빠져든 것이다. 전세계적인 도시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때문이다. 도시화는 양육비와 주거비 상승을 가져오고 여성의 권리 확대로 출산 결정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긍정 및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한국은 올해 출생자 수가 사망자의 수보다 적어지는 첫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자는 전년보다 2700명(9.6%) 줄어든 2만5300명이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700명(2.9%) 늘어난 2만4700명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시에서만 인구가 12.5% 증가했고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특히 비수도권의 감소가 가파르다. 저출산은 모든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고용이 되어야 결혼하고,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 것이 기본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비혼출산과 이민은 차별 없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인구감소가 오히려 긍적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급격한 변화다. 더구나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조절된 상황에서라면 감내할 수 있겠지만 추세가 너무 급격해 정부도 속수무책이다. 핵심은 행복에 있다. 출산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오히려 풍선효과로 이를 노린 원정출산 같은 기이한 행태까지 등장했다. 고용, 결혼, 출산, 돌봄, 보육 및 교육, 노후까지 보장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충남의 아기수당은 11개월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경우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월 10만원의 공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물론 163개나 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다. 효과가 확실한 사업은 전국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2020년 예산에서 또 하나 큰 변화 중 하나는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이다. 사실 매우 늦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36개국 중 한국만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문제는 야당이었다. 야당은 처음에는 내년 총선용이라면서 반발했다. 올해 고3은 내년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그랬던 야당이 내년 전체 고교 무상교육을 하자며 선수를 치고 나왔다. 정부는 재원대책 등으로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공동체의 미래가 달려 있다. 정부가 더 공세적으로 나가야 한다. 야당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고 여기에 더해 다른 정책, 예를 들면 아동수당 증액이나 국가장학금 확대, 노인수당 증액 등 할 일은 많다. 한국은 주요 국가 중 가계는 빚더미이고 정부는 부자인 유일한 국가다. 사고의 전환을 가져보는 것도 현 상황을 타개하는 묘수가 될 수 있다. 국가는 필요할 때는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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