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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56 건 검색)

대만 4년 9개월 만에 사형 집행…인권단체 “부끄러운 좌절” 비판
대만 4년 9개월 만에 사형 집행…인권단체 “부끄러운 좌절” 비판
2025. 01. 17 10:17국제
... 사형 합헌 판결 이후 첫 집행 정지윤기자 대만 정부가 4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인권단체는 사형 집행에 대해 “부끄러운 좌절”이라며 비판했다. 17일 대만 연합신문망은 전날 정밍치엔...
사형대만라이칭더
인권단체 “이스라엘, 가자지구 물 차단으로 집단학살 초래”
인권단체 “이스라엘, 가자지구 물 차단으로 집단학살 초래”
2024. 12. 20 09:08국제
... 10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올해 9월까지 현지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도 함께 분석했다. 앞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도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치명적인 공격으로 주요...
이스라엘가자지구인권단체집단학살가자전쟁 1년
계엄에 침묵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36개 인권단체 “퇴진하라”
계엄에 침묵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36개 인권단체 “퇴진하라”
2024. 12. 11 06:00사회
... 기념식장 앞 참석 막고 입장 표명 요구해 내부서도 “즉각 입장 발표를” 전국 36개 인권단체 회원들이 10일 세계인권의날 기념식장 앞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오른쪽)의 입장을 막으며 퇴진을...
윤석열 탄핵 정국
“비상계엄 침묵 말라”…인권단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촉구
“비상계엄 침묵 말라”…인권단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촉구
2024. 12. 10 13:20사회
... 침묵하면서 어떻게 인권을 논할 수 있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는 퇴진하라!” 전국 36개 인권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탄핵, 국내외 영향

스포츠경향(총 17 건 검색)

2034 사우디 월드컵, 연봉 2000억 네이마르는 “최고 대회 될 것” vs 인권단체 “개최 중단하라”
2034 사우디 월드컵, 연봉 2000억 네이마르는 “최고 대회 될 것” vs 인권단체 “개최 중단하라”
2024. 11. 12 13:39 축구
사우디 프로리그 알힐랄 소속 네이마르가 팀 동료와 함께 웃고 있다. EPA연합뉴스 사우디아라비아의 2034 FIFA 월드컵 개최가 유력한 가운데 상반된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사우디 프로페셔널리그에서 2000억원 넘는 연봉을 받는 브라질 축구 스타 네이마르는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될 것”이라며 적극 지지했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인권침해 우려를 이유로 개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알힐랄 소속 네이마르는 11일(현지시간) 사우디 월드컵 유치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사우디의 실제 모습은 외부에서 보는 것과 매우 다르다”며 “모든 면에서 선수들을 배려한 최고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특히 “경기장과 호텔 간 이동 시간이 짧아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 최적화되어 있다”며 대회 개최를 위한 인프라를 높이 평가했다. 사우디는 리야드, 제다, 알코바르, 아브하, 네옴 등 5개 도시에 15개의 경기장을 건설하거나 개보수할 계획이다. 또한 18만5000개 이상의 호텔 객실을 추가로 확보하고, 전 세계 인구의 60%가 8시간 비행거리 내에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와 스포츠인권연맹(SRA)은 FIFA에 사우디의 월드컵 개최권 부여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앰네스티의 스티브 콕번 노동권 및 스포츠 분야 책임자는 “적절한 인권 보호 조치 없이 사우디에 월드컵 기회를 주면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우디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게티이미지코리아 특히 인권단체들은 성 소수자 차별, 이주노동자 착취,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사우디에서는 동성 간 성관계가 사형 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규모 건설 사업에 투입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장치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사우디 월드컵 유치단의 하마드 알발라위는 “성 소수자 팬들을 환영하며 그들의 사생활은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우디는 유치 제안서를 통해 “차별 없는 대회 환경을 조성하고,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보건 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초 호주, 인도네시아도 2034 월드컵 유치전에 나섰지만, 인도네시아가 사우디 지지를 선언하며 철회하고 호주마저 포기하면서 사우디가 단독 후보로 남았다. FIFA는 다음 달 11일 총회에서 최종 개최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권단체, ‘이선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토론회’···2일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
인권단체, ‘이선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토론회’···2일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
2024. 01. 01 11:29 연예
연합뉴스 시민인권단체 인권연대가 민주당인권위원회와 함께 오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이선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연대는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라고 밝혔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고,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희수 변호사(前 검사),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 노정렬 개그맨, 조영민 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배우 이선균이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인권연대는 “피의사실공표죄(형법 126조)라는 처벌 규정이 있고, 학계와 단체가 10년 넘게 문제제기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가 끊이지 않고 남발되고 있다. 특히 이선균씨의 경우 수사기관이 내사 단계부터 흘리고, 언론이 생중계하듯 보도했다”며 “이선균씨는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 정밀 감정 결과 모두 음성이 나오는 등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두 달여간 강압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마약이 아닌 유흥업소 실장과의 사적 통화 내용이 주요 뉴스로 나오는 상황에 내몰린 점 등에서 그의 죽음을 사회적 타살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성훈 박사가 쓴 보고서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40면)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검찰 조사 중 사망한 사람은 무려 83명에 이른다. 여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포함된다. 보고서는 “가장 큰 원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가혹행위와 모욕 주기, 사생활 침해 그리고 언론에 흘려 ‘망신 주기’를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미 오래전 국책 연구기관이 보고서를 썼고, 인권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생사람 잡는 반인권적 수사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인권연대는 “이선균씨가 숨지기 나흘 전 마지막 조사를 앞두고 이씨 변호인은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수사공보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거부했다. 경찰청 훈령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제16조)을 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처를 하도록 한다. 규칙대로라면 폴리스라인에 세우면 안 되는 거였다”며 “이선균씨 혐의의 증거는 신뢰성이 의심되는 유흥업소 실장이란 사람의 진술이 유일하다. 몇 번 검사해서 음성이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았다. 이씨는 3차 소환 때도 포토라인에 서야만 했고, 19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변호인들의 요청으로 장시간 조사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이씨의 변호인측은 경찰이 변호의 기회를 2시간밖에 주지 않았다고 밝혀 경찰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공표하고, 수사공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인권연대는 또 “지금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일까? 저열한 유튜버와 KBS는 이선균씨의 사생활 통화내용을 어떻게 입수했을까? 공중파인 KBS는 왜 미확인의 의혹만 부풀리는 내용을 주요뉴스로 보도했을까? 조선일보는 어떻게 유서를 입수했고,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보도했을까?”에 대한 문제도 토론에서 다룰 것이라며 “이러한 여러 의문과 문제점에 관해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선균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임계점까지 몰아가는 수사.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야만의 시대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단체 “지상파 방송 3사 수어통역 제공해야” 인권위 진정
인권단체 “지상파 방송 3사 수어통역 제공해야” 인권위 진정
2021. 11. 17 21:35 연예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이 1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지상파 방송 3사들과 감독 의무가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차별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상파 3사가 메인 뉴스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나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수어 통역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7∼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통해 지상파방송 수어통역방송 비율을 5%에서 7%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2019년 기준 KBS 8.8%, MBC 7.45%, SBS 7.1%의 수어통역 (국가인권위원회, 2020)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5% 수어통역 비율은 2012년 장애인방송 고시를 정했을 당시 비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애벽허물기는 “아침과 점심, 저녁 시간대 몇몇 뉴스 외에는 수어 통역으로 방송을 볼 수 없다”며 “현재 진행하는 수어 통역 방송도 통역 질이 고르지 않다는 불만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방송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농인들의 시청권이 무시되고 있다”고 했다.
이상민 의원·인권단체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 세미나 31일 개최
이상민 의원·인권단체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 세미나 31일 개최
2021. 05. 27 20:42 생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소위)는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31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공동주최로 개최한다. 사폐소위는 그동안 사형제도 폐지의 이유, 강성형벌정책의 문제, 강력범죄와 언론보도의 문제, 영화·드라마 등에서 비춰지는 강력범죄의 문제,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는 세미나는 사형제도 폐지이후 대체형벌에 대한 제안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는 첫 번째 자리가 될 예정이다. 그동안 사형제도의 위헌성과 반인권·반문명적이 형벌임을 강조하며 그 제도의 폐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면 사형집행이 24년째 중단된 우리사회에서는 이제 사형제도 폐지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판단에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 1부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의 개회사와 이상민 국회의원의 환영사로 시작하여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형벌 입법을 지지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서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영상),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로 진행된다. 2부는 사폐소위 총무이자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으로 우리 사회 사형폐지운동을 이끌어 온 김형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데, 발제는 지난해 교정시설에 구금 중인 사형확정자 30여 명을 국내 최초로 심층 인터뷰하여 사형확정자들의 생활실태를 조사·연구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이 맡는다. 토론에는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으로 수년간 사형확정자들을 직접 만나온 현대일 신부, 정부에서 사형제도와 관련한 형사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형사법제과의 이경화 검사, 법의 현실 적용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온 형법학자인 단국대학교 법학과 이석배 교수, 사형제도와 형벌에 대한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이재영 입법조사관, 인권변호사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수용자인권증진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준우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세미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방역지침을 준수하고자, 현장 청중 없이 일부 관계자들과 언론사의 취재만 사전신청으로 허용하고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20대 국회에서 이미 사형폐지특별법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사형폐지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해 공동발의 의원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절차 중에 있으며 발의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아홉 번째로 국회에 발의되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이번 세미나 직후 국회에 사형폐지특별법 공동발의 참여를 호소하고 타 종교, 시민사회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사형폐지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
사형제도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여행사 개입된 인권단체 '위안부 평화기행' 논란(2017. 07. 31 17:57)
2017. 07. 31 17:57 사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취지로 진행된 인권단체의 해외 ‘평화기행’이 사실상 여행사가 이득을 챙기는 수단으로 이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나비’(희망나비)라는 인권단체가 진행한 미국 평화기행 참가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취재한 결과, 평화기행 프로그램을 진행한 단체의 기행단장 김모씨(31)는 자신이 ㈜가치여행이라는 여행사 관계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여러 해 동안 유럽과 미국 각지를 방문하는 여행상품을 위안부 문제 홍보활동으로 포장해 참가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희망나비는 여러 차례 평화기행단장을 맡은 김씨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서명운동과 소녀상 지키기 운동 등을 진행해오는 동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과 대학생들이 늘면서 희망나비 카페에 가입한 회원도 2700여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 단체의 가장 주요한 활동은 해외 평화기행 프로그램이다. 2014년 유럽 평화기행을 시작한 이래 해마다 여름과 겨울 대학생 방학 시기에 맞춰 유럽·미국 등을 방문하는 평화기행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희망나비의 핵심 활동인 해외 평화기행의 중심에는 2016년 12월 설립된 ㈜가치여행이라는 여행사가 있다. 가치여행은 지금까지의 모든 평화기행 프로그램을 주관해 왔다. 그런데 희망나비 활동을 주도하는 일부 운영진들이 가치여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미국 평화기행 단장을 맡은 김씨를 비롯해 희망나비의 역대 대표직을 맡은 회원들 중에서 가치여행의 여행상품을 홍보해온 행적이 있는 이들이 여럿 발견됐다. 여행사 관계자이기도 한 이들 희망나비 회원들이 자신의 업체 이익을 위해 희망나비의 위안부 문제 활동 방향을 좌우해온 셈이다. 결국 경제적 이익과는 무관하게 순수한 뜻으로 참여한 더 많은 수의 회원들까지 동시에 지탄받을 위험을 낳게 됐다. 가치여행이 희망나비의 해외 평화기행을 통해 사실상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은 올해 미국 평화기행을 다녀온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의 부실함과 열악한 상황에서의 강행군을 지적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평화기행 참가자 ㄱ씨가 희망나비란 단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4월 무렵부터였다. 희망나비가 올해 6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19박 20일에 걸쳐 진행한 미국 평화기행을 홍보하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보고 참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희망나비의 인터넷 카페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고 내용을 확인한 뒤 참가비를 보냈다. 이때까지만 해도 참가비 입금계좌가 ㈜가치여행의 계좌라는 점은 전혀 신경쓰이지 않았다. 참가자 모집공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여행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약관에서 평화기행은 일반적인 여행상품이 아니라 국제적인 민간교류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행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ㄱ씨의 기대와 믿음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 기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역할은 단장을 포함해 모두 3명인 운영진이 맡았다. 단장에게도 미국 평화기행은 이번이 첫 번째였지만 단장 자신이 이미 여러 차례 유럽 평화기행을 진행한 바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믿기로 했다. 그러나 일정은 곳곳에서 삐걱거렸다. 기행 일정 내내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숙박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비만 오면 텐트에서 비가 새고 벌레에 온 몸이 뜯길 줄은 몰랐다. 1인당 하루 6달러로 책정되어 조별로 지급되는 식비도 너무 적었다. ㄱ씨는 “단장도 ‘유럽 물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동부 물가가 이렇게 비쌀 줄은 몰랐다’고 말해서 결국 준비가 미흡했다는 걸 인정한 셈인데, 사전답사를 진행했다면서 물가수준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의아했다”고 말했다. 평화기행 참가비는 395만원이었다. 할인이 적용됐기 때문에 참가비 전액을 다 내고 온 참가자는 소수였지만, 그럼에도 먹을 것이 모자라 배를 곯아야 하는 상황이 참가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열악한 식사와 숙박환경에도 참가자들이 단장과 운영진을 믿었던 바탕에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는 신뢰가 있었다.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목적의 인권단체가 진행한 프로그램이므로 운영상 미숙한 점은 있더라도 다른 의도가 개입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운영진의 대응을 더 이상 참지 못한 일부 참가자들은 도중하차 의사를 밝혔다. 또 다른 평화기행 참가자인 ㄴ씨도 “먹을 거야 그렇다 쳐도 여름에 마실 물이 모자라서 참가자들끼리 물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가서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질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단장 김씨는 “물과 음료는 식비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라며 “배를 곯았다는 말은 어폐가 있고, 오히려 식비가 남아돌 정도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희망나비의 평화기행 활동이 사실상 가치여행이라는 여행사가 참가비를 받고 여행상품을 파는 것과 다르지 않은 영업활동이라는 사실의 단초가 드러나게 됐다. 도중하차한 이탈자들은 남은 기간 동안의 참가비를 환불할 것을 요구했고, 운영진은 환불과정에서 대략의 참가비 사용내역을 안내하면서 “항공권 120만원, 초기비용 100만원(기획·홍보·답사·차량·숙박·장비·캠핑장비 구입·수수료 등), 나머지 경비 175만원”이라고 내역을 밝혔다. 이에 따라 환불된 금액은 나머지 경비에 해당하는 175만원을 19박으로 나눠 1박당 9만2000원으로 셈한 뒤 참가하지 않은 날짜 수를 곱해 정해졌다. 하루 9만2000원이라는 금액은 참가자들의 체감상 비용과 크게 달랐다. 직접 현지에서 알아본 바로 캠핑장의 1인당 하루 이용료가 7달러 선이고, 식비가 하루 6달러로 지급됐던 점을 감안하면 차이가 컸다. 운영진이 밝혔듯이 이동에 필요한 차량을 빌리고 숙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 등의 비용은 이미 초기비용에 포함돼 있다. 하루에 소모되는 비용 중 가장 비중이 큰 숙박비와 식비를 더해도 채 2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9만2000원과의 차액의 행방이 묘연해진 것이다. 이에 대해 희망나비 측은 이동에 필요한 유류비와 각종 비용 등이 추가로 더 들어가고, 캠핑장 이용료도 1박당 12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 소요비용 액수가 더 크다고 답했다. 공익을 추구하는 인권단체에 참가비를 냈기 때문에 평화기행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의 세부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참가자들에게는 ‘여행사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단장의 답변이 돌아갔을 뿐이었다. 역시 단장 김씨에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밝히지 않더라도 큰 지출항목들에 대략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나갔는지만이라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김씨는 “미국 평화기행은 주식회사 가치여행이 주관하며 참가비에 여행법인 수수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면서 “6개월 이상이 소요된 평화기행 기획·홍보·현지섭외·사전준비·답사·관리 등을 여행법인에서 진행했고, 당연히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다”고만 답했다. 어떤 명목으로 얼마만큼의 돈이 가치여행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선 밝히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김씨의 해명은 자신이 밝힌 내용과도 상충됐다. 김씨는 자신이 희망나비의 평화기행단장으로 일하면서 한푼도 받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단장과 운영진은 희망나비 소속으로 급여나 인건비, 활동비 등 어떤 명목으로도 참가비의 일부를 받지 않고 무급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냐”는 질문에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운영진들이 미국 평화기행의 사전답사를 포함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김씨의 말에 따르면 결국 주관여행사인 가치여행의 역할은 전무하고, 희망나비 소속의 무급 활동가라고 주장한 운영진들에게 소정의 인건비조차 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하루 9만2000원으로 책정된 비용과 실제 지출액 사이의 큰 괴리를 납득할 법한 작은 여지조차 사라지고 만 것이다. 이 차액의 행방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는 취재 결과 단장 김씨의 미국 평화기행 이후 일정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7월 18일까지 진행된 희망나비의 미국 평화기행이 끝나고 난 뒤 김씨는 7월 24일부터 가치여행의 여행상품인 ‘청소년 미국 인문학 여행’에 투입됐다. 희망나비에서는 평화기행 이후 청소년들만이 참여하는 별도의 미국 탐방 프로그램이 없었다. 대신 김씨 자신이 인터넷에 청소년 미국 인문학 여행이라는 여행상품 참가 모집공고를 올린 사실을 찾을 수 있었다. 이 공고를 통해 김씨는 가치여행 소속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이 확인을 위해 가치여행 측 관계자에게 전화해 김씨가 가치여행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묻자 해당 직원도 “김씨는 현재 미국에서 청소년 인문학 여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단지 희망나비라는 단체 소속의 무급 활동가라는 점만 강조하던 김씨는 기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가치여행사와는 다른 법인에서 국외여행 전문 인솔자로 여행일을 해왔으며, 그것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한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이후 김씨는 가치여행이 개입된 여행비용 문제를 해명하라는 요구에 대해 “국외여행 진행은 관광사업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관법인인 가치여행사가 진행한 것은 합법적인 것이며 모집공지에도 참가비에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고 공지했다”며 “평화기행 기획·답사·홍보 등의 비용 및 여행법인 유지 비용에 대해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려왔습니다 주간경향 1238호에 실린 기사에 대해 희망나비 측은 “제보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해 상당부분 사실과 다른 보도”이며, “기행단장 김모씨는 가치여행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다”고 알려왔습니다. 희망나비 측은 열악한 조건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는 보도에 대해 “사전에 공지된 내역대로 미국인의 하루 평균 식재료비에 준하는 금액과 현지의 일반적인 캠핑환경을 제공했다”며 “미국평화기행 참가자 대부분은 제보자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치여행은 2016년 12월 설립된 법인으로 이전 유럽·일본평화기행을 주관한 여행사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인권단체 추진 ‘아미콜’ 군 당국서 가로채기?(2014. 11. 04 15:04)
2014. 11. 04 15:04 정치
ㆍ군인권센터·인권위 공동으로 군대 내 인권 상담전화 준비 착착… ㆍ육군본부서 느닷없이 상표 출원해‘민간 창구’가로막아 군 당국이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예정인 군대 내 인권 상담전화인 ‘아미콜’(armycall) 상표 출원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미콜’이라는 상표를 선점해 민간단체에서 ‘아미콜’을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특허청이 군 당국의 ‘아미콜’ 출원을 승인해줄 경우 군인권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아미콜’ 사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육군본부는 지난 6월 5일 특허청에 ‘아미콜’ 상표 출원을 신청했다. 군 당국의 상표 출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당시에 군인권센터와 정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협력사업으로 ‘아미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설립된 군인권센터는 지금까지 군대 내 인권 향상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왔다. 지난 8월에는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고’의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월 7일 서울 영등포 군인권센터에서 윤모 일병 사망사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군인권센터 상담원 교육까지 끝낸 상황 군인권센터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인권침해 상담전화인 ‘아미콜’이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로부터 900만원을 지원받아 ‘아미콜’ 상담원 양성과정을 끝냈고, 내년부터 ‘아미콜’을 정식 개설할 예정이었다. 현재는 군 인권 캠페인 및 ‘아미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군 당국도 ‘아미콜’ 사업이 군인권센터와 인권위의 협력사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군 당국은 지난 5월 말에 인권위 담당직원에게 이 같은 사업에 대해 전화를 걸어 문의했고, 담당직원은 해당 사업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방부와 육군에서 ‘아미콜’ 협력사업에 대해 문의가 왔었다”며 “이 사업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논의해보자고 한 상태에서 육군본부에서 상표권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군 당국이 이 상표를 출원할 때는 이미 수요자들 간에 군인권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라는 것이 널리 알려진 상태”라며 “군 당국의 상표 출원은 군인권센터가 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군 당국의 조직적 방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군인권센터에서 군인 대상 상담전화를 개설하면서 육군의 영문표기인 ‘Army’를 사용할 경우 장병들이나 국민들이 이것을 육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표 출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미콜 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상표 출원을 신청한 것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국방부는 ‘아미콜’과 비슷한 성격의 상담전화인 ‘국방 헬프콜’을 운영하고 있다. 육군에서도 기존의 ‘국방 헬프콜’을 이용하면 되지 굳이 새로 ‘아미콜’을 개설할 필요가 없다. 군 당국은 “장병들이 ‘아미콜’을 육군의 공식 상담전화로 오인해 이 전화로 고충 해결을 요청할 경우 결과적으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예방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군 외부에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군인복무규율과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아미콜에 부정적이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각급 부대에 공문을 발송해 소속 장병들에게 군인권센터에서 운영하는 ‘아미콜’ 이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당시 군 당국이 근거로 내세웠던 것도 군인복무규율 위반이었다. 하지만 기본권 침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병사들이 명백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민간 상담이라는 마지막 탈출구마저 금지하는 복무규율이 병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군 “복무규율 위반 우려” 궁색한 해명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인권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군 당국이 고충사항의 진정과 집단서명, 기타 방법을 통한 외부 해결 요청을 금지한 군인복무규율을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군인의 기본적인 인권문제에 대해 민간 상담을 이유로 통제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육군본부가 전격적으로 6월 5일에 ‘아미콜’ 상표 출원을 신청한 것은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개정된 상표법(제7조)은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상표법에도 적용한 것이다. 백재현 의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지켜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만약 국가기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면 더욱 큰 문제”라며 “특허청은 이러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육군본부의 상표 출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는 “오히려 상표법 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군인권센터에서 위반한 것”이라며 “군인권센터는 육군의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미콜’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의 ‘아미콜’ 출원 신청과 관련해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특허청은 “‘아미콜’이 군인권센터의 표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지, 육군본부가 군인권센터의 ‘아미콜’ 상표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원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을 조사한 후에 최종적으로 상표등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특허청이 군 당국의 손을 들어줄 경우 그동안 군인권센터가 홍보해온 사업에 ‘아미콜’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미콜’이라는 명칭도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하고, 홍보전단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 현재 포털 사이트에서 벌이고 있는 모금활동의 이름도 바꿔야 한다.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사병들을 위한 인권상담전화 사업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인권사업은 정부, 단체 등 어느 곳에서도 독점할 수 없고 ‘아미콜’ 사용도 군 당국만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잘못”이라며 “만약 군인권센터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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