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10 건 검색)
- ‘한국형 FBI’ 이번엔 빛볼까(2024. 04. 21 09:00)
- 경향신문>정치
- 70년간 기소 0건…피의사실공표죄 문제와 해법(2024. 01. 20 09:00)
- 경향신문>정치
- 경찰, 사망 이선균에 ‘유감’ 표명…“수사사항 유출 없었다”(2023. 12. 28 16:05)
- .... 이 청장은 “이씨를 조사하면서 경찰 수사 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어긴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공보규칙 준수와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를 협박해...
- 경향신문>사회
- 경찰, ‘마약 투약 혐의’ 이선균 심야조사 진행(2023. 12. 23 19:55)
- ...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해 오후 7시를 넘긴 9시간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은 심야와 새벽에 해당하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의 조사를...
- 경향신문>사회
주간경향(총 7 건 검색)
-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되나(2024. 04. 22 06:00)
- ... 나온다. 형사소송법과 각 수사기관의 자체 규칙 등에 산재한 수사절차 규정을 한데 모은 게... 각 기관의 구체적인 역할,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보호 방안, 공보 절차 등을 망라하는 내용이다....
- 주간경향>사회
- 70년간 기소 0건…피의사실공표죄 문제와 해법(2024. 01. 19 15:00)
- ... 계속 나왔다. 법무부는 2010년 1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을 제정했다. 이는... 시도는 있었다. 법제처는 2018년 11월 ‘인권보호를 위한 행정규칙 정비’ 과제 14건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 주간경향>사회
- “인권보장 위한 대체역심사위 ‘괴롭힘의 장’으로 변질”(2023. 06. 30 11:25)
- ... 2020년 10월 19일 제정한 ‘인권보호헌장’ / 대체역심사위 홈페이지 갈무리 2020년... 내용을 병무청에 제안했고, 국방부가 대체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결과다. 또 심사위는 ‘종교적 신념...
- 주간경향>정치
- 경찰수사 ‘인권보호’ 훈령으로 시행한다(2023. 03. 31 11:24)
- ... 우회 경찰청이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조만간 시행한다. 규칙안을... 정기회의에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훈령안이 상정됐다. 경찰위원회는...
- 주간경향>사회
동영상(총 5 건 검색)
[책에서 건진 문단]“돈으로 행복 살 수 없다”에 깃든 복종과 감내, 내 탓···‘체제 정당화의 심리학’2024. 01. 26 18:00
변기 위에 식기…무엇이 경비노동자의 이런 공간을 낳았나2020. 05. 21 06:00
[전문 번역]오바마 대통령 고별연설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 있겠다”2017. 01. 12 09:52
“당신 딸이 민중대회에…” 가족까지 압박하는 경찰2015. 12. 0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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