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8 건 검색)

[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 정의는 농담이 아니다(2023. 04. 10 03:00)

... 도쿄 전범재판을 보라. 인류의 법적 상상력은 위대한 것이다. 현재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등에 대한 소추권과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7년 제정한...

경향신문>오피니언 |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콜롬비아, 수감된 반정부 시위 참가자 가석방 논란···“시위는 권리” 대 “범죄자 편들기”(2022. 12. 06 14:33)

... 우파는 폭력에 기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범죄자들의 무리라고 본다. 페트로 대통령은 “시위할...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게릴라와 인도에 반하는 죄를 저지른 이들도 풀려났다면서...

경향신문>국제 |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국제형사재판소,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전쟁범죄 증거수집 시작(2022. 03. 03 09:02)

...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전쟁범죄 조사에 착수했다고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저질러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집단학살에 대한 현재와 과거의 모든...

경향신문>국제 |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위안부 손해배상 판결을 보는 시각(2021. 01. 18 03:00)

... 수 없다. 2차 세계대전으로 미증유의 반인도적 범죄를 경험한 인류는 새로운 법적 상상력으로... 전범재판과 도쿄 전범재판을 이루어 냈다. 인도에 반하는 죄가 국가행위의 탈을 쓰더라도 처벌할 수...

경향신문>오피니언 |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