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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여당 인사청문회 무력화 지도부 맘대로 안 될 걸!(2014. 07. 14 16:57)

2014. 07. 14 16:57 정치 백철 기자

ㆍ당·청, 인선 잘못해놓고 “높은 검증 기준 탓” 청문회 때리기… ㆍ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8건 중 6건이 강화된 내용, TF도 ‘청문회 약화’와는 거리 둘 것 시사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 직후인 6월 26일 열린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완구 비대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 핵심으로 꼽히는 윤상현 사무총장도 적극 호응했다. 그는 문 전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내려놓아야 할 구태정치”라고 규정하며 도덕성을 검증하는 비공개 청문회와 정책과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공개 청문회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튿날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업무능력 이외에 당연히 도덕성을 점검해야겠지만 사생활을 파헤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현 인사청문회 제도 운영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인사청문제도 개혁TF(이하 인사청문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7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한 장면. | 김기남 기자 박근혜 대통령도 청문회 때리기에 가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30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을 발표하며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국회도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인사청문TF는 7월 3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와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게 다 청문회 검증 문턱이 너무 높아서라는 인식이다.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청문회로 돌린 것이다. 개정안들 청문대상·기간 등 대폭 확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19대 국회 들어 총 8건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중 6건이 인사청문회를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내용 상으로 가장 강력한 개정안은 지난 5월 7일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공직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의 가짓수를 늘렸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현행 청문회법에 의하면 공직후보자는 최근 5년간의 납세실적을 청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이 기간을 2배로 늘렸다. 또한 이 개정안은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배우자와 자녀, 부모)의 최근 10년간 재산 변동사항과 부동산 거래사항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게다가 윤 의원은 청문위원들의 요청자료가 국가기밀에 포함되는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못박았다. 강력한 개정안을 낸 이유에 대해 윤 의원은 법률개정안 제안 이유서에서 “현행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질적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윤 의원은 대구 달서구가 지역구로, 5월 중순까지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로 활동했다. 지난해 8월 권성동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지도부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도덕성을 검증하는 비공개 1청문회와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2청문회를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권 의원은 인사청문회 기간을 기존의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청문위원회의 요청자료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정희수 의원은 지난해 1월 인사청문회 대상을 대폭 늘리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대통령실장,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국무총리실장, 국민권익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후보자도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또한 정 의원의 개정안은 허위진술을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후보자가 허위진술을 이유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직을 자동으로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내서도 “왜 역기능만 강조하나” 우려 박인숙 의원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이임 예정자인 공직자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현재 교육부 장관인 서남수 장관을 출석시키는 식이다. 야당이 전임자에게 후임자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등 여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소지가 있는 방안이다. 여당 의원들의 법 개정안에는 인사청문TF 위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정희수 의원의 개정안에는 박민식 간사, 윤재옥 의원의 개정안에는 김동완 위원, 박인숙 의원의 개정안에는 김현숙·박성호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인사청문TF 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청문위 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을 먼저 하자는 윤명희 의원의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장 의원이 친박 주류로 보긴 어려운 만큼 청와대 입맛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완 의원은 청문위원들이 넉넉하게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 신상에 관한 이슈가 많이 나오는 것이라며, 인사청문TF가 ‘청문회 약화’와는 거리를 둘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청문회는 기간이 너무 짧고,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자연스레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선정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하게 된다. 청문회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려면 청문 기간을 늘려야 한다. 또한 청와대에서 지금은 자체 인사검증 자료를 국회에 주지 않고 있는데, 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국회가 이걸 보고 어디까지 비공개로 할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당이 현행 청문회 제도의 역기능만 강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나라 청문회 제도가 엄격한 편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새롭게 사무관으로 뽑힌 인재들을 만나보면 고위관료로서의 꿈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식사 자리도 조심하는 등 도덕성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건 청문회 제도의 순기능 아닌가.” 어쨌든 인사청문회는 기로에 서 있다. 기존 새누리당 개정안대로 강화될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서슬이 통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