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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33) 대파 파동? 핵심은 기후 인플레이션(2024. 04. 12 16:00)

2024. 04. 12 16:00 경제 윤형중 LAB2050 대표

4월 10일 서울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대파가 전열돼 있다. 연합뉴스 선거 정국을 한동안 흔든 이른바 ‘대파 파동’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징후적인 사건’이다. 대파 파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8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가서 대파 한 단을 들고 “저도 시장을 많이 봐 봐서,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라고 말한 사건이다. 한 단에 2000~3000원이던 대파 가격이 4000~5000원까지 오른 탓에 ‘875원 발언’은 선거 정국에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고, 여당의 큰 악재였다. 혹자는 단순 실언이 아니냐고도 하지만, 대파 발언이 나오기까지 정부와 여당이 ‘운동권 심판’, 마구잡이식으로 감세와 지역개발 약속을 쏟아낸 ‘민생토론회’, “목련 피면 김포가 서울 된다”는 식의 비현실적인 공약 등으로 선거를 치르며 민생과 물가에 무심함을 드러냈기에 자초한 ‘파동’이었다. 문제는 대파 파동의 의미가 공론장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거가 끝난 시점에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차분히 살펴보고자 한다. 대파가 알려준 ‘기후 인플레이션의 원년’ 이번 대파 파동은 2024년이 기후 인플레이션(기후위기로 인한 물가 상승)의 원년을 알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후위기의 영향이 이상기후와 무역 규범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 먹거리인 농수산물 품목과 생산량의 변동으로 이어졌고, 이번에 처음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물가 상승으로 다가왔다. 문제는 올해가 시작이라는 점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제시한 탄소감축량을 각국이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후 악당’ 국가에 속한다. 결국 올해 처음 체감한 ‘기후 인플레이션’을 내년과 후년에 더욱 강력하게 경험할 것이 확실시된다. 전반적으로 더워지고, 때에 맞지 않는 일시적 추위와 더위, 국지성 집중호우, 일조량의 변화, 해충의 증가 등으로 대파와 사과뿐 아니라 감자, 양배추, 양상추, 딸기, 토마토, 참외 등의 가격도 쉽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기후 인플레이션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이라면 ‘인식의 변화’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오래전부터 기후 문제를 경고했지만, 국내에서 기후가 와닿는 의제가 된 계기가 ‘미세먼지 문제’였던 것처럼 물가 상승은 체감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맞이한 상황을 ‘기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자.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2024년 3월 품목 성질별 동향을 보면 여러 품목 가운데 과실, 채소, 곡물의 물가 동향이 눈에 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보면 과실 40.3%, 채소 10.9%, 곡물 7.1%로 다른 품목들의 상승세를 압도했다. 농산물의 가격이 이 정도로 오른 사례 자체가 드물다. 200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은 현실에선 사라진 유물 취급을 받았고, 심지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이 금융기관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찾아오지 않았다. 다시금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된 시기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해진 2022년 초였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던 2022년 6월 기준으로 석유류 가격지수는 158.6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의 물가지수를 100으로 상정했을 때 1.586배만큼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격지수가 2024년 3월 기준 과실 168.62, 채소 131.9에 달한다. 가격지수가 높은 다른 품목이 전기·가스·수도류(136.1), 석유류(124.49), 외식(120.21) 등이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찾아온 2021년 이후로 최근의 과실류, 채소류만큼의 가격지수를 보인 품목이 드물다. 2022년 6월 석유류의 가격지수가 158.6을 기록한 적이 있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 2024년 3월 소비자물가 총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하며 1월 2.8%에서 0.3%포인트 올랐다. 지난 3월 3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사과가 진열돼 있다. 국가·도시별 통계 비교 사이트 넘베오(NUMBEO)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기준 사과 1㎏의 가격은 한국이 6.82달러(약 9124원)로 1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물론 과일, 채소, 곡물 등의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Consumer Price Index)는 458개의 대표품목으로 구성돼 있고, 통계청은 이 대표품목의 선정기준이 1)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일정비율 이상이고 2)동종 품목군의 가격을 대표할 수 있으며 3)시장에서 계속 가격조사가 가능한 품목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선정된 대표품목들이 물가에 각기 똑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쌀과 현미의 가격이 모두 1000원 올랐어도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가격의 변동은 다른 품목보다 더욱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품목마다 물가지수에 차등적인 영향을 주는 수단이 ‘가중치’다. 전체 458개 품목의 가중치 총합을 1000으로 배정하고 품목마다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예를 들어 쌀의 가중치가 4.2이고, 현미의 가중치가 0.4다. 같은 값이 올랐어도 쌀이 현미에 비해 소비자물가지수에 10배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이 가중치가 휘발유 24.1, 경유 16.3, 세차료 0.5, 주차료 1.2 등 품목별로도 차이가 크다. 그렇다면 과일류, 채소류, 곡물류의 가중치는 얼마일까. 각각 14.6, 14.3, 6.3이고, 모두 더하면 총 35.2다. 즉 과일과 채소, 곡물의 가중치를 모두 합쳐도 휘발유와 경유, 두 품목의 가중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과일, 채소, 곡물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높게 평가하긴 어렵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물가지수의 다른 품목의 상승세는 둔화된 반면에 채소류, 과실류의 가격이 올랐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과실류와 채소류 다음으로 가격지수가 높은 전기·가스·수도류의 경우 가격지수가 1월 136.09에서 3월 136.10으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반면 과실류는 같은 기간 149.99에서 168.62로, 채소류는 123.65에서 131.90으로 올랐다. 따라서 최근 소비자물가지수로 표현되는 전체 물가의 상승은 고유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과실류, 채소류의 가격마저 오른 탓으로 볼 수 있다.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과일 수확량 감소 그렇다면 왜 과실류와 채소류의 가격이 올랐을까. 농산물이 생산되는 현장에선 이미 예견된 가격 상승이었다. 예년과 눈에 띄게 차이가 나도록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2023년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나 줄어든 39만4000t이었다. 생산량 감소에는 재배면적 감소, 농촌 고령화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최근 눈에 띄는 것은 ‘기후변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5일 발표한 이슈보고서(김태후·채홍기)에 따르면 2010년대 기상 이변으로 인해 봄철 서리 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이고, 이로 인해 사과와 배 등 과수작물의 피해가 커졌다고 분석된다. 여기서 ‘서리’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 공기 중의 수증기가 농작물 표면에 달라붙어 얼음이 되는 현상으로 서리가 발생하면 농작물의 조직이 파괴돼 수확량이 감소한다. 보고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과수 꽃이 평년보다 일찍 피지만, 봄철 서리도 더욱 빈번하게 발생해 피해를 더욱 키운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농작물재해보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피해 과실수의 사과 착과 수량은 전년 대비 16.5%, 배는 31.8% 감소했다. 연도별 지역별 봄 서리 발생 빈도(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후 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④ 봄철 동상해(서리피해)>) 국내에선 기후변화가 식량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드물지만, 해외에선 관련 연구가 이미 꽤 진행됐다. 여러 연구 가운데 최신의 연구로는 지난 3월 22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의 지구·환경과학 전문 저널인 ‘커뮤니케이션즈 지구와환경(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에 실린 ‘인플레이션 압력을 부추기는 지구 온난화와 폭염’이란 보고서가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한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 연구팀은 총 121개국에서 30년간 집계한 월별 소비자물가지수와 날씨 데이터 총 2만7000개를 분석해 지구온난화로 인해 2035년 식량 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최대 3.2%포인트, 전체 물가 상승률이 1.18%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적으로도 위기에 처한 품목이 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바나나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곰팡이가 급격히 퍼지고 있고, 오렌지는 녹화병이 확산하면서 수확량이 줄고 있다. 카카오나무도 달라진 기후로 병충해의 피해를 보고 있고, 커피콩은 온도, 습도의 변화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기후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과일 직수입이 아닌 장기적 대책이 필요 대파 파동에서 정부의 대응은 1500억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한 할인 지원과 외국 과일의 직수입이었다. 정부의 미세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것만 하면 안 된다. 기후위기 시대에 각 농수산물의 재배적합 지역, 특징 등이 크게 바뀌고 있다. 사과 과수원을 하루아침에 귤 농장으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적이고도 선제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농업에 대한 관점을 물가 안정과 식량안보의 관점으로 다시 볼 필요도 있다. 농업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기 위해 도시 거주자들의 텃밭농사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농사를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매년 봄마다 씨감자를 심는 주말 농부들은 농사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매년 여름이 앞당겨지는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농업 안에서도 하우스 냉난방 등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 대응을 비용의 관점이 아닌, 우리가 직면할 여러 위험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비용이 더 든다고 기후 대응을 외면한다면 머지않아 더 큰 비용을 감수하게 된다. 이제 시작된 기후 인플레이션이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위협받는 한국(2022. 08. 26 15:24)

2022. 08. 26 15:24 경제 박송이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서명한 후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펜을 건네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8월 5일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협상을 비롯한 미중 간 협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전 지구적인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미중 간의 대립이 기후변화 대응에 차질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8월 16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을 통과시켰다. 미중 간의 갈등이 본격적인 ‘녹색 경쟁’으로 이어져 오히려 기후위기 대응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IRA는 향후 10년 동안 4850억달러(약 633조4100억원)의 예산을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헬스케어에 투자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예산의 80%에 달하는 3860억달러가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된다. 단, 관련 제품 부품 조달 등은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공급망 재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8월 20일 미국이 재생에너지 투자에 중국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게 됐다고 분석하며, “지구는 건전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지석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역사적으로 보면 기후위기를 두고 국제공조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높아 안 하겠다, 유럽에서의 감축 이행이 충분치 않으니 우리도 후퇴시킨다 등으로 서로 옥신각신했는데 이번 IRA 통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40%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태양광, 풍력, 전기차에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방향을 정리한 것”이라며 “이로써 미국과 중국이 에너지전환을 두고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됐는데, 이게 차라리 생산적이라고 본다. 과거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우주 개척을 두고 경쟁할 때 관련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양국의 녹색 경쟁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IRA 에너지전환의 지각변동 전문가들은 IRA를 산업계의 지각변동과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할 역사적인 법안으로 평가했다. 황민수 한국전기통신기술연구조합 전문위원은 “그동안 미국은 기후위기 대응에 모범적인 국가가 아니었다. IRA 통과로 유럽연합(EU) 다음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됐다. 기후위기 대응에 가속도를 낼 수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본다”며 “IRA는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줬다. 정부에서 투자하는 만큼 민간에서도 재생에너지 분야에 추가로 돈을 투자할 것이다. 세액공제로 사업을 망설였던 개발자들의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9년 오바마 정부 당시 900억달러의 그린뉴딜이 시행됐다. 이번 법안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파급력을 지닐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단순히 계산하면 오바마 정부 때에 비해 5배 정도의 예산이 책정됐다. 동시에 지난 10년간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제조원가가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투자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지난 5월 유럽연합은 리파워EU(RepowerEU)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번 바이든 IRA는 글로벌 그린 빅뱅을 유도하는 마지막 도장을 찍은 법”이라고 말했다. 리파워EU는 유럽연합의 에너지 안보계획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비중을 높이고 재생가능 수소 프로젝트에 2억유로를 투입하는 계획이다. 김지석 전문위원은 “태양광은 미국의 경우 아직 설치량이 많지 않다. 중국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미국시장이 현재 중국의 규모 혹은 그 이상으로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엄청난 지각변동을 몰고 올 수 있다”며 “만약 정부만 나서고 있고 자본시장이 냉담하다면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지만, 월가를 비롯한 금융가에서도 관련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는 분위기다. 자본시장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8월 17일 ‘월스트리트는 이 지출 법안을 싫어하지 않는다(Wall Street Doesn’t Hate This Spending Bill)’에서 IRA 통과에 반대했던 조 맨친 상원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증시가 상승했다며 월가가 IR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엔 기회로 작용 미국발 에너지전환 지각변동은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에도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8월 23일 블룸버그는 태양광발전 기업 한화솔루션과 풍력발전기업 CS윈드를 거론하며 한국의 재생에너지 기업이 IRA로 이익을 볼 것이라 전망했다. 기사는 IRA 통과로 내년에 한화솔루션이 2억달러의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고 언급하며 한화솔루션과 CS윈드 등 한국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RA 통과가 국내 기업에 기회로 작동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 기업의 해외 유출로 중장기적으로 국내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IRA가 통과되자 가장 먼저 전기차 신차의 보조금 지급 조건을 두고 국내 일자리 유출 문제가 대두됐다. IRA는 전기차 신차 구입에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조건에 따르면 전기차의 최종 생산이 북미지역이어야 하고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 등 핵심광물은 일정비율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즉 미국 내 전기차 생산기지를 강화하고 배터리 공급망을 재정비해 탄소중립 달성과 일자리 확대를 연계한다는 의도다. 아이오닉, 아이오닉5, 코나EV, EV6, 니로 등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현대차는 이번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차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 설립을 계획 중이긴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질 우려에 처했다. 대안으로 기존 미국공장의 생산라인 개조나 전기차 생산라인 증설 등이 거론되지만, 이는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 생산라인 증설은 국내 투자 및 생산 감소로 이어져 노동자들의 실직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중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사라지는 일자리는 명확하다. IRA 통과로 사라지는 일자리를 대체할 전기차 재생에너지 산업 등이 거대한 시장과 혜택을 앞세운 미국 등으로 빨려들어가면서 정작 국내 사업의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국내 풍력산업에서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CS윈드는 미국, 대만, 베트남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IRA 통과로 미국에서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 공장 건설을 보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우리 기업 중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제조·기술 능력이 뛰어나고 이미 미국의 사업 파트너인 기업들에 IRA 통과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고용이 미국으로 이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이 빠른 속도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로서는 미래산업을 미국이나 유럽에 빼앗기는 초기 국면에 들어선 셈인데, 그 결과 국내에서 좋은 일자리가 추가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협소한 내수기반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을 목표로 성장해온 한국에게는 치명적인 고용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태양광발전 단지 / 권도현 기자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 정부 한국의 정책 방향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과 배치된다. 에너지전환 시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하는데 일괄적인 법인세 감세 등의 정책은 미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 한병화 이사는 “각국 정부들은 대개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준다. 우리처럼 뭉뚱그려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정책은 효과가 모호한 낡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2020년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표한 재생에너지와 일자리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 수는 1150만개였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이 일자리가 2030년에는 3800만개, 2050년에는 4300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창출 효과도 화석연료 대비 3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은 지원정책 부족과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7월 20일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 대전환과 일자리 토론회’에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정규창 파트장은 ‘한국의 태양광 일자리 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정 파트장은 “2020년 기준 국내 태양광 관련 일자리는 약 10만명으로 그중 77%가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 편중돼 있다”며 “2021년 국내 태양광 4.4GW 설치를 정점으로 올해는 이격거리 제한 등 신규 인허가 건 감소로 3GW 수준으로 예상되며 원부자재 가격 및 환율 상승 등 제조업 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급 및 산업 정책 없이는 신규 발전사업자 진입 외의 전통적인 일자리 수 증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전환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겠지만 현실은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재생에너지는 보급 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목표치를 내놓지 않았다. 지난 8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김상협 전 제주연구원장이 선임됐지만, 여전히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계획은 모호한 상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아직 전문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라 에너지믹스 구성안이 언제 도출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이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통상 이슈로 확대되면서 각국의 기후위기 정책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이는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위협한다. IRA뿐만 아니라 EU가 2023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탄소국경세와 민간 차원의 RE100선언 등도 수출 주도형 경제인 한국에는 도전이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집약적인 한국 산업이 산업생태계 전반의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EU는 내년부터 특정 제품을 만들 때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추가로 관세를 매기는 탄소국경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황민수 전문위원은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내년부터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이 EU와 비교했을 때 훨씬 싸다는 점이다. 만약 기업이 EU의 배출권 기준보다 덜한 돈을 냈다면 수출 시 추가로 금액을 내야 한다”며 “철강의 경우 11% 정도가 마진인데 차액이 12%를 상회한다. 그러면 수출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데 유럽 시장에서 수출을 못 하면 타격이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대상 품목 중 시멘트와 비료는 EU 수출이 미미해 영향이 크지 않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정보 공시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과 수위가 높아지면서 기후변화 재무정부공개보고서 또한 의무화되고 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에 한해 Scope3(모든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포함한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를 의무화한 상황이라 이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가 공급망 유지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다”라며 “전력의 높은 탄소집약도와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한국의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이탈하게 되는 원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대기업도 이제 Scope3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중소기업은 준비도 안 돼 있다. 주요기업들이 자기들의 배출량을 관리하려면 공급망 단위에 있는 협력업체의 배출량도 관리해야 하니까 주요 기업들이 배출량이 많은 협력업체와 관계를 끊고 다른 협력업체를 찾아가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일자리 충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WTO 제소 실효성 의문 IRA로 한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제외되자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월 1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런 의사를 직접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 효과는 없을 전망이다. 김지석 전문위원은 “이 법안은 앨 고어 전 부통령이 1988년 상원의원 시절 과학자 제임스 한센의 증언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공론화시킨 이후 30년이 지나 상원에서 통과된 법이다. 오랜 기간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라 한국정부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부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에너지전환에 나서야 시장이 움직이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나가면서 새로운 무역장벽에서 국내 산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다. 한병화 이사는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기보다는 글로벌 흐름에 맞춘 정책을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재민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녹색성장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산업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성장시킬 골든타임이 왔다. 그러나 당시 원전에만 집중하다가 기회를 놓쳤고, 블랙아웃이 발생한 후에는 석탄에너지를 늘리면서 사실상 재생에너지 발전은 후순위가 됐다. 원전을 강조하는 이번 정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미국발 인플레이션, 바이든 삼켜버리나(2022. 07. 01 14:51)

2022. 07. 01 14:51 국제 김찬호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 세계적 고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정책 당국이라고 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 국내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지난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대답이다. 복잡한 단어를 사용해 말했지만 핵심은 단순하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플레이션 장기화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 자산시장 전반이 침체되고 있다. 당장 영향을 받은 것은 실물경제에 선행하는 주식시장이다. 6월 30일 기준, 미국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연초 고점 대비 20% 넘게 내렸다. 한국 시장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3000포인트를 넘나들던 코스피가 2300포인트대로 떨어졌고, 1000포인트를 넘던 코스닥 지수도 700포인트대로 빠졌다. 특히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 이틀 동안 코스닥 지수는 10% 가깝게 폭락했다. 반면 개별 주식 종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내다 파는 ‘공매도’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4월, 코스피 기준 3.91%로 낮아진 공매도 거래 비중이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6월에는 월평균 5%를 넘겼다. 주식시장이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은 건 미국이 물가 상승의 주요 대안으로 ‘금리 인상’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41년 만에 최고치인 8.6%를 기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며 물가 방어에 나섰다. 금리 상승은 두가지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 우선 기업이 운영이나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난다. 이로 인해 성장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기술주가 일반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나 코스닥 시장이 금리 인상에 취약한 건 이 때문이다. 또 투자심리가 나빠진다. 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위험한 주식시장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다. 이윤을 보장하는 은행 예금을 선호하게 된다.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간접적 영향도 있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 차원의 환율 문제다.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 달러 수요가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은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를 높인다. 이러한 상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6월 말 기준,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같은 시기,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4477억달러로 연초 대비 154억달러 정도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약 95억달러 순유출됐다. 지난 6월 17일, 6년여 만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도 50%선이 무너졌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외국인 자금이 달러화를 인출해 빠져나갔다는 뜻이다. 인플레이션→미국발 금리 상승→환율 상승→주식 등 자본시장 위축의 구조적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연쇄효과는 경기둔화 혹은 침체다. 인플레이션이 꺾일 때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경기침체를 외부충격 없이 오직 시장 내부의 조정만으로 버틴다면 그 끝이 언제일지조차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주목받는 것이 ‘외부충격’, 즉 국제정치의 향방이다. 푸틴플레이션과 미국의 딜레마 이번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장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물가 상승의 근원이라는 주장이 있다. 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상황이 인플레이션을 불렀다는 이른바 ‘푸틴플레이션’(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용어)을 지적하는 주장도 있다. 현재는 두 측면 모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이 각각 자본시장과 국제정치에 있다는 점에서 대응 방법은 차이를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위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미국은 지난 5월 발생한 CPI 지수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아직까지 해당 조치로 인한 가시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향후 경기회복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내는 소비자신뢰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가 모두 악화일로다. 이는 자본시장의 내부 조치만으로 문제에 접근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악순환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하면 소비자 심리가 얼어붙고, 실제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금리 인상 외에도 시장에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신시켜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결국 ‘유가 인하’가 핵심이다. 5월 미국 CPI 지수의 세부 항목을 뜯어보면, 에너지 관련 상승이 34.6%로 가장 높다. 원유가격을 잡지 않으면, CPI 지수가 쉽게 내려갈 수 없다는 의미다. 문제는 국제유가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공급 우려에 휩싸여 있다는 점이다. 원유 생산량의 빅3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다.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정책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원유 생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소극적이다. 그렇다면 사우디 혹은 러시아를 통해 원유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 여기서 미국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사우디에 바라는 것이 ‘인권’이냐, ‘원유’냐 사우디 왕가의 실권자는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8년 튀르키예(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에서 발생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우디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며 “사우디 왕족 가문이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들을 왕따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인권, 민주주의 가치 등을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적인 셈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원유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국가는 사우디가 거의 유일하다. 이 때문에 오는 7월,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 일정에 사우디가 포함된 것을 두고 관계개선을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논란이 일자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해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카슈끄지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나는 MBS(무함마드 왕세자 약칭)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오는 11월이면 미국 중간선거(대통령 임기 중간에 있는 상·하원 선거)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후반에 머물러 있다.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야기하는 ‘경제문제’가 첫 손에 꼽힌다. 특히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현지시간) 미국의 휘발유 평균가격이 사상 최초로 1갤런당 5달러를 돌파했다.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중간선거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도 장담할 수 없다. 사우디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묘한 정황은 또 발견된다. 사우디와 이란은 각각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를 이끄는 대표 국가다. 두 국가는 중동의 패권을 놓고 앙금이 깊다. 사우디는 이란 제재 해제를 의미하는 핵 합의 복원(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이 달가울 리 없다. 그런데 묘한 상황이 연출됐다. 미국이 추진해온 이란 핵 합의 복원이 계속해서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이란과 미국의 협상도 결론 없이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러시아가 주축인 신흥경제 5개국 모임 ‘브릭스(BRICS)’에 가입 신청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의든, 타의든 사우디와의 관계개선을 고려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코스피는 2350선으로 내렸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돌파했다. / 연합뉴스 러시아 잡으려다 ‘신냉전’ 시작하나 원유 증산 측면에서 미국에 더욱 큰 난관은 러시아다.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없었다면 물가 상승 문제는 연착륙했을지도 모른다. 즉 전쟁을 끝내야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중재할 수 없을 만큼 점점 더 깊이 연루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는 나토 회원국과 러시아, 중국의 대립 구도를 보다 선명하게 만들었다. 나토는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전략개념’을 재정립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각각 언급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고 했고, 러시아는 “동맹의 안보와 유럽·대서양의 평화·안정에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나토와 러시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나토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중국을 추가한 셈이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러시아가 실질적 타격을 입었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자금줄을 옭아매려고 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재정 수입의 45% 가까이 차지하는 석유 및 가스 수출을 제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러시아에서 원유, 천연가스, 석탄 및 기타 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 축소가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지난 6월 30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표시한 유가정보 / 연합뉴스 러시아는 공급 축소로 원유가격이 폭등하자 자국산 원유를 덤핑된 가격으로 내다 팔기 시작했다. 브렌트, 서부 텍사스(WTI), 두바이산보다 배럴당 30달러 이상 싼값에 팔았지만 폭등한 원유가격 덕분에 손해를 보지 않았다. 해당 물량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러시아와 가까운 브릭스(BRICS) 국가들이 수입했다. 실제로 인도는 지난달 하루 평균 약 80만배럴의 석유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를 사들여 정제한 뒤 유럽과 미국에 재판매한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데이터분석업체인 CEIC의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상수지는 올해 1~5월 기준, 110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22억달러보다 3배가량 커진 규모다. 미국은 뒤늦게 제재를 강화하고 나섰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합의를 이끌었다. 러시아산 원유에 일정 가격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는 방식의 제재다. 구체적인 시행안은 유럽연합(EU)이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각각의 이해관계가 달라 언제, 어떤 제재안을 도출해낼지 알 수 없다. 반면 러시아는 탄탄한 재정을 과시 중이다. 러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은 1배럴당 87.49달러(약 11만3000원)로 한 달 전보다 20% 가까이 상승했다.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 6월 29일 기준 1배럴당 약 113달러였다.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러시아산 원유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루블화의 가치 역시 같은날 기준 1달러당 51.92루블로 강세를 보였다. 전쟁 초 루블화는 1달러당 110루블을 넘나들 정도로 불안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대리전’을 벌이는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를 방문하면서도 우크라이나는 방문하지 않는다. 미국이 전쟁을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이, 흔들리는 것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닌 미국의 우방국이다. 인도, 튀르키예 사례는 한국에 무엇을 말하나 인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대(對)중국 견제의 핵심이다. 미국·일본·호주와 함께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 회원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인도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미국과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 스스로 러시아산 원유 수출의 ‘뒷문’이 됐다. 이러한 인도의 행보에는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한 자신감이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남중국해 안에 가둬야 한다. 이때 인도는 중국이 인도양으로 빠져나오는 길을 봉쇄하는 ‘린치핀(핵심축)’이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도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이 있다. 인도가 브릭스 회원국이라는 점 역시 운신의 폭을 넓힌다. 브릭스 역시 경제안보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인도의 행보를 제재할 명분도 마땅치 않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6월 28일(현지시간)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는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안 린데 스웨덴 외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 마드리드 | AP연합뉴스 튀르키예 역시 비슷한 사례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튀르키예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반대했다. 튀르키예 내부의 분리독립 세력인 쿠르드족을 지원한다는 이유다. 새 회원국 가입 시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한 나토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설득에 나섰다. 윤 대통령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면담 연기도 이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튀르키예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찬성했다. 대신 양국에 쿠르드노동자당(PKK)과 페토(FETO·펫훌라흐 귈렌 테러조직) 관련자의 송환을 요청했다. 또 미국에는 F-16 전투기의 현대화 및 추가 도입을 요구했다. 인도와 튀르키예는 미국의 필요를 이용해 원하는 바를 얻어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나토 참석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정상들) 얼굴이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들이나 좀 서로 확인하고 다음에 다시 또 보자는 그런 정도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실상 윤 대통령은 나토가 중·러 견제를 발표하는 자리에 함께 서 있게 됐다. ‘얼굴을 익히는 자리’가 아니라 ‘신냉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무대에 참석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얻어냈을까. 한국의 5월 물가상승률은 5.4%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에는 6%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5월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고 수준인 8.4를 기록했다. 기름값은 2000원대에서 좀처럼 내릴 기미가 안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6월 29일 기준 1299원을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을 두고 “방법이 없다”던 대통령과 달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왕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다면 환율방어를 위한 외교적 대책이라도 모색해야 할 시기다.

[김유찬의 실용재정](5)인플레이션 시기의 올바른 재정정책은?(2022. 03. 04 14:54)

2022. 03. 04 14:54 경제 김유찬 전 조세재정연구원장

재정건전성 리스크 같은 허구의 난관과 씨름할 여유가 없다. 우리 국가부채비율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게 안정적이다. 대응성 자산을 가진 금융성 채무의 비중이 높고, 순대외금융자산도 2021년 말 6379억달러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국가부채의 증가속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파르다는 주장이 있다. 코로나19 위기 기간에 우리의 국가부채 증가율이 주요 국가들보다 높기는 하나 이는 증가율을 계산하는 베이스가 되는 시기의 우리 국가부채비율이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낮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이보다 인플레이션 위험에 잘 대처해야 한다. 미국의 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7.5%로 40년 만의 최고치였다. 2022년 전망치도 4.8%로 상향 조정했다. 유로존도 3.1%로 상향 조정했으며 한국에서도 물가상승 압력이 강해졌다. 올 1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6% 상승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개전으로 이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더 뛸 것이다. 인플레이션에는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이는 경제주체들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준다. 임금상승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많든 적든 그들이 가진 자산과 현금의 가치가 물가상승으로 인해 쪼그라드는 것을 피하려 전전긍긍하게 된다. 민간부문뿐 아니라 공공부문도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추가적 예산수요도 발생한다. 이러한 요구는 다시 더 강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인플레이션이 위험하므로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인플레이션 시기의 올바른 재정정책을 찾기 위해 우리는 두가지를 숙고해 봐야 한다. 우선 한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유발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다음으로 재정지출의 기능을, 즉 재정지출이 현재 한국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얼마나 긴요하며,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 대체 가능한가를 판단해야 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과다한 재정지출에 의한 것인가를 놓고 경제학자들 간에 의견이 갈렸다. 양적 완화와 재정지출이 과도해 수요를 자극했다는 주장과 수요 강세를 공급망의 문제로 파악하는 시각이 있다. 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의 공포가 노동공급 감소로 물류의 문제를 일으키는 동시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내구재 수요를 자극하고, 거기에 반도체 공급 부족과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데 두가지 분석이 모두 의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다른 상황인 건 분명하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에서 우리가 사용한 양적 완화와 재정지출의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 EU 국가들의 수준과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가 GDP의 20% 수준이었다면 우리가 지난 수년간 집행한 코로나19 예산은 합산해 GDP의 5%에 미달한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한 지원금 때문에 수요가 폭증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건 적어도 한국의 현실에는 맞지 않다. 경기가 충분하게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건 대외적인 요인이며 글로벌한 공급망 차질에 따른 현상이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의 가격상승이 소득효과를 일으켜 소비를 자극한 효과는 소폭 있었으리라 본다. 재정지출의 기능 측면에서 보면 현재 국면에서 재정지출과 정부의 역할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면 치명적인 불리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끝이 보이긴 하지만 코로나19 위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로 사회적 긴장이 갈수록 견디기 힘들어지고 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의 투자를 견인할 정부투자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감염병과 기후위기, 양극화의 위기에 중첩적으로 노출된 한국경제가 위기를 돌파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단기에 그치지 말고 중기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재정지출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혹 인플레이션 유발의 계기로 작용하더라도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한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이 국민경제를 위해 충분하게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요인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은 찾아보면 충분히 있다. 재원조달을 국채발행을 통하지 않고 증세로 하면 된다.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로 지출을 늘리는 건 통상 재정확대로 보지 않는다. 민간의 한 부문에서 조달한 재원으로 민간의 다른 부문에 지출의 효과를 전달하므로 재정을 통한 수요확대는 아니다. 재난극복이나 사회인프라 투자 등 국가의 재정을 꼭 필요한 분야에 지출하면서도 인플레 유발은 차단하므로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수년 동안 급격한 유동성 증가로 인해 자산가격과 자산소득이 크게 증가해 이 분야에서의 적정한 과세는 증가하는 재정지출을 일정 부분 감당할 수도 있다. 심각하게 벌어진 자산 및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해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을 통해 제어하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방향은 이미 전환됐고 이자율도 향후 일정 정도 더 오를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산시장의 가격조정에도 바람직하다. 통화정책의 속성은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낮은 이자율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경기를 부양했으니 경기회복과 함께 이자율은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그로 인해 어려워지는 서민과 소상공인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재정이 유발한 게 아니므로 재정지출을 줄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통화정책의 방향전환으로 어려워지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품어주려면 재정의 역할이 조금 더 커져야 한다. 재정지출을 줄이려는 목적에 치우친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한국은행을 압박해 경기부양을 통화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다. 새로운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려는 목적의식이 강한 한국은행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재부 관료들을 잘 통제해야 한다. 한은은 이자율의 증가로 정부의 국채이자 지불이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지 않도록 정부 발행 국채를 일부 인수해 시중금리 인상에도 국채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관리해 가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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