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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성인 10명 중 1명만 “자녀 꼭 있어야 한다”(2024. 12. 20 14:14)

2024. 12. 20 14:14 사회 홍진수 편집장

가임 연령대 성인의 절반 이상은 ‘일생에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2월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결혼, 출산, 세대 가치관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36회 인구포럼을 열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보사연은 전국의 만 19∼79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가치관 조사를 시행했고, 이날 포럼에서는 만 19∼49세 가임 연령 남녀 2005명의 답변을 분석해 공개했다. 출산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없어도 무관하다’는 답변이 전체의 52.6%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다’(30.2%), ‘꼭 있어야 한다’(10.3%), ‘모르겠다’(6.9%)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연령대별로는 20대, 소득수준으로는 낮을 때 자녀에 대해 소극적인 편이었다. 여성의 63.5%, 19∼25세의 54.6%, 26∼29세의 57.2%가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했고, 월평균 근로소득이 300만원 미만일 때도 이러한 경향이 강했다.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59.5%, 100만∼200만원 미만일 때 54.8%, 200만∼300만원 미만일 때 55.6%가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답했다. 이상적 자녀 수는 평균 1.33명이었다. 2명이 49.1%, 무자녀(0명)가 30.1%, 1명이 14.4%, 3명 이상이 6.4% 순이다. 무자녀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25∼35세, 고졸 이하, 임시직 및 일용직, 미혼, 저소득 가구일수록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남녀에 ‘추가’ 출산 계획을 묻자 19.2%만이 “있다”고 답했다. “없다”는 응답은 69.3%에 달했다. 추가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나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많아서’(20.5%), ‘양육비가 너무 비싸서’(18.2%),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16.0%) 등 순이었다. 결혼에 대한 인식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중립이 49.3%로 절반에 가까웠다. ‘반드시 해야 한다’(4.7%), ‘하는 편이 좋다’(29.3%) 등 결혼에 긍정적인 답변은 34.0%로 나타났다. ‘하지 않는 게 낫다’는 부정적 답변은 14.8%였다. 결혼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는 4점 만점에 만족할 만한 일자리(3.41점), 주택비용 마련(3.36점), 결혼 후에도 일 또는 학업을 그대로 할 수 있는 환경(3.31점)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다. 결혼 준비 자금은 총 3억3996만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이 중 주택 마련 자금이 2억5517만원이었다. 연구를 담당한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여성, 저소득, 20∼30대 청년층, 도시 지역 거주자일수록 결혼과 출산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며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노력이 중요하고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주거비, 양육비 등 경제적 이유가 결혼 및 출산 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과 주거비 안정화, 사교육비 등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과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보장 법제화···기초연금은 임기내 40만원으로”(2024. 08. 29 13:50)

2024. 08. 29 13:50 정치 홍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기초연금은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연금은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해 다층적 소득 보장을 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차라리 대통령 임기와 맞추자”(2022. 03. 28 11:39)

2022. 03. 28 11:39 정치 김지환 기자

ㆍ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신·구 권력 인사권 공방 “당선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을 다 지불하고 명도(明渡)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매도인에게 아무리 법률적 권한이 있더라도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 본인이 사는 데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집을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24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원칙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정부와 함께 일해야 할 인사를 임기 마지막에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 셈이다. 2019년 11월 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20대 대통령선거 이후 정권교체기로 접어들면서 ‘인사 알박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이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공공기관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 임명을 자제해달라는 목소리를 내면서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을 지명한 걸 두고도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 의사를 반영해 인사를 했다고 밝혔지만 윤 당선인 측은 “협의하지 않았다”며 양측 간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감사원 감사위원 2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1명 인사를 두고도 조율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최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새 정부의 출범(5월 10일) 이후에도 35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감사 총 460명(공석 23명 포함) 중 290명(63%)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중 207명(45%)은 임기가 2년 이상 남아 있다. 공공기관장 등의 인사를 둘러싼 신·구 권력 간 갈등은 정권교체기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야당일 때는 “낙하산 인사, 알박기” 등의 표현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공격하지만 여당이 되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방어에 나선다.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이 소모적 논란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형사적·민사적 위법문제가 없거나 조직운용과 경영과정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임기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지간히 하신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4년 5월 당시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놓고 한 말이다. 참여정부 청와대가 사실상 일부 기관장들의 용퇴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08년 3월 취임 뒤 첫 강연을 하면서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임명한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을 겨냥한 사실상의 퇴진 요구였다. 이후 유 장관은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등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게 순리”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같은 정당에서 정권 재창출을 했다고 크게 다르진 않았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는 2013년 3월 11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이들의 ‘대대적 물갈이’ 예고였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무리하게 쫓아내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종용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판결문에는 사표 제출을 종용받은 이들의 법정 진술이 담겨 있다. “새 정권이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정권이 변경되면 이사장의 경우 사표를 내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감수해야겠다는 생각은 했다.”(A공단 이사장)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2월 9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티면 가장 고생할 사람이 환경부 운영지원과 후배들이고, 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와 공단의 업무 협조가 잘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임원회의 자리에서 사표 제출을 하라는 말을 듣고 사표를 제출했다.”(A공단 본부장)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여러 부끄러운 일들을 들춰내 모욕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퇴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다.”(B공사 기획이사) 김 전 장관은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환경공단 상임감사의 표적 감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사표 제출 종용과 표적 감사 등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임기를 보장받은 기관장, 이사·감사를 솎아내려는 시도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 측이 최근 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이유다. 대법원 판례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에도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선거 공신들을 비롯해 챙겨야 할 ‘자기 식구’들이 많기 때문이다. 제도와 현실의 괴리 공공기관장 인사 논란 해소를 위해 살펴야 할 두가지 쟁점은 ‘임명 방식’과 ‘임기’다. 공공기관장 임명 방식과 관련한 행정학계의 오랜 논쟁은 ‘실적제냐, 엽관제냐’다. 엽관제는 인사권자와의 정치적·개인적 관계를 기준으로 기관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인물들을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따라서 ‘민주성’을 담보할 순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를 임명할 여지 또한 크다는 게 엽관제의 단점이다. 이에 반해 실적제는 공공기관장의 당파성과 같은 정치적 요인이 아니라 능력, 자격을 임용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을 둔다. 공운법은 공공기관장 임기 3년(이사·감사는 2년)을 보장하고 있다. 비위행위, 경영실적 부진 등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임기 중 기관장을 해임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미국 플럼북 표지 공운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을 선발하기 위해 임원 후보의 공개모집과 추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검토 등의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공운법은 실적제의 취지를 반영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법과 현실의 간극은 넓다. 공공기관 임원 자리는 여전히 전리품 혹은 대통령의 정치적 보상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용하는 사례가 오히려 예외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실적제에 근거해 공공기관의 정치적 임용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엽관제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논의를 풀어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좋은 낙하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손질하는 게 더 합리적인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2018년 8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낙하산 인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낙하산 인사가 문제인가, 우리가 낙하산 인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무조건 낙하산 인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낙하산 인사라 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건 그다지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도 “모든 자리를 시험에 의해 배분할 수 없다. 나머지 자리는 대부분 정치적 과정에 의해 배분된다”며 “따라서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명성을 더 높여 암실 거래처럼 이뤄지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유상엽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2019년 9월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임명 방식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장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도 전문성을 갖춘 인물 가운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지지하는 인사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기관장 후보자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필요하면 블라인드 심사 도입을 추진하되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의록을 어느 정도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판 플럼북 ‘한국판 플럼북’도 하나의 대안으로 꼽힌다. 최근 공공기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미국의 플럼북(plum book)이다. ‘미국 정부 정책 및 지원 직책(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olicy and Supporting Positions)’이 공식 명칭인 이 책은 표지 색상이 자두(plum)색이어서 ‘플럼북’이라고 부른다. 플럼북은 미국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연방정부 9000여개의 직책명, 근무지, 재직자의 성명, 임명 방식, 급여, 임기 및 임기 만료 시점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미 의회는 4년마다 대통령선거 직후 이 책을 발간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직후인 2020년 12월에 발간한 플럼북은 분량이 200페이지가 넘는다. 플럼북은 1952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처음 만들어졌다. 22년 만에 정권을 잡은 공화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직책 리스트를 전임 정권에 요구했는데 이것이 플럼북의 기원이 됐다. 국내에서도 플럼북을 언급한 적이 있다. 참여정부 청와대의 박남춘 인사수석은 2006년 8월 공개한 글에서 “장기적으로 여야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우리라고 대통령의 정치적 임명 직위를 명확히 규정한, 미국의 플럼북 같은 합의된 틀을 갖추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적었다. 당시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인사를 두고 “낙하산”,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이어가자 “책임정치에 걸맞은 책임인사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자”며 응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유상엽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한국판 플럼북에 누가 어떤 자리에 가는지,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등을 한꺼번에 공개하면 대통령이 정치적 임용을 한다 해도 전문성이 없는 무자격자를 임용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플럼북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한 정보를 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자리라고 선을 긋는 효과도 있다”며 “대통령한테도 플럼북이 무자격자가 아니라 좋은 사람을 쓸 수 있는 ‘변명거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플럼북도 한계는 있다. 플럼북의 발간 주기가 4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사이 어느 자리에 누굴 임명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미 감사원은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치적으로 임용돼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관해 공개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포괄적이면서도 제때 볼 수 있는 단일한 소스가 없다”며 플럼북의 점검을 권고했다. 이 때문에 한국판 플럼북은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만들고, 미국 플럼북에는 없는 자격요건을 포함시키자는 제안도 나온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남은 쟁점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다. 정권교체기마다 벌어지는 소모적 논란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아예 대통령의 임기와 맞추는 방안을 고려해보자는 제안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공공기관장 임기 3년을 유지하면서 1년씩 두 번 더 재임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는 방안, 임기를 2.5년으로 하는 방안, 장·차관처럼 별도의 임기를 정해두지 않는 방안 등이 있다.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조달청장)이 2019년 새 정부 출범 시 기존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례도 있다. 다만 기관장 견제를 위해 독립성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감사, 검찰총장·감사원장 등 정치적 독립이 필요한 자리는 임기를 보장하자는 의견이 다수다. 민경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2019년 8월 ‘공공기관 임원 임명에 관한 논의’ 좌담회에서 “미국의 경우 기관장 임기를 정해놓지 않고, 대통령 임기와 같이 연동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기관장이나 임원들이 대통령의 임기에 맞춰 교체됐을 때 정치적 균형점을 유지하기 위해 임원의 절반 정도는 대통령과 같은 정당의 사람을 임명하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정당의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기관의 개별법에 명시하기도 한다.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균형점을 갖추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와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고, 정권교체기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는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동력은 여전히 약한 상황이다. 집권세력은 임기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더 ‘자기 사람’을 임명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데 소극적이게 마련이다.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표지 이야기]현 정부 임기 내 성과 분야에 집중(2020. 05. 08 15:35)

2020. 05. 08 15:35 경제 박은하 경제부 기자

ㆍ‘한국판 뉴딜’ 뜯어보니… 기후변화나 노동·복지구조 등 장기 과제는 빠져 “‘뉴딜’이란 이름에 방점을 찍었다면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2~3년간의 경기부양책임을 고려하면 바람직하다.” 5월 7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5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판 뉴딜’은 혁신성장정책의 연장으로, 디지털 경제에 무게를 실은 산업 및 일자리 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창조경제’, 현 정부에서는 ‘혁신성장’의 이름으로 추진했지만 각계 이해관계와 부작용 우려에 막혀 지지부진했던 신산업 육성 정책을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과정에서 생겨난 공감대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벗어나는 미래까지 포괄한 기후변화, 노동·분배 체계에 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통 등 공공부문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3대 과제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내세웠다. 앞으로 일자리는 데이터를 활용·가공하는 산업에서 보고 관련한 기반시설과 인력 양성 방안을 향후 2~3년 안에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산업’이라는 주력산업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데이터의 수집과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으로 제도적 기틀은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추진계획에서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을 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방점을 둘 6대 분야로 선정했다.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건강·신용·소비 이력을 관리하고, 기업들이 이를 거래해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앞으로 2주간 규제 및 제도 마련에 나선다. 교통 등은 공공부문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제조공정을 디지털화하는 스마트팩토리 사업이나, 차세대 기간산업으로서 5세대 이동통신(5G)망 구축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비대면 산업은 ‘코로나 모멘텀’을 맞아 진입장벽을 허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화상통신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보건소 등의 원격진료, 의료기관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인공지능(AI) 원격교육 플랫폼,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이버 보안 등을 비대면 산업의 예로 들었다. 노후 도로와 철도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첨단 물류센터를 확충하는 SOC 디지털화는 공공부문에서 중점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로에서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은 향후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기존 혁신성장 정책에서 추진해오던 것들이 이번 ‘한국판 뉴딜’에 담긴 내용의 바탕이 됐다. 8대 선도사업, 12대 선도사업 등 다소 중구난방으로 추진되던 혁신성장의 분야가 데이터와 디지털로 정리됐다는 점이 차이다. 디지털 관련 학과 위주로 대학 구조조정도 뒤따를 전망이다. 기존 주력산업에서의 고용창출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2분기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이 세계경제에 본격적으로 반영돼 경기침체가 올 것이란 예측이 정부가 이번 정책을 마련한 배경이다. 자동차 등 무게감이 있는 제조업은 2010년대 중반부터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대표적인 고용감소 분야가 됐다. 반도체는 세계 경기변동에 밀접한 영향을 받아 한국경제의 변동성을 크게 하는 원인이 됐다. 항공 등 기간산업과 내수경제를 지탱해온 관광산업은 코로나19로 쑥대밭이 됐다. 반면 ‘뉴딜’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기후변화나 노동·복지구조의 개편 등 장기적 개혁 프로그램은 담겨 있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2~3년 현 정부 임기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됐다. 기후 분야는 탈원전 논란에 휘말리는 것과 이명박 정부 시절의 ‘녹색성장’과 유사하다는 점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분야에서의 밑그림이 내년도 경제정책에 추가되려면 정치권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뉴딜 성과 대기업 집중 우려도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는 “디지털 산업의 전환은 궁극적으로 탈고용이 목표지만 전환과정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이 크게 늘어난다. 데이터 입력 등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하는 단순노동이 매우 큰 규모로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임시일용직과 청년층 고용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바꿔서 말하면 사람 없는 경제, 탈고용 경제는 이번 정책으로 앞당겨진다.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논쟁은 피할 수 없다. 데이터 3법과 마찬가지로 민감한 정보의 거래 허용범위, 가명 정보화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세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기관이 실적을 위해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면 뱅크샐러드 등 기존의 데이터 산업을 해오던 민간 분야가 위축되거나 효율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산업계 디지털화 완성 단계에서의 고용, 산업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의 성과가 기존 대기업에 돌아가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5G망 사업은 SK와 LG유플러스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삼성도 원격의료의 수혜주로 꼽힌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코로나 이후에도 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는 현상이 일어났고, 디지털 뉴딜에서도 유념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명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5월 11일부터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세부 계획을 다듬는 작업에 돌입해 일부 내용은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의 전체적인 청사진은 오는 8월 2021년 예산안 제출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가능한 사업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길 전망이다. 3차 추경은 약 25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된다. 고용대책·기간산업 등에 들어가는 18조원가량의 추경을 제외한 6조~7조원 수준이 디지털 뉴딜 예산으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 예산과 비슷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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