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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640 건 검색)

“냉동탑차 아이스박스에 숨고, 신분증 위조하고”…제주 무비자 입국 악용 극성
“냉동탑차 아이스박스에 숨고, 신분증 위조하고”…제주 무비자 입국 악용 극성
2025. 01. 23 14:20사회
.... “차에 은신, 배 타고 다른지역 이동” 해경 “최근 수법 더 교묘해지고 조직화”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은 관광을 목적으로 사증(비자)없이 입국한 후 합법적으로 30일간...
제주이탈입국냉동탑차악용무비자무사증제주무사증입국제도제주해경무단이탈해경제주도
트럼프, 취임 직후 ‘난민 입국 중단’ 명령···미군 조력 아프간 난민 비행편 줄줄이 취소
트럼프, 취임 직후 ‘난민 입국 중단’ 명령···미군 조력 아프간 난민 비행편 줄줄이 취소
2025. 01. 21 14:25국제
... 아니라 수개월에서 수년에 달하는 길고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미국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입국 및 체류 승인을 받은 난민들까지 막아선 것이다. 아프간 미군 협력자들의 미국행과 정착을 돕는 단체...
트럼프 2기
조셉 윤 주한 미대사대리 입국 “한국은 위기에 강해져…이번에도”
조셉 윤 주한 미대사대리 입국 “한국은 위기에 강해져…이번에도”
2025. 01. 11 19:44지역
... 11월4일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한국조셉주한입국
끝내 내리지 못한 입국장에…유족 뜻 따라 ‘합동분향소’ 설치
끝내 내리지 못한 입국장에…유족 뜻 따라 ‘합동분향소’ 설치
2024. 12. 30 21:30사회
... 여객기 폭발 참사로 공항에 내리지 못했던 희생자 179명의 합동분향소가 전남 무안국제공항 입국장에 마련됐다. 사망자들의 시신은 모두 수습됐지만 신원 확인이 늦어지면서 장례 절차도 미뤄지고 있다....
신원시신희생자무안공항합동분향소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스포츠경향(총 659 건 검색)

‘먀약투약 자백’ 김나정, 입국 때 경찰조사 받았다
‘먀약투약 자백’ 김나정, 입국 때 경찰조사 받았다
2024. 11. 14 15:46 연예
모델 김나정. 채널S 방송화면 돌연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하는 글을 올린 모델 김나정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나정은 지난 1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서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김나정을 둘러싼 마약 투약 의혹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로 김나정이 인스타그램에 마약 자백과 관련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진술했다. 김나정의 모친 또한 같은 날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딸이 필리핀에 갔는데 납치를 당한 것 같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이 사실을 알렸고 대사관 관계자가 김나정이 한국으로 출국하는 과정을 도왔다. 숙소에서 공항까지 인도하고 출입국사무소를 통과하는 모습까지 관계자가 확인했다는 것이다. 김나정은 지난 12일 오전 인스타그램에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다”며 “무서워서 공항도 못 가고 택시도 못 가고 있다”고 적었다. 또 대사관에 연락을 취한 사실을 알리며 “대사관, 전화 좀 부탁드린다. 한국 가고 싶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나정은 필리핀 현지 공항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리며 “어젯밤 늦은 저녁 공항직원, 승객, 이미그레이션 모두가 저를 촬영하고 트루먼쇼처럼 마약 운반 사태를 피하려고 캐리어와 가진 백들을 모두 버리고 나왔다”며 “저 비행기 타면 죽는다. 대한민국 제발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 그것을 가지고 저의 과대망상으로 어떤 식으로든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 못 타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한 누리꾼이 김나정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김나정, 대사관 도움받아 입국···마약투약도 직접 알려
김나정, 대사관 도움받아 입국···마약투약도 직접 알려
2024. 11. 13 10:59 연예
마약 투약 사실을 고백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 채널S 방송화면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이 필리핀 대사관에도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김나정은 지난 12일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해 “내가 약을 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은 김나정의 요청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는 과정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숙소에서 공항까지 인도하고 출입국사무소를 통과하는 모습까지 직원이 확인했다는 것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실제로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확인된 것은 없으나 현지에서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나정은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자신의 마약 투약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상황을 종합하면 김나정은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 관계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나정은 12일 오전 인스타그램에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다”며 “무서워서 공항도 못 가고 택시도 못 타고 있다”고 했다. 또 대사관에 연락을 취한 사실을 알리며 “대사관, 전화 좀 부탁드린다. 한국 가고 싶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나정은 필리핀 현지 공항으로 추정되는 장소의 사진을 올리며 “어젯밤 늦은 저녁 공항직원, 승객, 이미그레이션 모두가 저를 촬영하고 트루먼쇼처럼 마약 운반 사태를 피하려고 캐리어와 가진 백들을 모두 버리고 나왔다”며 “저 비행기 타면 죽는다. 대한민국 제발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 그것을 가지고 저의 과대망상으로 어떤 식으로든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 못 타겠다”고 했다. 이후 김나정은 이륙 직전 비행기를 찍어 올리며 자신이 한국으로 출발한 사실도 공유했다. 이 때 대사관 관계자 또한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나정은 2019년 남성지 ‘맥심’ 콘테스트에 우승하며 얼굴을 알렸다.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PO]구자욱은 오늘 입국하는데, 출전 가능성은? 박진만 삼성 감독 “몸 상태를 체크해야, 두고봐야할 것 같다”
[PO]구자욱은 오늘 입국하는데, 출전 가능성은? 박진만 삼성 감독 “몸 상태를 체크해야, 두고봐야할 것 같다”
2024. 10. 18 17:13 야구
삼성 구자욱. 연합뉴스 삼성 구자욱이 일본에서 돌아온다. 삼성 구단에 따르면 구자욱은 18일 저녁에 한국으로 입국한다. 당초 김해공항으로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인천으로 합류해 선수단 숙소로 오기로 했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향후 상태를 볼 예정이다. 박진만 삼성 감독은 1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플레이오프 3차전이 우천으로 하루 취소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자욱은 저녁에 입국해서 마지막 병원 진료가 한 번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어제는 걷는데에 좀 불편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부은건 좀 줄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경기가 하루 비로 순연되면서 19일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에 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구자욱의 출장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 감독은 “와서 몸 상태를 체크해야한다. 두고봐야할 것 같다”며 “어제보다는 확실히 좋아졌다고 하니까 상태를 지켜봐야한다”라고 했다. 경기 출전 여부에 대해서도 “서울에 있는 동안 같이 지낼 것 같다”고 했다. 18일 잠실구장에서 인터뷰하는 박진만 삼성 감독. 삼성 라이온즈 제공 구자욱은 15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차전에서 3번 좌익수로 선발 출장해 1회 첫 타석만 소화하고 그라운드를 나갔다. 0-1로 뒤처진 1회 2사 후 타석에 나선 구자욱은 LG 손주영을 상대로 우전 안타를 뽑아냈다. 그리고 후속타자 르윈 디아즈의 타석 때 도루를 시도했다. 도루는 성공했지만 구자욱은 2루 베이스에 드러누워 잠시 고통을 호소했다. 트레이너가 달려가 그의 상태를 살폈지만 구자욱은 계속 그라운드에 남아있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디아즈의 타구가 행운의 안타가 되면서 구자욱이 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구자욱은 절뚝거리면서 3루 베이스를 밟고 홈까지 달려갔다. 득점에는 성공했짐나 결국 1회를 마치고 교체됐다. 2회초 수비를 앞두고 이성규가 우익수로 투입됐고 기존 우익수 김헌곤이 좌익수로 가는 등 외야진에 변화가 있었다. 구단이 밝힌 구자욱의 부상 부위는 왼쪽 무릎이었다. 그리고 경기 말미에 구자욱의 판정 결과가 나왔다. 삼성 관계자는 “무릎 내측 인대 미세 손상 소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일단 3,4차전에 출전이 불가하게 된 구자욱은 빠른 치료를 위해 지난 16일 일본으로 떠났다. 일본 요코하마 이지마 치료원에서 18일까지 치료를 받고 돌아온다. 구단 측은 “선수의 부상 치료 기간을 최소화해 19일 이후 경기를 뛸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삼성으로서는 구자욱이 돌아올 때까지 하루의 시간을 더 번 게 소득이다. 박 감독은 “비 오면 순리대로 하는게 낫다고 본다. 부상 선수들이 한 명, 한 명 생기다보니 그라운드 컨디션이 좋을 때 하는게 우리도 부상 염려 없이 선수들 경기력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유승준 “한국 그립고 사랑한다”···세번째 입국소송 심경
유승준 “한국 그립고 사랑한다”···세번째 입국소송 심경
2024. 10. 01 14:32 연예
가수 유승준. 경향신문 자료사진 가수 유승준이 또 다시 한국행이 좌절돼 비자발급과 관련해 세 번째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심경을 토로했다. 유승준은 1일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가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던 것보다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훨씬 더 커서 그런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고 물어 보더라.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 받을까”라며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흘려보냈다”고 했다. 유승준은 “오늘은 왠지 주책맞게 눈물이 많이 난다. 마음이 아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고 했다. 유승준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최근 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세 번째 취소소송과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LA총영사관은 그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해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총영시관은 지난 6월 18일자로 유승준이 지난 2월 제기한 사증(비자)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해 세 번째 소송까지 이어진 것이다. 유승준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입장을 내고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실과 다른 자극적인 보도나 ‘싫으니까 입국 허용하지 말라’식의 반응보다 ‘법치국가에서 행정청의 공권력이 이렇게 행사되는 것이 맞는지’ 관점에서 이 사건이 이해되고 다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주간경향(총 6 건 검색)

[법률 프리즘]신종 코로나, 중국인 입국 금지 가능한가(2020. 02. 07 15:22)
2020. 02. 07 15:22 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사망자가 세계적으로 연일 늘어나고 있다. 중국에서 처음 발병했고, 대부분 감염자가 중국인이다 보니 미국 등의 국가들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67만 명(2월 5일 현재) 넘게 참여하는 등 입국 금지 의견이 높다. 법적으로 중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는 것일까. 서울 중구 명동 거리를 이동하는 외국인 관광객. 정부는 2월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연합뉴스 필자가 지난 칼럼(<주간경향> 1352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가는 외국인을 입국시킬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는 주권국가의 기본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이다. 그러므로 설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라고 확인되지 않았다 해도 잠재적 위험을 막기 위해 중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신속하게 입국을 금지할 수도 있다. 법원 판례 또한 전염병 환자에 대한 입국 제한과 출국 조치를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반면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거주·이전할 자유는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국가는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 체류 국민의 입국을 막는 법률이 없고, 입국 금지 대신 격리 등으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해 국가가 중국 체류 자국민의 입국을 막기는 힘들다. 한편 270만 명에 달하는 중국 재외교포들 역시 외국인이므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입국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미 재외동포체류자격(F-4 비자)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법무부 장관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박탈하는 절차가 선행되기 전에는 입국 거부가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거부가 가능하더라도 실제 중국인에 대한 입국 거부는 쉽지 않다. 우선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은 체류 지역에 따라 달라질 뿐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중국 체류자’가 아닌 ‘중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 금지는 합리적이라 보기 힘들다. 그리고 헌법 제6조에 따라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데,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보건규칙(IHR2005)에 따라 국가는 필요한 범위 이상의 국경 폐쇄나 입국 제한을 둘 수 없다. 무엇보다 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매일 중국에서 한국으로 3만 명 이상이 입국할 정도로 교류가 잦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입국 금지를 했다가는, 대한민국의 검역체계 안에서 관리되지 않는 밀입국자가 생겨날 여지가 매우 크다. 그 경우 최소한 입국자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가 가능한 현재보다 더 위험할 소지도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중국인의 입국 자체를 두려워하는 상황을 무시할 순 없다. 국민은 메르스 유행, 세월호 사건 등 수많은 경험을 통해 국가가 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각자도생, 적자생존의 사회에서 국가가 잃어버린 신뢰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검역과 관리가 성공해 그 신뢰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법률 프리즘
입국장 면세점’ 가능성 높아졌다(2018. 08. 20 14:38)
2018. 08. 20 14:38 경제
ㆍ공항 이용객 84%가 “설치 필요하다”… 문 대통령도 검토 지시 직장인 ㄱ씨(37)는 해외출장을 갈 때면 귀국길 기내면세점에서 코냑이나 위스키 같은 주류를 한 병 구입하곤 한다. 파손 우려가 있는 유리병에 담긴 데다 무게 약 2㎏으로 가볍지 않은 주류 제품을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하자니 일정 내내 들고다니는 게 번거롭기 때문이다. 외국 공항의 웬만한 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에 비해 규모나 다양성, 가격에서 만족스럽지 않다보니 그의 선택은 기내면세점으로 귀결되곤 한다. 지난 8월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18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면세점 시장에서 ㄱ씨 같은 소비자들이 솔깃할 논의가 최근 본격화됐다. 바로 입국장 면세점이다. 그간 출국장에만 있던 면세점이 입국장에도 생기면 여행객들은 해외로 출국할 때 면세품을 구매해 입국할 때까지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된다. 무거운 화장품이나 부피가 큰 가방류 등도 오는 길에 살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이 높다. 관세당국과 항공사 반대로 지지부진 15년간 지지부진하던 입국장 면세점 논의에 갑자기 탄력이 붙은 것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다. “해외여행객 3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03년 16대 국회를 비롯해 총 6회 발의됐지만 회기만료 등으로 폐기됐다. 지난 7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 7번째다. 이번에 성공한다면 ‘6전7기’가 된다.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관세당국과 항공사들이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일단 관세청은 판매물품을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에만 세금을 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그간 고수해 왔다. 출국 때 산 면세품을 다시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게 원칙인 것이다. 입국장 면세점을 통해 탈세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 관리·감독 인력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점도 관세청으로서는 부담이다. 입국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형 항공사들은 매출 감소를 우려한다. BNK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개점된다면 기내면세품을 판매하고 있는 항공사와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매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게다가 기내면세점 매출은 출국장 면세점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감소추세다. BNK증권은 “2018년 기내판매점 예상 매출액은 286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1%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있어 입국장 면세점은 2001년 문을 연 이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입국장에 면세점이 신규 설치되면 그만큼 추가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어서다. 인천공항공사는 2002∼2017년 공항 이용객 2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여행객 편의 증대를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내놓고 있다. 일찌감치 1터미널에 190㎡(약 57평) 넓이의 ‘터’ 2곳을 1층 수하물 수취지역에 비워놨고, 2터미널 1층에도 326㎡(약 100평) 자리를 잡아놨다. 규모로 보면 출국 면세점에 비해 협소한 편이다. 팽팽하던 균형추가 갑자기 ‘도입’ 쪽으로 기운 것은 최근 대형 항공사들의 정치적 입지가 취약해진 가운데 소비를 국내로 돌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이후 오너 일가가 탈세와 노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방위 조사를 받는 중이고,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파문’ 여진이 계속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정부, 중견·중소기업에 허용하기로 특히 최근 국내 소비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해외 소비만 늘자, 면세점 입국장을 설치해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지난해 4분기 거주자의 해외 소비 지출액은 8조4000억여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9% 껑충 뛰었다. 국내 소비 지출액이 2.4% 증가한 데 비춰보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소비가 부진한데 나라 밖으로 빠지는 외화만 늘어난 셈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해온 정부로서는 장독대에 금이 간 형국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입국장 면세점’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아떨어진다. 과거 관세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입국장 면세점에 중견·중소기업만 들어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신규사업자 공고를 낼 경우 다수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은 전세계적으로도 증가추세다. 가장 큰 이유는 자국민의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입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외국의 면세점에서 소비를 할 게 아니라 자국 내 면세점에서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9월 나리타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개점했고, 중국은 2016년 2월 공항과 항만에 면세점 19개를 신설하는 방안을 승인한 데 이어 향후 13개 공항에도 면세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세계적으로 운영 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곳은 73개국 137개 공항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형 면세점 업체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굳이 신규 면세점을 입국장에 만들 게 아니라 출국 때 구입한 물건을 귀국할 때 ‘픽업’할 수 있는 인도장만 입국장에 설치해도 소비자들의 불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입국장 면세점 면적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도 오히려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을 싣는다. 구매객은 몰리는데 찾는 물건은 없고 결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는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이유들이 마침 맞아떨어져서다.
입국장 면세점, 이번엔 성사될까(2017. 08. 29 10:00)
2017. 08. 29 10:00 경제
ㆍ‘공항이용 편해져’ VS ‘도입 취지 훼손’ VS ‘기존 사업자 타격’…각기 다른 입장 ‘팽팽’ 지난 2001년 인천공항이 문을 연 후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무려 6차례나 발의됐다. 하지만 관세청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것은 현행법상 해외반출 용도로 규정하고 있는 면세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인천공항공사는 7번째 도전에 나섰다.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내년 초 개항 예정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등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장 면세점은 공항이나 항구 등에서 출입국심사대를 넘어 국내에 들어오는 공간에 설치되는 면세점을 말한다. 현재는 해외로 출국할 때만 면세품을 살 수 있지만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귀국할 때도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여행객들로 붐비는 인천공항 모습. / 강윤중 기자 중국과 일본, 잇달아 설치안 허용 인천공항공사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간사인 윤영일 의원에게 제출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자료’에 따르면 공사 측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1층 수하물 수취지역 2곳(각 190m²)과 제2터미널 1층 수하물 수취지역 공간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판매품목은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 등 소형 필수품이며 운영은 중소·중견기업에 맡긴다는 방침을 내놨다. 인천공항공사는 여행객들의 해외여행 불편 해소와 공항 경쟁력 강화를 입국장 면세점 설치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경쟁 공항들이 잇달아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도입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공항과 항만의 입국장 면세점 19개소 신설을 승인했고, 일본은 올해 4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허용하는 세제개편안을 적용했다. ‘새로운 임대료’라는 추가수익도 인천공항공사가 끊임없이 입국장 면세점 설치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길 경우 인천공항 측은 연 300억원의 새로운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인천공항의 영업이익은 1조3013억원으로 이 중 66.5%가 면세점 임대료 수입에서 나왔다. 인천공항은 최근 면세점 업계가 경영난을 이유로 임대료 절감 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너무 높은 임대료를 받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공사 측은 입국장 면세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지역사회 공헌 및 면세사업 육성 등 공익적 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입국장 면세점을 둘러싼 정부와 공항공사, 업계의 셈법은 복잡하다. 인천공항공사와 여행객, 정부와 면세사업자 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여론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9차례에 걸쳐 공항 이용객 1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가 입국장 면세점 설립에 찬성했다. 여행객 입장에서는 시간에 쫓기는 출국길에 면세품을 사고 여행하는 동안 구입한 물품을 지니고 다니는 것보다 국내로 들어올 때 공항 입국장에서 면세품을 사는 게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다. 붐비는 인도장에서 오랜 시간 기다렸다 면세품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단 입국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기내 면세점 운영하는 항공사도 타격 반면 관세청은 안전 및 보안, 면세점 도입 취지가 훼손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항 세관과 항공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면세점이 들어서면서 입국장이 혼잡해지면 세관 감시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마약 밀수입 등을 꾀하는 사람들이 입국면세점에 섞여 들어오면 이들에 대한 추적·감시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면세점 업계 반응 역시 냉담하다. 공항 내 면세사업자를 늘려 임대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항공사와는 달리 면세점 업계는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늘며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중국 사드 보복으로 실적이 극도로 나빠진 상황에서 사업자를 확대하는 것은 업계에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것이다. 최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특혜시비로 업계가 각종 구설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굳이 사업자를 추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특히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항공사들은 매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달갑지 않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될 경우 귀국편 비행기에서 면세품을 사는 여행객들을 입국장 면세점에 뺏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내 면세점 사업을 통해 연간 330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가 추산한 입국장 면세점의 1000억원 매출은 기내 면세점 매출액과 상당수 중첩된다. 정부와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결과가 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관세청이 지난 시내면세점 선정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과거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호의적이었던 인사들이 새 정부 요직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3년 국무조정실장 시절 입국장 면세점을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대와 17대 국회의원 시절 두 차례나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국회의원 시절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냈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관세법 개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이해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시선은 이제 9월 정기국회로 향하고 있다.
[독자댓글]963호 “BBK 기획입국설로 득본 사람은 따로 있지 않냐”外를 읽고
[독자댓글]963호 “BBK 기획입국설로 득본 사람은 따로 있지 않냐”外를 읽고(2012. 02. 22 11:41)
2012. 02. 22 11:41 오피니언
“BBK 기획입국설로 득본 사람은 따로 있지 않냐”를 읽고 홍준표는 박희태, 김효재처럼 모르쇠로 나설 것이 아니라 사실의 전모를 밝혀서 역사를 바르게 썼으면 한다. 자신이 기획입국설 조작에 관여했다면 즉시 밝히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면 말해야 한다. _다음 피노키오 BBK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입니다. MB의 임기 5년 내내 BBK는 MB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확실하게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고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비록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처벌이 힘들다 해도, 후세의 역대 대통령 평가시 반영될 수 있는 올바른 교육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_다음 기러기 “‘나철수’와 안철수의 진실게임”을 읽고 얼마 전에 정해훈이 MBC 시선집중에 나와 스스로 정치적 목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의 이미지에 편승해서 한 자리 얻으려는 정치 하이에나 같은 처사입니다. 자신들끼리 스스로 대표멘토니 뭐니 하는데 웃기는 일입니다. 안철수 이미지에 먹칠을 하려는 이벤트가 아닐까요. _다음 Fly me to the moon 결국 안철수 이름을 멋대로 걸어놓고 거기서 이익이나 좀 보자고 덤벼드는 모임이다. 성향이나 경력으로 볼 때 안철수 지지자들도 아닌 철새들이다. 세상이 바뀌려면 이런 모습부터 사라져야 할텐데…. _다음 류태곤 기사를 읽어보니, 나철수는 안철수 교수와 무관한 곳이다. 안 교수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안 교수에 기대 권력 한 번 만져보자는 심사인 듯하다. 저런 이상한 분들이 안 교수에게 들러붙어 충분히 교감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꼴사납다. 일방적이고 순수하지 못한 짝사랑을 그만해라. _다음 하버마스 “총선의 계절, 여성 의원이 ‘쇄신의 꽃’”을 읽고 기사에 ‘정치권이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여성할당제도는 이에 앞서 과거 민주노동당이 먼저 도입한 제도다. 또한 현재 통합진보당은 당헌으로 30% 여성할당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 정치를 책임지는 거대 양당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뒤따라간다니 반가울 따름이다. 민주통합당은 15% 의무할당을 반드시 채우고, 새누리당도 분발하길 바란다. 시작은 요란했다가 조용히 사그라지는 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지금 모양새는 어째 불안불안하다. _강동에살다 “4대강 홍보지 ‘4강나래’ 논란”을 읽고 죽은 강을 살리기 위해선 보를 지을 게 아니라, 하수처리장을 짓고 하수도 개량화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희한한 근거를 들어 오염물질만 쌓이게 하는 보를 만든다. 결국은 이 보는 생태계를 파괴시켜 자연재해를 불러오는 예산낭비의 전형이 될 것이다. _다음 삿갓쓴 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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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입국’ 필리핀 가사 관리사…비용 얼마일까?
‘오늘 입국’ 필리핀 가사 관리사…비용 얼마일까?
2024. 08. 06 08:31 육아/교육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 100명이 오늘(6일) 입국한다. 서울시 제공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 100명이 오늘(6일) 입국한다. 이들은 자녀돌봄 및 그와 관련된 가사활동을 제공하는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가사돌봄 서비스는 9월 3일부터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6일 입국, 4주간(8월 6일 ~ 9월 2일) 총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고용허가제(E-9) 공통 기본교육(16시간)과 직무교육(144시간)으로 나뉜다. 교육내용은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예방교육,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초·중급) 및 생활문화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공동숙소는 역삼역 인근으로 걸어서 5분 이내에 있으며, 1인실 또는 2인실에 7개월간 거주하게 된다. 최종 이용가정은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등 우선순위, 자녀연령 및 이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8월 중 가사관리사와 매칭해 9월 3일부터 제공되며, 시범사업은 내년 2월 말까지다. 서비스 비용은 얼마일까? 신청방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9월 초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이며, 전일제(8시간), 시간제(6, 4시간)로 선택 가능하고, 월요일~금요일중 이용 가능한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다. 단, 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용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서비스 비용은 얼마일까?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1일 4시간 이용가정 기준하여 월 119만원 정도이다. 맞벌이 가정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하루 8시간 이상인 만큼 현실적인 돌봄 서비스 비용은 200만 원 이상으로 가늠할 수 있다.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관한 초반 관심은 높은 편으로, 지난 1일 기준으로 모두 422개 가정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제한 사라진 홍콩, 백종원의 미식 투어로 출발
입국 제한 사라진 홍콩, 백종원의 미식 투어로 출발
2023. 04. 13 10:52 레저/여행
지난달 30일 공개돼 140만 조회 수를 넘긴 백종원의 딤섬 ‘먹방’. 홍콩관광청 제공 지난 4월 1일부로 입국 시 의무신속 항원검사 음성 요건이 해제된 홍콩 여행 재개의 조짐은 맛있는 음식 냄새로부터 피어나고 있다. 홍콩관광청과 협업으로 제작된 백종원의 ‘배고파 홍콩’ 시리즈가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요리연구가 백종원은 유튜브 채널 ‘백종원 PAIK JONG WON’의 ‘배고파 홍콩’ 시리즈를 통해 홍콩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다양한 현지 음식을 맛보며 시청자들에게 홍콩 여행을 부추기고(?) 있다. 공개 2주 만에 143만 뷰를 넘긴 첫 번째 에피소드 ‘배고파_홍콩_EP.01 - 산속으로 딤섬 먹으러 갔습니다’에서 백종원은 홍콩에 도착해 바로 딤섬 ‘먹방’을 시작했다. 다진 돼지고기를 넣은 시우마이, 새우 딤섬 하가오, 현지 사람들이 아침으로 많이 먹는 창펀 등은 어떠한 콘텐츠보다도 여행 의욕을 자극했다. 또한 요리 전문가답게 딤섬에 잘 어울리는 소스를 추천하고, 홍콩의 독특한 식문화와 예절, 현지 요리의 탄생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요리연구가 백종원과 홍콩관광청이 협업한 ‘배고파 홍콩’ 시리즈의 한 장면. 홍콩관광청 제공 백종원이 찾은 ‘노포’ 카트누들집도 화제다. 삼수이포에 위치한 ‘만키(Man Kee) 카트 누들’은 ‘미쉐린 가이드 스트리트 푸드 리스트’에 소개된 곳으로 칠리소스를 입힌 양지머리 고기와 스위스 닭날개 요리로 잘 알려져 있다. ‘배고파_홍콩_EP.02 - 홍콩은 국수 하나도 평범하게 먹지 않는다!’ 회차에 소개된 누들 맛집 ‘러오 게 텐 자이 펀(流記艇仔粉)’도 홍콩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는 별표를 찍을만한 식당이다. ‘배고파 홍콩’ 3편은 4월 13일 공개된다. 홍콩관광청은 “이번 컬레버레이션을 시작으로 한국에서 ‘헬로 홍콩(Hello Hong Kong)’ 캠페인의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외여행 올해부터 바뀐다…태국 ‘입국세 부과’·유럽 ‘입국 사전 승인제 도입’
해외여행 올해부터 바뀐다…태국 ‘입국세 부과’·유럽 ‘입국 사전 승인제 도입’
2023. 02. 08 10:10 레저/여행
자국 화폐 ‘쿠나’를 쓰던 크로아티아가 올해부터 유로화 사용국에 포함된다. 태국이 입국세를 받고 유럽이 비자 면제국 국민에게도 사전 승인을 받는다. 인터파크가 운영하는 초개인화 여행 플랫폼인 트리플이 여행 매거진 카테고리를 통해 2023년부터 달라지는 해외여행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 먼저 그간 크로아티아 여행객은 유로화를 ‘쿠나’로 환전해 사용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크로아티아가 올해부터 유로화 사용국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태국은 오는 6월부터 모든 외국인 여권 소지자에게 현지 입국 시 1인당 300바트(약 1만2000원)의 입국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파크 제공 유럽이 유럽여행정보인증제도(ETIAS)를 도입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비자 면제국 국민도 여행을 위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급 수수료는 7유로로 1만원 가량이다. 온라인 웹사이트나 모바일로 신청하기 때문에 기존의 비자 면제 제도보다 승인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생체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ETIAS 승인을 받으면 3년간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제한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핀란드 헬싱키, 이탈리아 베네치아(베니스), 멕시코 칸쿤 등 인기 도시의 변화된 여행 정보를 담았다. 한편 2017년 7월 출시된 트리플은 여행 관련 빅데이터에 이용자의 취향·관심까지 반영해 최적화된 여행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개인화 여행 플랫폼이다. 세계 220여 개 인기 도시의 핵심 여행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AI 기술을 통해 여행자의 동선에 따라 날씨, 환율, 맛집, 관광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최적화된 여행 동선을 짜주는 것이 특징이다. 김연정 인터파크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올해부터 해외여행 수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꿀팁’이 될만한 여행 정보를 정리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해 흩어져 있는 여행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미얀마 양곤-인천 노선 주 3회 증편…방역 입국 절차는?
미얀마 양곤-인천 노선 주 3회 증편…방역 입국 절차는?
2022. 06. 27 13:23 레저/여행
미얀마 양곤-인천 노선의 정규편 운항이 시작된 4월 26일 이후 약 두 달만에 증편이 결정됐다. MAI 제공 미얀마 최대 항공사, 미얀마국제항공(MAI)이 7월부터 미얀마 양곤-인천 노선을 주 3회로 증편 운항한다. 지난 6월까지 주 2회로 운항되던 일정에 1회가 추가되어 매주 화, 수, 금요일 운항이 확정된 것이다. 이는 올해 미얀마 양곤-인천 노선의 정규편 운항이 시작된 4월 26일 이후 약 두 달만의 증편 결정이다. 더불어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자 다가오는 7월 17일(일)과 7월 31일(일)에 추가 운항을 결정하며, 미얀마국제항공은 7월에만 총 14편의 여객 항공편 운항을 앞두고 있다. 7월부터 적용될 미얀마국제항공의 정규편 운항 일정은 아래와 같다. 더불어 지난 6월 15일부터 한국인 여행자의 미얀마 입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백신접종 2차 완료자의 경우 미얀마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없이 백신접종증명서만 준비해 입국할 수 있다. 백신미접종자의 미얀마 입국 또한 가능하지만, 이 경우 미얀마 도착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시행한 RT-PCR 검사의 영문 음성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 도착 직후 공항에서 시행하게 되는 코로나 검사가 신속항원검사(RAT)로 완화되며, 검사 결과 확인을 위한 대기 시간이 최대 24시간에서 약 1시간 이내로 단축되어 검사 결과 대기를 위한 1박의 격리 의무가 없어졌다. 양곤 도심 한복판의 술레 파고다. MAI 제공 미얀마 입국 시 유효한 백신 종류로는 시노백,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시노팜, 스푸트니크V, 스푸트니크 라이트, 코백신, 미얀코팜, 누박소비드, 코보백스, 코르베백스가 있다. 단, 백신미접종인 12세 미만 유아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함께 동반 입국이 가능하다. ※ 한국인 여행자의 미얀마 입국 필수 서류 ※ 1. 영문 백신접종증명서(미얀마 입국 최소 14일 이전에 2차 접종완료 필수) *만 12세 미만 유아는 백신접종완료 보호자와 동행 시 면제 2. RT-PCR 검사 영문 음성확인서(미얀마 도착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시행) *만 6세 미만 유아와 백신접종 2차 완료자는 면제(양곤-인천 비행 약 6시간 소요) 3. (미얀마 자국민이 아닌 경우)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보험사에서 발행한 여행자 보험증서 4. 건강상태 확인서(Health Declaration Form): 기내에서 제공되며, 작성 후 입국 시 제출 5. 현재 미얀마 내 의무 신속항원검사 횟수는 총 2회 *미얀마 도착 직후 검사 1회, 한국 귀국 48시간 이내 검사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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