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3 건 검색)
- 외국인 위법구금 형사보상 안돼 헌법소원···헌재 “심판 대상 아냐”(2024. 01. 25 17:01)
- ... 나중에 난민 인정을 확정받았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조항이 출입국관리법에 없는 것(입법부작위)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상 근거 없이 공항 송환 대기실에 구금된 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 경향신문>사회
- 손실보상 규정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헌재 “재산권 제한 아냐, 합헌”(2023. 07. 03 14:48)
- ...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A씨 등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 등...
- 경향신문>사회
- 침대형 휠체어 못 타는 장애인택시…헌재 “평등권 침해” 헌법불합치(2023. 05. 25 16:56)
- ...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A씨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대해 제기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을 즉각...
- 경향신문>사회
- 김미애 “아기들의 죽음, 방치말라”…‘이상민 탄핵’ 갈등 속 여야 박수 “함께하겠다”(2023. 02. 08 19:53)
- ... 저는 언제라도 맞짱토론을 제안한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국회가 더 이상 방임해서, 입법부작위 상태로 아기들이 죽어가는 걸 방치하면 안된다”며 “생명을 지키는 문제에 여야와 이념, 그리고...
- 경향신문>정치
스포츠경향(총 2 건 검색)
- 메르스 초기 대응 부실 첫 소송 “정부는 정보 제공할 의무 有”(2015. 06. 21 17:07)
- ... 대통령령 등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는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메르스...
- 스포츠경향>생활
-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첫 소송 제기 “병원 늑장 공개로 국민들 위험 노출”(2015. 06. 21 19:42)
- ... 대통령령 등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는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메르스...
- 스포츠경향>생활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 [표지이야기]개성공단에 대한 ‘국가의 배신’(2016. 02. 23 15:44)
- ...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정기범 대표는 지난 2월 3일 국회가 고의로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제출한 상황이다. 정 대표는 “지금 개성공단을 보면 지난 5·24조치 때와 정부의...
- 주간경향>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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