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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 건 검색)

[정동칼럼] 위헌적인 입법부작위, 중단해야
[정동칼럼] 위헌적인 입법부작위, 중단해야
2022. 05. 23 03:00오피니언 박경신 고려대 교수·오픈넷 이사
...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입법시도들이 계속 실패하여 지금까지 25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오랜 입법부작위는 각종 행정행위에 있어서 적극적인 차별행위로도 나타난다. 필자는 2015년 이...
정동칼럼차별금지법 법안단식투쟁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이종걸 ‘친구사이’ 사무국장입법부작위성소수자차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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