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68 건 검색)

[김유찬의 실용재정](35)앞뒤가 뒤바뀐 재정준칙 논의(2024. 02. 16 16:00)

... 관련한 우리 사회의 논의를 살펴보면 뭔가 앞뒤가 바뀐 느낌이 든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입법부가 예산이나 조세와 관련한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범주를 정해주는 것이다. 국민을 직접적으로...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제3지대의 문은 거대 양당이 연다”(2023. 11. 17 16:10)

... 너희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다. 역사를 생각해보면 진보 진영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했을 때다. 이러면 항상 정권을 뺏겼다. 권력은 잡았는데 만들고 싶은...

주간경향>정치 | 진행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정리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사형집행 시설 점검, 단순 엄포? 재개 신호?(2023. 09. 08 11:24)

... 여부는 사형제의 존치가 필요한지 유용한지 바람직한지에 관한 평가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이지 헌재가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덕인 교수는 ...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편집실에서]공짜는 없다(2023. 08. 18 10:48)

... 정도로 발전한 기술 수준과 정보량, 상황분석 능력 등을 앞세워 정부 정책에 깊숙이 개입했고, 입법부와 정부 관료를 움직여 사업 인·허가, 대형 인수합병, 소유구조 개편, 상속·증여 관련...

주간경향>오피니언 | 권재현 편집장 jaynews@kyunghyang.com

레이디경향(총 3 건 검색)

‘구하라법’으로 바뀐 유류분 청구권…세 가지 달라진 점은?(2024. 05. 06 12:24)

...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헌법불합치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위헌 결정과 달리 법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부에 특정 시한까지 입법하도록 명하는 결정이다. 다시 말해 합헌, 위헌이라는 단순결정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명하는 의미라는 것....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갑론을박 ‘김영란법’ 둘러싼 논란들(2015. 03. 25 15:43)

...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논란 2 공직자의 범위 어디까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입법부(국회)·사법부(법원)·행정부(정부) 공무원과 정부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레이디경향>화제 |

내 아이에게 꼭 맞는 초등학교를 찾아라(2009. 11. 09 16:50)

... 수 있도록 한 어린이 자치기구 ‘화랑어린이나라’를 운영하는 점도 특이하다. 자신들이 지킬 생활규정과 목표를 정하는 입법부,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결정해 실천하는 행정부, 실천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사법부가 있어 민주 시민의 자질을...

레이디경향>재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