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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댓글]945호 “‘자유민주주의’ 정답인가, 오답인가”外를 읽고(2011. 10. 11 17:00)

2011. 10. 11 17:00 오피니언

“‘자유민주주의’ 정답인가, 오답인가”를 읽고 정치사상사를 전공하는 학자라면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하나만으로도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전문적이고 오묘한 문제를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토론도 없이 입맛대로 정해버리려는 게 민주주의인가? 어떤 정치철학이나 사상도 권력이 독선적,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책이나 논문을 통한 연구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할 문제 아닌가? _다음 까칠이 민주주의 속에는 자유와 평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다 자유를 붙인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지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은 친일 잔당세력의 역사왜곡 시도에 불과합니다. 신성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말장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_다음 Anarchist 웃기는 건 말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분들이 사실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제창하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된 자유권 중 하나인 집회·시위·언론·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에 선봉을 서 왔다. 엄밀히 말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전체주의, 즉 북한과 흡사한 것이다. 그 분들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빨갱이라고 삿대질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에 가깝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_다음 파이 “해외 겸용카드, 안 긁어도 국부 ‘술술’”을 읽고 국내 전용카드를 쓰고 싶어도 제가 원하는 상품은 무조건 비자나 마스터카드 겸용으로만 출시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카드사들도 이제는 한 상품당 국내용인지 국외겸용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_다음 애플릭 지난 10년간 혹시 외국에 나갈 일이 있을까봐 비자, 마스터카드 만들어놓고 외국 한 번 안 나갔는데 그게 다 돈이었네. 그냥 국내용으로만 쓰다가 외국 나갈 때만 바꿔서 신청할걸. 가뜩이나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도 많지 않다는데 이래저래 유출되는군. _다음 -_- 국내 전용으로 발급을 꺼려하는 국내 카드사도 문제가 있다. 국내 전용은 연회비가 5000원 정도인데 비자나 마스터카드 겸용이면 연회비가 1만원 정도 된다. 5000원을 거저 먹는 것인데 국내 카드사가 포기하려나. 국내 전용 카드 발급해주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다. _다음 제로섬 “ 인화원 한때 우수사회시설로 평가”를 읽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눈감아 주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닐 것이다. 갈 곳 없는 노인들 시설에 감금하고, 병원하고 짜고 의료보험료 나눠먹고, 시설지원금 횡령하고, 노인들 노동시키는 곳이 한둘일까? 그리고 그걸 눈감아주고 뒤로 돈 받아먹는 공무원들이 한둘일까? _다음 우리행복한마음

독자의 소리

[사회]‘자유민주주의’ 정답인가, 오답인가(2011. 10. 05 12:04)

2011. 10. 05 12:04 사회 정원식 기자

ㆍ정치권·학계에 부는 국가정체성 개념 논란… ㆍ“보수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 수능 시즌도 아닌데 정치권과 학계에서 때아닌 ‘정답’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렇다. ‘다음 중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개념은?’ 수능 시험 객관식 문항에는 보기가 5개 나오지만, 이 문제의 보기는 양자택일이다. ‘1)자유민주주의 2) 민주주의’. 평범한 사람이라면 한참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애매한 문제지만 서슴없이 ‘정답’을 말하는 이들도 있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9월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전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은 북한에 가라”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십시오. 북한 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가서 대표 하십시오.” 9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한 발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사라지기 시작한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다시 복원한다고 해서 사퇴하며 반발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9월 22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한 갈래’ 보수정당의 두 의원이 보기에 정답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얘기다. 두 사람의 발언은 모두 지난 8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정 초·중·고 역사교육과정 각론에서 현행 교육과정의 ‘민주주의’를 모조리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면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사이에서 논쟁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교과부 결정 후 ‘역사교육과정안’ 개발 실무를 맡았던 연구위원 24명 중 21명이 반대성명을 냈고 급기야 9월 19일에는 역사교육과정 개발추진위원 20명 중 9명이 사퇴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맞다는 보수진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는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나온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되는 우리 헌법 전문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표현이 나온다. 우리 헌법은 또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쟁점은 자유민주주의가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다. 자유민주주의가 정답이라고 보는 보수진영의 논리는 민주주의라는 말에 혼동의 위험이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또렷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인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혼동이 있다는 것일까. 보수진영 학자들의 발언 몇 가지만 보자. 이명희 공주대 교수(역사교육과)는 8월 21일자 조선일보 기고문에서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 등 여러 갈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혼용하여 사용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역사적 전개 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것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역사교육과정 각론 수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던 뉴라이트 성향 현대사학회 소속 학자다. 자유교육연합 이명희 상임대표가 2008년 9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반 대한민국적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낭독하고 있다. 개정 역사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한 데는 뉴라이트 성향인 한국현대사학회의 영향이 컸다. 이명희 교수는 지난 5월 출범한 한국현대사학회 교과서위원장이다. / 연합뉴스 성낙인 서울대 교수(헌법학)는 8월 29일자 중앙일보 기고문에서 “공산당 일당 독재에 천착한 인민민주주의는 한반도의 북반부를 장악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현신해 있다”며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까지 포괄하기는 하지만 “그 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까지 포섭하는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과 정체성에 어긋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와 성 교수 모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전제로 ‘반공’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진보진영의 논리는 ‘반공’을 전제로 한 자유민주주의 개념 규정은 지나치게 협소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그 중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차병직 변호사가 대중적 헌법 해설서 <안녕 헌법>에서 펼치고 있는 논리를 보자. 차 변호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빈부의 격차를 가능한 한 줄이려는 사회주의적 분배 방식과는 거리가 멀고, 시장경제주의·자본주의와 가깝다”고 말한다. 문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규정할 경우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와 배치된다는 점이다. 119조 2항은 “국가는…(중략)…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중략)…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우리 사회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를 지향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다. 이 때문에 차 변호사는 “헌법에 표현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어떤 고정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 의미대로 규범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한다. ‘반공’ 전제로 한 민주주의 개념은 협소 진보진영이 제기하는 또 하나의 반론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에 내재한 역사적 맥락이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가 계간 <역사비평> 가을호에 기고한 논문 ‘박정희 시기의 헌법 정신과 내용의 해석’을 보자. 박 교수에 따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제헌헌법은 물론 1969년 3선헌법에 이르기까지도 헌법에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신헌법이 제정될 시점에 헌법에 삽입됐다. 박 교수는 흔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알려진 대목은 독일 헌법이 ‘자유로운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규정한 대목을 오역한 것으로 “한국의 국가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추구해오던 좁은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역사가 실증하듯 자유민주주의를 외친 민주화 운동가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선언한 권력에 의해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박 교수는 이런 맥락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삽입된 유신헌법은 “건국헌법이 규정했던 민주주의의 개념과 범주, 지향을 결정적으로 위축시키고 협애화했다”고 지적했다.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치사상사를 전공하는 학자라면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하나만으로도 책 한 권을 쓸 수 있는 주제다. 현대사학회를 필두로 한 보수진영이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려는 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한국사)는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는 우리 헌법정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이념적 정체성은 어디까지인가를 묻는 중요한 질문”이라며 “지금 상황은 보수진영이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사상검증을 통해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돼온 보수적 관점에서의 역사 재해석 시도의 연장선에서 진보적 역사관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