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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좋은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그것이 곧 민생이고 복지다(2023. 03. 23 23:14)
... 고려할 만 민주국가를 정상 작동하기 위해선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무회의의 의결 기구화, 장관임명동의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승자독식과 대통령 1인 권력독점을...
경향신문>오피니언 | 박명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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