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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2,729 건 검색)

작년 ‘의료공백 대응’ 재정 지출 3조3000억 달해…지자체 재난관리기금도 2196억원이나 끌어다 써
2025. 02. 04 20:22사회
... 추가로 1712억원의 재난기금을 투입했다.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해 의료공백으로 인한 지난해 전체 재정지출은 3조3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총 2040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의대증원 갈등
최상목 “반도체법·추가 재정 투입, 2월 내 결론 내야”
최상목 “반도체법·추가 재정 투입, 2월 내 결론 내야”
2025. 02. 04 20:20정치
... 대응 플랜’ 가동 관세 영향 ‘유턴기업’ 지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4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 등을 2월...
권한대행최상목반도체법추경
의료공백으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2196억 사용…전체 재정지출 3.3조
의료공백으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2196억 사용…전체 재정지출 3.3조
2025. 02. 04 15:14사회
...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에 사용했다. 또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수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됐다. 정부는 응급환자 신속 전원,...
의대증원 갈등
최상목 “반도체법·추가 재정투입, 지금 시작해도 충분치 않아”
최상목 “반도체법·추가 재정투입, 지금 시작해도 충분치 않아”
2025. 02. 04 13:40정치
... 개회선언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 등을 2월...
권한대행최상목반도체법추경

스포츠경향(총 306 건 검색)

‘강등 가능성까지’ 맨시티의 운명은? EPL 재정 규정 위반 재판 결과 기다리는 과르디올라 감독 “한 달 안에 알 수 있을 것”
‘강등 가능성까지’ 맨시티의 운명은? EPL 재정 규정 위반 재판 결과 기다리는 과르디올라 감독 “한 달 안에 알 수 있을 것”
2025. 02. 09 10:07 축구
게티이미지코리아 빠르면 한 달 안에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의 운명이 결정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5연패 도전이 어려워진 맨시티에 더 큰 위기가 밀려온다. 맨시티의 페프 과르디올라 감독은 지난 8일 인터뷰에서 “EPL 재정 규정 위반 혐의 115건에 대한 심리 결과를 한 달 안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맨시티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리그 재정 규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독립위원회의 재판을 받고 있다. 맨시티는 EPL 재정 규정을 14시즌에 걸쳐 115건이나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리그 사무국은 맨시티가 2009~2010시즌부터 2017~2018시즌까지 정확한 재무 정보를 54차례, 같은 기간 선수, 감독에게 지급한 돈에 대한 세부 정보를 14차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3~2014시즌부터 2017~2018시즌까지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등 유럽축구연맹(UEFA) 규정도 5차례 위반했다. 또 2015~2016시즌부터 2017~2018시즌까지 EPL의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 규정(PSR)을 7차례 위반한 혐의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EPL의 조사에 35차례나 협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말처럼 빠르면 한 달 안, 늦어도 3월 안에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일부에서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규모 승점 삭감은 강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근 4시즌 연속 EPL 우승을 차지한 맨시티는 2008년 아랍에미리트(UAE)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인수한 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급성장했다. 맨시티는 이후 8차례나 리그 정상에 올랐으며, 2022~2023시즌에는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창단 첫 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회, 리그컵 6회 등 유럽 최고의 팀으로 군림하고 있다. 첼시 콜 팔머와 대화하는 페프 과르디올라 감독. 게티이미지코리아 맨시티는 이런 재정적 위기 상황에서도 지난 1월 겨울 이적시장에서 공격수 오마르 마르무시, 미드필더 니코 곤잘레스, 수비수 압두코디르 후사노프, 비토르 헤이스 등 4명에을 영입하며 1억8000만파운드를 투자했다. 그간 겨울 이적시장에서 큰 돈을 쓰지 않았던 맨시티는 2017년 2억2500만파운드 지출 이후 가장 많은 돈을 썼는데, 이는 EPL 역사상 2023년 첼시의 2억7500만파운드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나머지 EPL팀의 영입 지출을 다 합쳐도 1억9000만파운드 밖에 되지 않는 점과 비교하면 맨시티의 도약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와 관련해 “지난 시즌 콜 팔머(첼시), 리암 델랍(입스위치) 등을 총 5750만파운드에 팔았다. 지난 세 시즌 수익을 내 투자가 가능했다. 이번 시즌에 고전하는 팀을 강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맨시티는 현재 선두 리버풀(승점 56점)에 승점 15점이나 뒤진 5위(승점 41점)에 처져 있다.
‘5부팀에 패배’ ‘재정 엉망’ ‘자산 및 선수 매각’ ‘팬들과 싸움’ 프랑스 리옹, 2부 임시 강등
‘5부팀에 패배’ ‘재정 엉망’ ‘자산 및 선수 매각’ ‘팬들과 싸움’ 프랑스 리옹, 2부 임시 강등
2025. 01. 24 07:32 축구
리옹 공격수 알렉상드르 라카제트. 게티이미지 프랑스 축구 명문구단 올랭피크 리옹이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다. 심각한 재정 문제 속에 컵대회에서 5부리그팀에 패하면서 팬들과 구단이 싸우는 등 사태가 심각하다. 리옹은 지난주 프랑스컵(Coupe de France) 대회에서 5부 리그 팀 부르주앙에 승부차기 끝에 패했다. 주전 라카제트와 톨리소가 실축한 게 컸다. 리옹 감독 피에르 사제는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 팬들, 구단 운영진 모두 수치심을 견뎌야 한다”며 “컵의 마법? 지금 우리에겐 비극”이라고 말했다. 리옹은 지난시즌 프랑스컵에서 준우승한 팀이다. 팬들은 폭력적인 행동과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리옹 구단은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리옹은 시즌 내내 재정 위기에 시달렸다. 리옹 회장존 텍스터는 클럽 매각 및 재정 위기를 비판하며 리그와 PSG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단은 여자팀, 미국 클럽, 농구 경기장 등 몇몇 자산을 매각했다. 프랑스축구재정감독기관(DNCG)은 리옹에 1부리그로 임시 강등을 결정하며 “회복하려면 1억 7500만 유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카케레, 기프트 오르반 등 주요 선수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리옹은 이번 시즌 프랑스리그1에서 6위에 머물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 잇달아 부진하면서 팬들과 선수들 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가디언은 23일 “리옹은 경기력 저하, 재정 문제, 내부 갈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으며, 팬들과의 관계마저도 악화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리옹은 1950년 창단됐다. 2001-02시즌부터 프랑스 리그를 7연패했고 2009-10시즌에는 유럽챔피언스리그 준결승까지 진출한 2000년대 초반 프랑스 축구를 지배한 명문이다.
‘2034년까지 맨시티맨’ 홀란, 재정 위반 강등되면 계약 해지? ···“아니, 그런 생각한적 없어” 재계약 만족
‘2034년까지 맨시티맨’ 홀란, 재정 위반 강등되면 계약 해지? ···“아니, 그런 생각한적 없어” 재계약 만족
2025. 01. 22 09:26 축구
맨시티 엘링 홀란이 22일 유럽챔피언스리그 PSG전을 앞둔 공식 기자회견에서 재계약 소감을 밝히고 있다. AFP연합뉴스 ‘괴물 골잡이’ 엘링 홀란(25)이 소속팀 맨체스터시티와 초장기 재계약을 맺은 뒤 처음공식 자리에 나서 입장을 밝혔다. 홀란은 “자신도 가족도 어렵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맨시티와의 사실상 종신 계약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홀란은 22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파리생제르맹(PSG)을 앞둔 공식 기자회견에 나서 이번 재계약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지난 17일 맨시티와 2034년까지 초장기 계약을 맺은 홀란은 “물론, 이것은 조금 드문 일로, 보통 일이 아니다”면서 “하지만 간단한 결정이었다. 두 당사자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고 결국 쉬운 선택이었다. 나는 매우 행복을 느끼고 있고, 가족도 매우 행복해 한다”고 밝혔다. 맨시티가 재정 규정을 115건 위반한 혐의로 독립위원회의 재판을 받고 있어 최악의 경우 강등이 될 우려도 있지만 홀란은 초장기 계약을 맺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홀란은 만약 맨시티가 강등될 경우, 계약해지할 방법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그는 “나는 클럽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확신하며, 이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구단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맨시티 엘링 홀란. Getty Images코리아 홀란은 최근 맨시티와 9년 6개월의 초장기 재계약을 맺어 화제를 모았다. 홀란의 이번 계약은 지난해 8월 콜 파머가 첼시와 맺은 9년을 넘는 EPL 역대 최장 계약 기록이 됐다. 2000년생 홀란이 이번 계약을 다 채우면 34세까지 맨시티에서 뛰게 된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맨시티는 이번 계약으로 기존에 있던 모든 바이아웃(최소 이적료) 조항을 삭제했다. 또 홀란은 기본 주급으로 50만 파운드(약 8억800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2015-16시즌 브뤼네에서 프로로 데뷔한 홀란은 몰데(이상 노르웨이), 레드불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 도르트문트(독일)를 거쳐 2022년 6월 맨시티에 입단했다. 맨시티 엘링 홀란이 22일 유럽챔피언스리그 PSG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다. AFP연합뉴스 첫 시즌 EPL 35경기에서 36골을 폭발해 한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웠다. 공식전 53경기 52골이다. 홀란을 앞세운 맨시티는 2022-23시즌 EPL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을 모두 석권한 트레블을 달성했다. 2023-24시즌에도 홀란은 EPL 득점왕(27골)에 올랐다. 공식전 45경기 38골로 득점 감각을 계속 과시했다. 이번 시즌에도 리그 16골로 모하메드 살라(리버풀·18골)에 이어 득점 2위에 올라와 있다. 맨시티 입단 후 공식전 126경기 111골을 기록하고 있다.
“레슬링 재정적 지원 약속” 이병흥 LCM에너지솔루션 회장, 대한레슬링협회 선거 출마
2025. 01. 19 23:34 스포츠종합
이병흥 LCM에너지솔루션 회장(56)이 한국 레슬링을 다시 세계 최강의 강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제37대 대한레슬링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고 선언했다. 대한레슬링협회는 선거 후보 마감일인 지난 1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김석현 성신양회 사장(45)과 이병흥 LCM에너지솔루션 회장, 김익헌 상주약감포크 대표(56)가 후보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이병흥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2번, 김석현 후보는 1번, 김익헌 후보는 3번을 받았다. 조해상 현 협회장이 연임 도전을 포기해 이번 선거는 3파전으로 열린다. 세 후보는 23일까지 선거운동을 펼친 뒤 24일 선거가 열린다. 이병흥 후보는 활발한 사회 활동과 함께 장학사업에도 정성을 쏟고 있는 기업인이다. 그는 올해초 레슬링을 접하면서 레슬링계가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을 인지해 이번 선거에 뛰어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이 회장은 “레슬링협회에 대한 재정적 도움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세계 최강의 레슬링 강국으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면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동안 이행되지 않은 레슬링협회에 대한 재정적 도움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지도자와 선수, 심판 등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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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실용재정] (51) 새로운 정부의 재정정책
[김유찬의 실용재정] (51) 새로운 정부의 재정정책(2025. 01. 24 15:00)
2025. 01. 24 15:00 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2025년 한국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뽑힐 가능성이 크다. 새 대통령은 어떤 의미로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할 것이다. 재정정책의 영역에서는 기존 정책들과 다른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성장과 분배, 경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 한국 대통령 임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와 몇 달의 차를 두고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의 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와 대부분 겹칠 테니 ‘트럼프 체제’라는 국제 경제 환경을 깊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세계와 한국은 거친 시기를 겪게 될 것이다. 공급사슬이 깊고 복잡하게 연결된 국제 경제 환경에서 미국만을 위한, 미국 위주의 정책이 어떻게 귀결될지에 예측은 매우 어렵다. 한국, 트럼프 재임 기간 거친 시기 될 것 패권을 두고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에도,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에도 경제 운영과 성과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미국 자신에게도 좋은 결과만 기대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해서도 낮은 기준금리 같은, 그가 원하는 정책을 강요하려고 할 수 있다. 연준이 적절한 통화정책을 시행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정책은 인플레이션으로 세계와 미국 경제에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감세는 미국의 경제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 그는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엄청난 혜택과 자유를 선사하고자 한다.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과 재정지출과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미국의 부채 위기는 미국과 세계가 기존에 경험한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경제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 미국 재무부 장기채권의 이자율 추이가 심상치 않다. 한국은 경제도 재정 상황도 좋지 않다. 무엇보다 2024년 국세 수입 상황이 심각하다. 2025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좋지 않은 시기에 국세 수입이 부진한 것은 당연할 수 있으나 한국의 재정 상황은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정책 실패의 결과다. 경제가 좋지 않은 것 자체도 수출시장의 어려운 상황만으로 돌리기 어려운, 정책 실패의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2024년 전체 통계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재정 동향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까지의 세수 통계를 보면 누적으로 총수입 542조원, 총지출 570조원이다. 그 결과 11월 말 기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8조원, 관리재정수지는 81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1160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말 국세 수입 누계액은 315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진도율이 86%였다. 전년도인 2023년 11월 말 국세 수입 진도율이 2023년 국세 수입액(결산기준)을 기준으로 94.2%였으니, 이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2024년 전체 국세 수입은 335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예산 대비 32조원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는 말이다. 2024년의 예상 국세 수입액은 엄청난 규모의 세수결손을 기록한 2023년의 국세 수입액(344조원)보다 9조원가량 부족하다. 2024년 한국 경제가 큰 폭은 아니어도 2% 내외의 경상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일까.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이후 지속해서 추진한 감세정책을 빼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법인세율과 통합소득공제제도 확대를 통해 대기업의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큰 폭으로 줄여주었다. 이 때문에 2024년 11월 말까지의 법인세 수입은 2023년 같은 기간보다 17조원 줄었다. 자산가들의 자산 및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도 큰 폭으로 줄였다. 소득세에서는 고소득 급여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각종 소득공제를 늘려주었다. 상속세에서도 여러 명분으로 공제를 늘려주었다. 상속세를 부담하는 계층이 최상위 자산계층인데 그 혜택이 달리 누구에게 가겠는가.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부정적인 것은 명백하다. 우선 감세로 재정정책의 여지를 사장한다는 것이다. 국민경제에서 정부 부문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이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경우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 불경기에 재정 승수가 높게 나온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공통으로 나온 결과다. 현재는 경기도 문제지만 대전환의 시기이기도 하다. 에너지전환과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불평등의 위기 극복 등 장기간 걸쳐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시기를 놓치는 것은 한국 경제성장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를 이끄는 이들의 문제의식과 리더십, 문제 파악 능력, 과감한 실행능력에 따라 향후 국가와 국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윤석열 정부의 다른 큰 문제는 감세를 자산과 소득이 충분한 계층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들 계층에서 누적돼 저축과 투기적 투자에 사용될 여유자금을 세금으로 받아 경제적으로 더 유의미한 곳에 써야 한다. 2025년에는 경제 후퇴를 막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고 향후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칠 큰 폭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새로운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리더십을 기대한다.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국가부채 활용 매년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내용의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 어떠한 내용의 세제 개편이 이에 부응할까.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자산과 소득이 충분한 계층’에 제공한 감세, 이들 계층에서 누적돼 저축과 투기적 투자에 사용될 여유자금에 대해 적절하게 과세하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간 걸쳐 누적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를 위해서는 국가부채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가부채비율이 너무 높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국가부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이자 부담이 크면 정부는 중요한 다른 분야의 지출에 제약을 받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면서 전자들이 하는 걱정을 미리 당겨서 하고 있다. 이 경우 조심스러움은 미덕이 아니라 미숙함이다. 부채비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부채가 발행국 국내에서 얼마나 소화되느냐 하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처럼 발행하는 국채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화되는 경우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내국인의 소득이 된다. 이런 국가들의 부채비율을 국가부채를 위해 지급한 이자가 이전소득으로 외국에 나가는 나라의 국가부채비율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김유찬의 실용재정](50) 격변의 2024년과 재정정책
[김유찬의 실용재정](50) 격변의 2024년과 재정정책(2025. 01. 03 15:00)
2025. 01. 03 15:00 경제
2024년 11월 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미국 대통령선거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에 많은 국가에서 선거가 진행됐다. 민주주의를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가능한 체제’로 정의한다면 2024년 민주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잘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 2024년 11월의 선거로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됐다. 트럼프가 졌다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승리했기에 정권 이양은 모양 좋게 진행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보수당 정부의 무능으로 자리만 지키던 노동당에 정권이 넘어갔다. 프랑스에서는 의회 권력을 극우와 보수, 좌파 정당이 삼분하게 됐다. 내각 구성이 어렵다 보니 세워진 내각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좌초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사민당·녹색당·자민당으로 이루어진 연합정부가 와해했고, 2025년 2월 조기 총선이 시행된다. 이들 세 당은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사민당과 녹색당이 필요하다고 보는 분야에서의 재정지출을 자민당이 거부했다. 인도와 일본에서는 집권당들의 세력이 선거 이후 크게 약화했다. 민주주의 체제 위기 맞아 실상을 보면 2024년은 세계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큰 위기를 맞은 해였다. 파시스트와 우파 포퓰리즘, 혹은 극우라고 불리는 정치 세력들의 확장이 두드러졌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오스트리아에서는 극우세력이 제1당이 됐다. 네덜란드는 2023년 선거에서 이미 극우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독일에서는 2024년 지방선거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2025년 2월의 연방 총선에서 그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극우 정당들의 성격과 정책은 차이를 보이나 공통적으로는 이민자에 대한 적대적 정책과 개방적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혐오적 태도를 갖고 있다. 이들은 인권·시민권과 같은 보편적인 권리에 대한 고려가 약하다. 그 때문에 다른 정치적 세력들과의 연정이 쉽지 않다. 유럽의 극우 정당들은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나라들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대해 민주주의 정당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헝가리 같은 나라들은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근접해가고 있다. 폴란드도 이전 정부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요한 것은 민주 진영의 정부들이 많은 부분 스스로 문제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보수정치 세력과 언론, 학계가 주도하는 사회분위기와 논리에 휘말려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정권이 주어졌을 때 시민들이 진보 민주 정부에 기대하는 노동이나 복지 분야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올바름에 치중하는 엘리트 집단으로 여겨져 자본 세력의 총아로 분류될 트럼프 같은 사람을 미국 근로자들이 좋아하고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에서도 극우 정당들은 없는 이들과 미래를 두려워하는 중산층들을 챙기는 정당으로 여겨지고 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계엄은 곧 해제됐지만,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돌이켜 평가해 보면 윤석열 정부는 극우 정권이었다. 5·16으로 득세한 군사정부 이후 지금까지 수십 년간 나라 발전이 재벌과 대기업 위주로의 편향적인 정책이었음에도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국가의 가용자원을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정책을 더 심화시켰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법인세 감세, 소득세 부담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소득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대폭 시행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에 전적으로 매달렸다. 정부 몫이어야 할 저소득계층에 대한 부동산 공급도 민간에 맡기는 식으로 조정했다. 에너지 환경정책에서는 원전으로 회귀하고자 했으며, 근로와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 지출 증가는 억제했다. 넘치는 현금성 자산을 가진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단지를 조성해 정부의 가용자원을 쏟아붓고자 한다.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감세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국가부채는 오히려 큰 폭으로 확대됐다. 모든 경제의 어려움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리지만 스스로 만든 잘못이 대부분이다. 2025년 한국에 민주 정부가 들어선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세계 민주 정부들의 과제이며 한국의 과제는 어려운 이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경제 발전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후위기 극복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일이다. 전제조건은 극우적인 정치세력들의 위협으로부터 정권을 지키는 것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환의 과정에서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국가가 해야 하는 혁신적 역할이 있다. 그리고 이는 큰 규모의 재정지출을 수반한다.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전환기 비용을 지원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주거, 일자리, 디지털화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그 때문에 미래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은 국가부채와 세금을 어떠한 규모와 비율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며, 세금을 어떻게, 어느 분야에서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당들, 증세 필요성 회피 세제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기후 중립적 요구와 불평등 해소에 유효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한 세금을 어느 분야에서 확보하느냐가 사회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원 조달과정에서의 부와 소득의 격차 해소도 사회 발전에 중요한 관건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에 처해 있다. 윤 정부에서 진행된 정책들을 시간을 두고 되돌려야 한다.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선거에서의 불리함이 문제다. 정당들은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든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국가적 난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하고자 하는 후보들은 공약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조처들,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시각에서 요구되는 계획을 밝혀야 한다. 교육과 사회 인프라, 기후와 에너지, 산업과 기업의 활동과 관련한 정책, 연금과 주거와 관련한 정책 등이 그러하다. 이들이 제시하는 계획 중에는 거짓으로 판명된 내용이 있다. 세율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해서 세금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출을 감당하고 재정을 건전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자주 친기업 정책, 민간주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재정과 관련해 보수정당 쪽에서 흔하게 사용되면서 한 번도 약속된 결과를 실현해 보지 못한 거짓 공약이다. 이 거짓을 반복해 사용하면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정당과 정치가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김유찬의 실용재정] (49) 예산과 세금 줄이기 경쟁
[김유찬의 실용재정] (49) 예산과 세금 줄이기 경쟁(2024. 12. 13 15:00)
2024. 12. 13 15:00 경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그리고 수 시간 후의 국무회의 계엄 해제 의결은 초현실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다. 많은 이들에게 계엄의 기억은 50년 가까이 묵은 오래된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계엄 선포 장본인의 개인적 위기의식과 국민 대다수가 삶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은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계엄은 해제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지난 12월 7일 무산됐다. 그러나 여야는 모두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경제에 남긴 후유증은 심각하다. 국제 경제의 분업체계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한국이 정치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세계에 알렸다. 예민한 금융시장부터 빠르게 반응했다. 환율이 뛰고 외화 크레디트(신용) 라인이 불안하다. 계엄과 정치적 불안정을 결제 리스크(위험)로 보기 때문이다. 해외 금융기관들의 태도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때까지는 피해가 누적될 것이다. 민주당, 감세에 일정 부분 책임져야 윤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를 보면 계엄 선포의 이유를 더불어민주당 잘못으로 돌렸는데 감액 예산안과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강행으로 민주당이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기 초반부터 큰 폭의 감세를 통해 세입 기반을 허약하게 만들고, 세출의 증가 폭을 최소한으로 제한해 국가가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한 것이야말로 정작 윤석열 정부였는데 말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애초 제출한 677조원에서 4조1000억원가량을 삭감한 것이다. 삭감된 분야는 정부 예비비로 4조8000억원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이 감액됐다. 검찰 특정업무경비(507억원)와 특별활동비(80억원), 경찰 특활비(32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3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은 특활비를 삭감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고,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되 민생 회복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여당과 합의 불발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산을 감액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또 감액 예산안이 사실상 증액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57조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 때문에 야당이 민생 예산을 확보할 방법은 감액을 통해 여지를 마련한 뒤, 정부·여당과 물밑 거래에 나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산 축소(혹은 충분하지 못한 수준의 예산 증가)로 인한 국가 기능 마비 문제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책임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능을 제대로 한 것이 없으며 부동산 이슈와 반도체 산업을 제외하고는 민생을 포함해 중요한 경제 문제에 관심조차 크게 가지지 않는 듯하다. 반면 세 수입 부족을 감수하면서 (부자와 대기업들에 대한) 감세에 대해서만은 진심이었다. 윤석열 정부 내내 큰 규모의 감세가 이어졌으며, 2024년에도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세 등 커다란 감세 제안이 있었다. 세금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정부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파괴하고 소멸시키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감세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했지만, 2024년에 세금을 줄이는 것에 민주당도 동참해 책임을 같이 나누게 됐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폐지·유예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까지 고려했다. 다행히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와 상속세 감세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제동을 걸었다. 여하튼 감세에는 민주당도 일정 부분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어느 정도 발전한 지구상의 나라들은 현재 두 가지 거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그것이다. 생존을 위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전환에서 도피할 수 없다. 생태적이고 공정한 세상으로의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세제개혁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 수십 년간 거시경제정책은 통화정책이 주도했다. 필요한 재정지출과 정부투자를 억제하는 대신 양적 완화를 통해 민간부문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경제위기마다 공급되는 유동성의 규모는 차원을 갱신했다. 결과적으로 실물투자보다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투자로 자원이 쏠리고 계층 간 자산의 심각한 양극화를 일으키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미래 경제정책의 핵심은 조세정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환의 과정에서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국가가 해야 하는 혁신적인 역할이 있다. 그리고 이는 큰 규모의 재정지출을 수반한다. 그러기에 큰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프레임을 결정하고 국가가 먼저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전환기 비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주거, 일자리, 디지털화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 분야의 사회적 투자는 피할 수 없기에 미래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은 국가부채와 세금을 어떠한 규모와 비율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세 수입을 선행적 조처로 줄여놓고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며 지출을 줄이려고 한다. 시대착오적이며 경제·사회적 상황에 부적합하다. 필요하고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투자의 내용과 규모를 확인한 후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세금과 국가부채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세수 규모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제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기후 중립적 요구와 불평등 해소에 유효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세금을 어느 분야에서 확보하느냐가 사회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재원 조달과정에서의 부와 소득의 격차 해소도 사회발전에 중요한 관건이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래 경제정책의 핵심은 조세정책에 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김유찬의 실용재정](48) 트럼프 당선과 재정정책의 과제
[김유찬의 실용재정](48) 트럼프 당선과 재정정책의 과제(2024. 11. 22 15:30)
2024. 11. 22 15:30 경제
지난 11월 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미국 대통령선거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선거가 열렸고 다음 날인 11월 6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됐다. 미국 대통령선거는 항상 전 세계 주목을 끌지만, 이번 트럼프 당선은 많은 이들에게 앞으로의 세계가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원을 달리한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조세재정정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트럼프는 대대적인 감세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핵심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유효하게 작용한 것은 반이민 정책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누적된 물가 상승이 서민에게 주는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은 향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통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개연성이 크다. 감세안의 내용은 사회보장세 면제,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자동차 대출이자 공제 등 중산층을 겨냥한 것이다. 사회보장세 면제는 현재 사회보장 급여에 대해 세금을 내는 노인층(전체 수혜자의 약 40%)의 세금을 면제하자는 것인데,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자동차 대출이자에 대한 공제를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10년간 1조달러의 세수 감소가 예측된다.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비용공제제도 연장과 법인세율 인하(21→15%)를 제시했는데, 이를 통해 10년간 2000억달러의 추가 세수 감소가 추산된다. 트럼프 재집권 세계 경제에 부담 트럼프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도모하고,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소비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경제 구조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보호무역정책은 무역 상대국들의 보복 관세를 촉발할 수 있다. 글로벌 무역 질서 혼란과 함께 미국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개인 사업가로서도 개인의 부채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집권 1기에 미국 국가부채는 20조달러에서 30조달러로 50%가량 증가했다. 트럼프 이후, 바이든 집권기에 미국의 국가부채는 35조달러에 이르게 됐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해당한다. 조 바이든도 트럼프 못지않게 재정지출을 늘려왔고, 2023년 한 해의 재정적자가 GDP의 6.3%에 달했다. 유럽연합(EU)에서 가장 국가부채가 많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정도가 이 수준을 넘어선다. 미국 경제와 고용이 매우 좋은 상황에서 이러한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더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당선 이후 트럼프의 국가부채에 대한 태도가 바뀔 것인지에 대해선 경제학자들과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들은 회의적이다. 오히려 트럼프 집권 2기에 미국의 국가부채가 GDP의 130%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이고 관세로 세입을 보완하며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집권기를 통해 GDP의 10%포인트가량 부채가 늘어난다고 보는 것은 조심스러운 전망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어느 연구도 어느 수준에 이르면 국가부채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정책당국자들이 기준으로 사용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세계통화로서 달러의 위상과 세계에서 높이 평가받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미국 국채는 수출을 통해 많은 외환을 보유하는 나라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투자처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미 높은 국가부채 수준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원하는 만큼 새롭게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뒤집힌다. 미국 국채는 세계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가 흔들리는 경우 금융시장에서 커다란 위기가 만들어질 개연성이 높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국채 이자율은 오히려 올랐다. 이자율을 올려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국채물량이 시장에서 인수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견조한 국가재정에 관해 관심을 표명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를 자문하는 사람들은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해 이자율을 낮추고 이를 통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인플레이션이 트럼프 당선을 도왔지만, 따지고 보면 바이든 시기의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는 원인의 상당 부분은 트럼프 집권 1기에서 조성됐다. 이제 트럼프 2기에서 낮은 이자율과 높은 재정지출, 세계를 상대로 하는 관세전쟁 등은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현재 미국의 경기는 좋은 상황이니 더 위험하다. 트럼프 2기 집권 시기에 세계가 재정위기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입 확보가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 집권 1기 동안 트럼프가 보여준 모습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는 코로나19 위기에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세계 최고 부유국 미국에서 120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집권 1기에 트럼프 진용이 미처 채비를 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적절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은 진용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을 마련하고 연방과 주정부의 수많은 기구와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기저층의 생명에 대한 경시적 태도가 드러났을 뿐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태도가 향후 어떤 다른 모습으로 발현될지 세계는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향후 정책 운용에서 세입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는 점이다. 통화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이자율 인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강력한 벽을 돌파할 수 없다. 잊혔던 인플레이션의 유령이 복귀한 이상 이를 경계하지 않는 통화정책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자산 양극화 위기에서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대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 대한 세 부담을 늘려 세입을 확보하는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숙의적 과정을 통해 세입 확보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이다. 실패하면 권위주의 국가들과 경제성과를 겨루는 경쟁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뒤처지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여겨졌던 미국의 대통령으로 권위주의 국가들의 수장을 닮아가는 트럼프가 당선됐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이제 퇴락하는 것일까.
김유찬의 실용재정

레이디경향(총 3 건 검색)

송재정 작가의 <W>, 말레이시아 리메이크작 ‘터졌다’
재정 작가의 <W>, 말레이시아 리메이크작 ‘터졌다’
2024. 01. 23 11:13 문화/생활
-말레이시아 ‘W’ 공개부터 현지 인기↑…원작팬+리메이크 완성도 -말레이시아 ‘W’ 흥행, 필리핀 리메이크 ‘김비서를 부탁해’ 관심도 증가↑ 송재정 작가의 ‘W’ 말레이시아 리메이크작이 현지에서 6주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원작 K-드라마도 역주행 중이다. 사진 Viu(뷰) 말레이시아에서 리메이크된 드라마 <W>가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3일 아시아 최대의 범지역 OTT 플랫폼 Viu(뷰)에 따르면 <W> 리메이크작 <W: Two Worlds>는 현지 공개와 함께 말레이시아 Viu 주간차트 1위에 오른 뒤 이후 6주 연속 부동의 1위를 달성하면서 2023년 연말과 2024년 연초까지 흥행 중이다. 현지의 이같은 <W: Two Worlds> 인기에 힘입어, 원작인 한국 드라마 <W>도 Viu 주간차트 TOP10에 재진입하는 역주행으로 주목받았다. 지난 2016년 MBC에서 방영된 <W>는 배우 이종석과 한효주가 주연으로 호흡한 작품으로 현실 세계의 초짜 의사 오연주(한효주)가 우연히 인기 웹툰 <W>에 빨려 들어가 주인공 강철(이종석)을 만나 로맨스가 싹트며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는 서스펜스 멜로 드라마다. 리메이크작 ‘W: Two Worlds’ 말레이시아 배우들. 사진 Viu 리메이크작 <W: Two Worlds>는 말레이시아 배우 훈 하킴(Hun Haqeem·ALIFF 역)와 배우 겸 싱어송라이터 다이안 트리샤(Daiyan Trisha·IZARA 역)가 주연으로 호흡을 맞췄으며, 현재 드라마 인기와 함께 다양한 현지 프로모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어내고 있다. 말레이시아 Viu 관계자는 “앞서 한국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 리메이크의 반응이 좋아서, 또 다른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며 “기존 <W> 원작 팬덤이 많아 리메이크에 대한 초반 관심이 높았고, 이후에도 팬들을 만족시키는 작품 완성도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Viu 측은 <W>에 이어 2018년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역시 필리핀의 현지 리메이크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리메이크는 Viu가 필리핀 최대 미디어 기업 ABS-CBN과 협력해 선보이며, Viu 플랫폼과 ABS-CBN 채널을 통해 2024년 론칭된다. 말레이시아 <W>의 흥행에 자연스레 필리핀 리메이크 <김비서를 부탁해’>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Viu(뷰)는 <재벌집 막내아들>과 <모범택시2> 등 한국의 인기 콘텐츠를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해외 16개국에 선보였으며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을 견인하는 홍콩 PCCW 범지역 OTT 플랫폼이다. 현재 예능 <환승연애3>, 드라마 <LTNS>, <나의 해피엔드> 등을 서비스 중이다.
[시대의 지혜를 듣다]재정 컨설턴트 김광주 100년의 가난에 대비하라
[시대의 지혜를 듣다]재정 컨설턴트 김광주 100년의 가난에 대비하라
2014. 02. 24 17:24 재테크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이 세 가지 화두의 끝에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가난의 고통은 본인의 몫이다. 100세 인생과 함께 100년의 가난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재무설계 이사이자 투자자산 운용사인 김광주 재정 컨설턴트는 “더 늦기 전에 가난을 경영해야 한다”라고 경고한다. 저축은 하고 있나요? 평균수명이 늘었다. 문제는 돈이다. 안타깝게도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해봤을 때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은 100세 시대에 대비할 만한 재정적 준비를 하지 못했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저축률 3.7%.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늘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의 수가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기업 경제연구소들이 앞다퉈 다가올 가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들은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보다 더 많은 5백조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지 않고 금고에 쌓아놓고 있죠. 이 시점에 정부는 어떤가요? 아이러니하게도, 빚을 늘려서라도 소비를 하라며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세입자들의 빚은 늘어났지만 동시에 집값이 하락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대출금 상환 능력은 줄었다.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 모두가 빚에 쫓기는 ‘희한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의 소재를 따지는 일로 시간을 허비하기엔 이미 늦었다. 차라리 100세 시대에 개인들이 대처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이 45.1%에 달합니다. 둘 중 한 명꼴이죠. 몇 년 후 줄줄이 은퇴를 맞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역시 가난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모아놓은 재산도 별로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인 사람들이 대다수이니까요. 특히 아직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거나 자녀가 미혼인 가정도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기가 도래하면 지금보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이러하니 그 영향이 자녀 세대에 전가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맞물려 취직을 하기도, 결혼을 하기도, 아이를 낳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젊은이 2명이 노인 1명을, 20년이 지나면 젊은이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돈이 필요한 부모 세대와 비싼 대학 등록금과 함께 당장 취업이 힘든 자녀 세대들은 같은 일자리를 놓고 다투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가난에도 경영이 필요하다 가난은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가난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고통이 어떠한지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덧붙여 ‘나만’ 가난해진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불행은 여기서 출발한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난에 대한 선입견부터 버려야 한다. “과거 우리가 겪은 가난이 절대적 가난이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가난은 상대적 가난입니다. 상대적 가난은 개인 문제로, 남들과 비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옆집은 차가 있는데 우리는 없다, 차를 산 다음에는 옆집은 중형차인데, 우리는 소형차다, 이런 식인 거죠. 절대적 가난은 정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복지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유럽의 국가들과 같은 복지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돈도,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저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단어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가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가난 경영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상대적 가난은 남이 구제해줄 수 없다. 내 것이 돼야, 내 호주머니에 넣어야 된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자신의 재정 상황을 인정하고 분수에 맞춰 살아야 한다. 나아가 그런 삶을 당당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가난 경영에 성공하려면 돈 없이도 충분히 잘 사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삶의 마지막 날까지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득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열정을 가질 수 없는 일은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자주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대 리스크와 그에 따른 대비책 가난의 시대, 위험을 유발하는 요소는 곳곳에 숨어 있다. 김광주 재정 컨설턴트는 이를 ‘패밀리 리스크’, ‘셀프 리스크’, ‘하드웨어 리스크’, ‘소셜 리스크’의 4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패밀리 리스크는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확대하면 세대 갈등 리스크로도 해석할 수 있다. “부모들의 은퇴 비용과 자녀들의 교육, 결혼 비용이 맞물려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고학력자인 자녀가 취업해서 독립해야 할 시기임에도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것이 큰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 역시 부모가 나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죠. 정서적으로 모른 척이 안 되는 게 우리 사회잖아요. 이와 같은 고통은 점점 더 확산될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포함된 라이프 플랜을 정기적으로 작성해보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족에게 일어날 변화에 대해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세 인생에서 나를 중심으로 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중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각의 재정적인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 특히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재정 계획을 반드시 세워둬야 한다. 두 번째는 셀프 리스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일부를 자기계발에 투자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재테크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을 통해 만들어내는 소득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에 승부를 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50, 60대가 맞이할 대표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 있어요. 전력을 다해 기진맥진 달려왔지만, 노후만큼은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현실로 인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끝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드웨어 리스크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부동산과 같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에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더불어 직책이나 지위가 주는 힘에 의존하는 습관도 버려야 한다. “집 매매 등과 같이 목돈이 드는 일은 절대로 단기적 요소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자가 싸다’, ‘양도세,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등의 유혹적인 문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추세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이 시점에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아파트의 기준을 나누는 시점은 2004년이라고 한다. 이후의 아파트들은 적은 평수임에도 넓게 나오는, 이른바 새 아파트에 속한다. “새 아파트들에 비해 구 아파트들은 매매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핵심은 이와 같은 새 아파트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비록 지금 저렴한 가격에 샀다고 해도 되파는 시점에는 대기 수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 빚을 내어 집을 샀다고 칩시다. 고용이, 수입이, 언제까지 안정적일 수 있을까요?” 끝으로 소셜 리스크는 공유와 협업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한 시너지 생산이 필요한 시대에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발생한다. SNS와 같은 소통 수단들이 쏟아지면서 본질보다는 이미지에 치중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결국 이는 소셜 리스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자연스럽고도 기본적인 관계부터 지인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가진 차별적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본질 가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을 권한다. “1명이 1백만원을 버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10명이 1천만원을 벌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마라톤으로 비유하자면 앞으로 올 미래는 300km, 500km를 뛰어야 하는 ‘울트라 마라톤’의 시대입니다. 속도와 경쟁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Tip 김광주 재정 컨설턴트가 전하는 가난 경영 실천 팁 1 원금은 중요하다 저성장 시대에는 원금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경제성장이 더딜 때 사람들의 여윳돈이 줄어들면서 소비지출이 위축되는데 그에 따라 물가가 안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 부동산 가격도 오르지 않아 경제 성장기에 비해 돈의 가치가 높게 형성된다. 뚜렷한 대안이 없다면 가능한 한 원금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2 빚도 복리로 불어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한다. 특히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받는다. 부동산은 하드웨어 리스크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모든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예·적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에 적절한 분산이 가능할 때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또 같은 조건의 대출이라면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에 비해 부담하는 이자 총액이 적고 유리하다. 다만 대출금 상환 초기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에 비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3 장기 투자는 금액보다 지속성이다 장기 투자를 할 때는 금액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투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지금 당장의 재정적인 여유와 앞으로의 소득 지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글 / 김지윤 기자 ■사진 / 조민정 ■참고 서적 /「당신의 가난을 경영하라」(김광주 저, 원앤원북스)>
지금, 화장대와 파우치 속을 재정비할 타이밍!
지금, 화장대와 파우치 속을 재정비할 타이밍!
2008. 09. 23 뷰티
한 해가 반밖에 남지 않았기에, 한 살 더 나이 먹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가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의 피부는 딱 그만큼 더 늙는다. 계절에 맞게 화장품 교체 타이밍을 잘 지키는 것이 내 피부를 노화로부터 지키는 방법! On the Table “기미와 주근깨 등 여름 흔적을 없애 다시금 새하얀 피부로 되돌리자. 갑자기 차가워진 바람과 온도 변화에 자극받은 피부는 각질 제거와 함께 수분과 영양을 더한 스킨케어 제품으로 재정비할 것.”묵은 각질 쏙 빼내기 가을의 시작과 함께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은 여름내 자극받은 피부가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증거. 이때 각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피부 노화가 더욱 촉진된다. 환절기 필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것. 부드러운 젤 타입 필링제를 추천한다. 눈가, 입가, 팔자주름 잡기 찬바람이 불면 피부가 건조해져 더욱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주름. 특히 눈가 잔주름은 아이크림보다 더욱 강력한 아이 마스크로 신경 써야 할 때다. 가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안티에이징 케어는 안티 링클 세럼을 바르고 마사지를 병행하면 더욱 효과가 높다. 신속, 정확한 미백 처방 화장대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너와 모이스처라이저는 화이트닝 성분이 담긴 것으로 교체한다. 또 자외선에 급작스럽게 늘어난 기미와 주근깨를 화이트닝 스폿 제품으로 강력 처방할 것. 목마른 피부, 강력한 수분 제품이 절실 가을 각질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부 속을 수분으로 가득 채우는 것. 좋은 수분 크림 딱 하나가 죽어가는 피부를 되살린다. 요즘에는 폼클렌징부터 토너, 로션까지 다양한 종류의 수분 화장품이 출시됐으니 마음껏 고르는 일만 남았다. 상처받은 피부 어르고 달래주기 자외선에 상처받은 피부는 재빨리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피부는 영영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는지도 모를 일.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재생 크림이나 젤을 구비해 단기간 집중 투자할 것. 피부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 여름에 시달린 피부는 스트레스를 한껏 받은 상태다. 노화된 피부나 수분과 영양이 부족한 피부는 지질을 더 적게 보유하므로 순식간에 피부가 나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푹 쉬게 하는 것이 피부에 가장 좋다. 1 화이트 루센트 브라이트닝 리화이너 소프너 N 토너&모이스처라이징 에멀전 충분한 수분 공급과 함께 각질 제거, 멜라닌 축적 세포를 투명하게 만드는 화이트닝 기초 제품. 토너 5만9천원, 모이스처라이징 에멀션 6만3천원, 시세이도. 2 리페어 와인젤 레드와인과 녹차 추출물이 건조하고 손상된 피부의 복원을 돕는다. 2만5천원, A.H.C. 3 레네르지 리필 세럼 꺼진 주름을 피부 속에서 다시 밀어내는 듯한 작용을 하는 안티 링클 세럼. 15만원, 랑콤. 4 울트라 훼이셜 크림 키엘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자랑하는 24시간 보습 수분 크림. 3만5천원, 키엘. 5 캡춰 토털 멀티 퍼팩션 리치 크림 피부 지질을 튼튼하게 해주어 탱탱한 피부로 만들어주며, 영양 및 재생 효과를 최적으로 유지시키는 안티에이징 고영양 크림. 15만원, 디올. 6 퓨어 필링젤 청정·보습 효과의 녹두 성분과 피부톤을 개선시키는 토르말린 성분이 들어 있어 자극이 없다. 1만5천원, 코리아나. 7 리얼 딥소스 위드 포시티아 개나리 열매 추출물 등이 함유된 미백 기능성 스폿 케어 세럼. 7만원선, 에센셜 엔시아. New Makeup Pouch “파우치 속 여름 컬러는 서랍에 집어넣고, 브라운, 카키, 골드 등 깊고 은은한 컬러 화장품으로 가을을 만끽하자. 연약한 눈가나 입가에 사용하는 메이크업 제품은 특히 수분이 충분히 함유된 것을 고를것.” 1 안티에이징 UV플러스 베이스 SPF 20/PA++ 주름 개선과 자외선 차단을 동시에 해결하는 메이크업 베이스. 5만8천원, 비디비치 by 이경민. 2 하이 임팩트 립 컬러 SPF 15 보습 효과와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는 기능성 립스틱. 왼쪽부터 16 허니 브러시, 19 익스트림 핑크, 24 니얼리 바이올렛. 각 2만4천원, 크리니크. 3 크리스털 멀티 메이크업 밤 SPF 25, PA++ 자외선 차단,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틴트 4가지 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촉촉한 질감의 메이크업 밤. 2만3천원, 싸이닉. 4 안티에이징 링클리스 컨실러 주름 개선 성분이 들어 있는 크리미한 텍스처의 컨실러. 3만9천원, 비디비치 by 이경민. 5 UV 프로텍티브 훼이스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고 난 뒤에도 덧바를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 SPF 50 PA++ 5만5천원, 바비 브라운. 6 5꿀뢰르 클래식 673호 어스톤 베이지, 카키, 브라운, 퍼플 컬러의 가벼운 실크 파우더 텍스처의 섀도 팔레트. 6만2천원, 디올. 7 쉬머링 누드 팔렛트 7가지 쿨하고 따뜻한 누드톤이 믹스된 아이 섀도 팔레트. 7만5천원, 바비 브라운. 8 파우더 브러시 골드 펄이 가미되어 고급스러운 딥 핑크 브론즈 컬러의 파우더 브러시. 2만8천원, MAC. 9 아트 웨이브 롱래쉬 마스카라 마치 속눈썹 연장술을 한 것처럼 길고 풍성한 속눈썹을 연출해준다. 1만8천원, 클리오. 10 아트 하이라이터 3호 럭셔리 입체 메이크업을 완성하는 골드&실버 펄 하이라이트. 2만4천원, 클리오. 11 졸리루즈 709 파리지엔 핑크 복고적인 매력이 녹아 있는 레트로 모던 컬러 립스틱. 3만1천원, 클라란스. 12 러브 유어 룩 풀-피니시 립스틱 레이디스 초이스 요즘 유행하는 세련된 누드 립을 완성시키는 립스틱. 2만8천원, 베네피트.■제품 협찬 / 랑콤(02-3497-9639), 시세이도(02-3456-0174), 코리아나(080-022-5013), 키엘(02-3497-9823) 비쉬(02-3497-9715), A.H.C(080-332-0855), 베네피트(02-3438-9680), 바비 브라운(02-3440-2848), 클라란스(02-3014-2916), 크리니크(02-3440-2769), 디올(02-3438-9529), SCINIC(080-021-4242), MAC(02-3440-2762), 비디비치 by 이경민(080-516-1616), 클리오(02-514-0056) ■진행 / 강주일 기자 ■사진 / 이명헌(상상이…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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