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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고도 먼 아세안](15)도미노·피자헛이 적자 경쟁할 때 4P’s가 웃는 이유(2023. 07. 21 11:15)

2023. 07. 21 11:15 국제 호찌민 | 유영국 「왜 베트남 시장인가」 저자

피자 4P’s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점 모습 / 피자 4P’s 홈페이지 베트남에선 한국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 반면 작은 식당으로 시작한 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을 제치고 최고 실적을 거두는 ‘반전 드라마’를 쓰는 경우도 있다. 글로벌 브랜드들의 무덤인 베트남 피자 시장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피자 브랜드들의 무덤, 베트남 세계 최대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나, 햄버거의 대명사 맥도날드와 버거킹이 베트남에선 고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다(주간경향 1408호 ‘스타벅스 커피는 왜 인기가 없을까’). 미국의 패스트푸드 전문 매거진인 ‘QSR’은 해마다 미국 최상위 50개 패스트푸드 체인의 점포 수와 매출 현황을 보도하는 ‘QSR 50’을 발표한다. ‘QSR 50, 2022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미노피자는 미국 전역에서 6560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연매출 86억4000만달러(약 11조2000억원), 피자헛은 6548개 매장으로 연 매출 55억달러(약 7조1500억원)를 기록한 초대형 기업들이다. 이 두 브랜드는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글로벌 위상에 어울리지 않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글로벌 유명 브랜드라 하더라도 베트남 시장에 적합하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음을 보여준다. 피자 4P’s의 대표메뉴인 크랩 토마토크림 스파게티 / 피자 4P's 홈페이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기준 피자헛은 베트남 전역에 128개 점포를 운영하며, 7490억베트남동(약 37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미국 1위 도미노피자를 운영하는 베트남 IPP사는 버거킹과 파파이스도 함께 운영 중인데, 도미노피자 실적을 별도로 분리해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도미노피자 점포 수가 피자헛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47개 매장인 점에 비춰 연간 200억원이 채 안 되는 매출을 기록 중일 것으로 추정한다. 고급 호텔과 여러 글로벌 패스트푸드 브랜드를 거느린 태국 마이너 그룹의 피자 브랜드이자 태국 시장점유율 60%인 ‘더피자 컴퍼니’는 베트남에서 75개 매장을 운영하며, 6170억베트남동(약 308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베트남에서 2위다. 피자헛과 더피자 컴퍼니, 도미노피자는 경쟁적인 할인과 1+1 프로모션으로 연간 500억~1000억베트남동(28억~56억원) 적자를 기록 중이다. 반면 눈여겨봐야 할 브랜드로 피자 4P’s가 있다. 2019년 5680억베트남동(약 284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사이에서도 유명한 피자 4P’s는 2012년 30대 초반 일본인 부부가 호찌민에 개업한 일본식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시작했다. 2023년 7월 현재 베트남 전국에 3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프놈펜에도 1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2019년 글로벌 피자업계 1·2위 브랜드들이 저가 할인 경쟁을 벌이며 적자를 기록할 때 이 무명의 브랜드는 흑자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해 2020~2022년은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금액이 연간 5억~10억원 내외로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2022년에는 흑자로 돌아섰다. 게다가 주요 4개 피자 브랜드 중 점포 수는 가장 적지만 매출 규모는 점포 수가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브랜드와 비슷했다. 영업이익도 흑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브랜드도 베트남 굴지의 대기업 브랜드도 아닌 일본인 개인이 창업한 이 브랜드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폼나게 먹는 레스토랑 피자 4P’s 피자헛과 도미노피자, 더피자 컴퍼니는 미국식 배달 피자다. 베트남 사람들은 집에 머물기보다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한다. 피자헛이나 도미노피자는 배달 중심의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외식을 선호하는 베트남 사람들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1990년대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베트남에서도 50대 이상보다는 30대 미만의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피자를 선호한다. 피자 브랜드 매장이 집중된 호찌민과 하노이 같은 대도시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주거 공간은 비좁고 냉방시설도 잘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기엔 불편한 환경이다. 이에 반해 피자 4P’s는 합리적인 가격의 고급 레스토랑이다. 화덕에 구운 피자 가격이 16만~30만베트남동(8500~1만5500원), 스파게티는 15만~20만베트남동(7800~1만1000원)이다. 주머니 사정이 얇은 젊은 층일지라도 가끔 외식하는 데 큰 부담이 없는 가격이다. 게다가 현대적인 디자인에 고급스럽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끈다. 친구들과 어울려 먹으면서 멋진 인테리어와 이국적인 음식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개인 SNS에 자랑하기에 딱 좋은 공간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피자 브랜드별 할인행사 / 각 브랜드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식 배달 피자가 아닌 화덕에 구운 정통 이탈리안 피자가 베트남 사람들의 입맛에 맞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베트남에도 이탈리아인 셰프가 직접 반죽해 화덕에 구운 피자를 파는 가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고급 정통 이탈리안 식당들은 현지 못지않은 높은 가격대라 일반 베트남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피자 전문점은 식당 인테리어가 볼품이 없었다. 이에 반해 피자 4P’s는 ‘일본식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다. 일본식 불고기 피자와 토마토 크림소스에 게 내장과 게살을 넣어 볶고 스파게티 위에 게딱지를 통째로 올렸다. 이 스파게티가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다. 또한 여기서 사용하는 치즈는 모두 피자 4P’s가 베트남의 대관령이라 불리는 달랏에 있는 직영 목장에서 생산한 것이어서 신선하다. 복주머니 모양의 신선한 부라타 치즈를 얹은 샐러드나 연어 치즈 스시는 이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다. 일본 식당 특유의 섬세함과 친절함이 여기서 근무하는 베트남 직원들에게도 제대로 교육이 돼 있어 손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표준이 채 정립되지 못한 신흥 시장에서 현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추지 못하면, 글로벌 공룡 기업이라도 무너진다. 또 소자본으로 시작한 작은 기업이라도 강점을 현지 시장에 맞춰 풀어내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베트남 진출 기업들이 꼭 숙지하길 바란다.

가깝고도 먼 아세안

[취재 후]한전 적자, 정공법과 미봉책(2022. 12. 09 11:25)

2022. 12. 09 11:25 경제 주영재 기자

한국전력의 적자가 연말 30조원을 넘어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대략 2000조원이고, 경제성장률이 2~3% 정도라고 할 때 매년 40조~60조원 정도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전의 적자가 절반 이상을 깎아 먹는 셈입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한전 적자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건 천연가스와 석탄 등 에너지 가격 급등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정공법이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미봉책으로 대응 중입니다.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어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전의 적자는 결국 언젠가는 정부의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한전만이 아니라 가스공사도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요금을 인위적으로 싸게 유지한 탓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산유국인 네덜란드에 이어 2위 수준에 올랐음에도 여전히 낮은 가격대를 고수하고 있는 거지요. 대신 발전용 가스 요금을 올리면서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도매전기요금인 SMP가 폭등했습니다. 국내 전기요금은 산업용·가정용 할 것 없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낮은 전기요금의 혜택은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 부유층에 집중됩니다. 이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원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의 힘에 맡길 때가 왔습니다. 그게 더 정의로운 상황입니다. 만약 전기요금이 급등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진다면, 증세의 필요성은 더 커집니다. 한가로이 ‘부자 감세’를 하고 있을 수 없겠지요.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가격을 통한 수요조절 원리도 제대로 작동합니다. 소비자들은 전기를 아껴쓰고, 기업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 투자할 동기가 생깁니다. 최소한 올해 한전이 본 적자를 메꾸려면 지금보다 30% 정도는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2만원 내외입니다. 한국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한전 적자라는 빨간불을 끄기 위해 정부도, 시민도 부담을 감수해야 할 때입니다.

취재 후

누적적자 3조7210억, 쿠팡 어떻게 살아남나(2020. 07. 17 15:53)

2020. 07. 17 15:53 경제 이하늬 기자

ㆍ적자 줄이려고 곳곳에서 갑질 논란… 질 나쁜 일자리 양산 비판도 소셜커머스 쿠팡의 목표는 나스닥 상장이다. “언제, 어디서 할지는 정해진 바 없다. 언제든 적절할 때 상장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인데, 쿠팡이 2010년 창업 이후 줄곧 나스닥 입성을 목표로 해왔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1월 블룸버그는 “한국의 쿠팡이 2021년 기업공개를 검토하고 있다”며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쿠팡이 상장을 위해 세금 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 / 연합뉴스 쿠팡이 해외 인사들을 연이어 영입한 것도 나스닥 상장에 무게를 실어준다. 지난해 10월 쿠팡은 경제학자인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를 이사회 멤버로 영입했다. 11월에는 나이키 부사장을 지낸 마이클 파커를 최고회계책임자로 스카우트했고, 이에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미국 월마트 출신의 법률 전문가 제이 조르겐센을 데려왔다. 쿠팡이 나스닥 상장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처럼 투자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2010년 직원 7명으로 출발한 쿠팡은 국내 1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회사)으로 성장했다. 쿠팡 그룹은 쿠팡 풀필먼트(물류관리)·쿠팡 로지스틱스(택배배송)·떠나요(여행)·쿠팡페이(핀테크) 등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나스닥 상장에 속도 내는 이유는 매출액은 빠른 속도로 늘었다. 2015년 1조1338억원이던 매출액은 2019년 7조1531억원으로 5년 만에 6.3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데다 적자 역시 빠른 속도로 쌓여갔다는 점이다. 2015년과 2016년 5000억원대 수준이던 적자는 2018년 1조원을 돌파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쿠팡의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적자는 3조7210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그동안 쿠팡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상황마저 좋지 않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결산 발표에서 분기 7조원의 적자를 내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손정의 회장은 “내 자신의 투자 판단, 그것이 여러 의미로 좋지 않았다.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투자대상 기업이 적자에 빠졌다고 해서 이를 구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이 지난해 적자를 줄인 것도 이런 배경에서 볼 수 있다. 쿠팡의 적자 규모는 2018년 1조1280억원에서 지난해 7205억원으로 줄었다. 한 전자상거래업체 관계자는 “쿠팡이 2019년에도 1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며 “한국에서 아마존 모델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존속이 어려운 게 아닌가? 쿠팡이 망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적자 감소의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것은 ‘규모의 경제’ 효과다. 그동안 쿠팡은 공격적으로 물류센터를 확대했다. 다른 업체보다 더 빨리 배송하기 위해서다. 2014년 27개였던 배송센터(배송캠프 포함)는 현재 168개에 달한다. ‘로켓배송 생활권’ 소비자는 같은 기간 259만 명에서 3400만 명으로 늘어났다. 또 시장점유율이 높아지자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쿠팡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팔릴 만한 상품을 대량 구매해 물류센터에 보관했다가 빠르게 배송한다. 아마존의 방식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율은 2018년 95%에서 지난해 83%가량으로 낮아졌다. 물류센터 27개에서 현재 168개 동시에 판매관리비 비중은 낮아졌다. 쿠팡의 지난해 판매관리비는 1조924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으나 매출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은 전년보다 줄었다. 판매관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역시 1조117억원(2018년)에서 1조4246억원(2019년)으로 증가했지만 매출 대비 인건비는 감소 추세다. 하지만 적자를 줄이는 동안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은 “쿠팡이 ‘최저가매칭시스템’을 통해 다른 쇼핑몰에서 자사보다 낮은 판매가격을 발견하면 납품업자들에게 이미 약속한 가격 수준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가격을 낮춘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갑질’ 논란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우아한형제들(5월), 위메프(6월), LG생활건강(6월), 크린랲(7월)에 잇달아 갑질 혐의로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우아한형제들과 위메프 건은 각각 분쟁조정과 신고철회로 문제가 풀렸다. LG생활건강은 부당한 주문 취소를, 크린랲은 일방적인 거래 중단을 이유로 들었다. 최근 크린랲 건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질 나쁜’ 일자리 양산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쿠팡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배송기사인 ‘쿠팡맨’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한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물건이 고객에게 도착하는 과정에는 쿠팡맨만 있는 게 아니다. 물건이 보관되는 물류센터를 보자. 물류센터에는 정규직·무기계약직·계약직·일용직이 섞여 있다. 이중 대다수가 계약직과 일용직이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천 물류센터의 정규직은 3%에 불과했다. 물류센터에서 나온 물건은 전국 지역 캠프로 이동된다. 지역 캠프에서 상·하차를 하는 ‘쿠지게’와 보조업무를 하는 헬퍼 역시 일용직이나 용역이 대부분이다. 쿠팡맨 역시 정규직(계약직 2년 후)·계약직(1년 계약)·수습직·특수고용(쿠팡 플렉서)으로 나뉜다. 쿠팡맨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에 따르면 9000명가량의 쿠팡맨 중 정규직은 25% 수준이다. 지난해 시작된 배달서비스 쿠팡이츠의 ‘쿠리어’는 특수고용직으로 채워졌다. 쿠팡이츠도 쿠팡의 슬로건인 ‘로켓배송’을 내걸고 있다. 쿠리어들은 “배달제한 시간(30분)은 짧은데 산재보험은커녕 계약서에 교통사고 시 모든 책임을 배달기사가 진다는 조항이 있다”고 비판했다. 불만이 심해지자 쿠팡은 지난 5월 매장 도착시간과 고객 도착시간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했다. 정규직 쿠팡맨의 사정도 좋지만은 않다. 정규직 쿠팡맨이 되기 위해서는 1년 단위의 계약을 두 번 하면 된다. 하지만 대다수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다. 늘어나는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쿠팡맨들은 물량이 급증한 시기를 2018년 하반기로 들었다. ‘로켓와우’ 멤버십을 도입하면서 소비자들은 월 2900원에 무료배송·무료반품이 가능하게 됐다. 이들 서비스는 소비자를 잡아두는 효과를 냈다. 하지만 ‘로켓와우’ 멤버십은 쿠팡맨의 업무 증가로 이어졌다. 쿠팡맨 조찬호씨는 “몇 년 전만 해도 쿠팡맨이 이렇게 나쁜 일자리는 아니었다”며 “2년 전만 해도 하루 100가구 정도를 배송했지만 지금은 하루 140~150가구를 할당받는다. 반품까지 포함하면 160가구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가 입사할 당시 선배는 30명이 넘었으나 지금은 5명만 남았다. “로켓으로 노동자들 죽어나간다” 쿠팡맨 조찬호씨(44)가 경기도 한 지역에서 배송을 하고 있다. / 이하늬 기자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 소장은 “쿠팡은 손해를 보더라도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경영 전략을 추구한다. 그 공략 지점이 로켓배송·로켓배달이다”라며 “하지만 그 때문에 쿠팡 노동자들은 죽어나간다. 매출액의 급성장으로 노동강도는 몇 달 전이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구매가 늘어나면서 올해 쿠팡의 매출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이어 계약직 쿠팡맨 사망(3월),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5월), 물류 구내식당 파견업체 노동자 사망(6월) 등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한 전자상거래업체 관계자는 “쿠팡은 그동안 나스닥 상장을 염두에 두고 위기관리에 신경을 써왔는데 이번에 구멍이 생겼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택배 할당량 ‘한계’ “여기에요. 여기!” 파란색 조끼를 입은 쿠팡맨 조찬호씨(44)가 소리쳤다. 기자가 현장을 제대로 못 찾은 탓에 조씨가 아파트 입구까지 나왔다. 인사도 건네기 전에 조씨가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주차장에는 쿠팡의 배송트럭이 주차돼 있었다. 조씨는 모든 게 빨랐다. 트럭에서 물건을 재빨리 꺼내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했고 엘리베이터에서는 ‘튀어’ 나갔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배송을 인증하는 사진까지 찍고 돌아왔다. 조씨는 “저는 그나마 걷는 거고 미친 듯이 뛰는 사람도 많아요”라고 말했다. 운전도 신속하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시간에 배송을 마칠 수 없다. 그래서 교통사고율이 높은 편이라고 쿠팡맨들은 말한다. 또 다른 쿠팡맨 서모씨는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바쁘니까 이동하면서도 휴대전화로 업무 관련 내용을 계속 확인해야 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코로나19로 노동강도는 극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1분기 택배량이 전년 대비 20~30% 증가한 것으로 본다. CJ 대한통운과 한진택배 1분기 택배량은 전년 대비 각각 26.1%, 24.8%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다.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CJ 대한통운 28.3%, 한진 38.5% 증가했다. 롯데택배는 15억원에서 58억원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숫자는 현장을 무겁게 짓누른다. 며칠 전 조씨에게 195가구가 할당됐다. 8시간 노동 기준 한 시간에 24가구, 2.5분당 한 가구라는 계산이 나온다. 심지어 반품 가구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다. 또 다른 동료에게는 248가구가 할당됐다. 결국 이날 서씨가 조씨의 일을 도우러 갔다. 서씨는 이날만 129가구를 방문했다. 이들은 “이제는 정말 한계다”라고 말했다. ‘한계’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지난 3월 12일 쿠팡맨 김모씨(46)가 경기 안산의 한 빌라 4층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5월 4일에는 CJ 대한통운 광주광역시에서 근무하던 정모씨(42)가 자택에서 ‘악’ 소리를 낸 뒤 의식을 잃었다. 정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7월 5일에는 CJ 대한통운 김해터미널 소속 서형욱씨(47)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사망한 이들은 모두 비정규직(쿠팡)이거나 특수고용직(CJ 대한통운)이다. 특수고용직은 주 52시간 적용도 받지 못한다. 휴가를 내려면 대체인력을 직접 구하거나 ‘콜벤비’로 불리는 대체운송비를 내야 한다. 택배 한 건당 수수료는 700원 선인데 콜벤비는 건당 1500원에서 2000원 사이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관계자는 “택배기사를 코로나19의 숨은 영웅이라고 한다. 이런 취급을 받는 영웅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와 관련해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반응이다. 권고에 불과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자유한국당과 택배회사들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에는 ▲고용안정(계약갱신청구권 6년) ▲택배 요금 정상화 반영 ▲휴게시간 제공과 작업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군인연금 재정적자, 차별이 원인이다(2020. 01. 03 15:58)

2020. 01. 03 15:58 경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국민이 노후에 받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다. 하지만 여기에 예외가 있다. 이전부터 있던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이다. 이미 1960년대부터 있었던 이 연금들은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도 특혜였지만 복지국가의 초입에 들어선 현재에도 특혜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군인연금이다.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대군인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2019 국가보훈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김창길 기자 군인연금 종류는 퇴직급여·유족급여·재해보상급여·퇴직수당 등이 있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2018년 기준으로 9만3000여 명이고 예산은 3조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급금은 3조2000억원이다. 월평균 수령액은 288만원가량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같은 기간 20년 장기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이 93만원이고, 최고 수령자가 월 211만원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이가 매우 크다. 군인연금의 가장 큰 이슈는 재정적자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 중에서 군인연금이 가장 우려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출이 수입액 2배이기 때문이다.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의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는 51.9명에서 2018년 54.6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금을 수령하는 이들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는 “특히 군인연금은 지출대비 수입 비율이 가장 낮아 국가 지원 적자보전금이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028년 2조4000억원까지 증가한다”며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부담률 인상, 연금 지급 연령 조정, 지급률 인하 등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수급연령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퇴직 직후 수급이 시작된다. 19세 입대 군인이 39세에 제대하면 즉시 받게 되는 구조다. 따라서 65세에 받게 되는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더구나 군인연금 급여율은 87%이다. 개혁 후에 76%이다. 즉 500만원이 월급이었다면 380만원을 받게 된다. 양극화도 심하다. 361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5347명으로 전체의 6%를 차지한다. 평균금액 이상을 받는 수급자의 수가 전체 8만7134명 중 5만404명으로 57%에 해당한다. 계급이 올라갈수록 연금수급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2014년 기준으로 중령 이상 계급은 퇴직 시 평균연금수령액이 300만원을 넘으며 중장·대장 계급은 430만원 이상의 연금을 매달 수령하게 된다. 관리를 잘못해 생기는 손실도 크다. 수급자가 사망했는데도 지급되는 등의 문제로 최근 5년간 34억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해외도피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매달 4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이런 예다. 군인연금이 적자를 줄이고 지속가능하려면, 최소한 공무원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2015년에 개혁해 국민연금 수준과 비슷하게 했다. 이전 공무원연금 기여율이 공무원 7%에서 9%로 늘어났다. 소득 중에 7%를 납입하다가 9%를 납입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그 결과 수익비가 과거 2배가 넘었던 것에서 1.48배로 낮춰졌다. 즉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을 감안하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차이는 사실상 없어진 셈이다. 연금 지급개시연령도 기존 61세에서 65세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퇴직 후 즉시 받는 수급연령도 개혁해야 한다. 즉시수급에 대한 근거로 군인들의 재취업률이 낮다는 문제점을 들고 있지만, 재취업률이 낮은 것은 낮은 계급에 속한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위관과 부사관 계층은 대부분 연금 수급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다. 이들을 위해서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별자리 수를 줄이는 것만이 대책이 아니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