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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방치하는가”(2024. 10. 07 06:00)

2024. 10. 07 06:00 국제 김찬호 기자

중동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정치 전문가들 e메일 인터뷰 “서구 이중잣대가 문제의 핵심”…전면전보단 국지전에 무게 중심 지난 10월 1일(현지시간) 진행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레바논 베이루트 시가지 모습/신화통신사=연합뉴스 ‘다른 나라를 침범하여 공격함’.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한 ‘침공’의 정의다. 이스라엘은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레바논 전역을 폭격한 데 이어 지난 10월 1일에는 레바논 남부(이스라엘 북부) 국경지역에서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로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침공’했다. 주권국가 성립 이후 국제사회는 ‘침공’ 행위에 관한 정의를 문서로 확립해 왔다. 국제법의 한 영역인 ‘개전에 관한 정의론(jus ad bellum)’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연합헌장(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이다. ‘모든 회원국의 무력 위협이나 행사를 금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피해 합법적으로 침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나온 예외조항에 따라 ‘무력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self-defence)을 발동했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지난 1년, 이스라엘의 행보는 이 예외조항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됐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지역을 기습공격했다. 즉각적 보복을 밝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지구 폭격과 지상전을 시작했다. 압도적 무력을 앞세운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궤멸하고, 단기간에 전쟁을 끝낼 것처럼 보였다. 개전 후 1년이 지났다. 가자지구에는 여전히 이스라엘군의 폭격이 진행 중이다. 첫째로 자위권 행사는 정해진 종료 기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스라엘은 전쟁 시작 1주년을 맞아 오히려 레바논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레바논 내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돕는다는 것이 침공 명분이 됐다. 둘째로 자위권 행사는 보복 대상에 한계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행보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 특히, 미국은 이스라엘 지상군의 레바논 진격을 두고 “자신과 자국민을 방어하고 민간인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낼 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자위권을 인정했다. 반면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움직임을 두고는 “어떠한 공격을 가하든 엄정한 후과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7월 31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암살했다. 셋째로 자위권을 시행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그 우방국’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지난 10월 1일 진행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레바논 베이루트 시가지 모습/신화통신사=연합뉴스 기간, 대상에 한계가 없는 이스라엘의 ‘자위권 행사’가 길어지는 만큼 사상자 수도 비례해서 늘었다. 이미 지난 8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사망자가 4만명을 넘었다는 외신 보도가 쏟아졌다. 유엔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으로 단 2주 만에 이미 1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 10월 1일 하루 동안에만 폭격으로 55명이 숨지고, 156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발생한 이스라엘인 피해는 1200여명 사망이었다. 자위권 행사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이스라엘은 자위권 행사와 침략전쟁을 구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전쟁 목표가 ‘귀환’인가, ‘패권’인가 이스라엘은 전쟁을 중동 전역으로 확장할 기세다. 구체적으로 레바논(헤즈볼라)-예멘(후티)-이란으로 이어지는 ‘시아파 벨트’가 목표로 꼽힌다. 같은 시아파인 이라크·시리아 역시 잠재적 대상이다. 이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시아파 맹주’로 불리는 이란이다.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등의 무장단체는 이란의 전통적 군사전략인 ‘포워드 디펜스(Forward Defense)’의 핵심이다. 이는 ‘이란 국경 밖에서 적과 전쟁을 치른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이들 무장단체는 이란이 상정한 적에 맞설 대리인(Proxy)이 된다. 즉 이들의 궤멸을 목표로 한 공격은 이란 안보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라는 의미다.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해 “전쟁에 나오라”고 외친 것이다. 중동 지역에 형성된 시아파 벨트 이란은 응답했다. 지난 10월 1일 새벽 이란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이스라엘 텔아비브 상공에 나타났다. 이스라엘 당국에 따르면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180여발이다. 다만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 정권이 추가 보복을 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보복 조치는 종료된다”며 확전을 경계하는 발언을 남겼다. 또 테헤란에서 암살당한 하마스 지도자 하니예와 지난 9월 27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 지역 표적 공습으로 사망한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에 대한 보복이라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이란은 최소한의 자위권만 행사했음을 거듭 밝힌 셈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반응은 “이란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였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요르단강 서안 및 가자지구, 헤즈볼라 거점 레바논, 친이란 정부가 통치하는 시리아, 후티 반군이 있는 예멘, 이란을 ‘악의 축’으로 거명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맞선 ‘저항의 축’으로 자임하고 있는 국가 및 단체다. 이스라엘이 이들의 파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해 졌다. 지난 10월 2일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은 레바논 베이루트 시가지에서 한 남성이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된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의 사진을 들고 있다./EPA=연합뉴스 이스라엘의 시아파 무장단체 공격→이란의 반격→이스라엘의 재반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전쟁의 목적’을 의심케 한다. 명분은 ‘이스라엘 북부(레바논 남부) 피란 주민들의 귀향’이지만, 실질은 ‘이스라엘의 지역패권 도전’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외교 전문지 ‘폴리티코’, ‘포린어페어스’, ‘포린폴리시’ 등에는 ‘이스라엘이 중동 권력의 현상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행보가 언제까지 중동의 ‘움마’(이슬람 공동체)를 깨우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중동 내 이슬람 국가들은 수니파, 시아파로 나뉘어 대립하는 종파 갈등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이 대립 구도에 시오니즘(유대 민족주의)이 끼어들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다. 답을 유추해볼 수 있는 선례가 있다. 지난해 이스라엘과 수교를 논의했던 수니파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이 시아파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하마스를 공격하자 협상을 중단했다. 종파 갈등과 별개로 이슬람권이 공유하는 움마가 있다는 의미다. 이스라엘의 행보가 이를 자극할 경우 초래될 결과는 하나다. ‘제5차 중동전쟁’이다. 주간경향은 이스라엘 행보에 대한 중동 내 분위기, 확전 가능성 등을 확인해보기 위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중동지역에서 활동하는 교수, 언론인, 연구원 등과 e메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이번 전쟁의 의미를 물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키워드는 ‘Unjustified’(정당하지 않은)였다. 중동이 느끼는 ‘이중잣대’ 하마다 샤반 박사(Dr. Hamada Shaaban)는 반극단주의 및 평화 연구로 유명한 이집트 알 아즈하르 대학 연구소의 책임 연구원이다. 그는 이번 전쟁의 의미를 두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나 레바논에서 자행한 민간인 거주 건물 폭격 사례는 이번 전쟁의 부당함을 잘 보여준다”며 “우리는 전 세계가 침묵하는 상황에서 인권을 강조한 서구식 가치관이 무너지고, 이를 보호해야 할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말살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대이스라엘(Greater Israel)’ 건설을 목표로 중동지역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선 다소 생소한 개념인 ‘대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경에 관한 정치적 개념이다. 좁게는 팔레스타인, 넓게는 1921년부터 1946년까지 존재했던 영국령 자치국 트란스요르단 지역이 전부 이스라엘 영토라는 인식이다. 이곳은 현재 대부분 요르단 영토다. 쿠웨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ANA(Arab news agency) 소속 언론인 마그디 톨바(Magdy Tolba) 에디터 역시 유사한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가 헤즈볼라 사령관이나 무장세력을 넘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수천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내고 약 10만명에 달하는 레바논, 시리아 국민을 난민으로 만들었다”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아랍 영토 점령에 단호히 반대하는 모든 저항 단체를 말살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저항의 축’을 구성하는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 이라크, 예멘을 박멸할 때까지 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스타파 알사왈리(Mustafa Alsawahly) 이집트 알 아즈하르 대학 교수는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무자비하게 폭격하며 가자지구 저항세력(하마스)을 지원하면 어떻게 보복당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며 “이는 모든 문제가 그들이 가자지구를 야만적으로 점령한 것에서 비롯됐음을 무시한다는 측면에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쟁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세 사람 모두 이스라엘 주장과 달리 이번 전쟁을 단순한 자위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 주목할 점은 전쟁의 근원에 대한 이들의 관점이다. 이스라엘이나 이란 등의 주요 행위자가 아닌 서구사회의 ‘이중잣대’를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한다. 샤반 박사는 “미국을 포함한 서구국가들의 경고를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 어떠한 공격도 하지 말라’고만 할 뿐, ‘이스라엘이 새로운 단체나 국가를 표적으로 삼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며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자위권 행사이고, 공격받으면 확전이라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행보보다 서구사회의 이중잣대가 아랍 세계의 ‘움마’를 더 자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톨바 에디터는 “아랍인들 대부분이 인권과 도덕을 강조하는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인 범죄행위를 중단하도록 하지 않는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지난 10월 2일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왼쪽) 주유엔 이란 대사와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AFP=연합뉴스 다만 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후 단기적 상황에 대해서는 세 사람 모두 ‘전면전’보단 ‘국지전’에 무게를 실었다. 가자지구, 레바논을 넘어선 지역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면전 형태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알사왈리 교수는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격에 직접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헤즈볼라를 완전히 궤멸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지리적 거리가 있는 이란으로까지 전선을 확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상황이 관리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샤반 박사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사실이 알려지며 주요 산유국들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해협이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고, 지난 10월 2일 WTI(서부텍사스유) 국제유가가 한때 5% 이상 급등했다”며 “이로 인해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한다면 극적인 휴전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쟁은 중동 내 이스라엘, 레바논, 이란 등이 하고 있지만 이를 지속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미국 및 서구 지역이 두드리는 계산기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미국에 전쟁은 어떤 의미인가 미국의 군사력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서도 빛났다. 공격 감행 3시간 전 이미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고, 이스라엘에 도달하는데 12분 정도 걸릴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놨다. 지중해 동부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구축함 두 척이 요격미사일 12발을 발사해 이란 미사일을 격추하기도 했다. 문제는 중동에서 바닥을 친 외교력이다. 본래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탈중동’이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연결해 이란과 힘의 균형을 맞추고, 미국이 ‘역외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전략이 일그러졌다. 이스라엘은 이를 ‘중동 재편’의 기회로 삼고 사실상 미국의 의사를 무시한 채 움직이고 있다. 지난 9월 17일, 미국에 알리지 않고 헤즈볼라 대원들의 삐삐(호출기)와 무전기를 폭발시키며 단숨에 전선을 확장했다. 가자지구에서 휴전 협정 역시 이스라엘 측 거부로 공전을 거듭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의 참전은 미국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뜻이다. 지난 10월 1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진 레바논 베이루트 시가지 모습/EPA=연합뉴스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이를 두고 “미국이 중동지역 분쟁에 너무 쉽게 끌려들어 가고 있다. 중동에서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핵심은 ‘셔틀 외교’(서로 직접 대화하지 않는 두 나라를 중재하는 외교)의 복원이다.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전쟁에서 뒷짐을 지고 있는 이집트, 카타르 등과 함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압박하고, 하마스를 고립시켜 휴전안에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레임덕에 빠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에 필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다. 게다가 중동에 만연한 미국의 ‘이중 잣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걸림돌이다. 톨바 에디터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한 중동지역의 대립 구도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큰 걸림돌은 이스라엘에 대한 조치가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스라엘 문제는 미국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돈’이냐, ‘젊은 유권자의 지지냐’의 문제로 치환된다”며 “선거를 치르는 데 유대인의 자금력이 필요하지만 젊은 유권자를 중심으로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경우 최선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중동 문제를 현상 유지 수준에서 내버려 두는 것이다. 미국 대선이 끝난 후에야 중동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국 대선까지 한 달 남짓 남았다. 현재의 전쟁 기조가 이어진다면 산술적으로 발생 가능한 사망자 수는 최소 2000명이다.

[원희복의 인물탐구]금정굴 인권평화연구소장 신기철 “전쟁범죄는 국가 이데올로기 산물이다”(2018. 11. 26 15:47)

2018. 11. 26 15:47 사회 글·원희복 선임기자 사진·우철훈 선임기자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최고의 범죄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다. 한 사람이 아닌 다수를 마구 살해하는 것은 학살이다. 살인과 학살이 ‘합법’, 심지어 ‘영웅’으로 미화되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 전쟁국면에서 ‘공’은 얼마나 적을 많이 살해하느냐로 판가름난다. 전쟁은 ‘적’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국가 생존 차원에서 정당화되고 영웅시된다. 전쟁에 참여한 모든 군인은 영웅이다. 그래서 국가가 수행한 전쟁은 ‘검증’되지 않는다. 전사(戰史)를 검증하겠다는 사람도 없다. 그러다 보니 전공은 과장되고 전사는 왜곡된다. 심지어 민간인을 학살한 사실까지 전공으로 각색·조작되기도 한다. 이는 전쟁을 야기해 애꿎은 국민을 희생시키고, 이를 다시 조작하는 국가의 이중범죄다. 전쟁이라는 ‘절대반지’에 숨은 국가의 위선을 까발리는 ‘독한 사람’이 있다. 금정굴 인권평화연구소 신기철(54) 소장이 바로 그다. 그는 이런 작업을 한 공로로 11월 9일 제12회 임종국상(학술부문)을 받았다. 제12회 임종국상 학술부문 수상 -임종국상 후보에 세 번씩이나 올랐다가 결국 이번에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몰랐나. “세 번째 추천이라고 했는데 사실 나는 어느 분이 추천했는지 모른다. 게다가 학술상은 대부분 본인이 신청한다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학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한국전쟁 관련 책 6권을 냈지만 내가 낸 책은 학술서적이 아닌 일반 교양서적으로 분류된다.” -그 흔한 박사학위가 없는데도 학술상을 받았다. 임종국 선생이 원래 재야학자이고, 임종국상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닐까. “그럴 것이다. 그러나 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전쟁 자체를 분석한 박사논문이 없다. 한국전쟁 관련 학위 논문은 국제정치학 혹은 북한학 차원에서 다룬 것이다. 실제 한국전쟁이 어떻게 전개됐고, 전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논문이 없다. 또 한국전쟁과 관련된 책은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쓴 <한국전쟁사>를 요약하거나, 이리저리 변형한 것이 대부분이다.” 의외다. 미국인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논란이 있었음에도 정작 한국인이 한국전쟁 전개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표하고 검증하는 논문이나 저술이 없다는 것은 의외다. 육사나 해사 같은 사관학교에서라도 ‘군사학’ 혹은 ‘전사’ 연구가 중요 과목일 텐데 말이다. 이는 국가(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공식 편찬한 <한국전쟁사>에 대한 검증이나 보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아니 검증하려 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상륙작전 때 17연대 연대장 백인엽의 경우 본인이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때 그는 김창룡 특무대장과 같이 부산에 있었다. 부산에서 배를 같이 타고 24일 인천에 들어와 기자회견을 했다. 실제 17연대가 작전명령을 받은 날도 9월 23일이다. 명백한 거짓말인데도 <세계전쟁사>, <한국전쟁사>에 백인엽이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다고 써 있다. 백인엽을 전쟁영웅으로 만든 것이다. <한국전쟁사>에는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일부 군인을 우상화시켜놓은 것이 많다.” 충격이다. 한국전쟁 때 600만명의 인명피해 중 민간인 100만명이 죽었다. 그동안 민간인들이 어떻게, 왜 죽었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 대략 전쟁통에 유탄을 맞아 숨졌거나 피치 못할 폭격으로 죽었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가족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2006~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통해 전쟁과정에서 많은 국가범죄가 자행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꼭 이념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신 소장은 “유명한 전투, 전적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가 한국전쟁 중 일어난 국가범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2006년 진실화해위에 참여하면서부터다. 그는 진실화해위 조사관으로 고양 금정굴 사건, 고양 부역혐의 희생자 사건을 비롯해 남양주·평택·양평·김포 부역혐의 희생자 사건을 조사했고, 통영·거제·구미·합천 등의 민간인 희생자 사건을 조사했다. 직접 유족을 만나고 증거를 검증해 진실을 가렸다. 물론 아직 조사하지 못한 사건도 많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책으로 고발 진실화해위에는 150명이 참여해 30권 가까운 종합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기록을 찾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는 “종합보고서는 학살이 자행된 사실만 나열했지, 학살의 흐름을 정리하고 재해석하지 않았다”면서 “이 방대한 자료를 분단사 측면에서 살펴 민간인 학살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이번에 임종국상을 받은 <한국전쟁과 버림받은 인권>(2017년)이다. 그는 이미 <진실, 국가범죄를 말하다>(2011년), <국민은 적이 아니다>(2015년), <아무도 모르는 누구나 아는 죽음>(2016년), <멈춘 시간 1950>(2016년) 등의 책으로 한국전쟁 기간 중 벌어진 민간인 학살을 고발했다. 그는 “한국전쟁만 기억하지 학살당한 민간인은 기억하지 않는다”면서 “나는 억울하게 죽은 민간인 얘기를 하자는 고민에서 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신기철 소장이 인권평화연구소에서 금정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있다. -민간인 희생에 대해 정부는 전쟁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전쟁의 본질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전쟁이 나자 국군이 먼저 후퇴하니, 주민은 살기 위해 부역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의용군으로 끌려가기도 했다. 이것이 부역죄다. 이 부역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대한민국 정부다. 정부가 무능해 적을 막지 못하고 후퇴했다가 나중에 와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적을 도왔다’고 죽이는 것이다. 보통 민간인 학살을 얘기할 때 민간인의 죽음이란 감성적인 측면과 죽인 자의 잔혹한 측면만 얘기하지 그것을 조종·지휘·은폐한 국가를 보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고양 금정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민간인 학살이라는 국가범죄에 더해 고양시 금정굴은 그 사실을 국가가 은폐했다는 점이다. 죽은 사람도 좌익, 죽인 사람도 좌익으로 만들고 국가는 뒤에 숨었다. 고양경찰서가 지휘하는 마을청년단이 마을사람을 좌익으로 몰아 죽였다. 그러나 나중에 경찰은 쏙 빠지고 마을청년단을 좌익이라고 몰아 사건을 은폐시켰다. 그래서 금정굴 사건은 이중범죄적 측면을 가졌다. 게다가 실제 부역했던 사람은 다 도망가고 대부분 그 가족들을 죽였다.” -정부 기구인 진실화해위가 후속대책을 결정해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실제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 금정굴 사건도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다. “그렇다. 진실화해위는 위령사업, 유골 안치, 법률 정비(국가보안법·계엄법) 역사교육 반영 등과 유족에 대한 적절한 조치(보상·배상)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뤄진 것은 정부 차원의 사과뿐이다. 금정굴 사건은 개인 31명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았다. 현재 금정굴 희생자는 납골당에 임시로 보관돼 있는 상태다. 금정굴에 대한 위령사업 등은 그동안 고양시의 ‘미온적’ 태도로 진행되지 않다가 최근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그래 봐야 위령제 때 예산을 조금 지원할 뿐이다.” -2기 진실화해위 구성을 위한 법안(과거사 정리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법안 통과가 진행되고 있는가. “1기 진실화해위에서 1만8000명을 조사했고, 각 지역에 과거사 유족 8000명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대 국회부터 제출된 법안으로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전망이 어둡다. 여당인 민주당이 너무 보수 측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 의원들조차 ‘그만큼 했으면 된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고양시민회 만들어 본격적 지역운동 그는 1964년생으로 전북 임실 출신인 부친은 선생님을 했다. 4살 때 경기 고양시로 올라왔고, 초등학교 때 서울 아현동 달동네에서 살았다. 숭실고를 거쳐 83년 서울대 심리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2학년 때인 84년 총학생회가 주도한 수업거부에 동참해 제적됐다. 그는 “별로 학생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총학생회의 수업거부에 이은 시험거부에 동참했다가 결국 ‘성적불량’으로 제적됐다”고 말했다. 80년대 대학가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저항의식을 주입시켰다. 그는 85년부터 인천의 건설 H빔을 만드는 공장에 위장취업했다. 그는 “노동자들과 어울려 지냈을 뿐 별로 한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군복무를 마친 그는 ‘서울지역 남부금속연합노동조합’ 일을 95년까지 했다. 88년부터 노동현장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떠나는 분위기에서 그는 노동현장보다 지역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노동운동을 정치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주변을 보니 진보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투표도 않더라”고 말했다. 그는 고양시로 돌아와 지역운동 관점에서 서점을 운영했으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망했다. 그는 1989년 고양시민회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지역시민운동을 시작했다. 1991년 지방선거로 지역운동이 중요하게 떠오른 측면도 있었다. 1기 신도시 중 비교적 젊고 고학력자가 많이 이주한 일산신도시는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치밀하다. 그 중 고양시민회는 지금도 고양시 지역 정가에서 매우 막강한 시민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고양시민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다 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운명적’으로 과거사와 인연을 맺었다. 2006년 발족한 진실화해위 조사팀장으로 본격적인 한국전쟁 중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했다. 그가 6권의 한국전쟁에 대한 책을 남긴 계기였다. 진실화해위는 남아있는 사안이 많아 진실화해위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인 2010년 12월 해체되고 말았다. 다행히 금정굴 피해자 유족들이 받은 배상을 모아 2013년 재단법인으로 금정굴 인권평화재단을 만들었다. 신 소장은 이 재단 부설 인권평화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전쟁 중 벌어진 국가범죄를 계속 고발할 수 있었다. 인권평화연구소는 재단의 후원과 회비로 운영되고 있지만 어렵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 좀 나아졌다(하~하~)”면서 “그래도 요즘에는 강사료와 원고료 수입이 있어 과거보다 형편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쟁사>에 나와있는 전투 사실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있다. 그는 “민간인을 죽이고 승전탑을 세운 곳도 있다”면서 “전쟁의 비밀 뒤에 숨어있는 진실, 그것은 좌우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전쟁은 건드릴 수 없는 국가 이데올로기”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이데올로기에 숨어있는 추악한 거짓말을 조금씩 밝혀낼 때 희열을 느낀다”면서 “국가폭력 문제가 끝장날 때까지 천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악한 전쟁에서 진실을 찾는 전쟁을 하고 있다.

원희복의 인물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