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 통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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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89 건 검색)

경기 가평군·강원 속초시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 2024. 12. 13 15:01정치 박준철 기자; ... 밝혔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은 15곳에서 17곳으로 늘어났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경기도가평군속초시접경지역행정안전부

가평군·속초시 접경지역 지정한다···접경지역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4. 12. 12 12:00사회 주영재 기자; ...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유사함에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현실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미얀마 반군 “방글라데시 접경지역 완전 점령”: 2024. 12. 10 14:50국제 김서영 기자; 미얀마 군부와 소수민족 무장단체 카친독립군(KIA) 사이의 충돌을 피하려는 주민들이 6일(현지시간) 배를 타고 이동했다. AFP연합뉴스 미얀마 반군이 방글라데시와 맞닿은 북서부 국경 지대를 장악했다....

[금주의 B컷]접경지역 땅을 일구는 농부의 마음…남북 함께 평화를 일굴 수 없을까: 2024. 10. 16 20:20정치 사진·글 김창길 기자; ... 마음은 뒤숭숭하다. “오는 길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나와 작전을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접경지역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주인은 한숨을 쉬었다. “대만 손님이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고조되는...; 금주의 B컷

스포츠경향(총 3 건 검색)

접경지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1차 방역저지선 구축…매주 수요일 추가 소독: 2019. 06. 02 17:24 생활 온라인뉴스팀; 북한지역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긴급 방역에 나선 파주 적성면의 한 돼지농가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1차 방역저지선 구축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된 지난달 30일 이후 접경지역에 대한 일제소독과 사전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검역·방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농가별 담당관 70개 반 143명이 353개 농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를 위해 지금까지 181개 농가에서 채혈해 88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거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3일까지 353개 농가에 대한 채혈을 완료하고 4일까지 정밀검사를 마칠 계획이다. 농가별 담당관들은 또 232개 농가에 울타리 설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농가에도 조속히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안내했다. 접경지역에서 방목하는 4개 농장에는 방목 사육을 금지하고 남은 음식물로 먹이를 주는 농가 등에는 적정한 열처리와 방역 요령 등을 알렸다.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모든 양돈 농가와 도축장 3개소에 대해 일제소독을 했고 앞으로 매주 수요일 추가 소독을 할 예정이다. 농가별로 전화 예찰도 매일 하고 전화를 3일 연속 받지 않으면 가축방역사가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이어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내의 소독시설을 점검하고 옹진군을 제외한 접경지역 9개 시군에 거점 소독 시설과 통제초소를 6일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 가능성에 긴장…농식품부 북한 접경지역 방역 철저: 2019. 05. 31 13:34 생활 온라인뉴스팀; 중국에서 유행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 자강도의 한 협동농장에 전파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의 농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북한 압록강 인접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과 국내 유입차단을 위한 접경지역 방역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방역 당국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창궐한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로 공항 검역에 힘을 쏟았다. 육로를 통한 유입은 북한이 완충역할을 하고 있어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었다. 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31일 브리핑에서 “북한 지역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남쪽으로 남하 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멧돼지를 통한 전파다. 농식품부는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 북한 접경지역의 농가에서 기르는 돼지 53만 마리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생…이총리 “접경지역 방역 긴급 재점검” 지시: 2019. 05. 31 11:24 생활 온라인뉴스팀;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말인 18일 인천공항 입국장 아프리카돼지열병 국경검역장을 방문, 엑스레이 탐지활동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30일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북한 접경지역의 방역상황을 재점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북한 접경지역의 방역상황을 긴급히 재점검하고, 차단 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통일부와 협조하여 북한과의 방역 협력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다음 달 1일 멧돼지 등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우려가 있는 임진강·한강 하구 지역을 방문해 접경지역 방역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북한 당국은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공식 보고했다. 지난 25일 북한 자강도 우시군 북상 협동농장에서 돼지열병 확진이 나왔다.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3일 우시군 북상 협동농장에서 신고돼 25일 확진됐다. 농장 내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사하고, 22마리는 살처분됐다. 북한 당국은 이동제한, 봉쇄지역 및 보호지역의 예찰, 사체·부산물·폐기물 처리, 살처분,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예방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100%에 이르며 바이러스 생존력이 매우 높은 가축 질병이다. 과거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몽골, 베트남 등으로까지 확산하면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오전 이재욱 차관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접경지역에 대한 현재까지 방역상황을 재점검하고 차단 방역에 필요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통일부, 환경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강원도 등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접경지역 주민들은 왜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했나(2025. 01. 20 06:00): 2025. 01. 20 06:00 사회 이효상 기자;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남북 긴장 고조시켜 국가 위기 초래했다’ 판단 파주·철원 등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국방부에 공문도 보내고, 구두로도 얘기하고, 찾아도 가고 했죠. 그때(계엄 전)는 자기들(국방부)도 어쩔 수 없다고, 위에서 시킨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위도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는 누구 핑계를 댈지 모르겠어요.” 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계속되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그에 대응하는 북한의 괴소음 공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의 말은 몇 가지 사실을 함축한다. 첫째, 접경지역 주민들만이 아니라 복수의 지자체도 정부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둘째, 일부 지자체에서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권력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인식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된 이 시점까지도 접경지역의 남북 소음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해 접경지역을 둘러싼 상황은 사뭇 달라졌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끊겼고, 북한도 오물풍선 부양을 멈췄다. 그런데도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멈추지 않고 있고, 북한의 괴소음 방송도 벌써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수면장애는 일상이 됐다. 그간 달라진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소음 전쟁의 이면을 들여다봤다. 비상계엄을 위해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북풍 공작 의혹’을 국방부가 일축했어도 접경지역 주민들이 윤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한 까닭도 짚어봤다. 접경지역 주민들을 희생양 삼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만이 아니라 접경지역의 피해를 전제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도 원인이 됐다. 역효과에도 확성기 방송 지속 접경지역에서는 여전히 북한의 괴소음이 온종일 울린다. 지난해 7월 시작됐으니 6개월째다. 한쪽에선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5월 초)→북한의 오물풍선 부양(5월 말)→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6월)→북한의 괴소음 방송(7월). 괴소음 방송에 시달린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방부에 ‘우리가 먼저 방송을 끄고 북한의 대응을 살펴보자’고 요청했다. 지난해 접경지역 지자체들도 국방부에 공문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나 대북 확성기 방송은 계속됐다. 지난 6개월간 상황 변화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단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원인이 됐던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은 지난해 11월 28일을 끝으로 중단됐다. 그에 앞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도 멈췄다. 북서풍이 불어오는 겨울철에는 북쪽으로 전단을 보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서해 최접경지인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의 주민 안미희씨는 “대북전단을 안 보내니 오물풍선도 안 오지 않나. 우리가 먼저 방송을 끄면 그쪽도 안 할 수 있다. 북한이 여기 사람들 못살게 굴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군이나 정부는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도 부인할 수 없는 주요 변곡점이었다. 계엄 이후 통일부의 태도 변화가 대표적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16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2일 전단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이는 계엄 이전 통일부의 태도와는 완전히 상반된다. 김영호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도움이 된다”며 대북전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런데도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월 14일 확성기 방송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우리 군 대북심리전 방송은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내놨던 답변을 7개월째 반복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분단국가에서 심리전을 할 수는 있다. 일단 그 심리전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따져본 바가 없다. 더구나 북측의 맞대응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역효과가 있다면 그만둬야 맞다”고 했다. 왜 이 피해는 당연한가 접경지역 주민 등 1400여명은 지난해 12월 26일 북한을 통해 국가 위기를 초래한 혐의가 있다며 윤 대통령 등을 외환죄로 고발했다. 지난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남북의 긴장 고조가 비상계엄을 위한 ‘빌드업’(쌓아올리는 과정)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은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이른바 ‘북풍 공작 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1월 13일 입장문을 내고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라며 일축했다. 그런데도 의혹을 바라보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시선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일상적인 소음 피해 이외에도 남북 긴장 고조에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북한이 우리 쪽 접경지역과 연결된 도로·철도를 폭파하면서,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쪽 주거지와 농지 출입이 통제되고 관광객의 발길도 끊겼다. 파주 접경지역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윤설현씨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다. 정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도 불사했다는 것 아니냐. 법적으로 처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사는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민통선 안쪽에서 농사를 짓는 김상기 민북지역파주농민회 사무국장은 “접경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자기 땅에 갈 때도 통행이 제한되고 개발도 제한된다. 여기 사는 분들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일부를 국가에 반납하며 살아왔다. 지난해 왜 이렇게까지 악화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다.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조사해 그간의 과정을 백일하에 드러내야 한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미래에는 어떻게 할 건지 되짚어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권에 따라 남북 평화를 지향할 수도, 남북 대결을 지향할 수도 있다. 그런데 대결을 지향한다면 당연히 강화도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적잖은 국민의 피해를 전제하게 된다. 국가안보 차원이니 양보하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상할지도 생각해야 한다. 논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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