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 건 검색)

[장하나의 눈]정기국회가 ‘엄마들’에게 남긴 것(2019. 12. 16 15:09)

2019. 12. 16 15:09 오피니언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말 그대로 폭풍 같은 정기국회가 지나갔다.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다섯 건의 어린이생명안전법 중에 민식이법·하준이법이 처리되었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를 위한 912억원 증액 요구안 중에 약 165억원이 반영됐다.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한국맥도날드 본사에 대한 사실상 재수사가 착수됐고,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만 정기국회를 넘겼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과지만 우리가 한 일들이다. 우리는 정치하는엄마들이다. 정기국회가 정치하는 ‘엄마들’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정기국회는 국회의원이 장관에게 호통치는 시간이고, 쪽지 예산이 난무하는 자리다. 언론에 비친 정기국회는 눈살 찌푸리는 장면 위주로 편집된다. 그러나 이제 손이 바빠지는 계절이다. 길게는 3년 이상 심의 한 번 안 되고 국회에 계류 중이던 어린이생명안전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22년째 동결된 어린이집 급·간식비(점심 급식+오전·오후 간식) 기준 1745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을 차질없이 통과시키기 위해 우리는 국회의원들에게 수도 없이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또 보냈다. 여건이 되는 회원들은 기자회견이나 국회 항의방문 등 직접 행동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99%의 회원들은 전화·문자 행동으로 실력 행사를 한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촉구 문자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스팸 넣지 마세요. 계속하면 더 삭감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낸 일이 저녁 뉴스에 보도되면서 회원들의 숨은 노고가 간접적으로 인증되어 기뻤다. 이제 정기국회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일상, 급·간식의 양과 질 그리고 유치원 비리가 정기국회(정치)와 직결되어 있음을 너무도 잘 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꼭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버리는 것도 알고, 쪽지 예산이 우리 아이들 밥값을 좀먹는 것도 안다. 사립유치원 주인들(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이미 오랫동안 정치권에 로비를 해왔다는 것도 안다. 무엇보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 말고도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정기국회에 남긴 건 무엇일까. 어린이생명안전법, 어린이집 급·간식비, 사립유치원 비리,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 재수사 등 우리가 싸우고 있는 문제들은 국회가 먼저 제시한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문제를 다뤄달라고 요청하고, 잘하는지 안 하는지 방해하는지 감시한 우리들이다. 전화·문자로 끊임없이 상기시킨 것도 우리들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정기국회에 ‘부담’을 남긴 것 같다. 국회가 국민에게 부담을 느끼는 건 아주 좋은 일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500조원이 넘는 예산 중 어린이집 급·간식비로 900억원을 요구했지만 그 결과는 기대 이하다. ‘정치하는○○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선진국에서 한번 살아볼 수 있다. 그래야 자살률이 내려가고 출생률은 올라갈 것이다. ‘○○들’이 모두 정치를 할 때 비로소 정치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고 내 삶이 될 것이다.

[정치]여야 “정기국회서 정국 주도권 잡자”(2008. 09. 04)

2008. 09. 04 정치

언론장악 문제·MB노믹스 정책 등 5대 쟁점 공방 예상 정기국회가 9월 1일 막이 오르면서 여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80여 일 동안 쉬었던 여야는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치열한 정국 주도권 쟁탈전을 벌일 테세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맞는 정기국회로 이른바 ‘이명박 아젠다’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총력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 동안에 후퇴했던 정책 과제를 집중적으로 관철시킬 예정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좌편향 정책과 반시장적 법령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 등은 거대 권력인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가을은 야당의 계절’이라는 말에 걸맞게 인사·검증 청문회, 대정부질의,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서 정부 여당을 고강도로 압박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과거 회귀 입법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8월 28~29일 충남 천안과 강원 홍천에서 각각 의원 연찬회(워크숍)를 하고 정기국회에서의 전의를 다졌다. 문국현 체포동의안 뜨거운 감자 이번 정기국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 여야 간에 정책적 대립각이 날카로울 전망이다. 특히 여야 간의 쟁점 사안들 중 ▲‘MB노믹스’ 정책과 입법 강행 ▲ 언론 장악과 네티즌 탄압 ▲문국현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권력형 비리 문제 등은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오세철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는 등 야당에서 제기하는 ‘신공안정국 조성’ 논란과 공기업 민영화 문제도 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첫째,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MB노믹스’를 실천하기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72석의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을 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일전을 불사한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각종 규제 개혁,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벼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MB노믹스’ 입법은 대기업과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혜택이라며 강력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과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희생, 부동산 투기 부활, 물가 폭등과 복지 축소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 민생법안 통과에 주력하되, 한나라당이 숫자로 밀어붙인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한다는 전략이다. 고원 상지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지기반이나 정책을 확장시키지 않고 단지 보수층 결집만을 위해 강공 드라이브를 건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결국은 정부가 재벌에 포위되고 자율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정치평론가 고성국씨는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민생 문제에서 진검 승부를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둘째, 언론 장악과 네티즌 탄압과 관련해 여야는 국회 내에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공영방송인 KBS의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및 이병순 신임 사장 선출 논란, 구본홍 YTN 사장의 낙하산 인사 문제, 또다른 공영방송인 MBC의 민영화 이슈도 화약고다. 이외에도 MBC PD수첩 수사 및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에 따른 네티즌 탄압 문제를 놓고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여야 간에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송의 독립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양보할 수 없는 한판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여권의 방송 장악 문제와 관련해 다른 야당과 공조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에 천정배 의원 등을 배치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격의 고삐를 바짝 죌 예정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 전 사장의 해임은 국가 기간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당연한 조치”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치컨설팅 이윈컴의 김능구 대표는 “KBS 문제는 노조도 인정한 만큼 자체동력은 없어졌다”면서 “다만 신임 사장이 KBS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청와대 권력형 비리도 이슈로 셋째,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도 여야 간에 뜨거운 감자다. 법무부는 문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정기국회 초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문 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이 조작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원인 무효”라면서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이재오 전 의원을 복귀시키려는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문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구속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서청원 의원 등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다른 의원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검찰에 출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들도 문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공안정국 조성 등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는 창조한국당과 정책연합을 통해 제3의 교섭단체로 등록한 자유선진당이 얼마나 강력히 반대하느냐와 한나라당 내의 이탈 세력이 얼마나 될 것인지가 관심사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제3 교섭단체는 처음부터 잘못된 조합이었으므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넷째,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도 다시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미국보다 우리 국회에서 먼저 처리해야 미국 의회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은 미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4일 이전에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대책, 후비준안 처리’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의원 사이에서는 민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찬성하면 자살행위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치컨설팅업체인 P&C의 황인상 대표는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FTA를 빨리 처리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야당의 경우 입장이 복잡하고, 국민들에게도 찬반 양론이 확연히 갈리는 큰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섯째,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과 한나라당 주변에 대한 권력형 비리 문제도 국정감사 등에서 휘발성이 강한 이슈다. 특히 민주당은 김옥희씨와 유한열씨의 로비 의혹을 다시 스크린하고 있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인 김옥희씨의 총선 공천 청탁 사건과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의 국방부 납품 비리 의혹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만약 검찰 수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정국은 순식간에 ‘게이트’ 수준의 소용돌이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들 사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야권은 상황이 진전되면 전면적으로 공세를 퍼부을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