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7,736 건 검색)
- [단독]전국민 새벽잠 깨운 충주 지진…정부 “이달 중 충주 지역 지표단층 조사”
- 2025. 02. 07 15:10사회
- ...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현재 한반도 단층구조선 조사의 2단계로 충청·수도권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 충주 지역 지표단층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7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충청·수도권...
- 미국, 아예 법으로 ‘딥시크’ 정부기관 차단 추진
- 2025. 02. 07 11:50경제
- ...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의회는 2022년 민감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해 정부 기기에서 중국계 동영상 앱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 딥시크 파장
- 정부 ‘실버스테이’ 추진에···기업들은 득실 계산 중
- 2025. 02. 07 10:10경제
- ...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뼈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고령자를 위한 주택을 늘리는데 정부는 누구보다 진심이다”고 말했다. 관건은 기업들이 국토부의 이러한 ‘진심’에 얼마나 호응하느냐다
- 고령자실버스테이시니어노인고령화
-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스캠?’···대왕고래 실패에 테마주 급락
- 2025. 02. 07 09:04경제
- ... 의구심이 컸던 상황에서 전날 대왕고래 1차 탐사 시추 결과가 전해지자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윤 정부가 쏘아올린 작전주였다” “대왕고래는 윤 정부의 대국민 스캠(사기)”라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 대왕고래테마주윤석열동해유전
스포츠경향(총 1,789 건 검색)
- 맘스매니저, ‘산후도우미’와 ‘산후마시지 예약’ 어플리케이션 론칭…“산후도우미 정부바우처도 맘스매니저 통해 신청 가능”
- 2025. 02. 03 12:20 생활
- 산후도우미 전문업체 맘스매니저(대표 엄태식)가 산후도우미와 산후마사지 예약 어플리케이션을 정식 론칭했다고 밝혔다. 맘스매니저는 전국 43개, 해외 2개 총 45개의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산후도우미 업체로 출산 이후의 산모들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산후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누적 20만회 이상 진행된 산후마사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후도우미 정부바우처도 맘스매니저를 통해 신청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산후도우미는 대부분 산후도우미 업체에서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산모는 산후도우미가 가정에 방문하기 전까지 산후도우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불편을 초래하거나 산후도우미를 교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으나, 맘스매니저 어플리케이션은 산모가 직접 산후도우미의 정보를 확인한 후 선택할 수 있다. 고객들은 출산예정일 40일이 도래하면 맘스매니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부바우처 이용을 위한 소득유형과 소득유형별 본인부담금의 확인 및 정부바우처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고 산후마사지까지 희망하는 산모의 경우 산후마사지 결합 패키지를 통해 예약, 결제, 이용부터 이용 완료 후 만족도 조사까지 모든 단계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전국 각지의 맘스매니저 소속 산후도우미들의 후기 및 산후마사지사 프로필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고 고객이 직접 지역별로 선택도 가능하다. 맘스매니저 엄태식 대표는 “고객은 점차 예약부터 결제까지 고도화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어 지난 12년간 20만회 이상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축적하여 이번 맘스매니저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며 “이번 맘스매니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존 깜깜이 매칭에서 산후도우미를 직접 보고 선택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산후관리사업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맘스매니저는 지난 1월에 진행된 ‘맘스홀릭 베이비페어’를 성황리에 마치고 돌아오는 2월 6일부터 9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베페 베이비페어’ 참여를 앞두고 있다. 현장에서는 방문 고객들을 위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산후도우미 및 산후마사지 예약부터 이용까지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정부와 대립각, 등돌린 체육계…이기흥 회장 낙선 이유
- 2025. 01. 16 04:10 스포츠종합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소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70)이 낙선했다. 숱한 사법 리스크 속에서도 3선에 성공하리라는 전망은 덧없었다. 이 회장은 지난 14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1209표 가운데 379표를 얻는 데 그쳐 417표를 얻은 유승민 후보에게 패했다. 2016년부터 ‘체육 대통령’이라 불리는 대한체육회장을 맡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이 회장은 쓸쓸하게 퇴장하게 됐다. 대전 출신인 이 회장은 1985년 신한민주당 이민우 총재 비서로 정계에 몸담았다가, 1989년 우성산업개발을 창업했다. 체육계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0년 대한근대5종연맹 부회장을 맡으면서다. 2004년 고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전 부위원장 아들 김정훈 회장 뒤를 이어 대한카누연맹 회장에 취임했다. 2005년 대한체육회 부회장에 선임됐을 때 큰 위기를 맞았다. 관급공사 수주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도 징역 4년 실형, 최종적으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된 지 엿새 만에 특별 사면을 받는 행운도 누렸다. 이 회장은 2010년 대한수영연맹 회장에 당선됐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2012 런던 올림픽에서 선수단장을 맡았고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까지 했다. 2013년 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 2012년에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위원장, 2014년에는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쳤다. 그는 2016년 또 다시 ‘사법 리스크’에 휘말렸다. 수영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으로 수영연맹 전무 등 3명이 구속됐으나 이 회장은 법적 처벌을 피했다. 그는 그해 10월 통합 체육회장으로 당선되며 벼랑 끝에서 부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고로 2019년 국제적으로 스포츠계 최고 지위라고 할 수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됐다. 2021년 체육회장 재선에 성공한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 임원 연임제한 폐지를 결의했고 점점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 복무점검단으로부터 업무방해, 금품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말 문체부가 결정한 직무 정지 처분에 두 차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 회장은 힘이 강한 ‘보스형’ 체육회장이었다. 코로나 시대 등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체육회 예산은 점점 늘었다.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종교계, 정치계 등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 덕분에 체육계는 그동안 외부 역풍에 강하게 맞섰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재정 확보, 외풍 방어 등 모든 조직에서 리더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역할을 이 회장은 잘 해냈다”며 “다만 최근 몇 년 정치적인 의욕이 강해지면서 자신의 힘을 과도하게 쓴 게 초라하고 외롭게 퇴장한 이유”라고 말했다.
- S2W, 싱가포르 정부기관에 안보 데이터 분석 AI 플랫폼 공급
- 2025. 01. 15 04:46 생활
-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기업 에스투더블유(이하 S2W, 대표 서상덕)가 싱가포르 정부기관과 자사의 안보 데이터 분석 AI 플랫폼인 ‘자비스(XARVIS GLOBAL)’와 ‘퀘이사(QUAXAR)’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S2W는 독보적인 인공지능(AI)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작년 9월에 인도네시아 정부기관과 자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연이어 해외 정부기관 수주에 성공하며 국내외 안보 산업에서 입지를 다지게 됐다. 이와 같은 성과는 데이터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정부기관에서 S2W가 보유한 고도의 기술력과 솔루션의 안전성을 공인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S2W는 글로벌 특허와 유수 학회 논문을 통해 인정받은 AI 기술을 바탕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우수한 자연어처리(NLP) 기술을 통해 데이터의 의미를 추론하고 이상 행동을 정교하게 탐지함으로써 위협 가능성을 예측한다. S2W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는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싱가포르 정부기관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상덕 S2W 대표는 “현대사회에서 국가안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사이버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 역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데이터 및 AI 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S2W가 수준 높은 기술력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정부기관 및 공공부문에서도 꾸준히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국내외 방위산업에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2W는 글로벌 시장에서 AI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 두각을 나타내며 인터폴(INTERPOL),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대만 증권거래소 및 철도청 등 해외 정부 및 공공기관과 성공적인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Copilot for Security)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S2W는 국내외로 인정받은 기술 역량과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3분기 코스닥 입성을 목표로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 ‘다년 프로젝트’ 원하는 경기단체, 정부 보조금 장기로 받을 길 열렸다
- 2025. 01. 02 11:54 스포츠종합
- 파리올림픽 탁구대표팀 사진. 연합뉴스 종목 활성화를 위한 다년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싶은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가 최대 5년까지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새롭게 정비된 지침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는 기금 사업에 대해 다년 계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최대 5년까지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이 해마다 공모를 거쳐 진행되다보니 종목 단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었다”며 “다년간 공모에서 낙찰되면 해마다 공모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승강제, 올림픽·아시안게임 주력 종목 육성 등은 장기적인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사업이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면 4년 안팎 장기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사업에 따라 많이 크게 달라진다. 종목은 크게 상관없고 엘리트 분야, 생활 체육분야 모두 공모가 가능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마다 공모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간 평가는 받아야한다”며 “중간 평가 결과가 좋으면 지원 금액이 늘어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깎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모를 통해 낙찰받은 종목 단체는 보조금 사용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한체육회가 공모 사업에 참가한 회원 종목단체에 보조금 사용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환책임을 졌지만 이제부터는 회원 종목 단체가 직접 책임을 져야한다. 일부 회원 종목 단체가 보조금을 잘못 써놓고 나몰라라는 식으로 체육회에 책임을 넘기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문체부는 “이 지침은 2025년 기금 사업 집행과 성과평가, 2026년 예산 편성 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간경향(총 510 건 검색)
- [김유찬의 실용재정] (51) 새로운 정부의 재정정책(2025. 01. 24 15:00)
- 2025. 01. 24 15:00 경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2025년 한국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뽑힐 가능성이 크다. 새 대통령은 어떤 의미로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할 것이다. 재정정책의 영역에서는 기존 정책들과 다른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성장과 분배, 경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 한국 대통령 임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와 몇 달의 차를 두고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의 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와 대부분 겹칠 테니 ‘트럼프 체제’라는 국제 경제 환경을 깊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세계와 한국은 거친 시기를 겪게 될 것이다. 공급사슬이 깊고 복잡하게 연결된 국제 경제 환경에서 미국만을 위한, 미국 위주의 정책이 어떻게 귀결될지에 예측은 매우 어렵다. 한국, 트럼프 재임 기간 거친 시기 될 것 패권을 두고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에도,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에도 경제 운영과 성과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미국 자신에게도 좋은 결과만 기대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해서도 낮은 기준금리 같은, 그가 원하는 정책을 강요하려고 할 수 있다. 연준이 적절한 통화정책을 시행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정책은 인플레이션으로 세계와 미국 경제에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감세는 미국의 경제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 그는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엄청난 혜택과 자유를 선사하고자 한다.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과 재정지출과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미국의 부채 위기는 미국과 세계가 기존에 경험한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경제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 미국 재무부 장기채권의 이자율 추이가 심상치 않다. 한국은 경제도 재정 상황도 좋지 않다. 무엇보다 2024년 국세 수입 상황이 심각하다. 2025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좋지 않은 시기에 국세 수입이 부진한 것은 당연할 수 있으나 한국의 재정 상황은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정책 실패의 결과다. 경제가 좋지 않은 것 자체도 수출시장의 어려운 상황만으로 돌리기 어려운, 정책 실패의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2024년 전체 통계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재정 동향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까지의 세수 통계를 보면 누적으로 총수입 542조원, 총지출 570조원이다. 그 결과 11월 말 기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8조원, 관리재정수지는 81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1160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말 국세 수입 누계액은 315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진도율이 86%였다. 전년도인 2023년 11월 말 국세 수입 진도율이 2023년 국세 수입액(결산기준)을 기준으로 94.2%였으니, 이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2024년 전체 국세 수입은 335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예산 대비 32조원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는 말이다. 2024년의 예상 국세 수입액은 엄청난 규모의 세수결손을 기록한 2023년의 국세 수입액(344조원)보다 9조원가량 부족하다. 2024년 한국 경제가 큰 폭은 아니어도 2% 내외의 경상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일까.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이후 지속해서 추진한 감세정책을 빼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법인세율과 통합소득공제제도 확대를 통해 대기업의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큰 폭으로 줄여주었다. 이 때문에 2024년 11월 말까지의 법인세 수입은 2023년 같은 기간보다 17조원 줄었다. 자산가들의 자산 및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도 큰 폭으로 줄였다. 소득세에서는 고소득 급여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각종 소득공제를 늘려주었다. 상속세에서도 여러 명분으로 공제를 늘려주었다. 상속세를 부담하는 계층이 최상위 자산계층인데 그 혜택이 달리 누구에게 가겠는가.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부정적인 것은 명백하다. 우선 감세로 재정정책의 여지를 사장한다는 것이다. 국민경제에서 정부 부문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이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경우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 불경기에 재정 승수가 높게 나온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공통으로 나온 결과다. 현재는 경기도 문제지만 대전환의 시기이기도 하다. 에너지전환과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불평등의 위기 극복 등 장기간 걸쳐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시기를 놓치는 것은 한국 경제성장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를 이끄는 이들의 문제의식과 리더십, 문제 파악 능력, 과감한 실행능력에 따라 향후 국가와 국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윤석열 정부의 다른 큰 문제는 감세를 자산과 소득이 충분한 계층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들 계층에서 누적돼 저축과 투기적 투자에 사용될 여유자금을 세금으로 받아 경제적으로 더 유의미한 곳에 써야 한다. 2025년에는 경제 후퇴를 막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고 향후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칠 큰 폭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새로운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리더십을 기대한다.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국가부채 활용 매년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내용의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 어떠한 내용의 세제 개편이 이에 부응할까.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자산과 소득이 충분한 계층’에 제공한 감세, 이들 계층에서 누적돼 저축과 투기적 투자에 사용될 여유자금에 대해 적절하게 과세하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간 걸쳐 누적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를 위해서는 국가부채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가부채비율이 너무 높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국가부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이자 부담이 크면 정부는 중요한 다른 분야의 지출에 제약을 받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면서 전자들이 하는 걱정을 미리 당겨서 하고 있다. 이 경우 조심스러움은 미덕이 아니라 미숙함이다. 부채비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부채가 발행국 국내에서 얼마나 소화되느냐 하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처럼 발행하는 국채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화되는 경우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내국인의 소득이 된다. 이런 국가들의 부채비율을 국가부채를 위해 지급한 이자가 이전소득으로 외국에 나가는 나라의 국가부채비율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김유찬의 실용재정
- 말 따로 행동 따로…플라스틱 규제 거꾸로 간 윤 정부(2024. 12. 30 06:00)
- 2024. 12. 30 06:00 사회
- 플라스틱 규제 첫 국제협약 논의에 소극적 태도로 양면성 드러내 시민단체 “생산·소비 규제 없이 사후관리만으론 오염 해결 못 해”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 회원 등 시민들이 2024년 11월 2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인근에서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규제하는 첫 국제협약을 제정하기 위해 전 세계 177개국이 참여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 제5차 회의(INC-5)다.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국제협약을 만들기로 한 것은 2022년 3월이다.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회원국들이 더 이상 플라스틱 오염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도출하기로 정했다. 전 세계의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t에서 2019년 4억6000만t으로 230배 급증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목표 온도를 명시한 파리기후협약 이후 가장 의미 있는 협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핵심 쟁점인 ‘생산 규제’에 반대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회의 개최국인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플라스틱 생산 규제에 찬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회의를 앞두고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든다는 목표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생산 규제 도입을 이끌거나, 다른 국가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다는 게 회의 과정을 지켜본 시민사회단체들의 평가다. 한국 정부는 회의 전 시민들과 플라스틱 규제 정책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는 공론장을 만들지 않았고, 회의에서도 파나마를 주축으로 100여개국이 참여한 글로벌 감축 목표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일회용품 규제 잇따라 철회 유새미 녹색연합 활동가는 2024년 12월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제별로 진행된 4개 워킹그룹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발언을 안 할 때가 많았고, 발언하더라도 원론적인 내용 정도였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들이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 발언을 신청해 재차 주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협상장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했다. 유 활동가는 “플라스틱 사용, 생산을 줄이는 것이 산업에 큰 전환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전환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량과 소비량이 많은 국가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플라스틱 규제 정책이 거꾸로 간다는 비판은 진즉부터 나왔다. 정부는 애초 카페 등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고 이후 컵 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2022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유예했다. 정부는 2023년 11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로 바꿨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했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의 사용금지 조치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플라스틱 제로’, ‘제로 웨이스트’를 내걸고 탈플라스틱 정책을 추진했지만 중앙정부 정책이 흔들리면서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2024년 11월 25일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 앞에서 플뿌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정부의 플라스틱 정책은 형편없는 상황”이라며 “대중이 가장 공감하고 무엇보다 대체제가 명확히 있는 매장 내 규제조차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말로 계속 미뤄 혼란을 주고 정책의 신뢰성을 잃어 심각하다”고 했다. 박 팀장은 “국제적으로는 한국이 플라스틱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처럼 회의 개최국이 됐지만, 실제 행동으로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규제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정부의 양면성이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석유화학업계가 실제 수요에 비해 플라스틱을 과잉공급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에틸렌(플라스틱의 원료) 생산능력은 2억2382만MT(메트릭 톤·1MT=1000㎏)에 달했으나 실제 수요량은 1억7653만MT에 그쳤다. 박 팀장은 “생산과 소비를 유지하되 사후관리만 잘하자는 주장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새어 나오고 있는데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물에 대해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생산에 대한 제한이 있지 않으면 오염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고 지금 제일 먼저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유새미 활동가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사용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데 가장 쉽게 줄일 수 있어서 다회용품을 쓰는 규제정책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탈플라스틱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폐기물 노동자 문제 함께 논의돼야 플라스틱 사용이 계속되는 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뤄져야 하지만 눈에 띄는 대책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4년 10월 2일 발간한 ‘2040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정책시나리오’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60%, 2060년까지 80%로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한국의 플라스틱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56.7%였다. 다른 국가보다 재활용률이 높은 편이지만, 2023년 충남대 연구진이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를 빼고 다시 계산한 한국의 실질적 재활용률은 16.4%에 불과했다. 주간경향과 함께 재활용 선별장 여성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진행한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장은 2024년 12월 25일 인터뷰에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플라스틱 과잉 생산·소비의 굴레를 끊는 것이지만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안 팀장은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평가제도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지만 평가는 지자체와 처리업체의 서류 제출로 이뤄지고 현장 방문은 매해 10곳 이하에 그쳐 탁상공론일 뿐”이라며 “시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관리·감독과 요일별 배출제도 활성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분리배출 캠페인, 수집·운반, 선별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는 없다”고 지적했다. 안 팀장은 또 “플라스틱을 손으로 선별하는 선별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을 받는 50~60대 여성들이고, 한국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류하는 이들은 여성과 어린이가 많다”며 “정의로운 전환 논의에 있어 폐기물 노동자의 문제, 그 가운데서도 통계에 잡히지 않아 존재가 지워진 선별원들의 노동안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플라스틱 선별 고된 싸움…여성 노동자 “이대론 안 돼”인류는 어떻게 플라스틱에서 벗어날 것인가. 전 세계 국가들이 플라스틱 규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중이다.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유엔(UN)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412300600001
- 표지 이야기
-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 외교 어떡해?(2024. 12. 23 06:00)
- 2024. 12. 23 06:00 정치
- 외교 전문가들 “컨트롤타워 없다”…상당 기간 ‘코리아 패싱’ 우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됐다. 대통령 업무가 정지되는 탄핵 정국은 2004년 노무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이어 세 번째다. 헌법 제71조가 정한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았다. 한 권한대행은 2004년 고건, 2016년 황교안 권한대행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변화’보단 ‘안정적 국정관리’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이 맞닥뜨린 대내외 상황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이어진 황 권한대행 때와 닮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형법상 혐의가 핵심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도 형법상 내란죄 혐의가 쟁점으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미국 정부가 교체됐다.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또다시 권한대행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실질적 요건, 명분뿐만 아니라 시기조차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누가 외교를 할 것인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월 17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한 말이다. 탄핵 정국 속 권한대행의 모호한 지위,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대외 상황을 통해서도 추론해볼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2월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난 후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언급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나 한 권한대행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 ‘한국 외교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우려는 외교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은 윤 대통령이나 한 권한대행을 자신의 카운터 파트너로 보지 않는 것”이라며 “실리·거래주의 관점에서 봐도 윤석열 정부는 이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집중하기 위해 한반도 긴장을 낮춘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기조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변수를 만들었다는 의미다. 또 홍 위원은 “안타까운 것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한국이 수세적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 점”이라며 “주한 미군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비상계엄이 아무런 통보도 없어 선포되며 미국 정부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해야 할 ‘위험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역시 “현재 권한대행 상황이나 헌재 결정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정부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외교적으로 좋지는 않다”며 “외교적 거래를 좋아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상 자신과 상대할 카운터 파트너가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지가 명확해야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데 한 권한대행은 이 모든 것에서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혼란이 단기간에 종식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른다. 아무리 빨라도 3~4월에나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됐는데 이듬해 5월에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계엄으로 추락한 신용도를 언제,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가 전부 안갯속에 빠진다. 이로 인해 상당 기간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없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상황이 전개될 것이란 지적이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11월 13일 워싱턴의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고 있다./AP=연합뉴스 무엇을 할 수 있나 미국의 정치적 변화는 이미 한국의 경제·안보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지난 12월 16일 로이터는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팀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를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폐지 등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소재 모두 한국의 주요 산업이다. 해당 보도가 나온 직후 열린(12월 17일) 한국 주식시장에서 전기차 및 2차전지 관련 업종이 크게 하락했다. 안보 상황 역시 유사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를 이끌 당시 북·미 간 직접 협상을 추진했다. 한·미·일 협력을 통한 압박을 택한 미국 민주당 정부와는 다르다. 변화의 징후는 이미 나타났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2월 14일 ‘특임 대사’로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를 지명하고 그의 업무는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뜨거운 일부 영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넬은 지난 7월 17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김정은과 직접 대화에 나선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안들은 모두 정부 간 조율이 필요하다. 배터리 문제의 경우 트럼프 정권 인수팀 역시 ‘동맹국들과 개별적 협상을 통해 예외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한국에 없거나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직무 정지, 국방부 장관은 공석, 육군참모총장은 구속 상태다. 한 권한대행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행적과 관련해 비판받고 있다. 앞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특히 정상 간 안보 문제를 협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은 불안감을 키운다. 홍 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같은 것이 아닌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라며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면 한·미 간 조율 없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북·미가 접촉해 협의해도 한국은 이 구조를 추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당선인의 정상 외교, 방미 특사단 파견 등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17년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한 황 권한대행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차분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차 위원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은 윤석열 정부가 유지되든, 바뀌든 한·미동맹·주한미군을 부정하는 정권이 한국에 들어설 수는 없다는 점을 미국에 알리는 것”이라며 “오히려 정상회담이 어려운 만큼 실무선에서 현안에 대해 먼저 협의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 정부가 안정되면 정상회담으로 이어가는 방법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상적 기능 수행이 어렵다면 국회 차원에서 ‘의원 외교’ 등을 통해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도모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은 “탄핵이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윤 대통령이 한반도 위기 상황을 자초하며 미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안정 구상은 효용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기존과 다른 전략, 인물들을 내세워 진정성 있게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에 기회만 주는 윤석열 정부(2024. 12. 09 06:00)
- 2024. 12. 09 06:00 정치
- ‘물컵론’부터 ‘비상계엄’까지···한·일 정상회담도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부 대외정책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윤 대통령 말과 달리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며 사실상 정부 기능이 멈췄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예정돼 있던 국가 간 교류가 속속 취소됐다. 특히 현안인 ‘한·일관계 불협화음’ 대응도 미궁에 빠졌다.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으로 불거진 일본의 약속 불이행 문제는 또다시 흐지부지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일본 정부는 한·일 간 현안을 사도광산에서 계엄 이후 상황으로 빠르게 옮겼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12월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상황을) 특단의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재한 일본인의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이던 내년 1월 방한 일정과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국 간 현안이 된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일제강점기 때 산업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을 차례차례 해결한 일본은 한국과의 ‘약속 불이행’ 문제에서도 벗어나고 있다. 해제만 하면 끝? 비상계엄의 여파 ‘12·3 비상계엄 사태’가 만든 행정 공백은 외교 현안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과 관련한 정부의 실효적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다. 주간경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지난 12월 3일 오후, 외교부에 ‘일본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은 무엇인가’, ‘사도광산 추도식 참여 인사나 추도사 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 합의가 없었나’ 등을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외교부도 ‘긴급상황’이란 이유다. 지난 7월 27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도광산’에는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가 엮여 있다. 분쟁 유산인 사도광산은 윤석열 정부의 동의를 받고 세계문화유산이 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은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반영한 전시 및 매해 추도식 개최’를 약속했다. 전시 관련 약속은 시작부터 깨졌다. 전시물에 ‘강제동원’ 문구가 빠졌다. 추도식 관련 약속도 깨졌다. 한국 정부는 추도식이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11월 23일 불참을 결정했다. “일본 측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애초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 합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유다. 실제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읽은 추도사에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 아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광산 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노동에 종사했다”는 내용만 담겼다. 조선인 강제동원 언급과 반성은 없었다. 합의와 이행이 다른 일본의 행태는 2015년 군함도(하시마)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와 닮았다. 당시에도 일본은 “의사에 반해 끌려와 엄혹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된 조선인 노동자를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정작 등재 이후엔 군함도가 있는 규슈 나가사키현이 아닌 도쿄 신주쿠구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 해당 내용을 짤막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일본이 2015년과 같은 방식으로 2024년에도 한국을 속이는 데 성공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두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합의 불이행에 대해 일본이 국제사회의 평판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화유산 전문가들은 일본의 태도 변화는 사실상 예견됐는데 한국 정부의 주의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은 총 10가지로 구성된다. 이중 1번부터 6번까지가 문화적 기준이다. 일본은 군함도, 사도광산 모두 4번 ‘특정 시대의 중요한 건축물, 기술적 성취, 또는 도시 계획의 대표 사례’로 등재신청을 했다. 그런데 군함도나 사도광산처럼 역사 문제 등으로 합의가 필요한 문화유산은 ‘갈등 기억유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별도의 기준이 있다. 6번 ‘인류에 미친 중요한 영향이나 과거의 갈등이나 재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다. 실제로 일본이 전쟁 피해사례로 강조하는 ‘히로시마 원폭돔’이 6번 기준으로 세계문화유산이 됐다. 정부가 믿은 약속처럼 일본이 애초에 조선인 강제동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었다면 쉬운 길인 6번 기준을 두고 굳이 4번 기준으로 갈 이유가 없었다. 일본은 해당 시도의 의미를 이미 군함도 때 보여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땐 차관, 똑같은 방식으로 사도광산이 등재될 땐 장관이 조태열 현 외교부 장관”이라며 “이게 우연인지, 실력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1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 속은 정부는 이번에도 ‘유감 표명’ 외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산업유산 전문가인 강동진 경성대 교수는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만큼 개발 등으로 유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 이제 특별한 대응 방법은 없다”며 “일본은 등재 당시 약속한 것들의 시행 여부를 이행보고서 형태로 유네스코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의제기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12·3 비상계엄 사태’로 녹록지 않게 됐다. 정상 외교가 가능할까? 이른바 ‘물컵론’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기조는 ‘한국이 먼저 양보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문제는 호응은커녕 오히려 일본에 비판까지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추도식 하루 뒤인 지난 11월 25일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한국 측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입장은 아니지만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대체 정부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추도식 하루 전날까지도 문제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불참한다고 하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협조를 얻어야 할 현안을 해결한 일본은 이제 관계가 악화하면 악화했지 한국에 무엇인가를 양보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의 불문율인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상호주의가 무너진 상황에서 한국 외교는 비상계엄 여파까지 맞았다. 윤석열 정부 표현대로면 일본에 받을 것이 남은 상황에서 내년 1월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불투명해졌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현안에 대한 한·일 간 공동대응 역시 어렵게 됐다. 한·일관계 전문가인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도광산을 포함한 한·일 문제는 양국 정상이 만나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하는데 계엄 여파로 이를 위한 여건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삼각협력 역시 삼국 정상 중 교체되지 않고 유일하게 남은 윤 대통령이 협력의 중심이 돼야 할 상황에서 스스로 대외 신뢰도를 낮출 수 있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선 한·일 정상 모두 국내 지지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존 삼각협력을 지속해야 할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는 사회불안, 경제뿐만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외교에서도 크게 굴러가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12월 6일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사도광산 추도식 참여 인사나 추도사 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 합의가 없었나’ 등의 질문에 “협상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세계유산위원국으로서 한일 양자 차원의 협의와 함께 유네스코 틀 내에서 일본의 세계유산위원회 결정 이행을 지속 점검하고 문제제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이디경향(총 13 건 검색)
- ‘낙타’ 작가 윤송아 “몽골 정부 초청…진짜 낙타 그리러 가요”
- 2024. 04. 27 12:00 문화/생활
- ‘낙타’ 그림으로 유명한 배우 겸 화가 윤송아가 오는 28일 몽골 정부 초대로 그림 작업을 위해 현지로 떠난다. 윤송아 제공 ‘낙타’ 그림으로 유명한 배우 겸 화가 윤송아가 오는 28일 몽골 정부 초대로 그림 작업을 위해 현지로 떠난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서양화과) 출신인 그는 배우에서 화가로 변신한 성공적인 젊은 작가 중 한 명이다. 윤송아가 몽골 정부 초청을 받은 것은 ‘낙타’ 시리즈의 유명세 덕분이다. 윤송아의 낙타시리즈는 2014 방영된 드라마 SBS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조인성의 대사 속 조인성의 극 중 트라우마를 공효진에게 고백하는 장면에서 낙타 그림이 클로즈업되면서 유명작가로 올라섰다. 윤송아의 대표작 낙타 시리즈는 보색대비를 통한 화려함과 빛나는 느낌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KBS <노머니노아트>, SBS <천사도> 등 미술 예능에도 출연해 아트테이너로써의 면모를 뽐냈다. 지난 25일 버즈아트와 함께 업비트에 공개 실물연계 NFT(Non-Fungible Token) 아트 작품이 오픈 3초 만에 솔드아웃을 기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윤송아는 “지난 10년간 낙타를 그리는 것에 몰두했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낙타를 만나보지 못했다. 이번 몽골 정부 초청으로 다양한 영감을 받아 작업에 더욱 충실하겠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그는 몽골에 다녀온 후 5월에도 바쁜 전시 활동을 앞두고 있다. 니지모리갤러리, 필랩갤러리, 그리고 코엑스에서 열리는 조형아트서울, 세텍 전시장에서 열리는 서울아트페어, 그리고 코엑스 서울국제관광전의 초대작가로 참석할 예정이다.
-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일 정부 표창
- 2023. 11. 15 14:44 레저/여행
- 주한 일본대사관저에서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왼쪽)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 제공 롯데관광개발은 15일 서울 성북구 주한 일본대사관저에서 김기병 한일협력위원회 이사장(롯데관광개발 회장)이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일본 외무대신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민간차원에서라도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자 일본 여당 2인자인 아소 다로 전 총리를 한국으로 초청해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장관과의 대화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일협력위원회는 지난 1969년 설립돼 한일 양국의 우호협력과 교류확대를 위해 활동해 온 민간단체다. 김 이사장은 “오늘 이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과 협력강화에 더욱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분발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세기의 비하인드] 케네디의 정부, 메리 마이어는 왜 의문사했나
- 2023. 07. 09 11:23 문화/생활
- 존 F. 케네디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메리 마이어. 사진|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Boston 메리 마이어(Mary Meyer)는 미국 예술가이자 사교계 명사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정부로도 유명하죠. 그런 그녀가 케네디가 암살된 지 1년이 지나고 산책 중 단발의 총에 맞아 쓰러져 즉사합니다.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케네디의 또 다른 정부로 지목됐던 매릴린 먼로의 죽음처럼 음모론만 무성할 뿐이죠. 메리 마이어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잘나가는 부유한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저널리스트이자 사회 운동가였습니다. 미국의 대치동이라 할만한 교육열 높은 파크 애비뉴에서 자란 마이어는 진정한 미국의 귀족이며 공주였습니다. 엘리트 코스로 자란 메리는 바사 대학을 졸업한 후 CIA에서 일하는 고위 관리 코드 마이어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CIA에서 일하는 만큼 집을 비우는 일도 많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아내조차 몰랐습니다. 결혼 후 세 자녀를 낳았지만 양육과 가정 살림은 모두 마이어가 도맡아야 했습니다. 메리 마이어와 남편 코드 마이어. 자유롭게 미술을 공부했던 마이어는 경력이 단절된 뒤 상실감이 컸습니다. 점점 남편에게 지쳐갔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1956년 크리스마스 직전 가족에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차에 치여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무너져가는 결혼 생활에 비극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이어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혼한 마이어는 여동생 부부가 사는 워싱턴DC 조지타운으로 이사합니다. 원래 집안이 좋았던 마이어는 조지타운 근처에 사는 유명인사와 정치인, 예술계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냅니다. 여기서 케네디와의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되죠. 바로 이웃집 남자로 말이죠. 두 남녀의 딴생각을 모른 채 가족들끼리 가까워졌습니다. 마이어와 케네디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는 특정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은 1961년에서 1962년 사이라고 추측합니다. ‘돌싱‘인 메리 마이어는 공공연하게 대통령인 케네디와의 관계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케네디가 암살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마이어가 사망한 후 발견된 일기에는 케네디와의 불륜에 대한 노골적인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경매를 통해 8만9천 달러(약 1억 천만 원)에 낙찰된 케네디의 연애편지. 또한 두 사람의 불륜은 백악관에서 나온 편지 한 통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케네디가 암살되기 한 달 전 그가 쓴 것으로 추측되는 러브레터가 발견됩니다. 백악관 편지지에 쓴 J라는 서명까지 딱 그의 것입니다. 케네디의 개인 비서 에블린 링컨이 보관하고 있던 보내지 못한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 주에 교외를 떠나 케이프나 보스턴으로 나를 만나러 오라”고 간청하는 편지였습니다. 케네디의 연서로 알려진 편지는 2016년 경매를 통해 8만9천 달러, 약 1억 천만 원에 낙찰됩니다. 게다가 1976년 미국의 대중지 내셔널 인콰이어러는 마이어의 여동생 증언을 인용해 마이어와 케네디가 오랜 기간 바람을 피웠으며 백악관 침실에서 마리화나를 폈다고 보도합니다. 두 사람은 매주 두세 번씩 만나는 사이임이 밝혀집니다. 메리 마이어의 죽음을 알린 당시 기사와 관련 사진들. 대통령과 함께 많은 비밀을 공유한 여인의 말로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케네디가 암살된 지 1년 후인 1964년 마이어는 자신이 사는 조지타운의 강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일하던 한 정비사가 도와달라는 여성 비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두 발의 총성. 정비사가 깜짝 놀라 쳐다보니 검은 모자를 쓴 흑인이 다급히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마이어는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왼쪽 관자놀이와 등에 두 개의 총상이 있었습니다. FBI 법의학 전문가는 재판에서 “근거리 뒤쪽에서 총이 발사됐다. 상처의 정확성과 배치로 살펴볼 때 살인자는 총기 사용에 대해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용의자는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약 5분 후 경찰은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땀으로 흠뻑 젖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레이몬드 크럼프를 발견하고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그러나 총은 발견되지 않았고 마이어가 꽤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레이몬드 크럼프의 옷이나 몸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를 물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무죄가 선고됐고 마이어의 죽음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케네디와 밀접한 관계였던 그녀의 죽음. 청부살인이었을까요? 폭력성일 지닌 누군가에 인한 우발적인 살인이었을까요? 마이어의 죽음 이후, 그가 케네디의 내연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음모론이 더욱 확산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녀의 죽음과 케네디 암살이 연관됐을 거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편집장 밴 브래드리의 자서전. 게다가 마이어의 여동생의 남편, 매부는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는 처형의 죽음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회고록 <A Good Life>에 담았습니다. 그는 마이어가 살해당한 지 몇 시간 후 누군가 마이어의 집에 침입해 그녀의 일기나 기록을 모두 태워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케네디와의 사생활이 담겼기에 사람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마이어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론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CIA 개입입니다. 마이어의 전남편 코드 마이어는 CIA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메리 마이어가 자신의 CIA 활동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암살을 지시했다고 추측합니다. 실제로 1977년까지 CIA에서 일하던 코드 마이어는 전 부인의 죽음에 대해 “나는 메리가 한 개인의 폭행에 의해 희생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만족한다. 아내의 죽음에 다른 비밀이 있다고 믿는 언론계 의혹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케네디 암살 연관성입니다. 시기적으로 마이어 살해사건은 케네디의 암살 1년 후에 일어났으니 합리적 의심인 셈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사람이 마리화나 등 마약을 나눴던 사이라는 폭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마이어는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사용했고 자기 주변에 영향력 있는 고위층 인사들에게 ‘향정신성 물질을 취하면 의식의 범위가 확장되어 모든 세계 분쟁을 종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마약 관련해 케네디와 나눴던 대화가 밝혀진다면? 글쎄요... 또 다른 추측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마약에 손을 댄 마이어가 마약 조직범죄에 연루되어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측은 스토킹입니다. 실제로 마이어가 죽기 전 몇 주 동안 스토킹을 당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스토커에 의해 살해됐을 수도 있지만 이 추측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거의 없기에 유력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마이어의 사인은 아직 미결로 남아있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그리고 수많은 비밀을 안고 있던 여인 메리 마이어의 의문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료제공: 유튜브 채널 <지식 아닌 지식> 지식 아닌 지식역사의 뒤안길 인물을 조명합니다. 매주 토,일 업로드합니다https://www.youtube.com/@yeswawa
- ‘1회용컵 보금제 유예’ 서울환경운동연합 “윤 정부 첫 환경정책 퇴보”
- 2022. 05. 22 13:56 문화/생활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일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발표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윤석열 정부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에 대해 엄중한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20일 환경부는 오는 6월 10일에 예정되어 있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뒤인 2022년 12월 1일(목)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시행 유예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환경 정책 퇴보이며, 유예를 발표하기까지의 과정이 앞으로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앞서서도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성명서를 전했다. 또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도 “1회용 컵에 책임을 져야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2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보증금제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고, 시행이 가까워지니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등 보증금제 시행을 방해하며 1회용 컵의 배출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단체는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6개월 뒤에도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지 장담할 수 없다”며 “6개월 뒤 정책후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며 철저한 준비로 동네 카페까지 향후 보증금제가 적용될 수 있는 더 발전된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 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로 6개월 미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라면서 “유예 기간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원래 예정된 보증금제 시행일은 다음 달 10일이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