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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이럴 수가”…정의당은 왜 진보의 중심이 되지 못하나(2024. 04. 15 06:00)

2024. 04. 15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노동계의 이중구조와 맞닿아 지역·대중적인 조직 기반, 두 축이 모두 흔들려 내부 분열과 차기 리더 부재 등도 한몫…“시대 맞는 진보정치로 새출발해야”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4월 10일 국회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지난 4월 8일 저녁 무렵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울먹울먹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렀다.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녹색정의당 유세대에서 눈물로 권영국 비례대표 후보 4번(변호사) 지지를 호소했다. 피켓을 든 당원 20여명, 취재기자 몇 명 외에 이 자리에 앉아 유세 연설을 듣는 이는 1명도 없었다. 지나가는 지역 주민은 총총걸음을 옮기기 바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온 장 전 의원의 호소는 공허한 메아리로 울려 퍼졌다. #사전투표 전날인 4월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과 심상정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절을 했다. 뒤에 걸린 현수막에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었다. 4월 10일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이 받아든 성적표는 1석도 확보하지 못한 ‘원외 정당’으로의 추락이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지지율 2.14%(약 60만 표)로 최소 기준(3%)에 미치지 못했다. 지역구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4선의 심상정 의원은 경기 고양갑에서 3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유권자, 녹색정의당 보다 조국혁신당 선택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독점을 싫어하는 제3지대의 중도층은 녹색정의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에 눈을 돌렸다. 윤석열 정권심판으로 드러난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정권심판을 가장 정의롭게 할 수 있는 정당’임을 외쳤지만, 유권자들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외친 조국혁신당을 ‘심판 정당’으로 선택했다. 역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노동·진보 어젠다 실천 정당으로 정의당을 밀어준 것과 다른 양상이 돼버렸다. 선거 전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참패했고, 지난해 말에는 비상대책위 체제가 들어섰다. 갤럽 등 여론조사에서 원내 정당 최소 득표율인 3%(봉쇄조항)에 못 미치는 결과가 총선까지 이어졌다. 총선 전략을 놓고 갈등하더니 일부 당원들이 탈당해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등으로 흩어졌다. 정의당은 녹색당과 연합, 녹색정의당으로 선거에 나섰다. 김준우 위원장은 지난 3월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탈당한 분들은 실리적인 선택을 했다”며 진보정당의 원칙을 저버린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한 탈당 인사는 “정의당에는 지금 원칙만 선명하게 남았다”며 “하지만 시민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만큼 효능감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맞닥뜨린 현실은 노동계의 이중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이 만연했다. 정의당이 이들 노동자 사이에 대중적 정치 기반을 굳건히 마련하지 못하면서 2010년 이후 고전하는 한 원인이 됐다. 한 탈당 인사는 “진보가 진보하지 못했다”면서 “때문에 지역 기반과 대중적인 조직 기반, 두 축이 모두 흔들려 버렸다”고 말했다. 이번에 녹색정의당이 지역구에 출마시킨 후보는 17명이다. 지난 총선에는 정의당으로만 75명이 지역구에 출마했다. 4년 사이 당세의 약화를 뚜렷이 볼 수 있는 수치다. 그나마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서구을에서만 2등을 했을 뿐 다른 후보는 모두 3위 밖으로 밀려났다. 이런 부진은 비례득표율 추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준우 위원장은 4월 10일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21대 의정 활동이 국민 눈높이를 채우지 못한 것 같다.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했다. 21대 국회 내내 정의당 의원들의 활동이 내부에서 논란이 됐다. 수년간 지역구에서 출마한 후보들을 제쳐두고 영입해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시킨 류호정 전 의원(비례)이 결국 탈당하면서 노동과 페미니즘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장은 “21대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실망감이 선거 고전의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어느 탈당 인사는 “노란봉투법 통과 노력처럼 노동이 내내 중심에 있었는데도 페미니즘만 했다는 오해를 샀다”고 말했다. 노회찬·심상정 이후 차기 리더가 두드러지지 못한 측면에서 정의당은 또 다른 위기를 겪었다. 장 소장은 “한국의 정당 선거는 유의미한 대선급 주자가 있어서 정치적 유효성을 인정받는데, 심상정 이후 세대교체에 실패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심 의원은 낙선 후 사실상 정치 일선에서의 은퇴를 언급했다. 장 소장은 “녹색정의당이 총선에서 ‘정권심판’이라는 동일한 주장을 했지만, 조국 대표 같은 대선주자급 인물을 통해 그 주장이 제대로 발화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선거개혁 실패가 총선 패배에 큰 몫 정의당이 끈질기게 국회에서 도입하려 노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히려 녹색정의당의 발목을 잡았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으로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하승수 변호사(전 녹색당 대표)는 “2004년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처음으로 원내에 진입한 것은 1인 2표제 도입 덕분이었는데, 그 이후 준연동형제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멈춰버렸다”며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짚었다. 2019∼2020년 준연동형제로의 개혁이 불완전했고, 이후 21대 총선에서 불거진 위성정당 편법을 바로잡는 개혁을 진보정당과 시민단체가 힘있게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 소장은 “선거개혁의 실패로 인해 정의당은 살고 싶어도 위성정당의 반칙을 선택할 수 없었다”며 “지금 같은 비현실적 제도로는 진보정당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각자 살길에 나선 진보·시민단체의 분열도 정의당의 참패와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 통합진보당 시절 함께하다 따로 살림을 차린 진보당은 정의당과의 연대를 거절하고 민주당과 연대했다. 그 결과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1석(윤종오 울산 북구 후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2석(정혜경·전종덕 후보) 등 모두 3석을 확보했다. 녹색정의당은 진보정치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며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역구 차원 단일화도 없었다. 이런 여러 갈래 길로 흩어진 선거 입장을 놓고 가장 큰 ‘우군’이었던 민주노총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한 탈당 인사는 “한쪽은 원칙에 경도됐고, 다른 한쪽은 실리에 경도됐다”고 말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진보정당 위기의 근본 원인은 각자 다른 판단과 선택을 한 것”이라며 “양당 구도로 수렴이 안 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진보적 소수정당이 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이런 점에서 비례대표제 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도 진보 세력의 분열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이제 녹색정의당은 원외로 밀려나면서 기로에 섰다. 장 소장은 “진보정당의 한 주기가 끝났다”면서 “정의당과 녹색당·노동당 그리고 민주노총 일부가 연합해 시대에 맞는 진보정치로 새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진짜 제3지대 진보적 소수정당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지 이야기

내년 총선, 정의당의 자리는 있을까(2023. 03. 03 11:29)

2023. 03. 03 11:29 정치 정용인 기자

ㆍ당명 변경 너머 ‘해체수준의 재창당 없이는 몰락’ 위기의식 인터뷰가 중단됐다. 모니터엔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와 막 집계가 끝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발표하려던 참이었다. 국회 소통관 320호. ‘비교섭단체 공보사무실’의 모든 당직자의 시선이 TV 화면에 꽂혔다. 생중계 화면 너머 건너오는 본회의장 공기가 심상찮다. 화면 속 김진표 의장이 입을 열었다. “좀 조용히 하세요! …원내대표들과 다 협의하고 의논했습니다. 총투표수 297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표 11표로 부결.”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관해 비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인터뷰를 하던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입을 열었다. “이건 완전히 다 넘어간 결과 아닙니까. 우리 당과 상관없이.” 인터뷰 중단 직전, 이정미 당대표가 ‘특별공지’를 통해 “불체포특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물어둔 상태였다. 김 수석대변인의 답변은 이랬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일관되게 유지해온 ‘불체포특권 폐지’ 원칙에 입각해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설혹 정의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같은 처지라고 하더라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으리라는 답변이었다. 김 대변인의 휴대전화가 연신 울렸다. 투표 결과에 대한 정의당 입장을 묻는 전화로 보였다. -논평을 내실 겁니까. “논평까지 낼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우리 입장은 다 밝혔으니까요.”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소나기는 피한 셈인가요. 투표 결과를 보면 부결이긴 하지만 단일대오로 압도적 부결결과를 만들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내부 반란이 드러낸 셈이니…. “꼭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 실컷 우리 욕할 테니까요. 왜냐하면 내부의 분란이 있을 때 외침(外侵) 탓으로 돌리면 단합할 수 있으니….” 정의당 내에서도 ‘체포동의안’ 찬성 이견 분란은 민주당 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정미 당대표의 특별공지에 대한 비판은 정의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정의당 안팎에 걸쳐 있는 의견그룹 ‘새로운 진보’(약칭 새진보)는 지난 2월 13일 낸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의당 지도부의 이런 입장(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에 따른 체포동의안 찬성투표)에는 검찰공화국의 자의적 수사·기소권 오남용에 대한 문제의식, 그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한 고려가 없다. 본인이 당당하고, 죄가 없으면 나가서 조사받으라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일 것이다. 그러나 검찰공화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적 제거 수사에 대한 대응이 ‘착하게 살아라’가 될 수는 없다. (…) 정의당이 검찰공화국으로 향하는 일련의 행태를 저지하고 싸우는 데 유보적인 순간, 정의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다른 제1야당에 일단 힘을 모으겠다는 시민들의 여론은 더 커질 것이다. 도리어 양당 중심의 정치양극화를 부추기는 일이 될 것이다.” 시민정치네트워크를 표방하고 있는 ‘새로운 진보’가 당내 의견그룹이라고만 할 수 없는 건 이 의견그룹을 주도하고 있는 천호선 전 대표, 한창민 전 부대표가 현재 정의당을 탈당했기 때문이다. “그 두 사람은 정의당의 창당멤버들이었다는 점에서 탈당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는 굉장히 크다. 결국 탈당을 했다는 것은 정의당 당내 개혁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이 된다.” 김보경 새진보 운영위원의 말이다. 정당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을 해야 하는데 내부동력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치운동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다. 천호선 전 대표 등 이들 그룹의 문제의식은 지금의 정의당에는 진보집권의 상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 비전, 그리고 대중이 들어오는 정당으로 만드는 정당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지난 21대 총선 때부터 그런 내용의 안을 만들어 정의당 지도부에 제안했지만 듣지 않았고, 비례대표 중간투표를 위한 당원총투표 운동도 벌였지만 결국 관철되지 못했다. 계속되는 김보경 운영위원의 말이다. “내가 볼 때 현재의 정의당은 스윙 보터, 이른바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정의당을 찍는 그런 유권자층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민주당과 차별화해 우리만의 진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지난 2년간의 정의당의 기조였다. 그 정의당만의 독자적 지지층으로 제일 먼저 꽂힌 것이 2030 여성인데, 그게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가 보기에 독자적 지지층은 환상이다.” 새진보 “2030 여성 독자 지지층은 환상” 지난주 기자는 내년 총선이 4당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을 짚은 기사를 썼다. 여기서 4당 체제는 민주당계열 정당과 현 국민의힘계열 정당, 과거 중도노선을 표방했던 제3신당, 그리고 정의당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 4당 체제가 아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분화해 ‘2+2 체제’로 치르는 선거를 의미한다. 중도노선을 표방하던 안철수의 국민의힘 입당으로 제3정당의 입지도 소멸됐지만, 양극화 정치의 틈바구니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진보정당의 앞날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을 담았다. 실제 기자가 접촉한 대다수의 정치컨설턴트·선거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것은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의 자리는 없을 것” 또는 “2000년 민주노동당의 창당 이래 한국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진보정당의 사멸이 예견된다”는 야박한 평가에 기자가 접촉한 정의당 당직자들이나 당내외의 의견그룹 인사들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정의당으로서는 내년 총선 국면은 당의 존립 근간이 무너지는 절박한 정치적 시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2월 11일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이정미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창당추진위원회를 발족한 까닭이다. 재창당추진위에서는 강령·당헌·당규의 개정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당명 변경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의당 측이 ‘재창당 완료’의 목표 시점으로 잡은 것은 올해 9월. 그때까지 17개 시·도당을 순회하며 당원·지지자를 만나는 ‘재창당 전국투어’에 나설 계획이다. 정의당이 내놓은 올해 9월이라는 시한은 정치권에서 민주당의 분당이든, ‘윤석열 신당’ 창당이든 정계개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기도 한다. 기존 양당에서 분리돼 나온 세력과 정의당이 변신할 ‘새로운 진보정당’의 합종연횡 여지도 있을까. “당연히 민주당과 함께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민주당의 내홍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엔 공천 갈등의 한 종류로 보인다. 만약 민주당이 갈라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두고 정치노선의 차이 때문에 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보장받는 문제로 인한 분열이다. 그런 원인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정당이 10년 이상 간 예가 없다. 제3지대에서 10여년간 표류하던 안철수가 다시 제1당, 2당을 왔다 갔다 하다가 국민의힘에 안착한 것 역시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유일하게 성공한 제3정당은 지금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밖에 없다.” 역시 당내의 대표적 의견그룹인 ‘전환’에 참여하고 있는 나경채 전 정의당 공동대표의 말이다. 2021년 결성된 ‘전환’은 기존 정의당 내의 정파였던 전진, 노동정치연대, 평등사회네트워크, 자생적 좌파청년모임 모멘텀 등이 해산을 거쳐 만든 당내 최대 좌파조직이다. 그는 “이념을 빼고 정치구도만 놓고 이야기한다면 (정의당의 노선은) 반민주당, 반국민의힘 노선으로 점점 정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총선 국면에서 다른 진보정치세력과의 연대를 이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의 정의당이 대한민국 진보정당의 대표정당이라는 데에는 큰 의심의 여지는 없으리라고 본다. 예컨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약진한 진보당이나 기후위기 문제해결을 위해 전념하고 있는 녹색당과 같은 원외정당들이 있는데 이런 정당들과의 관계가 방치되고 있다. 정당들이 서로 손을 잡는 것이 반드시 당 대 당 통합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방식의 선거연대 방안을 내년 총선 전에는 무조건 강구해야 한다.” 정의당의 재창당이 당장은 당이름을 변경하거나 강령·총선전략을 가다듬는 ‘내적 재창당’의 형식이 되더라도 소폭일지언정, 민주당을 제외한 여러 진보정치세력과의 정계개편을 통한 ‘외적 재창당’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9월 26일 조성주 정치발전소 이사(왼쪽)가 ‘세번째 권력이 되겠다’며 장혜영·류호정 의원과 함께 정의당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전환 “총선 숙제는 진보좌파 연대” 재창당 당명과 관련, 과거 정의당이라는 당명이 채택될 당시 이 그룹에서 선호하는 이름은 사회민주당이었다(당명 관련 투표에서 정의당 다음으로 많이 나온 이름이 사회민주당이었다). 실제 사회민주당은 북유럽 등의 진보정당이 많이 채택 중인 이름이기도 하다. 나경채 전 대표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렇게 덧붙였다. “몇 년 전 조국 사태에서 민주당에 협력해온 것에 대한 비판을 강도 높게 받은 바 있는데 재창당할 당명이 사회민주당이라면 우리 당만의 독자적인 노선과 이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과거 존재했던 평화민주당이나 통일민주당처럼 민주당의 아류로 비칠 수 있어서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자본중심, 국가중심으로 운영돼왔으므로 시민들의 사회적 힘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 운영체제의 재배치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당명에 ‘사회(the social)’가 들어가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으로 선회한다면 민주사회당 정도의 이름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나도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의 자리는 없다고 본다. 단순히 지지율의 문제를 떠나서 진보정치의 세계관이 끝났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재창당을 하겠다고 이야기해도 차별성이 안 만들어진다.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큰 틀에서 1987년 이후 만들어진 세계관 안에 있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은 ‘우리는 다르다’고 주장해왔지만, 결국 같은 뿌리의 세계관으로 만들어졌다. 그 세계관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 정의당의 자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3월 1일 기자와 통화한 조성주 정치발전소 이사의 말이다. 조 이사가 이끄는 당내 의견그룹 ‘세번째 권력’은 재창당 문제에 대해 가장 급진적 주장을 펴고 있다. “재창당의 내용을 두고 왼쪽의 정당들을 규합하자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진보정당이 서 있던 땅 자체가 없어졌다. 당의 해체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은 다른 세계관으로 새로운 정당으로 출발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만들어질 정당은 우리에게 익숙한 진보정당과는 다르리라고 본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양대 거대 정당이 정상적인 책임정치에서 이탈하면서 비어버린 ‘중원(中原)’을 진보정당이 해체된 뒤 새로 만들어질 신당이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당내 재창당 논의는 민주당 왼쪽에서 어떻게 새로 정립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내가 보기엔 이것은 왼쪽·오른쪽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이 달라지는 문제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다. 결국 민주당과 관계설정을 두고 독립할 거냐 아니면 선거연대 정도는 열어놔야 한다는 식의 논의다. 우리 고민은 다르다. 거칠게 말하자면 민주당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정상적인 책임 정당에서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중원’이라고 표현하는데 큰 양대 정당이 이탈하면서 그게 비어버렸다. 중원이란 두 정부에 걸쳐 각각 이뤄진 거센 적폐청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간이다. 거기에서 진보정당이 기존 20년 동안 가져온 세계관을 해체하고 사회 약자들의 권리 신장이나 평화를 만드는 작업이 가능하다고 본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민주당은 사실상 포퓰리즘 정당이 돼버렸기 때문에 가운데 공간이 크게 생겼다. 여기가 노동문제나 산업변화, 기후위기 문제해결의 영역이었다. 진보정당이 거기에 뛰어들어야 한다.” 흥미로운 것은 조 이사가 주도하는 세 번째 권력에 지난 21대 총선 후 당 내외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심상정 정의당’의 간판 인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다. 류호정·장혜영 의원이 이 의견그룹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조 이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기존 진보진영이 정체성 정치에 매몰됐던 것에 대한 반성적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과연 정체성 정치가 다수파 전략이었는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밖에서는 두 의원이 정체성 정치의 화신처럼 보지만 실제로는 아니고, 반성적 평가에 가장 적극적이다.” 민주노동당 이래 진보정당들은 비례로 배지를 다는 경우, 다시 비례를 맡지 않는 전통이 있다. 즉 21대 비례의원들은 차기 총선에서 지역구를 선택해 출마해야 한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 2월 중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마포을에 사무실을 열었다. 류호정 의원은 일찌감치 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로 방향을 잡았다. 장 의원의 경우 망원시장을 중심으로 새로 생긴 소규모 커뮤니티 등이 기반이 될 수 있다. IT업계가 몰려 있는 분당 역시 ‘IT 노동자’ 출신인 류 의원의 지지토대가 될 수는 있지만, 재선으로 가는 여정이 험난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 “정의당, 진보정당 울타리 벗어나야” “정의당이 변하는 건 쉽지 않다.” 김수민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정의당 지지층을 크게 나눠본다면 민주당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노선과 민주당과 연합노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뉜다. 문제는 정의당 지지율 등락과 상관없이 이 구성비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당 안에 이런 흐름이 병존하고 갈피를 못 잡는 상황에서는 크게 벗어나기가 힘이 든다.” 그 역시 양극화된 한국 정치 상황에서 대의되지 않는 정치적 공간이 있는데 정의당의 경우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대안정치 세력으로 인식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최근 ‘사법 리스크’ 문제에서도 여론조사에 계속 잡히는 층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는 정당하다, 동시에 김건희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즉 둘 다 해야 한다는 층이 뚜렷이 형성돼 있다. 이 층은 정의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이 기회를 놓쳐왔고 불신을 사는 대목이다. 나는 설령 재창당 등 정의당이 노력한다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한국 정치에서 시민들이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을 초과했다. 민주노동당이 10% 초반의 지지율로 선전할 때는 의미 있는 소수정당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 심지어 조금만 더 잘하면 집권 가능한 정당이라는 인식까지 있었다. 그런데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 지지율 9.67%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4%대로 반 토막 난 것은 정의당 스스로의 실책이나 잘못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시효가 거의 다 해버린 상황에서 내부혁신이나 재창당조차 해나갈 힘도 없이 정의당을 버겁게 만들 정도로 정치 환경이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그만큼 절대적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기도 하다.” 비관적 전망이다. 정치컨설턴트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정의당이 진보정당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체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반기득권 흐름이라고 본다. 양당체제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사람들을 확 당겨 외연을 확장하고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 되살아나려면 진보정당이라는 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 세력이 집권할 만하구나’라는 것은 이 세력의 주장이 ‘옳구나, 그르구나’가 아니라 그릇과 통합능력을 갖췄느냐의 문제다. 연동형 비례제를 하자는 것은 항상 연정이 가능한 정치제도를 만들자는 얘기다. 안 됐을 때는 당 스스로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말하자면 정의당은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민주당도 사실 굉장한 혼란 속에 있는데, 가장 큰 위기는 이재명의 위기라기보다 가치의 위기다. 민주당이 뭐 하는 정당인지, 누구를 대변하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가 너무 모호하고 어떤 측면에선 무너졌다는 점이 본질적인 문제다. 같은 맥락에서 정의당의 존재감이 왜 없어졌다고 하는지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친윤’이냐고? 정의당, 민주당 그림자면 존재 이유 없어”(2021. 09. 10 15:03)

2021. 09. 10 15:03 정치 박주연 선임기자

지난 4월 창당한 정의당 내의 당인 청년정의당이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잇따라 창당한 다른 정당의 청년당, 즉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청년당, 국민의힘의 청년국민의힘과는 존재감과 인지도 면에서 확연히 앞선다. 그 중심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26)가 있다. 사진/우철훈 선임기자 그는 온오프라인을 오가며 인권, 노동, 젠더 등 그날그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입장표명을 활발히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조차 침묵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당찬 발언’을 내놓으면서 언론의 주목도도 높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조국 전 장관과 그를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추미애 전 장관을 비판하고 조 전 장관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상식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쥴리 벽화와 뮤비는 여성혐오이며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라고도 지적했다. 지난 8월 31일 강 대표를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서 만났다. 당 중앙과 다른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배경에 대해 그는 “청년정의당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부터 그렇게 합의했다”며 “정의당은 민주당의 그림자, 조력자 역할을 할 거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5개월간의 청년정의당 활동에 대해 어떻게 자평하나요. “사실 정의당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데, 당 안의 당으로 만든 청년정의당이 과연 존재감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많았어요. 다행히 성과가 있다고 자부해요. 당 내에서도, 당 밖에서도, 청년정의당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관심을 가져주시니까요.” -청년정의당 대표의 일과는 어떻게 짜여 있습니까. “당대표와 원내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그리고 다섯 분의 부대표들과 함께하는 회의가 일주일에 두 번 이른 아침에 있어요. 그리고 그외에 각종 행사 참여와 입장 발표 말고도 할 일이 진짜 많아요(웃음). 예산이 적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저 포함 상근자가 네명밖에 없거든요. 청년정의당이 전국적 조직이니 시도당도 챙겨야 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와 소통도 상시적으로 해야 해요.” -SNS 활동도 활발하던데요. “정치인은 말과 글로 여론을 만들어내고 여러가지 쟁점이 있을 때 관점을 제시해 국민을 대변해야 해요. 저는 그게 정치행위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SNS가 생겨 창구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최근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 이른바 쥴리 논란,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과 관련한 2차 가해 등에 대해 발언했어요. 정의당 중앙에서도 모호한 태도를 보인 사안들인데, 당 중앙과 합의된 내용인가요. “아니에요. 청년정의당은 시스템을 구축할 때부터 정의당의 기성세대나 주류 세력에게 설령 불편한 이야기라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했어요. 그래서 공식적 지위에 계신 분들은 저의 입장 표명에 대해 뭐라 하시지 않아요. 다만 비공식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 박원순 전 시장 관련 발언에) 인간미가 없다는 말을 듣기도 했죠. 심지어 당원 채팅방에선 ‘너 친윤(석열)이냐?’는 말도 들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정의당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의당 당원의 절반 이상이 민주당과 문 대통령 지지자인 만큼,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사무실 전화벨이 하루종일 울릴 정도였죠(웃음). 그분들의 상당수는 정의당이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면 변절했다고 하고 국민의힘 좋은 짓만 한다는 이분법적 논리를 펴요. 사라져야 할 악폐예요. 오랜 양당구도에서 비롯된 것일 텐데, 민주당이 어떤 잘못을 해도 국민의힘보다 잘못하지 않으면 용인된다는 사고방식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민주당의 그림자, 조력자 역할을 할 거면 정의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2019년 9월 입시비리 등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데스노트(낙마 리스트)에 올리지 않으면서 위기를 맞았어요. “정의당은 그때만 해도 조국 사태가 가져올 파장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어요. 조 전 장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진보사회의 거대한 리트머스 시험지였는데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특히 청년들은 윗세대가 그간 옳은 이야기를 해왔다고 해도 어떤 논리로라도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건 위선으로밖에 보지 않아요. 당시 정의당 안에서도 청년을 중심으로 조국 당시 후보자에 대해 데스노트를 써야 한다는 여론이 꽤 있었어요. 결과는 그렇지 못했지만요.” -청년정의당 당원수는 얼마나 되나요. “청년당원 수는 6000명, 당권이 있는 사람은 그 절반 정도예요.” 강 대표는 1995년 울산에서 태어났다. 2녀1남 중 맏딸로 아버지는 현대중공업 사무직으로 근무한다. 그는 “풍족하지는 않아도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해 학자금 대출을 안 받아도 됐으니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그 같은 행운을 누리지 못한 청년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능력주의와 ‘공정한 경쟁’ 주장에 비판적이다.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는가에 따라 배움을 비롯한 많은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애초 ‘공정한 경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어릴 적 장래희망은 뭐였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대통령,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글 쓰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자퇴했지요. 체벌과 두발·복장 규제 등 학생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에 맞선 행동이었다던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한 학생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찼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때릴까 생각했어요. 이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체벌에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게 불편하게 느껴졌고,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그런 감정이 더 심해졌어요. 학교가 싫어 지각하다 보니 저 역시 거의 매일 맞고 엎드려뻗치기를 해야 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고,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이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부모님을 설득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많이 만류하셨지만, 대학에 빨리 가겠다고 설득해 허락받았어요.” -자퇴 후 학원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한 건가요. “아니에요. 걱정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재수학원에 등록해 잠깐 다녔을 뿐이에요. 검정고시 준비는 EBS 온라인 듣고 했어요. 중졸 검정고시는 열다섯 살, 고졸 검정고시는 열여덟 살 때 합격했어요.” -진보신당에 가입하고 사회운동을 시작한 게 열다섯 살 때더군요. “잠깐 다닌 재수학원에서 만난 친구가 소개해 진보신당의 당원이 됐어요. 사회운동을 한 이유는 학교를 나온 후 엄습한 외로움과 관계에 대한 갈증, 그리고 제가 학교를 나온 것 외에는 세상 모든 것이 그대로라는 무력감 때문이었어요.” 그는 열여섯 살 때인 2011년 서울로 올라왔다. 2017년 18세 선거권 운동을 제안하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꾸리고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수년간 농성과 토론회, 헌법소원,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에 나섰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과 술집 알바, 녹취 풀기, 미술 모델 등 여러 아르바이트도 전전했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15학번이에요. 활동가로 일하면서 대입 준비를 병행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논술전형으로 합격했어요. 운이 좋았죠(웃음).” - 졸업은 했습니까. “F학점이 많아 학점미달로 아직 졸업하지 못했어요(웃음).” -특히 기억에 남는 알바는 어떤 건가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적이 있어요. 컨베이어벨트에 올려진 택배상품이 가야 할 동네를 분류하는 일이었는데, 노동강도가 세 왜 이 일이 최저임금 수준밖에 일당을 못 받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는 육체적으로 과로하는 일에 대해 평가절하해요. 어떤 일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부여할 것인지를 재편할 필요가 있죠. 정의당이 집권하면 정부가 나서서 공공영역부터 재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2019년 8월 심상정 당시 대표의 제안으로 정의당 청년대변인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제도권 정치에 입문했어요. 정치인이 되겠다는 꿈은 언제부터 가졌나요. “사회운동을 하면서 실제로 권력이 있는 위치에서 변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2019년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하던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만 18세 선거권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놀랐어요. 변화를 만들어내는 제도정치의 힘을 확인했으니까요. 저도 저런 역할을 하면 굉장히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겠다고 생각했어요. 이후 심 대표가 당직을 제안해주신 거예요.” -기대와 현실이 잘 부합하던가요. “제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정의당에서는 청년비례 후보를 비례대표 순번 1, 2번에 배치하는 파격적 조치를 취했어요. 그에 대해 당내 불만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아요. “비례대표는 누군가에 대한 보상개념이 아니에요. 유권자들이 정의당에 준 표에 담긴 열망에 적합한 사람에게 주는 게 맞아요. 청년비례대표는 특정 세대가 점유한 우리 정치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대변되지 않은 현실을 바꾸는 데 정의당이 주도적으로 나서라는 유권자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비례대표 홀수에 여성을 배치하는 것처럼 정당을 막론하고 청년비례대표도 제도적으로 안착돼야 해요.” -진보정치의 청년세대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건 뭔가요. “분명한 건 과거 민주화세대와 달리 지금의 청년세대는 어떤 대의를 위해 다른 가치들을 포기하거나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폭력 문제를 이야기하면 ‘해일이 몰려오는데 조개 줍고 있냐’는 말이 가능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 청년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성인권, 환경, 이주민·장애인 권리 등이 어떤 대의로 인해 포기되거나 후순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한국진보 정당의 주요의제는 노동, 계급, 정치개혁 등이었어요. 그런데 정의당의 경우 근래 여성 청년 정치인들이 부각되면서 노동과 계급이 젠더에 가려져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고민이에요. 노동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해요. 류호정 의원도 그렇고요. 그런데 젠더 관련 발언은 언론에서도 잘 다뤄주는 데 반해 노동관련 법안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노동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시켜 여론을 일으킬 수 있는지, 정의당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속칭 ‘이대녀’로 불리는 지금의 20대 여성들이 성차별을 많이 겪으며 성장했나요. “자라온 가정에서는 지지를 받지만, 취업할 때부터 차별을 느껴요. 특정 직군들을 제외하면 출산하고 육아휴직하는 여성보다는 남성을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제 또래 여성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성은 1차 서류전형 때는 훨씬 많이 합격하는데, 3차 면접을 거치면서 훨씬 많이 탈락한다고…. 눈에 안 보이는 채용차별이 있는 거예요. 또 몇년 전부터 여성혐오가 큰 화두였잖아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오의 대상이, 불법촬영 등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공포를 느끼는 여성들이 많아요.” -이대남들의 불만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20대 남성들이 취업 등 어려움의 원인을 페미니즘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을 이해는 해요.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옳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군대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제 징집 사회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해요.” -영페미니스트들이 생각하는 성평등은 어떤 건가요.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부터 학교·직장·사회적 관계에서 이뤄지는 일까지 내가 여성이어서 이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어질수록 성평등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강 대표는 자신이 ‘성소수자’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좋아하게 된 사람들은 한쪽 성별에 국한되지 않았다. 지금은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했다. -올초 정의당은 김종철 대표가 성폭력 사건으로 제명됐어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녹색당 당직자 성폭력 사건에 이어 진보진영에서 또다시 발생한 성 비위 사건이어서 충격이 컸어요. “미투가 없는 곳은 성폭력이 없는 곳이 아니라 피해자가 말이 없는 곳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폭력은 어디서나 일어나죠.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고, 주변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조직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가가 중요해요. 안희정, 박원순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피해자 존중과 2차 가해 제지는커녕 방관으로 일관해요. 그 점에서 정의당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해요.” -대선후보마다 청년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요. “좋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후보는 없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체 노동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구조를 뜯어고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미래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현재뿐만 아니라 20대 청년들이 30대, 50대가 됐을 때, 혹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훗날 어떤 사회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해요” 끝으로 그에게 정치를 통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성소수자인 저 같은 사람도 행복하게 잘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다. 10대 때부터 부조리에 순응하는 삶을 거부하고 직접 사회를 바꾸겠다며 투쟁해온 스물여섯 살 강 대표의 5년, 10년, 20년 후가 궁금해졌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인터뷰 “다원화 사회 위한 공론장 사실상 파산 상태”(2021. 09. 03 15:40)

2021. 09. 03 15:40 사회 김서영 기자

한국사회가 내부에서부터 다양해지고 있다. 이주민이 직장 동료가 되고 결혼이주여성이 부녀회장으로 선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더 흔해질 일이다. 올해도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늘었다는 뉴스는 그다지 놀랍지 않다. 폐쇄적이었던 한국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사진/ 권호욱 선임기자 정치는 이 같은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다양성 존중에 기반을 둔 차별금지법을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하고 소수자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오고 있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만나 다문화 사회에 관한 고민과 제안을 들었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 8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내 ‘다문화’가 아닌 ‘다원화’ 내지는 ‘다양성’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다문화란 용어가 이주민의 동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 안의 다양성을 뭉개고 ‘다문화’와 ‘일반’이란 거친 이분법으로 나눠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다양성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지금 바로 한국사회의 다양성을 의제화할 정치적 공론장을 만들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그 빚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가 그럴듯한 명분이라면, 공동체 감각을 오랜 세월 지탱해온 단일민족과 순혈주의가 빠져나간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는 현실적인 고민이다. 장혜영 의원은 그 빈 자리에 ‘공동의 정체성 경험’을 넣자고 제안했다. 낯선 타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인식, 이를 바탕으로 확립해 나가게 될 시민성이 그가 생각하는 다양성 사회의 핵심 열쇠다. 이 시민성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가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 정치가 마주한 과제를 무엇으로 꼽나. “산업화, 민주화 다음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다원화라고 본다. 예전에 한국 정치의 과제를 차별, 불평등, 기후위기와의 싸움을 꼽은 적이 있는데 이 세가지를 다원화가 다 묶는다. 다문화라는 단어보다는 다양성, 다원화가 문제의식을 담을 수 있다.” -역대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다문화 관련 공약이 많지 않다. 정치인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굉장히 과소대표됐다. 하지만 주체가 아닌 현상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다문화 정책의 수혜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면 보통 다문화가정의 당사자라고 생각한다. 반면 ‘사회 다양성 문제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로 보면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문화 인구를 조망하고 이들의 과소대표성을 지적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것이 마치 특정 정체성을 가진 몇몇 이들만의 이야기가 된다면 정치적으로 힘을 얻기 어렵다.”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정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중요한 것은 차별이지, 다문화 소속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아니다. 다문화 정책보다는 차별금지 정책, 다양성을 권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문화 인구를 어떻게 할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다양성이란 현실 속에 이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문제를 조명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이제 단일민족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문제다.”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에선 역차별 이야기도 나온다. “변화된 사회를 이미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점을 교육하는 것에 실패한 현상이다. 한국 특징 중 하나가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AA)에 반감이 굉장히 크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일정 집단을 우대하는 정책으로만 알지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면 새로운 동력이 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 그렇다.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형성하는 관점 자체가 없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비전이 일관되게 실종된 상태다. 몇몇 소수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에 관련된 문제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정치인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정치인이 더 많이 나오면 어떨까. “엄청 도움이 될 것이다. 롤모델이 될 수도 있고, 인식의 차이나 차별문제에서 개선을 이룰 수도 있다. 가장 좋은 건 정치의 영역에 와서 목소리를 내고 이를 통해 실제로 뭔가가 바뀌는 걸 경험하는 선순환이다.” -최근 아프간 난민을 수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가 많은 공격을 받기도 했다. 큰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소신을 밝히는 이유는. “공익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양당 기득권 정치의 퇴행이 다원화 문제에 있어 정치가 할 역할을 방기할 뿐만 아니라 섞여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퇴행이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변화한 사회에서 새롭게 마주한 도전을 의제화하고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당의 특색을 나타내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에선 이를 ‘기술부채’라고 한다. 대충 구동하게만 만들어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빚처럼 쌓인다는 개념이다. 공론장에도 비슷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해놔야 하는 차별에 대한 공적 토론,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다원화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회적 토론이 있다. 이러한 공적 논의를 미룬 부채가 쌓일 것이다. 공론장이 사실상 파산 상태다. 다음 세대의 정치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이 부채를 탕감해줘야 한다.” -이번 아프간 조력자 수용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굉장히 고무적이다. 딜레마는 있다. ‘보통 난민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특별히 수용해야 하는 사람들’이란 정체성을 부여한 점에 대해 양가적이다. (‘특별기여자’란 정부의 표현에 대해) ‘난민’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휘발성을 피해가고 싶은 정부의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한다. 난민문제를 에둘러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들을 환대하는 분위기가 생긴다면 그 가치는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을 만들어놓고, 동화되는 걸 보여주면서 무지에 의한 혐오나 배척을 낮춰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여기서 생기는 긍정적인 온기가 얼어붙어 있던 난민문제로 올 수 있도록 이다음 논의를 누군가는 정치에서 열어가야 한다. 공적 논의가 발화될 수 있는 공간을 더 멀리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원화를 둘러싼 반발과는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문제를 단순화할수록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오히려 문제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것이 새로운 논의로 나아가는 아주 좁은, 하지만 유일한 길이다. 예를 들어 ‘난민 수용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20년간 아프간 문제에 개입했다. 우리 정부를 도와 일한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로는 토론할 수 있다. 문제의 구체성에 천착해 공적 논의를 촉발해낸다면 조금씩 나아가게 될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다양한(다문화) 배경을 가진 유권자를 의식해본 적이 있나. “지역구 의원이 아니긴 해도 늘 의식한다.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미래는 정해져 있다. 이미 다원화된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적응할 것인가, 그래도 살 만하게 적응할 것인가의 문제다. 변화하는 세상에 체념하고 적응하는 것과 도전하는 것 모두 두렵다면, 후자를 택하자는 것이다. 사회구성원들이 좀더 편하게 적응했으면 좋겠다.” -한국사회에서는 차별을 차별로 인정하지 않는, 외면하는 태도가 보인다. 변화의 가능성을 믿나. “국민은 다면적이고 입체적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두려움도 많지만 굉장히 용감한 속성도 있다. 불안감을 표시하는 국면이 있을 때 적응이 필요한 건 적응하게끔 루트를 만들어주면 흡수가 잘되기도 한다. 어떻게 지혜롭게 그 경로를 찾아낼 것인가의 문제다. 여기(정치)에 있으면 차별과 혐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절망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일은 그다음으로 나아가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변화의 가능성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본다.” -다원화란 과제를 앞둔 정치의 역할과 의무는 무엇일까.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감각이 깨어나는 계기가 선거다. 곧 대선인 만큼 어떤 비전을 던지느냐가 중요하다. 다원화·다양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섬세한 비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려면 ‘공동의 정체성 경험’이 필요하다. 그게 무엇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발명’은 필요하다. 나는 그것이 ‘시민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성이라고 해도 좋다. 우리가 ‘공통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 정치권을 통해 발현될 수 있어야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 다원화와 다양성이 숨 쉬는 사회란 자긍심을 느끼는 공통의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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