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72 건 검색)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공직자의 선서·진술거부권을 다시 생각한다(2024. 07. 07 20:32)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선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선서 거부 공직자의 정체성까지 비켜가 사회의 진보, 공론화해 문제 해결 진술거부권, 공직자엔 제한 둬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1972년 워터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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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수사방해죄 신설에 반대한다(2024. 06. 09 20:28)
수사를 당해본 사람들은 알아 수사기관이 허위 아닌 진술을 허위라고 한다면 어쩔 것인가 사법시스템 농락 악인 많은 세상 벌주는 법은 적을수록 좋아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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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법조인의 정치 참여(2024. 05. 12 20:14)
직무상 권한을 개인의 힘으로 착각 판검사 우월감·독선 빠지기 쉽고 자기 잘못을 인정·사과하지 않아 새 국회, 법조인 당선인만 61명 타협·조정 필요…편협함 버려야 법률신문은 4월15일자에 이번 총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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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확정(2024. 05. 08 17:53)
... 일부 재판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1282057005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사법농단 사건의 판결 읽기보르헤스는 “인간의 역사는 오해의 역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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