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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이게 내란죄가 아니라고?

2024. 12. 29 21:11오피니언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12·3 불법계엄은 친위쿠데타 그 수괴와 패거리를 옹호하려는 정치적·법적 해석들, 다 틀렸다 법치를 부수는 최악의 폭력 ‘내란’ 모두 아는데 왜 저들만 모르나 저들도 급하긴 급한가 보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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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판결 읽기

2024. 12. 01 20:37오피니언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증인 김진성씨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이 대표의 고의는 없었다고 봐 위증 인정, 위증교사 불인정 법리상 수긍하기 어렵지 않아 변협이 매년 시행하는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과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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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불기소처분, 타당한가

2024. 11. 03 21:34오피니언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심 판결문 김건희 87회 거론 유죄의 정황은 차고도 넘친다 궁색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 피의자의 이름이 김건희가 아니었어도 그랬을까 검찰이 지난 10월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처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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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방통위 사건의 집행정지 결정을 읽는 법

2024. 10. 06 21:25오피니언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단체 의사결정엔 최소 3인 필요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한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효력 정지 법원, 입법목적·법 기본원리 중시 법전에 안 갇히고 고약한 현실 교정 지난 8월16일 법원은 이진숙...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방송통신위원장이사 임명 효력 정지집행정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