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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전 정치개혁연합 사무총장 “양정철, 연합정치할 생각 없었다”(2020. 03. 27 15:37)

2020. 03. 27 15:37 정치 글·정용인 기자 사진·이석우 선임기자

“정치는 허업(虛業)이다”라는 말이 떠올랐다. 고인이 된 김종필 전 총리의 말이다.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자리 잡은 정치개혁연합 사무실에 들어서며 곱씹은 말이다. 이미 파장이었다. 3월 25일 텅 빈 사무실에서 하승수 ‘전’ 사무총장을 만났다. “기사가 나가는 시점엔 이미 역사의 일부분이 되었을 것”이라며 그는 자신의 직함 앞에 전(前)을 붙여달라고 했다. 씁쓸함이 묻어났다. 그는 개인적 상처도 크다며 “앞으로 당분간 칩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된 상황에 실망이 크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며 뻔히 예측되는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더 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 생각이지만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미래한국당이 너무 많은 비례의석을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진보개혁성향 유권자들이 오히려 비례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 갖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선거연합을 제의하게 된 건데….” -정치개혁연합이 2월 28일 민주당에 선거연합을 제의했고, 그것을 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래한국당의 비례 싹쓸이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3월 13일 민주당 전 당원투표로 선거연합이 통과될 때까지는 순탄했습니다.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민주당 당원투표 결정 이후 미래당도 결정되고, 녹색당 당원투표도 3월 15일까지 결정될 때까지 순탄하게 진행됐습니다. 최소한의 선거연합 모습은 그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전 당원투표 직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전화를 받고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는 건가요. “양 원장이 움직인다는 것은 민주당 당원투표 2~3일 전부터 감지했습니다. 그가 여기저기 전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정당들을 통해 들려왔어요. 내용은 민주당은 ‘시민을위하여(현 더불어시민당)’와 함께할 것이라는 겁니다.” -양 원장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네. ‘정치개혁연합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 ‘독자정당으로 갈 것이고, 선거 이후에 해산하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말을 여기저기에 한 걸로….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3월 14일 토요일에 (양 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갑자기 3월 17일까지 ‘시민을위하여’와 통합해야 한다. 통합이 안 되면 우리로서는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일방통보를 했습니다.” -원래 논의를 해왔나요. “아니요. 저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민주연구원 원장 양정철입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제가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과 같이 협상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더군요. 비례연합정당 추진과 관련해서요.” -논란이 되었던 ‘가자환경당’이나 ‘가자평화인권당’과 같은 당들도 그때 거론된 겁니까. “월요일(3월 16일) 여의도에서 이근형 위원장과 양 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논의도 없었고, 상상조차 못 해본 이야기를….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지만, 그 다음 날 보도된 것을 보니 이미 다 접촉을 했더라고요.” -민주당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거연합에 민중당이 들어오려 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석기 석방과 같은 의제를 들이밀면 반대쪽에 책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녹색당의 성소수자 이슈도 민중당 이전까지는 감당할 만하다고 봤다가 민중당이 참여하면서 꼬투리를 잡힐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더해져 ‘시민을위하여’를 선택한 것이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이 주장은 팩트가 맞습니까. “민중당이 그때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부정적이었고, 기본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참여할지도 협의해 정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그건 핑계입니다. 민중당이 그런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민중당 스스로 자기 당에서 열리는 3월 22일 중앙위원회를 통과해야 해요. 언론 보도를 보면 정치개혁연합 쪽에서 민중당 참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식으로 나오던데 그런 주장을 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녹색당이나 미래당 등 참여정당들이 의석수를 더 요구했다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이미 그 당들에서 해명한 것처럼 구체적인 의석수 배분까지 논의가 진행된 상황이 아니었어요. 민중당이든, 의석수 배분이든, 제대로 이야기해본 적이 없어요.” -왜 알려지지 않은 신생정당을 파트너로 삼아 ‘시민을위하여’를 선택했을까요. “연합정당이라는 개념이 없던 거죠. 처음부터 위성정당으로 기획되었다가 우리 제안 이후 연합정당이라는 포장지를 씌우려고 했어요. 한데 워낙 연합정당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개념이 없다보니 다시 위성정당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고 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컨트롤하기 어려운 정당 주체는 빼고 입맛대로 하겠다는 생각이죠. 더 나아가면 위성정당 프로젝트를 이전부터 가지고 추진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측이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까. “3월 17일 양 원장으로부터 ‘시민을위하여와 한다’는 통보를 받고 우리(정치개혁연합) 쪽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 원로들이 민주당 의원이나 당직자들에게 연락해보니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연합당이 쓸 뻔했던 당명 아이디어도 민주당 쪽에서 나왔고요. 다 참여한다는 전제로 ‘민주정의녹색미래연합’이라는 이름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천(私薦)’ 내지는 ‘비선 공천’ 아니냐고 비판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민주연구원장은 당연히 선거 전략을 관장할 수 있다며 그런 의혹 제기는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당원투표를 했을 때 당원들이 연합 상대를 머릿속에 그렸을 것 아니에요. 그래봐야 정의당이나 녹색당, 미래당 같은 당이었을 겁니다. 그때까지 언론에 나오던 당들이었으니까요. 가자평화인권당이나 가자환경당을 당원투표를 하면서 떠올렸을까요. 그 당들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생긴 정당이 연합에 참여한다는 것은 투표할 때 민주당 당원들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논의하고 검토한 기본 전제를 다 깬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하(한숨)…. 이번 선거결과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택했기 때문에 원군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다음으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다보니 소수정당의 목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전으로 후퇴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총선이 끝났을 때 예상되는 상황은 의석분포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현재의 선거제도를 쓸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불가피해요. 2022년 지방선거나 대선을 생각하고 다시 연합정치 논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다시 뜨거워진 정치개혁특위(2019. 07. 26 17:56)

2019. 07. 26 17:56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ㆍ8월 31일까지 활동 시한 한국당, 제1소위 위원장직 요구 논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또다시 정가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개특위는 오는 8월 31일까지 활동시한이 연장됐기 때문에 앞으로 불과 한 달 정도의 시간만 남은 상태다. 7월 23일 심상정 위원장이 물러나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새로운 진용을 갖췄다. 이날 새로 정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개특위에 오게 된 것은 선거제, 즉 기준을 만드는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의 현재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신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의당 심상정 전 위원장이 7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홍영표 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전 위원장,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 / 권호욱 선임기자 정개특위는 새 위원장 체제에서 처음부터 고비를 맞고 있다. 겨우 정상화됐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제1소위 위원장직이다. 한국당이 제1소위원장 몫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위원장이 여당인 민주당 몫인 만큼 제1소위 위원장은 제1야당 몫이라는 관례를 언급했다. 제1소위는 가장 뜨거운 감자인 선거법 개혁안을 다루고 있다. 그동안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맡아왔다. 민주당은 정개특위가 새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활동이 연장됐기 때문에 제1소위원장을 김 의원이 계속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미 장제원 정개특위 위원을 제1소위원장으로 추천해놓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원장 문제를 논의하면서 한국당이 제1소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은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면서 “정의당의 반발 때문에 합의문에 쓰지 않기로 했을 뿐, 우리 당이 하기로 예정돼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미 합의된 사안”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위원장 문제’는 이인영·나경원·오신환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6월 28일 국회 정상화 합의를 하던 시점을 말한다. 당시 합의서에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특위의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합의가 이뤄지고 국회 본회의가 열린 후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졌다. 이날 티타임에서 나 원내대표는 ‘소위는 우리한테 주기로 했다’는 내용의 말을 했다. 나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라는 문구보다 더 중요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나 원내대표는 이때부터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은 한국당 몫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주장해 왔다. 국회 내부에서는 한국당이 집요하게 제1소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아마 여야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추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6월 합의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를 한국당에 양보한 것인데, 또 양보하라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홍 위원장은 “정개특위 몫은 사개특위 몫과 연관이 돼 있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을 양보하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인데, 위원장이 바뀌었다고 제1소위원장을 달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홍 위원장은 또 “지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지난해 7월 후반기 국회를 구성할 때 출범한 것”이라면서 “그때 여야 합의를 할 때 한국당이 알짜배기 상임위 위원장직을 가져가고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정개특위는 민주평화-정의 교섭단체, 제1소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지금 제1소위원장 몫을 이야기하면 그때로 돌아가 상임위 배분을 다시 하자는 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7월 25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연합뉴스 6월 28일 합의 이후 정개특위는 곧바로 정상화되지 못했다. 정개특위의 복잡한 상황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느냐, 아니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정개특위를 선택한 후에도 누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이냐를 놓고 고심했다. 결국 4월 말 패스트트랙 정국 때 원내 전략을 진두지휘했던 홍 전 원내대표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정개특위가 앞으로 가장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홍 전 원내대표가 적임자라는 계산이 서 있었을 것”이라면서 “몇몇 3선급 이상 의원이 고사했고, 원래부터 이 원내대표가 믿고 있었던 홍 전 원내대표가 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5월 초 원내대표 경선에서 전해철·홍영표 의원 등 친문 핵심 모임인 ‘부엉이 모임’의 지지를 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당선 이후 홍 전 원내대표와 자주 만나 원내 전략을 상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한국당 주장 이해할 수 없다” 홍 위원장은 23일 위원장에 선임되면서 “다시 말하지만 정개특위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개특위가 4월 30일 선거법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한 후 이미 90여일의 시간이 흘렀다.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간 논의된 뒤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내년 총선 룰을 빨리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180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해당 상임위인 정개특위에서 빨리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제1소위원장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민주당은 정개특위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 위원장은 “제1소위원장은 별 의미가 없다”면서 “활동기간이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소위원장 자리로 계속 싸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홍 위원장은 “싸울 거리가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25일 회의를 열어 제1소위원장 문제를 원내대표간 합의 사안으로 미뤘다. 소위원장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정개특위에서 과연 선거법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전망은 불투명하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은 해당 상임위나 법사위, 본회의에서 일정이 당겨지지 않을 경우 최장 330일이 경과돼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에 부쳐진다. 330일 후는 내년 3월 말이다. 21대 총선은 4월 15일 치르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후에는 사실상 적용될 수 없게 된다. 야3당의 한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적절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게다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한국당을 포함해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결국 20대 총선의 선거룰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표지이야기]박근혜 시대의 과제 ‘국민대통합’ ‘정치개혁’ ‘민생안정’(2012. 12. 24 20:12)

2012. 12. 24 20:12 정치 권순철 기자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겼다. 박근혜 당선인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과반 득표(51.55%)를 달성했다. 그리고 박 당선인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박 당선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기록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대를 이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에게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다시 찾는 것이다. 그는 대선 하루 전날인 12월 18일 지지 호소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다시 한 번 ‘잘 살아보세’의 신화를 이루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2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축하 꽃을 받고 인사하고 있다. | 박민규기자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보수진영은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10년 연속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 또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은 앞으로 5년 동안 안팎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호’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책무를 떠맡게 됐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앞으로 5년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안으로는 양극화·일자리 문제 해결 등으로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하고, 밖으로는 세계 각국과의 총성 없는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 측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인수위 때부터 ①국민대통합 ②정치개혁 ③민생안정에 올인할 예정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에서 수백 개의 크고 작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 세 가지 성공 여부가 앞으로 박근혜 정부 5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박 당선인 측은 판단하고 있다. 국내외 심각한 난관 넘어야 할 책무 첫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대통합에 집중할 예정이다. 현재 보수와 진보진영의 이념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는 18대 대선 결과가 말해준다. 사상 유례 없는 양 진영의 싸움으로 끝난 이번 대선에서 보수와 진보는 각각 51.55% 대 48.02%로 박근혜 당선인 지지세력과 문재인 후보 지지세력으로 양분됐다. 여기에 고질적인 영·호남의 지역갈등은 선거 때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위기로 인한 양극화로 계급간의 갈등이 심화했고, 이번 투표에서도 나타났듯이 세대간의 갈등도 골이 깊어지고 있다.  KBS·MBC·SBS 등 방송 3사의 대선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에서는 각각 문재인 후보가 65.8%와 66.5%를 득표했다.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박 당선인이 각각 62.5%와 72.3%를 얻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극단적인 분열상을 치유하지 않고는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없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념·지역·세대 간 갈등의 고리 끊어야 박 당선인은 앞으로 본인이 직접 대통합작업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12월 20일 당선 후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국민대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당선인은 “과거 반세기 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도록 하겠다”며 “모든 지역과 성별, 세대의 사람을 골고루 등용해 대한민국의 숨은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대통합을 실천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화해와 대탕평 인사를 제시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인사에서 호남 출신을 기용하는 깜짝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탕평 인사는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등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교수(법학)는 “노무현·이명박 정부가 정권을 만든 사람들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모두 실패했다”며 “박근혜 당선인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인사만큼은 합리적으로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사퇴를 전제로 장관 등 정부 요직에 기용하겠지만 지역구 의원을 장관과 겸직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은 인사에서 삼권분리 원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친박(박근혜)계 일각에서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보은인사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벌써부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둘째, 박근혜 당선인은 정치개혁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이 집권 5년 동안의 국정을 강력히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정치개혁 실천 등을 위해 가칭 ‘국정쇄신정책회의’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국정쇄신정책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정부 부처 장관들과 국무총리실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 고위 관료들이 참여한다. 특히 국정쇄신정책회의에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대표, 야당 추천 인사들을 3분의 1 이상 포함시키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인수위부터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여야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관계자들이 12월 20일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박민규기자 당 공천시스템 수술, 국회의원 권한 축소 특히 박 당선인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정치권 개혁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가 국회 과반인 집권당의 강력한 대주주라는 점에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놓고 반대할 의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대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철수 현상’이 지배했다. 국민들의 기성정치권에 대한 혐오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박 당선인은 정치개혁 드라이브에서 여론이 든든한 우군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는 우선 당 공천 시스템을 대폭 손볼 예정이다. 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총선 비례대표 의원 공천비리에 대해 엄격히 처벌규정을 둘 예정이다. 박 당선인은 비례대표 공천 비리자에게 수수 금품의 30배를 과태료로 물게 하고, 비리전력자의 공무담임권을 20년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것이다.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없앨 예정이다. 중앙당으로부터의 막강한 공천권한을 축소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박 당선인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국회의원의 권한도 대폭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회는 비리가 있는 국회의원들의 합법적인 피난처 역할을 해왔으며,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동료 의원 감싸기’로 번번이 부결됐다. 지금까지 형식상 상설기구였던 국회 윤리위원회도 대폭 수술할 예정이다. 국회 윤리위원들을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국민들의 시각으로 국회의원을 감시하고 징계수위를 결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국회의원 공천도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해 시행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 폐지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어, 박 당선인의 의도대로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에 국회 의석 절반 정도를 갖고 있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주당 등 야당이 재편하고, 안철수 전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온다면 야당은 박 당선인의 정치쇄신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새정치’를 기치로 내건 안철수 전 후보의 경우 박근혜 당선인과 선별적으로 협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새누리당에 주문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기들의 권한을 앞장서서 폐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셋째, 박근혜 당선인은 민생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당선인은 인수위 단계부터부터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거기간 내내 “무너진 중산층 복원을 위해 중산층 7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중위소득의 50~150%인 가구)에 따르면 2011년 말 우리나라 중산층은 전체 가구의 64%다. 우리나라 중산층은 1990년 75%를 기록했으나 그 이후로 계속 하락했으며, 반대로 저소득층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일자리 창출과 가계부채 ‘발등의 불’ 박 당선인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일자리 창출과 가계부채 해결이다. 박 당선인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금 있는 일자리는 지키고, 고용의 질은 올리겠다는 ‘늘·지·오’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처럼 임기 중에 몇 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박 당선인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 우선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청년층의 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독려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 30대 그룹의 사회공헌자금이 100조원인데, 이것을 재원으로 가칭 국민일자리창출펀드를 만들 수 있다”며 “창업자들이 사업 아이디어가 좋으면 이 기금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이 12월 20일 국립현충원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는 2008년 688조2000억원, 2009년 779조6000억원, 2010년 846조9000억원, 2011년 912조9000억원이다. 올해는 더 증가해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이 기금을 통해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장기 상환 대출로 전환해줄 예정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의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금융회사나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가계의 연체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게 조정할 계획”이라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전제로 일반 채무는 50%,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당선인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0∼5세’ 무상보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 당선인은 0∼5세에 대한 양육수당을 월 10만∼20만원 지급하고 한 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는 현행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배 인상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면 50개씩 확대하고, 민간보육시설도 매년 1000개를 선정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암·심장병·중풍·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을 2016년까지 국가가 100%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박 당선인은 월 20만원의 노인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도 내걸었다. 문제는 재원이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추가적인 증세 없이 재정과 조세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원 확보방안이 사실상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재정과 조세개혁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복지공약 일부는 선거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복지공약 전부를 임기 내에 지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지 이야기

[하승수의 눈]정치개혁은 추첨제로(2011. 12. 06 16:02)

2011. 12. 06 16:02 오피니언

스위스에는 파워포인트에 반대하는 당이 있다. 실제로 존재하는 정당이다. 파워포인트 작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스위스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므로 파워포인트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정당은 2011년 10월 18일 현재 2702명의 당원을 확보하고 있다(www.anti-powerpoint-party.com/en). 뭐 이런 정당이 다 있냐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당이 존재할 수 없다.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정당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식으로 정당 설립을 까다롭게 정해놓은 나라가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정당정치가 발달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숫자 제한이 없다. 정당은 꾸준히 선거에 후보를 내고 정치적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교사,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해놓았다. 그러나 교사와 공무원들이 자아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 자체를 막아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나 공무원이 얼마나 되겠는가? 필요하다면 교사가 교실에서는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공무원은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면 될 일이다. 웃기는 것은 교사는 안 되는데 교수는 정당 가입이 된다는 사실이다. 말단 공무원은 안 되는데, 대통령은 정당 가입이 된다는 것이다. 교사가 아직 성숙단계에 있는 초·중등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겠지만, 수학교사가 수학시간에 정당이나 정치에 대해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된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선거제도의 문제가 있다. 지금처럼 지역구에서 1등만을 뽑는 소선거구제도는 가장 나쁜 선거제도이다. 소수파 유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등이 33%를 얻어 당선된다면 나머지 67%의 유권자들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비례대표제가 소선거구제에 비해 장점이 많은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일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있지만, 지역구에서 뽑히는 국회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학계나 시민단체들이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하지만, 정작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그럴 생각이 없다. 이처럼 잘못된 정치의 룰이 정치판을 지배하고 있다.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지만, 이런 정치관계법의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 국회의원들에게 정치관계법 개정을 맡겨 놓으면 기득권을 가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고치려고 할 뿐이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재미있는 사례가 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는 시민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160여명을 뽑아서 이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초안 작성의 임무를 맡겼다. 이들은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로 불렸다. 시민의회에서 작성한 초안의 내용을 그대로 주민투표에 부쳐 확정하기로 했다. 추첨으로 뽑힌 시민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작성했고, 그 결과 비례대표성을 확대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었다. 사실 추첨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유용한 장치다. 특히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쓸 수 있다. 정치제도 개혁이 그런 문제다. 우리도 추첨제로 뽑힌 시민들이 정치제도 개혁안을 만들게 하는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의회 구성법’ 같은 것을 총선 후보자들에게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정치개혁은 공염불이 될 뿐이다.

금주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