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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정당개혁이 민생인 이유(2022. 07. 08 03:00)
... 한다. 그러나 민주화 40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정당법제와 관행은 이러한 헌법적 조건을 제대로.... 결국 민주공화국을 빈껍데기로 만드는 정치억압적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바꾸지...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WR21004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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