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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장애의 정치학을 위하여 外(2023. 05. 26 11:00)

2023. 05. 26 11:00 문화/과학 송진식 기자

ㆍ장애인은 왜 배제되는가 <장애의 정치학을 위하여> 바버라 아네일, 낸시 J. 허시먼 엮음·김도현 옮김 후마니타스·3만5000원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에서 비롯됐다. 20여년째 같은 요구를 반복하고 있지만,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정치’의 영역에서 장애인들이 배제돼왔기 때문이다. 이 책은 로크, 칸트, 롤스 등의 정치사상과 정치이론에서 장애가 자유·권력·정의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을 정의하는 데 어떻게 활용돼왔는지에 대한 다양한 저작물을 엮은 책이다. 역사적으로 ‘장애’에 대한 정의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내려졌고, 사회·정치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기도 했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가장 먼저 등장한 개념은 장애를 개인의 몸에서 나타나는 손상이나 결함(의료적 관점)으로 정의하는 것이었다. 이 관점에서 장애는 ‘신의 징벌’이거나 개인적 불행의 차원으로 여겨졌다. 사회·정치적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간주됐다.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장애를 사회·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장애 문제 역시 공공정책을 통해 해소 가능한 대상으로 바라봤다. 오늘날 장애 문제가 사회적 재화의 배분이나 복지 차원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배경이다. 저자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중요 정치사상·철학 관련 고전들 속에서도 장애는 ‘이성적인 비장애인’의 주체를 정의하기 위해 활용돼왔다고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비장애 중심적 정치이론이 마련됐고, 장애인은 사회적 분업과 협력을 불가능하게 하는 존재로 간주돼 사회·정치적 주체에서 배제됐다. 저자들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형성하고,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참여’의 정치적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 전의찬 지음·지오북 1만5000원 기후변화의 원인과 심각성을 설명하고 해결책인 탄소중립이 무엇이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쉽게 제시한다. 수소에너지, 탄소 포집·이용·저장 등 첨단기술 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소개와 정부 및 기업, 국제기구의 협력까지 다룬다. ▲조선의 과학기술사 이정 지음·푸른역사 2만2000원 내구성이 1000년을 넘게 간다는 닥종이(전통 한지)에 대한 역사 해설서다. 조선 닥종이는 광택, 밀도, 방수 효과 등이 뛰어나 중국과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재활용해 갑옷과 외투로 쓰고, 신발과 삿갓을 만드는 등 닥종이는 ‘조선의 반도체’와 같았다. ▲베르베르씨, 오늘은 뭘 쓰세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전미연 옮김·열린책들 1만8800원 베르베르의 첫 자전적 에세이다. 독특한 상상력으로 방대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글을 써왔는지를 유쾌한 필치로 그려냈다.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하루도 글쓰기를 빼먹지 않았던 ‘인간 베르베르’를 만나볼 수 있다.

신간

미국 임신중단 금지의 정치학(2021. 10. 29 14:27)

2021. 10. 29 14:27 국제 박하얀 국제부 기자

ㆍ미 텍사스주 사실상 임신중단 전면 금지법 시행… 법정 다툼 속 대법원 판단 앞둬 여성의 ‘몸’이 정치권력의 도구로 또다시 소환됐다. 미국 보수 진영의 심장부 격인 텍사스주는 지난 9월부터 임신 6주 이후의 임신중단을 원천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주 정부는 이를 ‘심장박동법(SB8법)’으로 명명했는데, 임신 6주는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기 어려운 시기라 사실상 임신중단을 전면 금지한 법으로 평가받는다. 공화당이 장악한 다른 주들도 임신중단을 대폭 제한하는 법 통과를 잇달아 예고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보수 결집용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임신중단권이 정치세력에 의해 뒤흔들리는 역사가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3월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연례 여성 집회에 참석해 ‘우리 몸에 대한 금지령’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다. / 게티이미지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9월 1일(현지시간) 새벽 0시를 기해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 이후로는 성폭행 등에 의한 임신이어도 임신중단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이 시행됐다. 이날 여성들은 “우리의 몸에 대한 금지령(bans off our bodies)”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문제의 텍사스주 법은 임신중단 수술을 시행한 의료기관과 의료진, 임신부의 이동을 도운 우버 기사 등 조력자에게 시민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1만달러(약 1160만원)를 제공한다. 다수의 클리닉이 처벌을 우려해 임신중단 수술을 중단했고, 여성들은 임신 상태를 이어가도록 강제되거나 다른 주나 국가로의 이동을 감수해야 한다. 미 CNN방송은 “금지령은 특히 유색인종, 농촌 지역 거주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여성 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다른 주로 이동할 수단이 없는 여성들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여당인 민주당이 상위법인 연방법으로 주법에 제동을 걸어 임신중단을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치권력 도구’가 된 여성의 권리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에서는 같은 달 7일 대법관 10명의 만장일치로 ‘임신중단 범죄화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몸과 삶을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멕시코 인구의 약 80%가 임신중단에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가톨릭 신자다. 임신중단 합법화를 요구해온 여성단체들은 “역사적인 움직임”이라며 환호했다. 임신중단을 비범죄화하는 움직임은 더디지만 이어지고 있다. 가톨릭 소국 산마리노도 9월 26일 국민투표를 거쳐 임신 12주 이내 임신중단을 합법화했다. 다만 비범죄화가 온전한 임신중단권 보장으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사회가 규정한 성 규범과 도덕적 감각 등에 기초해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사유와 시기 등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임신중단권 보장의 역사는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법원은 7 대 2의 표결로 여성이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4주 전에는 헌법적으로 임신중단권을 보호받는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각 주의 관련 법도 대부분 임신중단 금지 시점을 20주 안팎으로 정하고 있다. 당시 해리 블랙먼 대법관은 “사람들이 출산에서 자신의 역할을 통제할 권리를 갖는다는 일반적인 원리는 임신중단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결은 임신중단을 제한할지에 대한 판단을 주별 정치에 맡겼다는 한계점도 있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태아가 헌법상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생명의 가치는 지니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잠재적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 강력한 이익’을 인정했다. 임신 기간을 3분기로 나눠 임신 중·후기에는 임신중단을 규제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설정했다. 하지만 주가 보호하도록 허용하는 종류의 이익은 무엇인지, 왜 그 이익이 태아가 체외생존이 가능한 시점 이후에 더 강력해지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미비했다.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은 “‘반낙태 로비’가 특정 주에서 충분히 강력하다면, 그 주의 여성은 로 대 웨이드 판결 이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임신중단의 기회를 부인당할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강력한 이익’이라는 모호한 개념은 지지층을 끌어모으려는 정치 세력에게 호소력 높은 정치 의제로 구체화됐다. 임신중단권을 둘러싼 논의는 선거 등 주요 국면 때마다 단골 이슈로 등장했다. 로널드 레이건 정부는 1984년 임신중단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멕시코시티 룰’로 불리는 이 정책은 정권에 따라 폐지와 부활을 거듭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임신중단 등을 지원하는 국제단체에 연방정부 지원금을 끊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이를 되살려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비영리단체 구트마허연구소는 바이든 정부 취임 후 6개월 동안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90건의 임신중단 금지 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여성을 인구 조절 장치로 대상화해 임신중단권 제한에 나서기도 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27일 ‘중국부녀발전개요(2021~2030)’를 공개하고 ‘비의료적인 이유’의 임신중단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임신부의 개인적인 사정 등은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막고, 남성들에게도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급감한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이 짙다. “보편적인 건강권 문제로 다뤄야” 임신중단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 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가 나서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연방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곧바로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고 텍사스주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법의 효력은 계속되고 있다. 최종 결론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의 위헌 여부도 오는 12월 1일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리면 최소 11개주에서 임신중단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CNN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6대 진보 3으로 재편되며 보수 우위로 돌아선 대법원이 내년 안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크다고 일부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해 임신중단을 합법화한 뉴질랜드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임신중단을 범죄가 아닌 건강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앤드루 리틀 법무부 장관은 법안이 통과된 뒤 “이제부터 임신중단은 건강문제로 다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인권위 역시 임신부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의 일환으로 국가가 임신중단 여성이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형사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캐나다의 경우 임신중단을 여성건강권, 안전권의 문제로 다뤘기 때문에 다른 소송들에서도 여성의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기준이 됐다”며 “보건의료 접근성, 평등권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담론이 이동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기중의 복잡미묘](5)딜을 위한 사직서? ‘사퇴쇼’의 정치학(2021. 09. 24 14:59)

2021. 09. 24 14:59 정치 이기중 정의당 서울 관악구의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친의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 이낙연 의원은 대선 경선 승부수로 의원직을 사직했다. 소속정당은 만류했지만 결국 자신의 의지를 관철했다. 지난 9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퇴 안건이 가결됐다. / 국회사진기자단 국회의원이 사직하려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다. 보통의 직장인은 언제든 사직서를 내고 퇴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해도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본인이 그만두겠다는데 막는 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주장도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유권자와 소속 정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으니 쉽게 결정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할 수 있으므로 근거가 약하다. 군사독재 시절에 정부가 야당 국회의원을 협박해 사직을 강요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안전장치를 둔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국회법이 처음 제정되던 1948년부터 의원의 사직은 표결로 정하도록 했다. 당시 일본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미국, 프랑스, 독일의 의원은 사직에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직서 제출은 종종 항의표시의 수단으로 활용되곤 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했고, 이명박 정권의 미디어법 처리에 항의하면서 민주당 의원 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6개월여 만에 복귀한 일도 있었다. 지방의원의 사직절차도 국회의원과 같다. 서울 관악구의회에서도 지난 3년간 몇차례 사직서 제출이 있었다. 공무원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야당의원을 제명하지 않으면 본인이 사퇴하겠다며 사직서를 흔든 의원들이 있었다. 제명은 부결됐고, 그 의원들은 침묵했다. 상임위 배분이 마음에 안 든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도 있었다. 그 의원은 성추행 사건이 드러나자 전에 제출한 사직서가 처리될까봐 철회서를 제출했다. 사문서 위조로 구속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철회한 의원도 있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내심과는 다른 의사표시, 한마디로 ‘쇼’였다. 윤 의원의 사퇴 표명 이후, 사직서 제출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의원의 사퇴 의사 표명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의원직을 지키는 것과 버리는 것, 어느 쪽이 책임 있는 자세인지는 결국 국민이 평가할 일이다. 절차 간소화가 오히려 사직서 제출을 신중하게 만들 것이다. 즉시 효력 발생이 아니더라도 체포동의안처럼 자동상정 기간을 두거나, 일정 기간 내에 철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의 사직절차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으니, 국회법을 개정할 때 지방자치법도 잊지 말고 개정하기를 바란다.

이기중의 복잡미묘

[북리뷰]개와 늑대들의 정치학(2018. 06. 04 15:43)

2018. 06. 04 15:43 문화/과학 이현우 서평가

ㆍ선거의 결과가 역사를 배신한 사례들 ▲<개와 늑대들의 정치학 > 함규진 지음·추수밭·1만7800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고른 책이다. 기원전 60년 로마부터 1987년 대한민국까지 선거의 결과가 역사를 바꾸거나 배신한 사례를 되짚는다. 때로는 역사적 진보의 한 걸음이기도 했고 때로는 뒷걸음질이자 광기의 시작이기도 했다. 그런 선택의 순간이 선거라면, 선거에 임하는 자세도 한 번 더 가다듬게 된다. ‘개와 늑대들의 정치학’이라는 제목이 가리키는 것은 선거의 문제성이다. 단순히 민의의 대변자를 선택하면 되는 게 아니어서다. “그들은 저마다 우리의 충견이 되겠다고 하지만 훗날 탐욕스러운 늑대였던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늑대들에게 속지 말아야 하고 개가 날뛰지 않도록 목줄은 단단히 쥐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고대 로마는 약 150년의 왕정과 200년의 공화정을 거쳐서 500년의 제정시대로 마감되었다. 왕정을 타도하고 수립된 모범적인 공화정이 어찌하여 제정으로 넘어가게 되었던가. 로마 공화정은 귀족들이 모이는 원로원과 평민들의 민회라는 두 권력기구를 갖고 있었다. 왕정을 막기 위해 최고권력인 집정관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했고 반드시 2인이 겸임하되 귀족과 평민 대표가 한 사람씩 맡았다. 완벽한 권력 통제체제를 갖고 있는 듯 보였던 로마 공화정도 기원전 88년 집정관 술라가 토벌군 사령관으로 파견되었다가 마리우스의 간계에 반발하여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쳐들어가면서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는 40여년 뒤에 카이사르의 독재체제로 귀결되었다. 공화주의자들의 반발로 카이사르는 암살되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 로마는 곧장 제국으로 진입한다. 프랑스에서 1848년 2월혁명의 결과로 수립된 제2공화정은 또 다른 전락의 과정을 보여준다. 1830년의 7월혁명으로 복고왕정이 무너지고 루이 필리프가 ‘프랑스 시민의 왕’이 되지만 7월 왕정은 최악의 금권주의 정권이었다. 이를 타도한 프랑스 시민들은 두 번째 공화정을 이끌어내게 되지만 초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들이 뽑은 지도자는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이었다. 공직 경력은 없고 쿠데타 시도와 해외추방을 밥먹듯이 했던 인물이다. 그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것은 상대 후보들이 함량 미달이었던 데다가 나폴레옹의 후광을 등에 업고 있어서였다. 루이 나폴레옹은 대통령이 된 지 4년 만에 황제 나폴레옹 3세가 된다. 그것도 국민 투표를 통해서였다. 1차 대전의 패배 이후에 수립된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은 동시대에 가장 진보적인 헌법을 가진 국가였다. 그렇지만 미성숙한 민주주의와 베르사유 조약, 그리고 경제대공황이 주요 원인이 되어 히틀러와 나치당이 집권하는 제3제국으로 넘어간다. 군중심리를 파고든 현란한 선전술로 1933년에 바이마르공화국의 총리가 된 히틀러는 곧바로 비상사태법을 만들어 헌법을 무력화하기 시작하여 이듬해에 명실공히 독재자가 된다. 루이 나폴레옹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어리석은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세계사적 재앙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과도 본질상 다르지 않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매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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