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4,078 건 검색)
- 윤석열 탄핵선고 앞두고 높아지는 폭력 수위···“정치·종교 지도자들부터 자제해야”
- 2025. 03. 23 18:24정치
- ..., 나도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발언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이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폭력 자제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채진원 경희대...
- “정치 보복은 계속된다”···이번엔 바이든·해리스·힐러리 기밀 접근권 박탈한 트럼프
- 2025. 03. 22 18:09국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으로 꼽히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등의 정부 기밀 접근권을 박탈했다고 미국 일간...
- 휴전 제안에 공습으로 응답…네타냐후 목표는 ‘정치적 생존’
- 2025. 03. 19 21:51국제
- ... 끝없는 전쟁을 통한 정치적 생존”이라고 꼬집었다. 이 신문은 “그의 진짜 목적은 시급한 자신의 정치적 목표, 즉 이타마르 벤그비르(전 국가안보부 장관)와 그의 극우 파벌을 정부에 복귀시켜 극우...
- 트럼프 ‘가자구상’ 파문
- 트럼프 막가파식 정치에 법원 제동…잇단 갈등에 사법·행정 긴장감 고조
- 2025. 03. 19 15:22국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쏟아낸 일방적 정책에 잇달아 제동을...
스포츠경향(총 1,281 건 검색)
- 대통령 탄핵, 21대 대선 그리고 ‘우리정치 정상영업 합니다’
- 2025. 03. 22 13:42 생활
- 독서 모임 ‘중상모략’ 공저 홍수민 함대건 윤승민 조형국 곽준영 장미희 고강섭 이정훈 김효태 지음 신국판 본문 276쪽 값 20,000원 2025년 3월 17일 초판 1쇄 발행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과 대한민국 정치 판도를 쉽고 흥미롭게 설명해주는 서적이 출간됐다. 정치권 독서모임이 공동저자로 집필하여 출간한 ‘우리정치 정상영업 합니다’(모두북스, 2025. 독서모임 중상모략 공저)라는 책이다. 책은 우리나라 대선을 포함한 선거에서 나타난 세대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흥미롭게 펼쳐낸다. ‘세대와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자는 책으로, 정치의 주인인 유권자가 정치를 깊이 이해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할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책은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연령대의 저자들이 각자의 시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대별 표심의 향방을 좌우하는 요인들을 알기 쉽고 흥미롭게 펼쳐놓았다. 특히 Z세대가 정치적 담론에 끼칠 영향, Z세대의 투표 성향이 기성세대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떤 정치적 변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의는 이 책의 중요한 축이다. 책은 선거와 정치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요즘 신세대인 Z세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가 어떻게 Z세대를 바라봐야할 지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주축으로 삼은 5개 세대를 심층 분석하고 앞으로 나타날 성향을 예상하여 투표 결과를 예측해 본 부분도 눈길이 간다. 정치와 선거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독자라도 각 세대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용도만으로도 꽤 유용한 내용들이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물론 정치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유권자라면 쉽고 흥미롭게 읽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 “노조 게시판 익명 난입 연합뉴스 사측, 비루하고 너절” 정치권도 비판](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5/03/20/news-p.v1.20250320.5a7260c9acb944ce9cbd0bc6442645c1_P1.jpg)
- [전문] “노조 게시판 익명 난입 연합뉴스 사측, 비루하고 너절” 정치권도 비판
- 2025. 03. 20 21:13 연예
- 방송 이미지 연합뉴스 사장 직속 감사실장이 노동조합 온라인 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을 달아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보도전문 채널 연합뉴스TV의 모회사다. 국회 원내 혁신계 정당인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노조부터 탈탈 털고 나머지는 여력이 되면 하자”는 글을 노조 게시판에 올린 연합뉴스 감사실장 행동에 대해 “연합뉴스 사측은 어쩌면 하나같이 이토록 비루하고 너절한가”라고 반문했다. 홍 대변인은 “가족까지 총동원하여 민원을 사주했다가 아니라고 발뺌했으나 결국 그 추악한 전모가 만천하에 드러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나, 연합뉴스 사장을 내리꽂기 위해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돈으로 노골적인 협박을 일삼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나, 어쩌면 이렇게 다들 한결같이 비루하고 또 너절합니까”라며 “무엇보다, 연합뉴스 조직도상 황대일 사장의 직속기구인 감사실장이 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윤석열 내란일당과 국민의힘의 비호 속에, 삭감된 예산 복원이라는 뒷배경을 갖고 화려하게 취임한 황대일 사장의 첫 일성은 ‘탈선과 위선으로 점철된 연합뉴스의 흑역사를 고백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그 방도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부터 깨부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홍 대변인은 “연합뉴스 감사실장의 ‘부당노동행위’는 물론,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여 무겁게 그 죄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진보당 브리핑 내용 전문 ■ 노조 게시판에 익명으로 난입한 연합뉴스 사측! 어쩌면 하나같이 이토록 비루하고 너절한가! 연합뉴스 사장 직속 감사실장이 노동조합 온라인 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을 달며 노동조합을 공격했습니다. “일단 000 노조부터 탈탈 털고 나머지는 여력이 되면 하자”, 이들이 단 댓글입니다. 익명 뒤에 숨어서,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조합에 대한 적개심을, 노동조합을 부수고 싶은 그들의 본심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가족까지 총동원하여 민원을 사주했다가 아니라고 발뺌했으나 결국 그 추악한 전모가 만천하에 드러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나, 연합뉴스 사장을 내리꽂기 위해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돈으로 노골적인 협박을 일삼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나, 어쩌면 이렇게 다들 한결같이 비루하고 또 너절합니까! 무엇보다, 연합뉴스 조직도상 황대일 사장의 직속기구인 감사실장이 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해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표적삼아 공격했던 ‘조합비’ 관련해서는 노조에 별도 회계감사 규정을 둘 정도로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 보장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 죄를 매우 무겁게 물어야 마땅합니다. 윤석열 내란일당과 국민의힘의 비호 속에, 삭감된 예산 복원이라는 뒷배경을 갖고 화려하게 취임한 황대일 사장의 첫 일성은 “탈선과 위선으로 점철된 연합뉴스의 흑역사를 고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도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부터 깨부수는 것입니까? 연합뉴스 감사실장의 ‘부당노동행위’는 물론,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여 무겁게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전문] “노조 게시판 익명 난입 연합뉴스 사측, 비루하고 너절” 정치권도 비판](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5/03/20/news-p.v1.20250320.5a7260c9acb944ce9cbd0bc6442645c1_P1.webp)
![[전문] “아동 성적 대상 ‘언더피프틴’, 방송 취소하라”···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MBN 비판](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5/03/20/news-p.v1.20250320.47767abf6d4c4136885947cc25e014ee_P1.jpg)
- [전문] “아동 성적 대상 ‘언더피프틴’, 방송 취소하라”···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MBN 비판
- 2025. 03. 20 21:06 연예
- ‘언더피프틴’ SNS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20일 “MBN은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언더피프틴; 방송을 취소하라”며 아동 성적 대상화 프로그램의 방송 심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31일 첫 방송 예정인 MBN ‘언더피프틴’이 15세 이하 여자 아이들에게 ‘오디션’이란 명목 아래 성상품화 논란에 노출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항의와 함께 방송 취소 요구가 나온 것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프로그램의 방송 취소를 요구하며 “참가자 프로필에는 이름, 출생 연도, 국적, 포지션 등과 함께 ‘바코드’가 들어가 있다. 참가자를 마치 상품으로 취급하는 이미지이다. 티저 영상에는 성인 걸그룹처럼 성적으로 어필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8~15세 미성년자가 크롭티 등 노출 차림으로 퍼포먼스를 펼친다”고 꼬집었다. 또 “해당 프로그램 제작사인 크레아스튜디오의 서혜진 대표는 각종 트롯 경연프로그램으로 흥행을 이끈 바 있다. 스스로 ‘오디션 명가’라고 자평한다는데 이제는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글로벌 최초’, ‘신인류 알파 세대들의 치열한 데뷔 경쟁’을 시도하고 있다”며 “트레아스튜디오는 ’한일톱텐쇼 신동 편’을 제작하여 MBN을 통해 송출한 적이 있다. 13세 앳된 소녀가 ‘홍도야 우지 마라’를 부르면서 ‘사랑을 팔고 사는~’이라며 노래하는 장면에 시청자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아동 자신의 개성과 재능을 펼쳐 보이는 대신, 어른의 시선과 욕구에 맞춰 재능을 부리는 것은 아동의 재능을 존중한 권리 표출의 기회가 될 수 없다”며 “연령, 성별에 따라 대상화된 위치에서 오히려 어린 소녀는 어른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로 소비되고 일방적인 평가와 판단의 위치에 놓여 인생의 향방이 좌우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여성 아동에게 ‘신동’, ‘데뷔’, ‘성공’이라는 언어로 아동의 성적 대상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그 안에 내재된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숨기고 장래를 위한 멋진 도전인 양 프로그램에 동원하는 것은 아동 노동 착취이자 성착취”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화려한 멀티미디어 효과와 서사’로 여아의 노래와 춤 기량을 ‘학대’나 ‘착취’로 인식하지 못하며 수용하게 할 수 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대상화를 ‘문화’로 왜곡, 인지할 수 있다. K팝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효과와는 별개로, 걸그룹의 롤리타 콘셉트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아동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시급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전문 [논평] 아동 성적 대상화 프로그램의 방송 심의를 강화하라! MBN은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언더피프틴> 방송을 취소하라! MBN은 ‘만 15세 이하 K팝 신동 발굴 세대교체 오디션’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언더피프틴>을 3월 31일 방송할 예정이라고 한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언더피프틴> 홍보 영상에는 앳된 얼굴로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한 참가자들이 출연한다. 공개된 참가자 프로필에는 이름, 출생 연도, 국적, 포지션 등과 함께 ‘바코드’가 들어가 있다. 참가자를 마치 상품으로 취급하는 이미지이다. 티저 영상에는 성인 걸그룹처럼 성적으로 어필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8~15세 미성년자가 크롭티 등 노출 차림으로 퍼포먼스를 펼친다. 해당 프로그램 제작사인 크레아스튜디오의 서혜진 대표는 각종 트롯 경연프로그램으로 흥행을 이끈 바 있다. 스스로 ‘오디션 명가’라고 자평한다는데 이제는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글로벌 최초’, ‘신인류 알파 세대들의 치열한 데뷔 경쟁’을 시도하고 있다. 트레아스튜디오는 <한일톱텐쇼> ‘신동 편’을 제작하여 MBN을 통해 송출한 적이 있다. 13세 앳된 소녀가 <홍도야 우지 마라>를 부르면서 “사랑을 팔고 사는~”이라며 노래하는 장면에 시청자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 소녀들은 자신이 부르고 있는 노랫말이 함의하는 뜻도 모른 채 ‘재주’를 칭찬하는 분위기에 ‘한이 서린 목소리’를 흉내 낸다. 아동 자신의 개성과 재능을 펼쳐 보이는 대신, 어른의 시선과 욕구에 맞춰 재능을 부리는 것은 아동의 재능을 존중한 권리 표출의 기회가 될 수 없다. 연령, 성별에 따라 대상화된 위치에서 오히려 어린 소녀는 어른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로 소비되고 일방적인 평가와 판단의 위치에 놓여 인생의 향방이 좌우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유튜브를 통해 <언더피프틴> 티저 영상이 공개되자 국내외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다. 해외의 K팝 팬들도 “이 어린이들을 모집하는 사람들을 가두라”는 등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현재 팬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댓글 쓰기’가 차단된 상태이다. 여성 아동에게 ‘신동’, ‘데뷔’, ‘성공’이라는 언어로 아동의 성적 대상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그 안에 내재된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숨기고 장래를 위한 멋진 도전인 양 프로그램에 동원하는 것은 아동 노동 착취이자 성착취이다. <언더피프틴>의 제작사나 방송사는 여성 아동을 이용해 얻을 수익 계산에 앞서, 성장기에 있는 출연자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겪게 될 정서‧신체상의 영향과 자신들의 프로그램 콘셉트가 사회의 아동들에 대한 인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화려한 멀티미디어 효과와 서사’로 여아의 노래와 춤 기량을 ‘학대’나 ‘착취’로 인식하지 못하며 수용하게 할 수 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대상화를 ‘문화’로 왜곡, 인지할 수 있다. K팝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효과와는 별개로, 걸그룹의 롤리타 콘셉트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 아동을 과잉 성애화하며 성적 대상화를 드러내는 방송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전파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과도하게 경쟁화된 오디션 프로그램은 성인 출연자도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 체력적 소진을 호소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아동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시급히 마련되기를 바란다. 2025년 3월 20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전문] “아동 성적 대상 ‘언더피프틴’, 방송 취소하라”···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MBN 비판](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5/03/20/news-p.v1.20250320.47767abf6d4c4136885947cc25e014ee_P1.webp)
-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올림픽은 정치와 분리돼야 한다”
- 2025. 03. 19 08:52 스포츠종합
-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CNN와 인터뷰하고 있다. CNN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올림픽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흐 위원장은 19일(한국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올림픽은 전 세계를 하나로 모으는 행사”라며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선수들이 한 올림픽 마을에서 평화롭게 경쟁했다”고 말했다. 그는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이 커질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LA 올림픽 유치를 적극 지지한 인물”이라며 “미국이 스포츠를 사랑하는 나라라는 점을 세계에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하는 트랜스젠더 선수 출전 제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 도핑 스캔들로 인해 관계가 악화됐다”며 “IOC는 규정을 준수하는 선수라면 누구든 올림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바흐 위원장은 “올림픽이 지속 가능하도록 개혁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정치적 압력에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IOC는 무엇보다 선수들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간경향(총 1,690 건 검색)
-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정치권 공방 재점화(2025. 03. 17 06:00)
- 2025. 03. 17 06:00 정치
- 이재명 대법 선고 6월 가능성…탄핵 후 진행 중인 재판 정지될까 야권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정지돼야”…여권 “재판 계속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일정과 맞물리며 불소추 범위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서다. 한동안 잠잠했던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장본인은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19일 MBC <100분 토론>에 나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은)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담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스스로 “소(訴)는 기소를 말하고, 추(追)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재판도) 정지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되는 게 상식”(권성동 국힘 원내대표)이라고 반발했고, “매우 놀랍고 부적절한 발언”(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 “소추와 재판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등 비명계를 중심으로 야권에서도 적절치 못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조기 대선 vs 유력주자 최종심 딜레마 이 대표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2심 선고일은 3월 26일이다. 만약 이 대표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문제는 이 대표의 2심 선고와 대법원 확정판결 사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지난 19대 대선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헌재 파면 결정 이후 60일 만인 5월 9일에 치러졌다. 헌재가 이달 중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고 가정하면 21대 대통령선거도 5월 중순쯤 열리게 된다. 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은 선거법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에 따르더라도 6월 26일이나 돼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다.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가 승리하더라도 대법원의 최종심이라는 불확실성이 남는 형태여서 여야 모두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공방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헌법정신’ 대 ‘헌법정신’…좁혀지지 않는 간극 헌법 제84조를 두고 여야 모두 ‘다수설’과 ‘정설’을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 문제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정리된 의견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해석이 분분하다. 법조인들 사이에서 특히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은 ‘형사상의 소추’라는 표현이다. 이 소추가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만을 의미한다’는 측과 ‘새로운 소에 더해 이미 제기된 소를 이어가는 기존 재판까지 포함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팽팽히 갈린다. 이 해석 차이가 당장 선거 과정에서 여론 향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원칙적으로는 당선 후 사법절차까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84조에서 형사상 소추는 기소로 시작해서 모든 재판에 이르는 절차로 본다”며 “당선 전 진행 중이던 재판은 중단된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 헌법 제84조를 만들 때 임기 중 내란·외환 외에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은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면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이 가져야 하는 국정 안정성을 위해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변호하는 전현희 최고위원의 말을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그러면서 “(재판이 이어지면) 임기 개시 전 기소된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처벌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사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민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막는다는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는 “소추의 뜻은 소를 제기하는 기소의 의미로 제한된다”고 해석했다. 그는 “국회에서는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으로 구분돼 있다는 점만 봐도, 소추와 심판(재판)이 다른 절차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같은 헌법인데 어디서는 소추와 심판이 분리되고 어디서는 소추가 심판을 포함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탄핵 인용 시) 인수위가 없는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우리 헌법 제68조 제2항에는 대통령 당선인도 재판에 의해 자격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든 당선인이든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은 중단없이 이어간다는 게 헌법정신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다수설 과연 있나, 백악관 입성 무죄 트럼프는 왜? 문제는 이 같은 해석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거나 정리해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여야 모두 ‘다수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왜 다수인지의 근거는 어느 쪽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2017년 대선 당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의 ‘성완종 재판’ 최종심을 두고 한 언론사가 헌법학자들을 대상으로 ‘당선 후 대법원 재판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적 있다. 해당 조사에서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당선 후에도 ‘재판이 진행된다’고 답했고, 2명만 ‘재판이 중지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이 조사가 전체 헌법학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의견이 더 많다고 단순 결론 내리기에는 어렵다. 여론 역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민이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3월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 전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 해당 재판을 중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46.8%가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41.5%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신뢰 수준 95%·표본 오차 ±2.2%포인트·응답률 6.2%). 오차범위를 벗어난 결과였지만 역시 어느 쪽의 우세를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극심한 진영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만 더 키우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 복수의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었지만, 백악관 입성 전·후를 기해 사법리스크가 모두 해소된 상태다. 미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해 “대통령 재임 중 행위는 포괄적 면책대상”이라며 면죄부를 부여했다. 해당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 최대 사법리스크 한 개가 소멸됐고, 선거 승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의회 연설을 들으러 나온 연방대법관들과 인사하다 보수성향 로버트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 잊지 않겠다”고 말해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행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지난 1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무조건적으로 석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미국 헌법이 대통령을 형사기소로부터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위 공직에 부여된 특별한 법적 보호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다”면서 “대통령직에 부여된 법적 보호가 특별한 것이지,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법체계가 다른 타 국가의 사례를 한국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거나 참고하는 것은 무리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당장 미국의 경우 국정 최고책임자에 대해 무제한에 가까운 면책 기준을 보였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직 총리 신분으로 부패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종결정권을 쥔 대법원의 판단은?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여야와 헌법학자들의 해석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서는 제84조 해석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법원이 결국 대선 결과라는 현실에 근거해 정무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더 많이 눈에 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소와 재판을 따로 보고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대법원이 (재판 진행을) 할지 말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선거에서 이 대표가 당선된 뒤에도 재판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할 때 부정적”이라며 “재판을 연기하는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멈출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최윤철 교수도 “한국처럼 민주주의 의식이 발달한 곳에서 유권자들이 내린 결정을 법원이 과연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라며 “독립적인 법리 판단만으로 결정을 내려놓고 ‘그 뒤의 일은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법원이 결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선택만으로는 향후 더 심각해질 진영 대립과 갈등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정치적 타협을 통해 이를 최소화할 중재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창현 교수는 “분열 최소화를 위해 대법원이 최종심 결과를 최대한 빨리 내거나, 정치권에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야 합의로 선거를 미루는 등 머리를 맞댈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희박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정치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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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대해부] 세계는 가히 ‘극우 정치의 중흥기’다](https://img.khan.co.kr/weekly/2025/03/03/news-p.v1.20250226.88f53d986033400c902a6ede227ad909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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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03. 03 06:00 국제
- 특집5-세계 극우화의 흐름 트럼프·푸틴·윤석열 등…극우 정치 운동의 스펙트럼은 다양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공동 대표인 알리스 바이델이 지난 2월 23일(현지시간) 연방의회 총선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환하게 웃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2월 23일(현지시간)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2위로 떠올랐다. ‘AfD의 약진’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구문이 된 느낌이다. 2013년 4월 창당 이래 이 정당은 선거 때마다 약진을 거듭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세계가 놀란 것은, 이들이 집권마저 노릴 수 있는 문턱에 도달했기 때문일 것이다. AfD를 이끄는 알리스 바이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프랑스의 마린 르펜,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거기에 덧붙여 한국의 윤석열 등. 이들을 통칭해서 ‘극우파’라 부를 수 있다면, 세계는 가히 ‘극우 정치의 중흥기’다. 유럽이 파시즘으로 달려가던 1930년대와 비슷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세계가 다시 그런 비극으로 치달을 것이라 예언하기는 이르며, 극우파의 정체 자체도 불분명하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인 것은 분명하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슈와 그들을 부상하게 해준 원인은 나라마다 제각각인 동시에 또한 거대한 지구적인 맥락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독일에서 AfD의 2당 등극은 이런 흐름이 대세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안정의 화신이던 앙겔라 메르켈의 독일, 나치 과거를 반성하고 세계의 모델로 거론되던 ‘독일마저’ 극우파가 득세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을 던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극우파의 부상은 우파의 실패 탓 하지만 따지고 보면 독일은 이미 통일 이후 스킨헤드가 소동을 부리는 나라였고,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와 반이민 극우파의 난민촌 방화가 맞부딪치는 곳이었다. 저명한 유럽 사학자 마크 마조워는 이미 오래전 “극우파의 부상은 좌파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우파의 실패 탓”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존 우파 거대 정당이 흔들리는 사회를 지탱하지 못할 때 극우파가 발돋움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설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유럽에서 흔히 거론된 것이 스페인과 독일이다.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과 이민자 이슈가 맞물려 2000년대 초반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민족 정체성과 반이슬람을 내세운 조직이 생겨났으나 이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학자들은 프란시스코 프랑코 독재 시대가 끝나고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국민당이 프랑코 추종자들을 수용하면서 극우화를 막은 것, 프랑코 억압체제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주된 요인으로 분석했다. 독일에서도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과거사의 기억과 기민당이라는 강력한 보수정당의 존재가 극우파를 막아주는 장벽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독일 AfD를 둘러싼 충격적인 에피소드는 이미 2년 전에 있었다. 2023년 11월 베를린 외곽 포츠담의 한 호텔에 AfD 정치인과 신나치주의자 약 20명이 모였다. 독일의 탐사저널리즘 그룹 코렉티브가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이 모임은 치과의사 출신의 유명 극우 활동가와 기업가인 극우파 인사가 주최했고, 오스트리아의 극우 정치인 마틴 셀너도 참석했다. 이 모임이 정치 스캔들이 된 것은 거기에 기민당 의원 2명도 참석했기 때문이었다. 사민당과 함께 독일 정치의 양대 축이었고, 메르켈 시절 오랫동안 집권한 기민당에까지 극우 성향이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여기 모인 극우파들은 이미그레이션(immigration)이 아닌 ‘리미그레이션(remigration)’을 주장했다. 번역하면 똑같이 ‘이민’이지만, 독일에 이미 들어와 사는 이민자들을 강제로라도 출신지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민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 심지어 독일 시민일지라도 민족적 배경이 독일이 아닌 사람들은 몰아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포츠담 모임 초대장에 적힌 의제 중에 “마스터플랜이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인 개념을 논의하는 것”이 적시돼 있었다. 나치를 떠올리게 하는 으스스한 표현이었다. 연정의 한 축인 자유민주당 원내대표는 “수백만명을 추방하려는 계획은 독일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연상시킨다”고 했다. 독일은 증오 표현이나 인종주의적 발언을 엄격히 금지한다. 바이에른 주의회 의원이 나치식 경례를 했다가 경찰에 구금된 사례도 있었고, AfD 역시 여러 주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모임이 알려진 뒤 이 정당의 활동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숄츠 총리는 참석자들이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나 AfD는 숄츠의 사민당을 제치고 양대 정당으로 부상했다. AfD가 원래부터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았다. 처음 설립한 사람은 유럽연합에 회의적이고 유로존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기민당 출신 인사였다. 초창기에는 보수 우파에 가까웠으나 극우 민족주의, 신나치주의 그룹과 연결된 인물들이 들어가면서 점점 오른쪽으로 치닫더니 반이민, 반이슬람, 독일 민족주의 쪽으로 경도됐다. 심지어 기후변화를 인간이 초래했다는 과학적 사실조차 부정하는 지경이 됐다. 인종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2022년 1월 내분이 일어나 당 지도부 교체됐고, 2023년 4월에는 연방 당국이 4년에 걸친 조사 뒤 당내 일부 분파를 ‘극단조직’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특히 옛 동독 지역에서 아성을 구축했다. 제2차 세계대전 파시즘의 기억과 함께 기민당이라는 강력한 보수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극우파들이 설 자리가 적었고,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창하는 친기업 성향의 자민당 등이 있어서 극우 여론을 흡수했던 것이 과거의 독일이었다. 그런데 역사적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유럽연합이 독일에 희생을 강요한다는 왜곡된 주장이 힘을 얻고 이주민이 늘면서 1990년대부터 우경화가 심해졌다. 시리아 내전 뒤 이른바 ‘난민위기’도 영향을 미쳤다. 2013년 AfD 창당에서 2017년 선거에서 약진하기까지의 시기가 바로 그 시점이었다. 혐오·분열 조장하면서 통합 내세워 유럽 극우파의 단골 이슈가 반이민, 반이슬람인 것은 사실이지만 극우파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유럽의 극우파들>을 쓴 프랑스 학자 장 이브 카뮈, 니콜라 르부르는 프랑스 혁명 시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럽 극우주의의 계보를 통해 그 모호한 개념의 역사를 추적한다. 이 개념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어느 하나도 한 문단 혹은 한 챕터,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기 어렵다. 그 어지러움을 쫓아가는 것 자체가, 이 개념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것인지를 보고 파악하는 과정이 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공통된 경향은 있다. 사회를 ‘순수한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며, 부패한 엘리트들이 사회, 국가, 민족의 순수성을 깨뜨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을 외부에서 온 이질적인 존재들 탓으로 돌린다. 자신들이 대안이며, 사회를 파멸로부터 구원하는(트럼프식으로 표현하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구원자들이라고 주장한다. 카뮈와 르부르의 표현을 빌리면 “극우주의 추종자들은 자신을 ‘민족주의자’라고 지칭하지 않고 ‘애국자’라고 지칭한다.” 또한 이들은 국가나 민족을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 실제로는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면서도 ‘단일성’과 ‘통합’을 내세우곤 한다. 이를테면 국민전선으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극우파들은 1980년대부터 ‘민족적 포퓰리즘’을 주장해왔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방해자들을 제거하고 국가를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국가의 기생충인 최하층민 혹은 이민자들을 제거해야 한다. 극우파로 분류되는 유럽이나 세계의 정치세력 가운데 어떤 조직은 100년 전 파시즘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유럽에서는 1970년대에 배타적인 민족주의 포퓰리즘을 표방한 정당들이 설립됐다. 복지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높은 세금, 이민자들이 불러일으킨 외국인 혐오증, 오일쇼크 이후의 경제 침체 등 여러 요인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패권이 약화한 것, 신자유주의의 선동이 조직화한 것, 이민자들이 늘어난 것 등등이 오래된 인종주의와 맞물렸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파시스트들이 대거 이동해간 중남미에서는 군부독재정권과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만남이 극우파들의 생명선이 돼줬다. 최근의 극우주의 바람을 1930년대에 비유할 근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같은 가까운 과거의 사건과 연결해 ‘새로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미 냉전이 끝나기 전부터 대서양 양쪽에서 우경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사회 문제를 민족이나 인종 개념으로 설명하고 대응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핌 포르타윈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이슬람이 자유로운 네덜란드를 해치고 있다면서 지지를 모았고, 동성애자임을 공개하면서 ‘자유를 수호하는 진보주의자’를 자처했다. 포르타윈은 2002년 급진 좌파에게 살해됐지만, 그의 정치적 성공은 유럽 극우세력에 새로운 성공모델을 제시해줬다. 자유를 억압하고 여성들을 공격하는 이민자들을 막아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것. 극우 인종주의는 이런 논리로 ‘여성’, ‘자유’, ‘인권’의 외피를 입었다. 포르타윈 모델의 키워드를 하나로 정리하면 ‘안전’이다.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왔을 때 한국사회에서 벌어진 논쟁의 틀은 유럽 극우파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었다. 2023년 11월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 정당 자유당(PVV)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총리가 되지는 못한 또 다른 반이슬람 정치인 헤이르트 빌더르스는 비슷한 듯 조금 결이 다르다. 유럽연합을 나치 국가에 비유하고 비유럽계 이민자들을 미워하지만 스스로를 ‘보통 사람’으로 묘사한다. 정년퇴직 연령을 높이고 연금을 줄이는 것에 반대하고 특권층을 비난하고 안전 문제를 강조하지만, 빌더르스는 유럽 고유의 극우파라기보다는 미국 신보수주의(네오콘) 진영과 연결된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극우 정치 운동의 스펙트럼은 이처럼 넓다. 1994년 르완다 제노사이드를 일으킨 후투족 정치조직 인테라함웨도 극우파에 속하고, 철권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사망한 뒤 그 잔당들이 만든 칠레의 독립민주연합(UDI)도 때로는 극우파로 분류된다. 작년 9월 사망한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권위주의적이고 국가중심적인 ‘후지모리즘’을 확립했으며. 그의 딸 케이코 후지모리는 그 운동의 지도자가 돼 극우 정당인 ‘인민의 힘(Fuerza Popular)’을 이끌고 있다. 미국에서 극우파는 KKK와 백인 우월주의 준군사조직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미국 교도소 수감자의 1%를 차지한다는 인종주의조직 ‘아리안 형제단’ 같은 악당들을 지칭하던 극우파라는 개념은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폭이 매우 넓어졌다.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를 극우 이데올로기로 볼 것인가? 인종적 혐오를 깔고 있다는 점을 보면 답은 ‘예스’일 수 있다. 하지만 공화당을 극우 정당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통적인 보수주의자였던 조지 H. W. 부시, 네오콘들의 입김 속에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그 아들 조지 W. 부시를 거쳐 공화당의 옛 주류가 몰락하고 ‘티파티 운동’처럼 정부의 힘을 빼려는 강경파들이 공화당을 오른쪽 가장자리로 끌고 간 것은 확실하다. 트럼프는 지리멸렬해진 당을 접수해 극우에 가깝게 만들었다. 트럼프식 우파는 스스로를 ‘대안 우파’라 부르곤 한다. 중도화 전략으로 좌파 공략하기도 팔레스타인과의 공존을 받아들여 노벨평화상을 받은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 총리는 유대 극우파 카흐네차이에 의해 암살됐다. 재작년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이스라엘의 일부 극우파는 가자지구 사람들을 몰아내고 유대인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중동부 유럽을 점령해 아리안족의 레벤스라움(생활공간)으로 만들자던 나치의 주장을 빼박았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를 결국 학살자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극우파들은 한 줄기가 아니라 다종다양하다.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주장하는 닛폰카이기(일본 회의)와 코로나19 백신에 반대하며 반이민 장벽 세우기에 나선 헝가리의 오르반 정부는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많다. 극우파의 부상을 분석하기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정치란 항상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국민전선은 프랑스의 ‘공화국 정신’을 ‘민족’으로 대체해 국가 개념을 바꾸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출발했다. 하지만 혐오발언과 돌출 행동으로 비난을 몰고 다닌 설립자 장-마리 르펜과 달리, 그 딸 마린 르펜은 2010년 이후 ‘중도화 전략’을 선택해 당을 키웠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글로벌 엘리트의 대변인과 같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맞서 르펜이 어떻게 성공을 거뒀는지를 분석한다. 세계화와 유럽 통합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우파이지만, 부자들의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빈부격차에 성난 백인 노동계급을 끌어안음으로써 르펜은 기존 좌파의 지지기반을 파고들었다. 2018년에는 당 이름을 ‘국민회의(Rassemblement national)’로 바꾸며 전투적인 이미지를 줄였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왼쪽)와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가 1월 20일 미국 워싱턴 의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두 정상은 통칭 ‘극우파’로 불리지만 기존의 극우 정치인들과는 차이가 있다. / AFP연합뉴스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도 비슷한 사례다. 2022년 10월 그가 집권하자 세계 언론은 “무솔리니 이래 100년 만의 파시스트 집권”이라고 했다. 멜로니는 신파시스트 정당인 이탈리아사회운동(MSI) 청년조직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젊은 우파로 이름을 날렸다. 2012년 극우 성향의 이탈리아형제당(FdI)을 만들었고, 10년 만에 총리가 됐다. “신, 조국, 가족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가톨릭 신자이며 동성 결합에 반대하고 세계화를 비판한다.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지중해를 봉쇄하자 말하고 유럽연합에 회의적이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지지한다.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자면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찬성한다. 이런 주장을 무솔리니 파시즘과 동일시할 수 있을까? 지난해 말 한국의 계엄 국면에서 만난 한 이탈리아 기자는 “멜로니는 집권한 이후 정치적 메시지를 두드러지게 중도보수 쪽으로 이동시켰다”고 말했다. 종잡을 수 없는 괴짜들도 있다. 2023년 말 집권한 아르헨티나의 밀레이는 대선 유세 때 전기톱을 들고나왔고, 극단적인 자유방임을 주장하며 정부 부처 수를 절반으로 줄였다. 그러나 자기네 화폐를 없앤 뒤 달러화를 도입하겠다, 중앙은행을 없애겠다던 공약은 뒤로 물렸다. 낙태에 반대한다면서 총기 소유를 지지하는 것은 미국 우파와 닮았지만, 마약과 성매매를 자유화하겠다는 것은 좌우를 따지기 힘든 자유지상주의자의 주장처럼 들렸다.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던 밀레이는 이제 180도 바뀌어버린 트럼프 정부와 어떻게 호흡을 맞출 수 있을까? 이웃한 칠레에서도 올해 11월 대선에서 밀레이와 비슷한 괴짜 선동가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노르웨이 역사학자 프랜시스 세예르스테드는 저서 <사회민주주의의 시대>에서 20세기 초반 파시즘을 피해간 스칸디나비아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가장 큰 요인은 정치지도자들의 대화와 타협이었다. 보수당 지도자였던 스웨덴의 아르비드 린드만과 노르웨이의 C. J. 함브로는 공산주의와 파시즘 모두를 피하면서 온건파 정당 중심의 의회주의를 지켰다. 그들이 그럴 수 있게 해준 것은 개인적인 위대함이 아니라 19세기 말부터 이어져 온 폭넓은 시민운동이었다. 양차 대전 사이에 농민들을 사회협약으로 끌어안아 파시즘 지지자가 되는 것을 막았다. 자본주의가 잘 돌아가도록 좌우 정당과 계급 간 연대를 게임의 규칙으로 확립했다. 그랬던 스칸디나비아에서마저 이제는 복지국가 모델이 흔들리며 반이민 극우 정당이 세를 불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경험을 통해 여전히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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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대해부] 세계는 가히 ‘극우 정치의 중흥기’다](https://img.khan.co.kr/weekly/2025/03/03/news-p.v1.20250226.88f53d986033400c902a6ede227ad909_P1.webp)
- 극우 지지 나선 머스크, 유럽 정치지형 흔든다(2025. 01. 20 06:00)
- 2025. 01. 20 06:00 국제
- SNS와 자금력 결합한 머스크의 정치적 파급력 앞세워 경제적 이익 극대화 전략…유럽선 대응 쉽잖아 딜레마 일론 머스크(오른쪽)가 지난해 11월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스페이스X의 스타십 6차 발사를 지켜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그간 유럽 국가들은 ‘장기적 위협국’으로 분류한 중국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실질적 위협국’이 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제 유럽은 새로운 위협과 직면하게 됐다.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의 정치 변화가 유럽 내부의 정치적 균형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2기’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막대한 자금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향력을 앞세워 유럽 극우세력을 지원하며 정치지형에 균열을 내고 있다. 독일에서는 내달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율이 머스크의 발언으로 요동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달 독일 주간지에 AfD를 “독일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주장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무능한 멍청이”,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을 “반민주적 폭군”이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지난 1월 9일(현지시간)에는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와 엑스(X·옛 트위터)에서 75분간 생중계 대담을 했다. 대담에서 “독일을 구할 수 있는 건 AfD뿐”이라며 지지를 촉구했다. 이 대담은 200만명 이상이 시청했고, 이후 여론조사에서 AfD의 지지율은 22%로 상승했다. 이는 독일 제1야당인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3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여론 더 양극화하고 민주주의 위협할 소지 머스크의 유럽 정치 개입은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새해 초부터 엑스에 키어 스타머 영국총리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60개 이상 올리며 공세를 퍼부었다. 머스크는 스타머 총리가 과거 왕립검찰청(CPS) 청장 시절 아동 성착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내각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영국 언론은 해당 사건이 충분한 수사를 거쳐 종결된 사안이며, 영국 국왕은 의회를 일방적으로 해산할 권한이 없다고 짚었다. 머스크가 극우 성향인 영국개혁당에 최대 1억달러(약 1461억원)를 기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 가운데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영국개혁당의 지지율은 25%로 상승했다. 이는 반년 전인 지난해 7월 총선 지지율(14.3%)보다 크게 오른 수치다. 2억125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를 통해 유럽 극우세력 부상을 조장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머스크의 정치적 개입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행동으로, 유럽 극우세력의 부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민 반대 정서와 경제적 불만 등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극우세력을 지지함으로써 여론을 더 양극화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소지가 크다. 워싱턴포스트(WP)는 머스크를 “세계 정치를 흔드는 선동가”라고 표현하며 그의 발언과 행동이 기존 민주주의 체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간 파격적 행보와 혁신적 사업 전략으로 주목받아온 머스크가 유럽 정치에 개입하는 배경에는 경제적 이익 극대화란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에는 유럽 유일의 테슬라 공장이 있는데 머스크는 AfD 대표와의 대담에서 독일에 테슬라 공장을 건설할 당시 서류 2만5000장을 인쇄해야 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독일 관료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머스크가 소유한 기업의 영향력과 막대한 자금력 그리고 SNS를 통한 파급력이 결합해 머스크의 발언은 더 강해지고 있다. 엑스의 소유주인 머스크는 2억125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앤드루 채드윅 러프버러대학 교수는 AP통신에 “머스크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공표하기 위해 엑스를 ‘과거 신문 재벌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자신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우익 인플루언서를 부각하고 그들의 주장을 유럽 정치 개입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NS를 활용해 특정 정치세력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AfD의 게시물은 머스크의 재공유(리트윗)를 통해 폭넓게 확산하고 있으며, 일부 극우 인플루언서들은 머스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영어로 게시물을 작성하고 있다. 유럽, 강력한 법적·사회적 대책 마련 필요성 머스크는 이탈리아와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머스크와 친분이 두터운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스페이스X와 15억유로(약 2조2589억원) 규모의 계약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스페이스X가 “기술 도약과 기민한 사업 전략, 머스크의 점점 커지는 정치적 영향력 덕분에 글로벌 위성통신시장을 정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운동에 2억5000만달러(약 3650억원)가 넘는 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진 머스크는 최측근으로 떠올랐다. 과거에 미국은 은밀하게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지금은 머스크와 같은 금전과 영향력을 앞세운 개인이 노골적으로 유럽 정치에 개입한다. 베를린에 있는 비영리 싱크탱크 세계공공정책연구소(GPPi)의 토르스텐 베너는 독일 주간지 ‘디차이트’에 “머스크 주변세력은 유럽에 혼란을 조성하고, 자유민주주의 엘리트를 제거하려 한다”며 “이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응은 쉽지 않다. 유럽 지도자들은 머스크의 거친 발언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것이 오히려 그의 의도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다. 뉴욕타임스(NYT)는 숄츠 독일 총리가 머스크의 인신공격을 두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유럽 정치인들이 처한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머스크의 유럽 정치 개입은 단순한 발언을 넘어선 전략적 영향력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사회적 대책을 마련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머스크의 도발은 특정 선거의 승리보다는 최대한의 혼란을 초래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의 개입이 유럽 정치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독일 유권자들이 ‘미국 억만장자’의 요청만으로 AfD에 투표하지는 않겠지만, 머스크의 SNS가 한때 극단적으로 여겨졌던 담론을 주류로 끌어들이고 여론을 바꾸는 도구로 작용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 윤석열 체포 이후, 정치권 어디로 갈까(2025. 01. 20 06:00)
- 2025. 01. 20 06:00 정치
- 수사 계속될수록 여권엔 악재…이재명 2심 판결도 촉각 김기현 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됨에 따라 정국은 2단계 탄핵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1단계 국면을 맞았고, 이번에 2단계 국면을 맞은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는 3단계까지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정치권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번 2단계 국면에서는 별다른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계 중심의 견고한 당내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2016년 박근혜 탄핵 학습효과인지 권영세 비대위가 당 분열 우려를 상당히 해소시켰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때까지는 굳이 지금의 기조를 바꿀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민의힘에서는 보수가 분열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동정론에다 ‘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심을 더해 대선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 탄핵 결정이 분수령 하지만 친한계(친한동훈계)와 비윤계는 이 상황을 절망적으로 보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이라는 해가 기울었는데,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주위가 컴컴해지면 결국 불을 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바라기’였던 친윤계 세력이 윤 대통령의 체포 이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헌재 결정 이후에야 국민의힘이 민심을 겨우 알고 국민에게 엎드려봤자, 때가 늦을 것”이라고 말했다. 겉으로 보는 여의도 정국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거푸 승리를 거두는 양상처럼 보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해제시키고, 국회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결국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 역시 강경 기조를 유지하며 특검법 등으로 여권을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황은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물밑 민심이 심상찮은 것이다. 윤 대통령 체포 등 계속 악재만 터진 국민의힘 지지층은 결집하고, 호재만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이다. 이른바 중도층의 민심이 민주당으로 향하지 않은 탓이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면에서 프레임이 ‘윤 대통령의 불법 대 민주 진영의 법치’ 구도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윤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라는 정쟁 구도로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마치 입법부를 비롯해 사법부와 행정부 권력의 주도권을 가져간 듯 행세하면서 ‘힘 있는 민주당’ 대 ‘불쌍한 대통령’ 구도가 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에도 동정론이 국민의힘을 감싸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손을 쉽게 놓지 않는 이유다. 과거 파탄이 난 정권은 대부분 교체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진 뒤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이렇게 본다면 헌재 탄핵 결정 이후 정권교체 가능성이 크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정권 파탄 후 정권교체의 예만 보더라도 민주당은 모든 점에서 유리하다”면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카드마다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치는 격’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소장은 “국민의힘이 ‘백골단 기자회견’ 같은 실수를 두 개 정도 했다면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 내란죄 제외 논란’, ‘카카오톡 내란 선동 혐의 검열 논란’ 등의 실수를 여덟 개나 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민주, 강공하면 민심 멀어질 수도 향후 정국은 여전히 민주당에 유리하다. 국민의힘에는 악재만, 민주당에는 호재만 남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계속될수록 비상계엄의 불법적 시도가 드러나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오롯이 여권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다. 김상일 평론가는 “향후 국민의힘은 최고점에서 내려갈 일만 남았고, 사법절차가 매끄럽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면 중도층의 마음은 국민의힘을 떠나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홍형식 소장은 “여야의 정치를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면서 “정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논리를 아직도 강변하는 일부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떨어뜨리듯, 민주당 역시 강공으로 여권을 몰아붙일수록 오히려 민심에서 멀어진다는 것이다. 홍 소장은 “민주당은 속도 조절이 필요한데 점점 더 초조해지는 듯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2단계 국면에서 최고의 변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안고 있는 사법리스크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이 나온다. 물론 사안의 중대성은 크게 차이가 나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어떤 판결이 내려지냐에 따라 향후 정국이 새로운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된다. 어떤 것이 먼저 이뤄지는지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 첫 번째 사안이 두 번째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사법기관의 향후 일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야권의 유리, 여권의 불리를 점치고 있다. 여기에다 이재명 대표로 굳어진 야당의 차기 대권후보 구도가 여권의 군소 후보 간 격돌과 대비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이 거론된다. 최근 김 장관의 부각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 비윤계 관계자는 “대선 기간 60일은 너무 촉박한데, 홍 시장과 김 장관처럼 강경파가 후보가 된다면 여권의 조기 대선 승리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철현 교수는 “지금 정권교체 지지율이 55%이고,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35%인데, 여권은 이 20%포인트의 틈을 파고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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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정치’ 지켜본 미국 누리꾼들 “우리였다면…”
- 2024. 12. 04 11:07 화제
-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미국 대형 커뮤니티 레딧도 6시간의 드라마틱한 한국 정치 상황을 공유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100%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긴박한 6시간의 한국 정치 상황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BBC 뉴스는 “50년 만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계엄령이 발동됐다”라며 “윤 대통령은 계엄령의 이유를 ‘반국가 세력과 북한의 위협’ 이유로 들었으나 외부 위협보다는 그의 ‘절박한 정치 문제’로 인한 것(by his own desperate political troubles)”이라 분석했다.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 6시간 동안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어진 긴박한 한국 상황을 두고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 이용자들은 대부분 ‘놀랍다’는 반응을 전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투표하기 위해 얼마나 빨리 한자리에 모였는지 당황스러울 정도”라는 의견이 큰 공감을 얻었다. 또한 국회의원 190명이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가결한 점도 놀라운 점으로 거론됐다. 한 이용자는 “만약 트럼프가 국가 계엄령을 발포했다면 의회는 100 대 0 / 435 대 0으로 표결이 일치되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 정치도 의회가 행정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 인수팀이 꾸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이용자는 “우리나라도 6개월 후면 저 모습일 것”이라 자조하며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미국 전역의 모든 도시와 주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군대를 동원해 체포하겠다고 말했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언급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국내 상황에 대해 주목하며 향후 파장을 관측하기도 했다. CNN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에 대해 “그의 유턴은 대규모로 단결된 반대에 직면한 가운데 나왔다”며 “이런 반대는 열성적인 국회에서의 투표, 비판자 및 여당의 규탄 분출을 촉발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의 이례적인 선포는 많은 한국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며 “1980년대 후반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전에 한국에서의 군사적 통치 방식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게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넘치는 민주주의로 알려진 한국에서 광범위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우성 대선 투표 독려 “정치 멀리 있지 않다”
- 2022. 02. 14 10:57 연예
- 배우 정우성이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장려에 나섰다. YTN스타 제공“지금의 삶을 위해서 투표해야죠!” 배우 정우성이 대통령선거 투표 장려 캠페인 ‘VOTE FOR KOREA : 잘 찍고 잘 뽑자’에 참여했다.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장려 캠페인 ‘VOTE FOR KOREA : 잘 찍고 잘 뽑자’는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꼭 행사하자는 취지 아래 세대를 아우르는 스타들이 투표 참여의 순수한 뜻을 담아 전원 노개런티로 재능기부한 뜻깊은 프로젝트다. 참가자들은 주최 측이 준비한 투표선물세트 박스에 놓인 ‘기표 마크 뽑기(달고나 뽑기)’에 도전했다. 특히 정우성은 직접 달고나 뽑기 제조에 나서기도 했다. 과연 정우성이 달고나 찍기와 뽑기에 성공했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정우성은 투표를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묻자 “단순하고 명료한 얘기일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혹은 미래를 위해서 투표해야 한다’라고 하면 고리타분하게 들리거나 ‘그게 나랑 상관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운을 떼며 “사실 정치가 멀리 있지 않다. 세 사람만 모여도 정치가 이뤄진다. 그러니 국가에서의 정치는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우리 일상, 삶과 연관돼 있다. 요새 젊은 층들은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행사하는 한 표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정우성은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면 투표를 해야 한다”라면서 “자신의 삶을 남에게 맡겨놓고 내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우성은 ‘VOTE FOR ( )’의 빈칸을 ‘지금’으로 채웠다. 그는 “나는 지금을 살고 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내 삶에 현실적으로 와닿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지금을 위해서, 지금 삶을 위해서 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VOTE FOR KOREA : 잘 찍고 잘 뽑자’는 2017년 5월 대통령선거 ‘0509 장미 프로젝트’,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613 투표하고 웃자’, 2020년 4월 국회의원선거 ‘잘 뽑고 잘 찍자’에 이어 진행되는 네 번째 시리즈다. 앞서 ‘VOTE FOR KOREA : 잘 찍고 잘 뽑자’는 대한민국 최고 예능인인 김구라, 김국진, 유재석을 비롯해 배우 고소영, 권율, 이순재, 정우성, 조진웅, 박정민, 한예리의 참여 소식을 알린 바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주역인 이정재, 박해수, 정호연, 허성태, 위하준도 함께했다.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 정치 성향 넘어선 엄마들의 선택과 당부](https://img.khan.co.kr/lady/c/100x74/201407/20140709144700_1_lady07_398.jpg)
-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 정치 성향 넘어선 엄마들의 선택과 당부
- 2014. 07. 08 17:37 육아/교육
- 지난 6·4 지방선거의 화제는 단연 교육감 선거였다. 선거 결과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지역을 포함해 총 17개 시·도 중 13개 선거구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됐다. 이는 정치 성향 투표가 아닌 소신 투표를 한 엄마들의 선택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그것도 아주 화가 많이 난 ‘앵그리 맘’들의 선택이었다. 「레이디경향」에 교육 관련 고민을 보내온 독자를 비롯해 온·오프라인 전국의 엄마들의 선택과 그들이 새 교육감들에게 바라는 점을 들었다. 7월 공식 취임을 앞둔, 새 교육감들에게 전하는 엄마 40인의 생생한 목소리. 1 강남과 특목고 우대 현실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돈 없으면 차이가 당연하다고 말하는 현실도 무섭습니다. 적어도 교육에서는 수평적이고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감 있는 교육 격차 해소, 이루게 해주실 거죠? (유치원·초1 아들 형제를 둔 엄마, 경기 파주) 2 “공부가 아닌 교육을!” 진보 교육감 뽑았어요. 징계, 협박 때문에 선생님들이 세월호 얘기도 눈치 보느라 제대로 못한다는 말에 일단 열받고요! 교사와 학생들 당사자 얘긴데 왜 말을 못해요? 이번에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채택 문제나 세월호 이후 머리 좋고 학벌 좋은 사이코패스 사회 지도층의 만행을 보면서 공부가 아닌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가만히 있어라’라는 세뇌교육은 시키고 싶지 않아요. (사립초등학교 학부형, 서울) 3 저희 아이 다니는 학교의 교복 문제로 속상했던 경험이 있는 엄마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부분이지만 아이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부터 변화하길 바라요. 쉽잖아요. 큰 정책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중1·고2 두 아이의 엄마, 인천) 4 특목고와 자사고 정리,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세, 6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어느 순간부터 특목고, 자사고가 늘어나더니 일반고에 가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생각들이 자리 잡더라고요. 지금 저희 아이 또래를 키우는 엄마들부터 그 경쟁에 뛰어드니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과거처럼 특목고 몇 개만 남기고 일반고를 살려주시길 바라요. (3·6세 남매를 키우는 주부, 경기 일산) 5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집권 여당 시장이나 교육감, 꿈에도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뉴라이트 교과서를 채택한다는 교육감들에게 우리 아이들 교육을 절대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함이 컸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걸,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초5 아들을 둔 엄마, 경기 성남) 6 “아이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 나름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어요. 저희 시부모님 두 분 다 뼛속까지 TK이신데, 용기 내서 진보 교육감 뽑아달라고 부탁도 드렸고요. 저는 7세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특별한 인지교육도 시키지 않고 그저 신나게 놀게 했는데,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해서 아이가 처음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교육감 선거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보 교육감을 뽑은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의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이 결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확신 때문이에요. 소수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 전체가 다 성적에 목을 매는 상황은 무척이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그 주된 이유는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는 지금 우리가 뭔가 거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제발 공부는 딱 필요한 만큼만, 시민으로서 사리 분별 잘하고, 자연과 세상에 호기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만큼만 시키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때 행복하고, 뭘 하면 재미를 느끼는지 좀 생생하게 경험할 기회를 학교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스스로의 동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하자면, 학교폭력에 대해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면 좋겠어요. 징벌의 관점이 아니라, 가해 아이에게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피해 학생에게도 깊은 상처를 극복하고 세상을 여전히 믿고 나갈 수 있게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려요. (7세 아이의 엄마, 경기 분당) 7 교육은 무엇보다 정말 중요하니까요. 우리 지역 교육감 당선자는 지난 선거에도 출마하셨던 분이었어요. 워낙 인지도가 없어서 낙선했었는데, 이번에는 플래카드도 눈에 띄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정치 성향을 떠나 저희 지역 교육감은 무엇보다 일선 교육현장에 오래 계셨다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정당들은 정치인을 교육감 선거에 공천했지 뭐예요. (중학생 아들·딸을 둔 엄마, 인천) 8 “3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교육 현장, 바꿔주세요” 입시 위주의 지식 입력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막연한가요? 진짜 교육에 뜻을 두고 교사가 되신 분들이 많은데 관료적인 학교 내에서 주입식 수업 외의 것은 배척당하는 경우가 많죠. 세월호 사고를 언급한 교사 징계는 교육계가 얼마나 권위주의적, 독재주의적인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외면받은 교육계 현실에 대해 말씀하시던 30년 전 저희 수학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여러모로 달라진 게 없는 한국입니다. 교사들이 입시 기계가 아닌 진짜 교사로 인정될 때 아이들도 진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에게 기대가 큽니다. (초3 딸을 둔 주부, 서울) 9 진보 교육감님들! 저는 자사고 줄이는 것도 좋지만 교사의 수준 향상이 제일 급하다 생각합니다. 그들의 직업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정말 교사들 수업 수준이 무척 떨어집니다. 저는 강남에 살지만 일반고 보내기 무섭습니다. (중1 아들의 엄마, 서울) 10 더 이상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어라”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권위에 따르라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획일화된 교육에 따른 착한 이들이 어떤 결과에 이르렀는지 불을 보듯 뻔히 보았지요. 진보 교육감의 변화를 직접 경험해본 엄마입니다. (초등학생 아이의 엄마, 강원) 11 “아이를 살리는 교육을 해주세요” 지난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철학 아래서 초등학교 입학시킨 뒤 아이가 학교에서 배워나가고, 또 학교 차원에서 이런저런 교육을 펼치는 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도 무척 좋았고요. 혁신학교에 대한 여러 이야기도 들어왔습니다. 그런 교육감을 겪어보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비슷한 성향의 교육감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더군요. 그래서 이재정 후보도 역시 잘해내실 거라고 믿고 기꺼이 한 표 드렸습니다. 세월호의 충격. 저 역시 무척 컸고요. 어른 말이 합리적이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따르는 착한 아이들! 더 이상 그런 마음 아픈 희생은 없었으면 합니다. 아이를 살리는 교육, 그걸 이재정 교육감이 잘 펼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초등학생 아이의 엄마, 경기 분당) 12 “교육청이 귀를 활짝 열고 들어주세요” 학생 말고 교사와 교장에게 관심 좀 가졌으면 합니다. 교장과 일선 학교가 변하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발 구태의연한 교사에 대한 징계도 확실히, 좋은 교사에 대한 격려도 확실히 해주세요. 교장들의 제왕적 지위도 좀 약화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에 익명 보장 신문고 제도를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의견개진하고 싶어도 말뿐인 익명 보장으로 괴롭습니다. (고2 딸을 둔 엄마, 인천 송도) 13 저는 진보 쪽 후보에게 투표한 50대 후반 경기도 아낙입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작은애가 대학 3학년이고요. 그냥 어렴풋이 요즘 아이들이 공부에 지쳐 보여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성교육에 힘을 쏟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교육이 학교교육의 비중과 거의 무게를 같이하는 추세이니 사교육비 부담도 제일 걱정이고요. (대학 3학년생 아들 둔 주부, 경기도) 14 “진보 교육감보다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교육감이 우선입니다” 진보 교육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진보 교육감이라서 뽑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진보적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요. 교육에 열정이 있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밝게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실 분을 뽑았습니다. (중2 딸을 둔 주부, 대전) 15 “시민교육의 근간이 되는 학교로 만들어주세요” 민주 시민교육 제발 잘해주세요. 성교육처럼 그저 몇 시간 이수하고 나면 그만인 그런 민주 시민교육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 사고력과 판단력을 키워주세요.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 중 토론식 수업 확대가 있는데, 민주 시민교육이 곧 토론교육인 거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토론수업, 토론교육을 진행해야 할 교사가 토론도 모르고 주체적 사고 훈련이 전혀 돼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 독서 토론이다 뭐다 해서 토론교육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사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교사들도 죽을 맛이고 우왕좌왕하죠. 토론을 모르는 사람들이 토론교육 정책을 입안하니 현실에서 도무지 토론교육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사들도 토론이 무슨 스킬처럼 진행 방법만 익히면 된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완전 잘못된 접근 방법이고요. 창의적인 교사가 창의적인 수업으로 창의적 학생을 길러내듯이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체적 사고 훈련이 된 교사가 토론교육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체적 사고 훈련이 연수 몇 번 받아서 되는 게 아닌데 현재는 계속 그런 방법론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론식 수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나온 토론교육 정책은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진보 교육감들이 이 부분에 대해 현실적이고도 깊이 있는 진단과 고민을 하지 않으시면 민주 시민교육이 그냥 교양 강좌 이수처럼 ‘땜빵’ 하고 지나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진심으로 걱정하고 또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 기회에 시민교육의 근간인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하며 합리적 판단에 이를 수 있는 사고 훈련, 토론교육에 진지한 관심과 토대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초등학생·중학생 남매를 둔 주부, 전북 전주) 16 “극단적인 변화는 바라지 않습니다. 상대편 이야기도 경청해주세요” 이번에 뽑힌 진보 교육감들이 잘하셔야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나라가 안 망하려고 교육감 선거를 잘했나 봅니다. 못해도 현재 교육감보다는 낫겠지 싶어서 (이번 교육감 당선자를) 뽑았어요. 하지만 반대편에선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랍니다. 상대편 이야기도 경청해주세요. 극단적으로 변화를 만들지 마세요. 다음에 누가 뽑힐지 모릅니다! (초5 아이의 엄마, 서울) 17 “기본이 강한 교육! 근대사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역사교육, 특히 근대사교육을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배우고 몸에 익혀야 할 기본예절, 사람들 간의 매너, 사회생활, 인터넷 문화 등 당연한 것 좀 당연하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대중교통 한 번 타보면 쉽게 알 수 있지요. 새치기는 기본,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휴대전화, 큰 소리로 통화하고 욕 섞어 쓰는 것 등. 애들 때부터 제대로 된 기본 교육 좀 시켜주세요. (초등학생 남매의 엄마, 서울) 18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성적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진보 교육감이 승리한 것은 전임자들이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성적도 올렸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올 사람 생각하셔서 교육 연계성을 꼭 생각해주세요. 4년마다 바뀌면 불안합니다. (초등학생·중학생 형제의 엄마, 경기도) 19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을 지켜주세요” 자사고가 생긴 후 자사고를 보낼까,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는 어디를 보낼까(1, 2, 3 지망) 계속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왜 해야 하나, 화가 날 정도입니다. 어느 학교를 보내도 안심이 돼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일반고 전성시대 공약, 정말 와 닿았습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엄마인데 이 공약 때문에 교육감은 조희연 후보를 찍었습니다. 특목고는 설립 취지대로 특수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하고 자사고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천천히 한 걸음씩 일해나가셨으면 합니다. 벌써 여러 신문을 보니 진보 교육감이 당선돼 여러 가지 걱정이 든다는 식의 기사들이 많이 실리던데, 어떻게 해도 좋은 소리 안 하고 트집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소신껏 계획하신 일들을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중3 아이의 엄마, 서울 강남) 20 진보 교육감의 반대말은 보수 교육감인가요? 우리의 전통과 고유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나라와 민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게 보수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5천 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찬란하고 높은 수준의 철학과 정신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질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감이 보수 교육감일 수 없습니다. 진보, 보수 용어 정의부터 다시 합시다! (초5 아들의 엄마, 경기 이천) 21과학고 빼고는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사고들! 등록금만 비싸고 함량미달인 곳도 많이 봤습니다. 교육이 입시에 파묻힌 현실이 싫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도 찬성합니다. 내 아이만 대안학교, 사립학교에 보낼 수도 있지만 결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은 일반 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공교육이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서울시 교육청이 썩은 걸 목격했기에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감을 원했습니다. 세 번은 연임하시길 바랍니다! (초1·6 두 아이의 엄마, 서울) 22 “비정규직 교육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 지켜주세요” 제 지역은 아니지만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 중에는 비정규직 교육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공립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철밥통도 문제지만 고용의 안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공약에 지지를 보냈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반발이 커서 제 주위 분들은 이 공약으로 설득이 가능했어요. (초4 아이의 엄마, 인천) 23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벌점제, 폐지 바랍니다” 초·중·고 학생을 키우는 엄마로서 요즘 느끼는 것은 중·고의 벌점제가 폐지됐으면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하거나 잘못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선생님들은 무조건 벌점만 주고 그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가르쳐주거나 인성교육을 시키지 않는 게 답답합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큰애를 보고 느낀 점은 선생님들이 타이르거나 가르치지 않고 벌점만 부여하고 벌점이 쌓이면 선도 5단계를 거치고, 그것을 거치는 동안 누구도 그 아이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상황에 놓인 아이는 벌점이 쌓인 죄로 퇴학당하는 걸 막기 위해 자퇴를 선택하더라고요. 고등학생 자퇴생이 많아진 건 다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자퇴한 친구들은 사회에서 뭘 할까요? 더 큰 방황을 하거나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겠죠.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배제시키고 학교에서 내모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때처럼 벌을 세우고 매를 들어 가르쳤던 방식이 아이들에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 벌점제를 폐지해주세요. (초·중·고 세 아이의 엄마, 강원 강릉) 24 “자사고, 특목고 입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사교육이 필요 없는 교육 현실이 가장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수도권 교육감들이 힘을 합쳐 교육 현실을 개선하면 전국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 지역 경기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의 교육감 선거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중학교 공개수업을 갔었는데 열의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아예 1교시부터 엎드려 자는 학생도 있었고, 반쯤 엎드려 있는 학생도 의외로 많았으며 교사가 학습지, 프린트물로 수업을 해도 교과서만 멍하게 보는 학생도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지친 모습을 보여 안타까웠습니다. 쉬는 시간에만 잠깐 살아나더군요. 이런 분위기에서 교사도 수업을 진행하기 힘들어 보였고요. 학교 시험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어요. 친척 아이가 초등 4학년인데, 3학년 때 시험지와 문제집을 보고 (그 난이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큰애와 중학 과정을 집에서 같이 공부했던 저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유추해내기 쉽지 않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문제들을 푸니 아이들이 초등부터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특목 중·고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해 다수의 아이가 들러리 서는 시험 과정, 꼭 시정됐으면 합니다. 제 학년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다음 학년에 수업을 따라갈 정도의 시험 수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어 시험 채점을 다시 해서 점수를 깎더군요. 문법적으로 허용되는 표현을 다 허용했다가, 1등급 받는 학생 수가 너무 적자 다시 채점해 일부 학생은 1등급 안으로 들어가고 대다수는 점수가 떨어져 등급 하락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학교 실적 때문인지 체육 못하는 전교 1등에게 수행평가 만점을 주지 않나, 과학대회 상장 같은 것도 몰아주고. 다 자사고·특목고 입시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봅니다. 자사고 수를 어떤 기준에 의해 점차적으로 대폭 감소시키고, 대신 혁신학교나 자사고 수업의 질이나 분위기를 일반 고등학교로 확산시켜 굳이 비싼 돈 주고 보내거나 학원비를 주고 따로 준비시킬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일반고 전성시대를 공약한 조희연 교육감 정책이 확 와 닿았습니다. 지금은 자사고와 일반고의 분위기가 무척 다르거든요. (중학생 학부모, 경기도) 25 문제 푸는 기계, 권력과 자본에 순응하는 노예가 아닌 창조적·비판적·자율적 사고가 가능한 민주 시민으로 교육돼야 합니다. (초5 아이의 엄마, 강원 원주) 26 “수학여행, 무조건 없애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시행해주세요” 일부 성향 다른 언론이 얼마나 물고 뜯고 털어낼까, 염려가 되네요.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초심을 잃지 말고 주변 분들 관리도 잘하시길 바라고요. 과욕은 금물. 민주 시민교육에 중점을 둔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말 많은 수학여행은 없애기보다는 학교와 학년 수준에 맞춰서 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복지부동의 전형인 학교장들을 상대하시려면 ‘밀당’의 지혜와 인내도 필요하실 거예요. 당선된 교육감님들, 파이팅입니다! (초등학생·중학교 자매를 둔 주부, 인천) 27 무상급식, 혁신학교의 확산(저희 애들은 비록 혜택을 못 받겠지만 미래의 손주들을 위해),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투표했습니다. 무상급식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인 이상 당연하고, 못 산다는 이유로 따로 급식 지원을 신청하며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지했어요. 4대강이니 수시로 새로 까는 보도블록 같은 데 낭비되는 비용을 찾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지역은 5년 정도 전부터 혜택이 있었고, 실제 인천으로 이사 간 지인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사람인데, 이번 세월호 사고와 무상급식의 경험으로 경기도지사와 교육감 투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50대 주부, 경기 성남) 28 “사교육을 ‘사회악’으로 만들지 마시고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정책이 필요해요”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못 가게 하는 정책’보다는 ‘학원을 안 가도 되게 하는 정책’을 연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진보 교육감을 지지하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습니다만, 같은 업계의 학원장들 모임에서는 한숨 소리가 나옵니다. 교육감의 공약 중에 ‘주 2회 일요일 학원 수업 금지’ 공약이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들도, 주 7일 일하는 사교육 종사자들도 하루 정도 강제로라도 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지만, 고3의 경우 거의 수업이 토·일요일에 국한돼 있습니다. 학교 자율학습 때문에 주중에는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이지요. 또 규제를 할 수 없는 과외나 공부방 등에서는 이 공약을 대비해 고액의 주말반을 편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요일에만 수업할 목적으로 개인 오피스텔을 일요일에만 빌려 공부방을 임시로 여는 학원도 생길 겁니다. 불안한 학생과 부모들은 학원에 갈 수 없는 일요일에 공부방이나 개인 과외를 찾을 게 뻔하니까요. 그나마 학원비는 법으로 규제를 해놓아서 조정이 가능한데, 공부방이나 개인 과외는 수강료 규제도 없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한편으로는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게 만들 수 있는 공약입니다. 사교육을 ‘사회악’으로 만들지 마시고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혁신학교 늘리기, 자사고, 특목고 줄이기에 찬성합니다. 또 한 가지 바람은 중·고등학교에 ‘패자 부활전’ 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에 관심 없어 손 놓고 있던 아이들 중에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다시 시작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아이들이 뒤처진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학원들은 선행 위주라서 진도도 늦고 기초도 없는 아이들은 받아주지 않으며, 학교 공부로 따라가보려고 해도 정규 수업시간에는 불가능하므로 방과 후 강의 등을 개설해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중학교 수학 성적을 50점 이상 받지 못했던 아이를 고1 때 맡아서 서울 소재 괜찮은(?) 대학에 입학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경우 중학교 교과서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아이의 열정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공교육에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달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 아닌가요? (사교육 학원 운영하는 엄마, 서울) 29 “아이들이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가 일반고에 다니는데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져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합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공부에 열의가 없고 분위기 또한 입시를 준비하는 학교가 맞는지, 일반고 보낸 것을 후회하게 되네요. 특목고와 자사고 모두 폐지하고 교육 평준화를 이뤄주세요. 아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역사를 정규 과목으로 편성해주시길 건의합니다. 제대로 된 역사교육 없이는 우리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뉴라이트류의 역사 왜곡을 차단해주십시오. 부디 역사를 바로 세워 교육의 정상화를 이뤄주세요. (고2 아들을 둔 주부, 경기 부천) 30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라 적힌 쓰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분노했습니다.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갈수록 성적 위주, 실적 위주로만 굴러가면서 그나마도 사교육의 도움을 필수로 하는 현재의 공교육에 불만이 많습니다. 학습이든 인성교육이든, 하나의 인간으로서 제대로 성장시키기 위해 가르쳐야 할 건 (가정과의 적절한 연계하에) 공교육 체제 안에서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6세·초4 아이의 학부모, 서울 동작) 31 “공교육만으로 대학 갈 수 있는 환경, 가능하겠죠?” 특목고 보낼 만큼의 성적은 안 되고 자사고 보낼 정도는 되는데, 그렇게까지 돈 쓰고 애 힘들게 하면서 고등학교를 보내야 하나 싶었는데 조희연 후보가 일반고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을 내걸어 지지했어요. 부탁하건대, 일반고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유지되는 학교인 만큼 일반고, 중학교, 초등학교 교사들이 힘내서 공교육만으로도 아이가 충분히 대학 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입시도 수시전형이니 뭐니 다 없애고 수능이든 뭐든 하나로 단일화했으면 싶을 때도 많아요. 예전 학력고사 때처럼요. 머리만 있다면, 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교육을 통해서만큼은 이 사회의 고착화된 신분 이동이 유동적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어린 친구들이 사회에 희망을 가지게 되고 꿈을 꿀 수 있겠죠. (중2 아이를 둔 학부모, 서울 강남) 32 “학교와 교사의 적절한 권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진보건 보수건 다 떠나서 학생의 인권이 중요시된 나머지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실에서 방금까지 있던 최신형 휴대전화가 없어졌답니다. 분명 누군가가 훔친 거지요. 그런데 선생님은 아이들의 가방을 검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학생 인권’ 때문이지요. 학생 인권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대놓고 그 교실 어딘가에 앉아 있는 도둑도 못 잡는 건 문제입니다. 그 훔친 학생은 얼마나 세상이 우습고, 학교가 우스울까요. 누군가가 그럴 때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도 하던데요. 예전같이 깡패 같은 선생님들이 제멋대로 권력을 남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학생들을 위해 만든 법을 악용하는 일부 학생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도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선생님과 학교에게 필요한 통제력과 권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들 자신들을 위해서도요. (중학생·고등학생 아이를 둔 주부, 경기 수원) 33 “아이들의 인성을 생각하는 환경을 마련해주세요” 세월호 참사를 보고 일곱 살 된 저희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불이 나거나 배가 기울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불이 나면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이고 밖으로 나오고, 배가 기울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방송에 따라 밖으로 나와 높은 곳으로 가거나 구명보트를 펼쳐 탈출해야 한다”라고요. 그 순간, 선내 방송에 따라 가만히 있었던 세월호 탑승 학생들 생각이 나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 딸은 새로 산 신발 이야기를 하며 “예쁜 신발 놓고 오면 어떡해?” 하고 묻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를 안아주며 너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벌써부터 한글, 수학 20만원짜리 수업도 시키면서 앞으로의 학원비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며 아이에겐 늘 “돈 없어, 안 돼”라고 했던 제자신이 속상했습니다. 제 아이보다 소중한 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의 인성과 좋은 환경을 위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7세 딸을 둔 주부, 서울 용산) 34 “안전교육, 의무적으로 실시해주세요” 선진국처럼 선행학습 금지시켜주세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요. 명문대에 들어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거나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삶이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육에 직접 반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열심히 살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길을 학교가 알려주는 교육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과열된 교육열로 인해 반대가 많더라도 강하게 밀고 나가셨으면 해요.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주세요. (초등학생·중학생 아이를 둔 주부, 경기 포천) 35 “전교조 교사에 대한 엄마의 우려를 알아주세요” 솔직히 보수 교육감을 찍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무엇인가 급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사고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껏 자사고 준비해왔던 아이들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정치 성향을 떠나 좋은 정책이라면 전임자나 경쟁 후보의 정책도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입시 전문가들조차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게 요즘입니다. 너무 변화가 크고 많은 것은 싫습니다. 또 전교조 선생님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있습니다. 전에 저희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 전교조 선생님께서 어떤 문제로 교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교생이 그 모습을 다 보았고요. 글쎄요.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 복잡한 생각이 들더군요. (중학생 딸을 둔 주부, 서울) 36 입시 문제는 아마 손 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부패와 촌지 문제만 해결해도 큰 업적이 될 거예요. 촌지받는 선생님들 아직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엄마, 서울) 37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교육 현장이 점수의 전쟁터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학교가 사교육에 밀리지 않기를! 초심을 잃지 않고 진정한 교육을 학교에서부터 실천해주길 바랍니다. 교육부 눈치 보고, 최상위 아이들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초3·5 형제의 엄마, 경기 용인) 38 “유세 현장에서 가졌던 그 마음, 잊지 말아주세요”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교육으로 실현시켜주세요! 이번 세월호의 안타까운 피해도 탁상공론이 불러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모들이 한마음으로 뽑은 교육감 당선자들은 현실교육을 위해 뛰어주시길. 어설프게 선진교육 끌어들여 서민들만 피해 보게 하지 마시고 정말 누구나 최선을 다하면 꿈을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교육감 당선자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유세 현장에서 간절했던 그 마음 잊지 마시고 현실에 처한 상황을 늘 직시하며 일해주길 바랍니다. (초3 딸의 엄마, 광주) 39 학생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학교가 되면 좋겠어요. 직업 탐색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다 함께 행복한 개개인이 될 수 있는 열린 교육이요! (대학 1학년·고2 형제의 엄마, 경기 고양시 다문화 가족지도사) 40 좋은 선생님들도 많지만 이상한 선 생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실은 교사가 절대 권력자가 될 수 있는 폐쇄된 공간이라 교사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확실해도 자식을 맡긴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고, 해당 학년 안에 시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교사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수시로, 익명으로 가능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의 수업 방식이 아직도 제가 어릴 때와 비슷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수업에서 지적인 자극을 좀 더 많이 받도록 해주세요. (초등학생 자매의 엄마, 경기 안양) <■기획 / 장회정 기자 ■글 / 강은진(객원기자) ■사진 / 김정원 ■취재 협조 / 주부 커뮤니티 82cook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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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탐구생활]정치 뉴스만 보면 화부터 내는 남자
- 2014. 06. 17 15:43 건강
- 며칠 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과일 값이 많이 올랐네”라고 스치듯 말했는데, 따라오던 남편이 마치 경제 신문을 읽듯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평소 우리 둘의 대화에선 다섯 어절을 넘기지 않던 내 남자가 이토록 해박했다니…. 뉴스를,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남녀의 시각 차이가 궁금하다! Q 남편 직업 특성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나 시사적인 문제에 참 빠삭하구나 하고 감탄한 적이 여러 번입니다.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정치·경제 분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관심을 쏟는 이유가 있나요? 택시 기사님들도 남자 승객들이 타면 정치 이야기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웃음). 아무래도 보고 듣는 게 많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는 것들이 주로 정치, 경제 분야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여성분들이 쇼핑이나 뷰티에 더 관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정치는 돈이 안 드는 오락이잖아요. 신문만 보면 대화에 낄 수가 있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발달해 더 접근성이 좋아졌고요. Q 사건 뉴스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큰 차이가 있었어요. 꼭 저래야만 했을까,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혹은 어쩜 저럴 수 있지? 등의 감정적으로 사고를 하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저게 다 사회가 흉흉해서야”라고 개탄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희 남편만의 반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집을 봐도 남편들이 뉴스를 볼 때 사회문제, 사건 사고들을 깔때기처럼 정부 탓, 정치인의 문제로 귀결 짓는 듯해요. 호르몬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뇌의 신경전달물질에 차이가 있거든요. 여성들이 언제든 감정적으로 느낄 준비가 돼 있다면 남성들은 언제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답니다. 엄마의 배 속에서 8주 정도 됐을 때 남녀의 성이 분화돼요. 이때 기관뿐 아니라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성향까지 달라집니다. 공격적인 본능이 남성들에게는 잠재되죠. 소꿉놀이가 아닌 전쟁놀이에 관심을 갖고, 상대방과 싸우는 방식의 게임에 흥미를 느끼며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정치는, 아주 큰 싸움판입니다. 승자는 한 명밖에 없고 여당과 야당이 극명하게 나뉘죠. 남자들에겐 굉장히 흥미로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아내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해요. 어떻게 보면 이기고 지고의 기 싸움인데, 아내보다 해박한 지식이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 해요. 단순하죠?(웃음) 그러다 보니 사건 사고들도 잘 알고 있는 정치와 관련을 짓고 싶어 하고, 그걸 또 알려주려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가 반응을 한다? 그러면 더 판을 키우는 거죠. Q 가끔씩은 남편이 사회를 바라볼 때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해요. 시사 토론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마다 어찌나 화를 내는지…. 그렇게 화를 내면 속이 시원해지거든요. 여성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해 웃고 우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주제가 정치 혹은 드라마로 다를 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남녀가 생물학적으로 나뉜 게 진화론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그리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자들이 감정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건 육아를 도맡아 하면서 아이들의 말과 행동에 반응해야 했기 때문이고, 남자들은 사냥을 하면서 동물과 싸워야 했으니까 그런 투쟁의 욕구가 생긴 것이 아닐까 싶어요. 비슷한 사례로 남자들은 스포츠를 즐길 때에도 폭력적이고 부정적으로 변하곤 해요. 어릴 적 야구장을 갔는데 옆자리에 앉은 한 아저씨가 야구선수들에게 반말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아, 저 선수랑 아는 사이인가, 했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보니 그런 부류의 분들은 대개 선수와는 일면식도 없는 남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감독의 지시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화부터 내시고…(웃음). Q 정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남자들에게는 정치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인으로, 학자로 남았으면 좋겠다 싶었던 사람들도 끝내는 정치에 입문하는 걸 보면서 참 아이러니했어요. 맞아요. 정치도 중독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권력에 맛을 들이면 그걸 잊지 못하는 거죠. 의사들도 원장이 되면 다시 월급쟁이로 취직할 엄두가 안 난다고 말하곤 해요(웃음). 윗선으로 올라가 주목받는 기분,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큰 쾌감을 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은 서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 남학생들은 서열부터 나눈다고 해요. 소위 말해 누가 짱인지, 누가 자신의 밑인지 그걸 파악하는 거죠. 수평 관계를 불편해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남자들은 자신의 위치를 바꿔보고 돌려보는 습성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포지션을 돌려보곤 하죠.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저 국회의원이라면, 이렇게 상상을 하다 보면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되죠. Q 이번 주제와 관련해 동료 기자는 “우리 남편도 그래. 사회문제에 민감하고 정의감에 불타올라 이러다가 무슨 사고라도 치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막상 촛불 집회에 참석한다든가 하는 액션을 취하진 않더라”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많은 남편들이 조금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유모차 부대가 움직이면 여론이 움직인다고 하잖아요(웃음). 남자들은 사교성이 여자들에 비해 떨어져요. 아는 사람이 없는 새로운 모임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구심점이 없으면 움직이기 힘들어요. 또 여자들은 모임을 형성하거나 연대를 잘해요. 싸움을 하더라도 패를 만든 다음에 싸워요. 그렇지만 남자들은 그냥 개개인이 모두 사냥꾼이에요. 패가 만들어져도 곧 자신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한 의견 분쟁이 생기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남편이 결정적으로 나서겠다고 했을 때 부인들이 말리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명분이 생기는 거죠. Q 지식과 지혜는 분명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 채널을 틀어놓고 구시렁거리고 있을 남편과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스킬을 알려주세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자동으로 싸움으로 이어지는 부부가 많다고 해요. 실제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치가 주제가 됐을 뿐인데 여자들은 그 정치의 ‘정’자도 싫은 거죠.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많아도 실제로 정계에 진출하는 분들은 극히 일부예요. 옆에서 밀어주고 끌어줘야 가능한데, 평범한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이죠. 그냥 부인이 열혈 시청하는 드라마가 있듯, 좋아하는 스타가 있듯 정치에 흥미를 보이는구나, 이 정치인을 좋아하는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의 공격적인 성향이 정치로 표현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본능적으로 잠재돼 있는 그 공격성을 그렇게라도 풀지 않으면 가족 혹은 타인에게 돌아올 수 있거든요. Tip 윤 원장이 제안하는 부부 대화법 남편과 대화할 땐 목소리를 낮게 그리고 천천히 말해주세요. 남자들은 상대의 목소리 톤이 높아지면 불안감을 느끼고 심장이 빨리 뛰면서 흥분해요. 공격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결국엔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되죠. 만약 남편과의 대화에서 이해력을 높이고 싶다면 음식을 먹으면서 기분 좋은 상태에서 대화하거나 시각적인 이미지를 동원해 대화하는 방법을 추천해요. profile 윤홍균 원장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과 동 대학원 정신과를 졸업했다. 음성 현대병원을 거쳐 온세병원·온세 소아청소년 심리연구소 진료 원장으로 재직했으며, 현재 윤홍균 마음건강연구소 소장으로 환자들을 만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중독정신의학회 간사, 성 중독치료학회 자문위원, 부부·가족치료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글 / 김지윤 기자 ■사진 / 조민정(Aye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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