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085 건 검색)
- 통신비 못내 핸드폰 끊겼다면···신용회복위원회 ‘이 제도’ 알아보세요
- 2025. 03. 09 15:45경제
- ... 개통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의 통신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실제로 제도 이용자의 52.3%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 ‘다음 소희’ 없게···인권위 “교육부,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해야”
- 2025. 03. 05 12:00사회
- ...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성화고등학교 현장 실습생의 인권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교육부 장관에게 특성화고교 현장...
- 이달 종료되는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세이브더칠드런, 제도화 촉구
- 2025. 03. 05 08:47사회
- ...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시적 체류자격 제도는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 배경 아동 중 부모가 체류자격이...
- “헌재 9인 구성은 국회·대통령 의무”…‘제도 정비’ 숙제 남긴 헌재 첫 판단
- 2025. 03. 02 21:16사회
- ...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우 의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구성에 관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인 체제인 헌재가 국회에서...
- 마은혁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
스포츠경향(총 309 건 검색)
- “뻑가 끝까지 책임 물을 것”···탈덕수용소도 잡은 ‘디스커버리 제도’
- 2025. 02. 27 16:03 연예
- 익명 사이버렉카(레커)의 대명사였던 뻑가(왼쪽)와 탈덕수용소. 이들은 모두 신원이 특정된 상태다. 방송화면 및 연합뉴스 뻑가·탈덕수용소 모두 신원특정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활용 “뻑가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익명 뒤에 숨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익을 노리는 ‘얼굴 없는’ 사이버렉카(레커)가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진다. 아이브 멤버 장원영, 방탄소년단(BTS), 강다니엘 등 연예인의 루머를 무차별 유포한 ‘탈덕수용소’에 이어 여러 유명인에 대한 혐오 콘텐츠를 제작해온 ‘뻑가’도 신원이 특정됐다. 숲(구 아프리카TV) BJ 과즙세연(인세연)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우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요청 일부를 승인 받아 구글로부터 뻑가에 대한 일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대조해 채널 운영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씨인 것으로 확인했다. 뻑가의 구체적 신상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약 110만명의 구독자 수를 가진 뻑가는 익명 사이버레카의 대명사로 불렸던 인물이다. 자신이 직접 사실관계를 취재하는 방식이 아닌 여러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취합해 이번 과즙세연뿐 아니라 대중의 분노를 유발하는 혐오 조장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뻑가는 자신의 얼굴 일부를 가리고 음성변조를 하지 않은 채로 방송을 해왔는데, 그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알려지지 않아 중국인설, 해외 방송설 등이 일기도 했다. 탈덕수용소 역시 연예계 대표 사이버렉카다. 여러 아이돌에 대한 성형, 임신, 열애 등 각종 루머를 사실처럼 제작해왔다. 2023년 6월 채널 폐쇄 이전까지 누적 조회수 1억 6000만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결국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던 장원영이 칼을 빼내 들었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소송대리 업무를 맡은 법무법인 리우는 2023년 5월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탈덕수용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고 구글로부터 탈덕수용소의 일부 신원 정보를 제공받은 결과 그가 30대 후반 여성 박모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대표 익명 사이버레카로 불리던 뻑가와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확인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한 덕분이다. 사이버레카에 대한 신원정보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해도 이들이 ‘신원불상’으로 처리돼 수사나 소송 과정 등이 진행 조차 되지 않았다. 대다수의 익명 사이버렉카 또한 이러한 허점을 악용해 무분별한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던 것이다. 구글 본사가 미국에 위치해 있고 형사사법 공조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묵살되는 경우도 대다수였다. 위 절차를 진행한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탈덕수용소의 경우 구글로부터 여러 번 정보를 받았지만 뻑가는 단 한 번에 모든 정보를 받아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결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한 사례로 탈덕수용소에 이어 뻑가까지 신원이 특정되면서 사실상 익명 사이버레카뿐 아니라 익명 악플러에 대해서도 경종이 울릴 전망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들이 사실적인 정보를 검토해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로 소송에 관련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고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주연방 변호사를 선임한 뒤 구글 본사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를 승인 받을 경우 구글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는다. 정경석 변호사는 “탈덕수용소 이후 국내에서 약 19건 정도의 디스커버리 사건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가 12건을 진행했고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대부분 성공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사례들이 쌓이면서 점차 정착돼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밝혀 내고 나서 디스커버리에 제출한 서면을 그대로 카피했던 사례가 있어 매우 속상하기도 했다”며 “항상 주어진 사건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이고,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해 성공한 첫 사례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뻑가의 신원을 밝혀내자 그에 대한 정보를 묻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도 개인정보 보호 이슈 때문에 공유해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신원이 특정된 뻑가는 현재 탈덕수용소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내 법정에 세워질 전망이다. 정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진행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목표”라며 “일부에서 집단소송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뻑가의 신원을 어떻게 확보해 진행할 지가 의문이다. 이미 이에 대한 대비책과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추후 얼마나 더 법적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탈덕수용소와 같은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단 1건으로 끝나고 말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 올해 MLB 시범경기 일부 구장에 ABS 판정 챌린지 제도 도입, “빠르면 2026년 MLB 정규리그에도 도입”
- 2025. 02. 19 18:23 야구
- 게티이미지코리아 2025시즌 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에서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 챌린지 제도가 일부 구장에 도입된다.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은 19일 “올해 캑터스리그(애리조나주)와 그레이프푸르트리그(플로리다주) 경기장 13곳에 ABS 챌린지 시스템이 도입된다”며 “이는 캑터스리그와 그레이프푸르트 리그 경기 60% 이상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 MLB 경기에는 일러야 2026년에나 ABS 챌린지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KBO리그의 경우 2024시즌부터 모든 투구에 ABS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올해 MLB 시범경기에 도입되는 ABS 챌린지 제도는 심판이 판정하고, 선수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ABS 시스템으로 판독하는 방식이다. ESPN에 따르면 팀당 두 번씩 챌린지 기회가 있고, 판정이 번복되면 챌린지 기회가 유지된다. 롭 맨프레드 메이저리그 커미셔너. AP연합뉴스 또 챌린지는 타자와 투수, 포수가 제기할 수 있으며 심판의 판정 직후 모자나 헬멧을 두드려야 한다. 이 시스템이 설치된 구장에서 열리는 시범경기와 올해 마이너리그 트리플A 정규시즌 경기에 ABS 챌린지 제도가 적용된다. ESPN은 “MLB 사무국은 모든 투구에 대해 ABS 판정을 하기보다 챌린지 제도에 대한 선수나 팬들의 선호도가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포수의 프레이밍과 같은 인간적인 요소를 유지하며 경기 흐름에 대한 방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MLB 사무국에 따르면 챌린지 판정에 평균 17초가 소요되며 판정 번복률은 50% 정도, 마이너리그 경기 테스트 결과 경기당 챌린지 횟수는 3.9회로 집계됐다. 한편 ABS 챌린지 제도가 적용될 첫 시범경기는 21일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서 열리는 LA 다저스-시카고 컵스전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스경X초점] “콘서트 선예매 제도, 역차별 아닌가요?”](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5/01/16/news-p.v1.20241214.2242529f27fd43468086dc0ade3099e6_P1.jpg)
- [스경X초점] “콘서트 선예매 제도, 역차별 아닌가요?”
- 2025. 01. 16 11:50 연예
- 그룹 NCT WISH.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콘서트 선예매 제도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팬클럽 회원들에게 먼저 예매 기회를 주는 선예매제도가 순수하게 공연을 즐기고 싶은 일반 예매자를 역차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4일 소녀시대 태연의 서울 콘서트 ‘TAEYEON CONCERT - The TENSE’ 3회 공연이 공식 팬클럽 멤버십 대상 선예매에서 매진됐다. 태연은 ‘믿듣탱’이라는 수식어답게 다시 한 번 콘서트 파워를 입증했다. 다만 선예매 이틀 뒤인 16일에 일반 예매를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팬클럽에 가입하지 않은 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태연 콘서트 포스터. SM엔터테인먼트 제공 태연의 콘서트 티켓팅은 선예매임에도 불구하고 예매 대기인원이 10만 명 이상 확인됐다. 팬클럽 회원에게 먼저 예매 기회를 주는 선예매에서 좌석이 매진될 경우 일반적으로 시야제한석이나 선예매 취소석 정도만 추가로 오픈한다. 콘서트가 진행되는 올림픽 체조경기장 총 좌석수가 14,730석인 것을 감안하면 일반 예매로 티켓팅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 비단 태연 콘서트 뿐만이 아니다. 방탄소년단, 더보이즈, 에스파 등 최근 대다수 아티스트의 콘서트는 팬클럽에 가입한 팬들을 대상으로 선예매를 진행한 후 남은 좌석을 일반 예매에서 판매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위버스 캡처. 이번 태연 콘서트 역시 공지에 ‘일반예매는 팬클럽 선예매 진행 후 잔여석에 한해 진행되며, 팬클럽 선예매 시 매진될 경우 일반예매 오픈 시에 예매 가능한 좌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었다. 한 누리꾼은 “무조건 팬클럽에 가입해야만 콘서트를 갈 수 있는 구조 아니냐”며 “차라리 (팬클럽 가입 비용을 더해) 티켓값을 올리고 일반인들에게도 먼저 기회를 달라”고 꼬집었다. 태연 콘서트 선예매를 위해 인증해야 하는 ‘소녀시대 공식 팬클럽 멤버십’ 가입비는 3만원으로 1년 동안 자격이 유지된다. 티켓팅 예매 실패 후 팬클럽 멤버십 환불을 요청해도 환불은 불가하다. 또 다른 누리꾼은 “사실상 티켓팅 시도 비용을 받는다는건데, 콘서트만 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손해인 시스템”이라고 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다. 태연의 팬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아티스트의 팬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팬클럽 멤버십을 활용하면 아티스트와 소통하고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아티스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 팬들이 더 편하게 예매할 수 있도록 만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위버스 ‘태연 콘서트 오픈 안내’ 캡처.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아티스트의 활동을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기회를 더 줄 수 밖에 없다”며 “매크로 시스템을 이용한 암표 판매를 막기 위한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물론 일반 예매용 좌석을 따로 분리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티스트를 소비하는 팬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팬들의 결속력의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경X초점] “콘서트 선예매 제도, 역차별 아닌가요?”](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5/01/16/news-p.v1.20241214.2242529f27fd43468086dc0ade3099e6_P1.webp)
- 서울 성동구,‘2025년 달라지는 제도’···새해 지역주민 삶 더 좋아진다!
- 2025. 01. 13 20:20 생활
- 서울 성동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새해, 주민들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안겨 줄 ‘2025년 달라지는 제도’를 새롭게 선보인다. 생활ㆍ경제, 복지ㆍ건강, 교통ㆍ안전, 문화ㆍ체육 등 4개 분야에서 총 27개 정책이 확대 또는 개선 시행되며, 임신과 출산기부터 어르신 돌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과 혜택으로 구민 일상에 행복과 편의를 더할 전망이다. 관내 공중화장실을 무균(無菌), 무취(無臭), 무충(無蟲)의 친환경 청결화장실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공중화장실 20개소에 유브이(UV) 살균기, 포충기, 살균 에어커튼과 절수형 수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중화장실 이용 시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불편 사항은 정보무늬(QR) 코드를 활용해 접수 관리토록 하여 더욱 스마트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겨울철 동파 예방을 위하여 동파 없는 ‘안심 성동가(家)’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수도계량기, 배관 등의 취약 부위에 대한 보온재 마감, 보일러 급수 및 수도관 결빙 부위 해빙 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성동구는 올해부터 보편적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조건을 성동구 6개월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완화 시행한다. 이에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성동구 거주 시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비도 기존 부부당 25회 지원하던 것에서 출산당 25회, 공난포ㆍ미성숙 난자 등 난임시술 중단의료비로 확대해 지원하며, 가임력 검사비를 관내 가임기(25~49세) 남녀 모두에게 지원한다. 여성(난소기능검사ㆍ부인과 초음파)은 최대 13만 원, 남성(정액검사)은 최대 5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바우처 신청 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30일까지였던 것에서 출산일 60일까지로, 바우처 유효기한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렸다. 바우처 소멸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경과였던 것에서 출산일부터 2년 경과 시로 개선했다. 성동형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서비스는 1일 4시간, 7회 이용에서 단태아 7회, 다태아 10회까지로 확대된다. 성동구 장난감세상은 모든 분소가 통합 운영돼 3월부터는 어디서나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해진다. 그 밖에도 맞춤형 생계ㆍ주거급여 기준이 완화되고 임차료 지원상한액이 늘어나 보다 많은 구민이 생계ㆍ주거급여 및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기초연금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더욱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근력운동과 영양관리, 마음치유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근 스마트헬스케어센터’의 본격 운영도 눈에 띈다. 공영·거주자 주차장의 정기배정 대기자 점수적용 제도가 올해 상반기부터 개선돼 사용 개월 수에 따른 대기 점수 차감이 폐지된다. 거주자우선주차 지정주차 신청도 배정자 포기 시까지였던 것이 올해부터는 1년 단위로 변경되며, 관내 주차장 환불 접수도 1분이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살곶이, 응봉체육공원 등 야외체육시설은 이용일 기준 최소 3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하던 것을 현장 즉시 예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계좌이체는 물론 카드 결제 취소로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성동구의 달라지는 제도는 성동구청 누리집(열린성동-성동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025년 달라지는 제도’가 구민들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성동에서 더욱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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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 제도가 너무 많습니다](https://img.khan.co.kr/weekly/2024/05/29/news-p.v1.20240527.8a6236d5d6134736b000818e8263f314_P3.jpg)
- [취재 후] 제도가 너무 많습니다(2024. 05. 29 06:00)
- 2024. 05. 29 06:00 사회
- 이효상 기자 60대 아버지가 서른아홉 살 장애 아들을 살해한 사건을 취재하면서 류승연 작가의 칼럼을 보게 됐습니다. 류 작가는 발달장애 아들을 키우는 전직 기자입니다. 그는 칼럼에서 비장애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극적 사건의 사실관계를 나열할 뿐 심층 분석으로 나아가지 않는 언론의 게으름,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일부 정책은 이미 마련돼 있는데 왜 사건이 벌어진 가정에서는 이용하지 않았는지 파고들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 지점까지 가보자고 마음먹었지만, 솔직히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발달장애인만 놓고 봐도 성인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주간활동서비스가 있고, 학생 장애인이 이용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밖에 부모교육 지원사업, 가족휴식 지원사업 등 다종다기한 정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6월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도 시행됩니다. 각종 수당 관련 제도는 거의 훑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 아닌가요. 이렇게 많은 정책이 있는데, 비극은 계속됩니다. 정책이 원활히 작동된다면, 그 아버지는 약간의 휴식이나마 취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보호자가 자녀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고 신청해야 톱니바퀴가 돌아갑니다. 이 정책들을 속속들이 알아본다는 건 기사를 쓰겠다 작정하고 달려든 기자에게도 어려운 일인데, ‘내일은 조금은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치료와 재활·돌봄, 생계에 매달리는 보호자에게는 더없이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신청한다고 서비스를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배점표 상의 1~2점 차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니, 장애인 가족은 ‘불행 배틀’의 승자가 돼야 비로소 온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친 결론이지만 모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의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민 모두가 이 일을 자기 일이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색없던 수습기자 시절에 기삿거리를 가져오라고 하면 무릎반사처럼 장애인 관련 얘기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돌아봐야 할 명백한 약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장애인의 집회·시위에 민원이 빗발치고, 혐오가 난무합니다. 비극적인 사건을 낱낱이 들추지 않고는 장애복지에 대한 여론의 공감을 끌어내는 것을 도모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직업인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잘살고 있는 건지 묻게 됩니다.
- 취재 후
![[취재 후] 제도가 너무 많습니다](https://img.khan.co.kr/weekly/2024/05/29/news-p.v1.20240527.8a6236d5d6134736b000818e8263f314_P3.webp)
민주주의 퇴보, 미완의 제도에 내재된 딜레마](https://img.khan.co.kr/weekly/2024/02/07/news-p.v1.20240131.09c60d2af0dd4488b1b737d1e8ac5b73_P1.jpg)
- [서중해의 경제 망원경](24)민주주의 퇴보, 미완의 제도에 내재된 딜레마(2024. 02. 07 05:30)
- 2024. 02. 07 05:30 경제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로체스터 유세 중 청중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로체스터 로이터=연합뉴스 2024년은 선거의 해다. 올해 60여개 국가의 40억명에 해당하는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선거에 참여한다. 국민이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의미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현재 인류의 절반 정도가 선거 민주주의가 시행되는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런데 선거 민주주의의 역사는 아무리 길어도 200여 년에 불과하다. 긴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아주 짧은 최근에 나타난 제도다. 선거 민주주의는 완숙한 제도가 아니라 시행착오 과정에 있는 미완의 제도다. 한국은 1948년 제1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대 대통령선거를 시행한 이래 선거 민주주의를 실행해오고 있다. 1948년 당시 선거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는 30개국에 불과했다. 76년째 선거 민주주의를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 점에서 충분히 긍지를 가질 만하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지만 선거를 통해 반드시 민주주의가 신장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폭군이 출현하기도 하고, 국민 다수가 혐오하는 극단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기도 한다. 선거를 통해 폭군이 출현하는 것은 과거의 히틀러만이 아니다. 2021년 1월 6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의사당에 난입했다.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는 미국에서 극우로 치닫는 미국 보수와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정치지도자를 보게 되면서 세계 시민들은 경악했다. 2024년 초 현재 상황이라면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나설 확률이 높다. 올해 세계 여러 나라의 선거에서도 예상 밖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에서도 민주주의는 퇴보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내재한 딜레마다. 민주주의 역설과 트럼프 1938년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침공했다. 이 소식을 들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영국 철학자 칼 포퍼(1902~1994)는 서양사상에 내재한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로 나온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 1945년 영국에서 출판됐다. 이 책에서 포퍼는 열린 사회가 숙명적으로 가지게 되는 3가지 역설을 언급했다. 완전한 자유는 강자에 의한 약자 억압을 가져온다는 자유의 역설, 무한한 관용은 관용의 소멸을 가져온다는 관용의 역설, 그리고 다수결 원칙에 근거한 민주주의는 폭군 정치로 귀결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역설이 그것이다. 이들 역설 중 특히 민주주의의 역설은 오늘날 혼돈의 정치상황을 조명하는 길잡이가 된다. 트럼프와 같은 극우 보수주의와 최근 유럽에서 성행하고 있는 포퓰리즘 정치가 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그 근본 원인을 민주주의에 내재한 본질적 특성으로 설명한다. 책은 자유와 관용이 사라진 전체주의를 비판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유혈 사태나 폭력 없이 폭군을 제거할 수 있으려면 국가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은 “정부를 국민이 다수결로 (즉 민주적 절차로)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민주주의란 ‘다수의 지배’처럼 모호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특히 총선거를 통하여 정부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제도를 의미한다. 통치자를 국민이 통제하고 해임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이다. 국민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통치자의 의지에 반하여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제도가 민주주의이다.” 포퍼의 과학철학은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매우 단순한 사실에서 출발한다. 일반인이든, 통치자이든, 과학자이든 인간이라면 항상 옳을 수 없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와 정치와 과학이 진보할 수 있다. 포퍼의 과학철학을 정치 영역으로 확장하면 ‘기존의 정치체제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어떻게 하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된다. 위의 인용문에서 포퍼는 분명하게 그 답을 제시한다. 현실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폭력을 통하지 않으면서 민주적 절차로 통치자를 통제하고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오류 가능성에 기반을 둔 포퍼의 과학철학은 정치영역에서는 민주적 개혁에 정당성을 제공하는 개혁의 정치철학이 된다. 2021년 1월 6일(현지시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워싱턴에서 열린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 인준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 미 국회의사당 벽을 오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딜레마 애석하게도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선거는 진보를 지향하지 못하고 극단의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선거가 개혁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지 못하고 기성체제와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연구센터가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 17개 선진국 국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 대상국의 상당수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정치 개혁의 필요성이 가장 높고 경제 개혁과 의료 개혁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서는 이탈리아(89%), 스페인(86%), 미국(85%), 한국(85%) 등에서 아주 높게 나왔다. 반면 뉴질랜드(24%), 스웨덴(34%) 싱가포르(39%)에서는 정치 개혁의 필요성이 낮게 나왔는데, 이는 현재 정치체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정치 개혁의 필요성뿐 아니라 경제 개혁의 필요성(72%)도 매우 높게 나왔다. 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각국의 정치체제가 과연 개혁을 제대로 해낼지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는가’라는 질문이다. 17개 국가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개혁이 필요하지만 정치체제가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고, 응답자의 18% 정도만 개혁을 해낼 것이라고 답했다. 국가별로는 이탈리아(73%)가 가장 비관적으로 답했고, 반면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스웨덴 등에서는 할 수 있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다. 한국은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실제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신뢰했고, 나머지 3분의 2는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기존의 정치체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은 매우 높지만 기존의 정치체제가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신뢰가 매우 낮다는 조사 결과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딜레마를 확인시켜준다. 필요한 개혁의 실패는 (폭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제정치 또는 극단의 정치의 빌미를 제공한다. 미국의 극우 보수주의와 유럽의 포퓰리즘 정치가 이 딜레마의 한 단면이다. 한국은 여기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
- 서중해의 경제 망원경
민주주의 퇴보, 미완의 제도에 내재된 딜레마](https://img.khan.co.kr/weekly/2024/02/07/news-p.v1.20240131.09c60d2af0dd4488b1b737d1e8ac5b73_P1.webp)
- “지역 의무복무 등 제도적 변화 없인 의대생 늘려도 도루묵”(2023. 12. 01 16:40)
- 2023. 12. 01 16:40 사회
- 지난 11월 21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정부는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의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까지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학년도에는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까지 수요가 집계됐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예상보다 큰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삭발에 나섰고, 총파업을 언급하는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에도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증원을 추진하자 대학병원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파업을 벌였다. 당시 전공의 참여율이 80%에 육박했고, 의대생들은 의사고시 응시를 거부하는 등 의료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및 증원 추진을 중단했다. 이번에는 의대 증원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아 파업의 동력이 그리 크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대란’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난으로 발생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론의 공감을 얻고 있어서다. 지난 11월 21일 보건의료노조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7%가 의료 취약지역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총증원 규모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고,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논리를 넘어선 정책 필요 일각에서는 증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필수의료, 지역의료로 인력이 충원되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도 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그러나 증원만으로는 수도권·인기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 강화된다고 우려한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낙수효과’라는 시장논리에서 벗어나 왜곡된 의료계 시스템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는 “개인적으로 의사 수요-공급과 관련해 절대 숫자와는 상관없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과 중증외상 분야를 중심으로 소위 ‘필수의료’라고 불리는 분야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정책 옵션 중에 증원이 있지만 만능의 키는 아니다”라며 “숫자를 늘리더라도 지역에 남아서 활동할 의사를 어떻게 붙잡아 둘 것인지, 필수의료에 활동할 의사 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정책 옵션이 맞물려서 패키지로 가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1일 보건의료노조가 의대정원 확대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의사 양성 및 배치의 권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 11월 16일 국회에서는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이 아닌 ‘지역’을 기준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조건 없이 의대 정원을 늘리기만 하면 대형병원 쏠림이 심해지고 2차 병원이 붕괴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의사 양성과 배치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 부분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이 좋다고는 하지만, 전국을 약 1500개의 소진료권으로 나눠 봤을 때 인구 1만명당 9개의 의원이 있는 지역부터 0.2개에 불과한 지역까지 그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며 “시·도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기준으로 배정하자는 것이며, 이는 다시 말해 의료생활권 중진료권당 의사 수 격차를 기준으로 정원을 배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유인 정책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의 정책을 개별 지원이 아닌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수가 인상을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정부가 정신과 상담 수가를 올리니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이 개원의로 전환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 결과 조현병, 우울증 환자들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두고 고민해야지 어느 한 부분만 고치기 위한 개선책을 내놓으면 더 왜곡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공급체계를 개편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식으로 수가를 올려야 한다. 예를 들어 뇌혈관 센터, 심장센터, 소아센터 등 각 광역시도별로 센터가 몇 개 필요한지 그 지역의 인구와 환자 수를 바탕으로 지정을 하고 해당 센터에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수가 인상이 공급 과잉이나 의사 부족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돼야 하고 중앙정부는 건강보험재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재원을 통해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신설 정부가 제시한 대로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해당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지역의료 현장에 남지 않으면 지역의료 소멸 현상을 막을 길이 없다. 지역에 특화된 공공의대를 개설해 지역 사회에서 1차의료 및 필수의료에 최적화된 의사 양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공공의대가 배출한 의료 인력은 지역의료 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되다가 의협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지역보건의료 개발에 대한 전망과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 방안이 의사 수 증원과 동시에 개발 제시돼야 한다”며 “단순히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체계를 개편한다고 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지금도 지역의 국립의대 및 미니 의대에 입학하는 상당수는 수도권 쪽에서 넘어오는 학생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교육체계가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지역의료를 접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의사로서의 비전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가 지역별로 의료 부족이나 편중 문제 등을 중앙정부보다 잘 알고 있을 테니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의료 인력 양성, 교육체계, 배치까지 권한을 갖고 책임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의료 구축의 성과를 모니터링해 의대 정원 숫자를 조정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연합뉴스 나 교수는 증원으로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없이 진행되는 현재의 논의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의사 수 증원이 지역의료의 필요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라며 “의료산업, 대형병원 등 자본 좋은 쪽으로만 가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립대를 중심으로 증원을 한다면서 지역의 의료 인프라인 공공병원의 예산을 삭감한 것 또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병원은 지역의 필수의료 제공과 취약계층 진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하던 시기,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다른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돌봤다. 그 결과 공공병원의 심각한 적자와 경영위기가 이어졌고, 이 경영위기는 앞으로 4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25년까지 예상되는 의료손실 규모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의료손실 누계액보다 크다. 정부는 그러나 손실보상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는 내년도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에 지난해보다 98.2% 줄어든 126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나 교수는 “예컨대 진주의료원이 만들어지면 인근의 하동이나 남해, 산청 등의 의료취약지까지 보건소 등과 연계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 국립대 병원에서 의료인력들을 양성해 배치한다고 해도 지역에서 일하려면 공공병원이 확충돼 있어야 하고 그래야 의무 복무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며 “최근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 설립이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으로 좌초됐다. 의사 수를 늘리면서 동시에 지역에서 배출된 의사들이 일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줘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겠나. 지금 정부가 지역의료를 대하는 방식은 굉장히 모순되게 각각 따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라고 말했다. ■행위별 수가제 개편 고민 현재 의료 행위의 지급방식인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에 각각 수가를 매겨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의료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저출생 등으로 사회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행위별 수가제’를 바탕으로 해서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어렵다고 본다. 윤석준 교수는 ‘대안적 지불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예를 들어 소아과에는 저출산 문제 등으로 의사들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분야다. 현재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행위가 일어나야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저출산 상황에서는 당연히 소아과의 행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며 “대안적 지불제도라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 의사가 존재함으로써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보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대안적 지불제도와 정책 옵션이 맞물려야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필수의료에 ‘버스 준공영제’ 같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은 민간 업체에 맡기지만, 노선 운영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 적자 노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1월 29일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대한병원협회 KHC 2023’(KOREA HEALTH CONGRESS 2023) 학술대회에서 “필수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버스에 도입한 준공영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필수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로 정의한다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불 방식을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대가를 사전에 지급하는 ‘소방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운영비 전체를 사전에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지불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다. 그 결과 수익성에 대한 병원의 집착을 줄일 수 있고, 수익성이 낮은 진료과를 유지하면서 지역의료기관의 도산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몰리는 의료전달체계 문제, 실손보험 과다 청구를 초래하는 비급여 의료 수요의 폭증 등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 의사들의 수입 격차가 벌어져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않으면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현재 의료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윤 교수는 의료시스템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 동의를 받아 실손보험제도 개편, 병상 공급 규제 등의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다. 지금 개편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 몇 년씩 걸리는 문제들인 만큼 개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의료시스템 개편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첫째, 상황이 나빠졌다. 둘째, 그 나빠진 상황 때문에 국민의 관심과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졌다. 셋째, 보궐선거 참패이든 무슨 이유가 됐든 현 정부가 어쨌든 의사 숫자를 늘리고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라며 “지금 정책의 창이 열려 있는 상태인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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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폐지 논란]“전세는 제도 아닌 ‘현상’…정부가 무슨 수로 없애나”(2023. 06. 09 11:24)
- 2023. 06. 09 11:24 경제
- ㆍ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의 ‘전세유효론’ 사진/서성일 선임기자 전세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이 처한 입장, 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 주장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아 ‘전세가 한국 시장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과 ‘전세는 소멸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 있다. 양극단에 있는 주장은 전세의 미래에 대해 내리는 명백히 다른 진단에 기초하지만, 각자의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한다. 한국의 전세가 임대인의 자산형성 수단으로 이용된다거나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 따라서 이들 주장의 공통점을 살피고, 나아가 차이까지 아우를 수 있다면 지금의 전세 시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안목을 기를 수 있다. 주간경향이 ‘전세유효론’과 ‘전세소멸론’을 주장하는 인물들을 각각 인터뷰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좀더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고 있는 ‘전세유효론’에 대한 설명은 지난 6월 6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출판사에서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를 만나 들었다. 국내 최장수 건설업 분야 애널리스트로 활약한 이 대표는 다수 저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놓은 만큼 이를 설명할 적임자로 판단했다. ‘전세제도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물음에 그는 “용어부터 다시 봐야 한다. 전세는 ‘제도’가 아닌 ‘현상’이다”고 말했다. 왜 전세 시장이 정부의 인위적 개입으로 사라질 수 없는지가 그가 말한 ‘현상’이라는 한 단어로 보다 분명해졌다. -전세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어떤 상황적 맥락 때문인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하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빠르게 늘어났다. 문제는 서울로 몰려온 사람들이 정부와 건설회사가 공급한 주택을 구입할 돈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들 사이를 연결할 금융이 필요했다. 유사한 상황에서 미국은 은행이 중심이 돼 ‘모기지(Mortgage)’ 형태의 주택금융이 발전했다. 한국은 그러지 못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려고 해도 당시에는 개인의 신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 월급을 봉투째로 받는 등의 상황에서 정확한 소득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사적 모기지’가 주목받았다. 그게 보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세’다. 누군가는 집을 사고, 누군가는 이를 도우며 대신 실거주를 선택했다.” -개인 간 거래는 불안정하지 않나. 이렇게 오래 존속한 동력은 무엇인가.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쓴다는 개념보다는 돈을 ‘맡겨뒀다’는 인식이 더 강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각이 각각 달랐다. 수요는 늘고,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임대인은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 임차인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돈’이었다. 누구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마 전셋값이 광범위하게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단순히 개인이 전세사기를 당한 일 정도로 넘어갔을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전세가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는 말인가. “우리나라에서 전세가 살아남은 이유는 간단하다. 임대인들이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선호할까. 이는 임대인들이 전세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를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임대를 목적으로 집을 살 때 캐시 플로(현금흐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집주인이 얼마나 될 것 같나. 대부분 집값 상승을 통한 자본이득을 노린다. 전세는 바로 이 자본이득을 노릴 수 있게 도와주는 수단이다. 임차인 돈으로 집을 여러 채 사두고 집값 상승을 기다리는 것이 월세로 매달 돈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계산을 했다는 얘기다.” -임차인은 어떤 이득이 있나. 보증금은 상환위험을 떠나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란 인식이 확산 중이다. “한국사회가 재미있는 게 임차인에게 월세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치 최근에 알게 된 것처럼 말한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과거 도시 집중화로 인구가 늘었을 때 횡행하던 문제가 ‘사기’다.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해 힘들게 마련한 목돈을 한꺼번에 날리는 일이 많았다. 이때 전세라는 것이 일종의 안전판 기능을 했다. 쉽게 말해 목돈을 전세 자금으로 넣고 나면, 수중에 돈이 없으니 사기를 당할 수가 없었다. 부모 세대한테 ‘전세 때문에 집을 샀다’ 혹은 ‘전세로 돈을 모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다. 이를 두고 전세가 돈을 불려준 것처럼 해석하는데 실상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전세로 돈을 잃지 않고 지켰다’는 해석이 더 정확하다. 생각해보면 과거 은행 예금금리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그럼에도 전세를 얻는 것을 선호했다. 은행시스템의 불안정, 사기 위험, 주거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었다.” -현재도 전세계약이 유효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나. 은행 기능은 발전했고, 전세 보증금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쏟아지는 상황이다. “이는 전세가 유효한가, 아닌가의 문제라기보다 전세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측면에서 설명해야 한다. 쉽게 말해 전세는 그대로 있는데 이를 바라보는 계약 당사자가 ‘이거 위험하다’고 인식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빠르게 변한 것은 임차인들의 생각이다. 전세 보증금을 두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돈’에서 ‘과연 받을 수 있는 돈일까’로 생각이 바뀌고 있다. 임대인이 ‘내가 전세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전환하는 속도보다 빠르다. 이는 전세 운영 과정에서 생긴 변화다.” -사실 ‘전세소멸론’ 주장을 보면, ‘전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인지 이를 ‘뒷받침한 제도가 문제’란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전세소멸론으로 논의만 확장됐다. 현재 문제는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나. “후자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전세가 잘 작동하도록 보완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문제가 생기니 없애버리자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경제 현상을 ‘좋다, 나쁘다’의 당위론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 이는 정치 세계에서나 통용될 법한 이야기다. 실물 경제는 다르다. 국내 전세 보증금이 1000조원 이상이라는 연구가 있다. 당장 전세를 없애면 이 1000조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전세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아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때 무너진다. 전세를 ‘없애네, 마네’ 할 때가 아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가 지난 6월 6일 서울 중구에 있는 메디치미디어 출판사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근본적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세‘제도’를 없앨 수 있나. “전세를 ‘제도’라고 부르는 건, ‘정부가 정책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세가 만들어지고, 자리 잡는 과정은 인위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제도의 부재를 고민하던 시장에서 자연 발생한 것에 가깝다. ‘전세는 제도가 아닌 현상’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다. 원 장관의 발언은 정치적 수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제도가 아닌 현상을 무슨 수로 없애나. 굳이 해석하자면, 원 장관의 ‘전세를 없앤다’는 발언에는 숨겨진 단어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하고 싶었던 말은 ‘전세 (임대차 3법)을 없애겠다’가 아닌가 싶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전세 사태의 원흉이라는 지적이 많은 건 사실이다.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비판이다. 임대차 3법은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나온 법안이다. 이 시기 전체 계약 중 50~60%가 임대차 3법의 전세계약갱신권을 썼다. 나머지가 신규계약인데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신규계약을 체결할 때, 4년간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못할 것을 감안해 한꺼번에 올렸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임대차 3법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역전세난이 지금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시 계약 갱신권을 사용해 전셋값을 묶어둔 50~60% 사람들은 전세가 오를 때 임대차 3법의 혜택을 받고, 전세가 하락한 지금은 또 값싼 가격으로 전세를 들어갈 수 있다. 분명 혜택을 본 이들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가 피해받은 악법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임대차 3법만 없으면 전셋값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 마치 종부세를 깎아주면, 전·월세도 내린다는 것과 비슷하다. 가격을 자유롭게 상승시킬 수 있는데 집주인이 가격을 내려줄 것 같은가. 적어도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진 후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임대인들이 다음 임차인을 들여 보증금을 상환할 계획을 세웠는데 허그 보증 가입 요건에 걸려 기존 임차인에게 받았던 만큼 보증금을 받지 못해 생긴 문제다. 그러자 정부는 임대인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풀고, 추가 대출을 검토 중인데. “결국 ‘집 팔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돈을 더 빌려주겠다. 빌려서 갚아라’는 것이다. 보증금을 상환할 만큼 소득이 없는데 디폴트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돈을 더 빌려주겠다는 것을 어떻게 대책이라고 할 수 있나. 한국 가계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가 넘는 상황이다. 선의의 임차인을 구제하는 것이 정책목표라고 해도 대출 완화 이전에 임대인에게 ‘집을 팔라’고 하는 것이 순서다. 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해서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소리가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부동산 시장은 예외인가. 대출규제를 푸는 것은 국제금융적 측면에서 심각한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해외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가계대출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한다. 금융 당국이 전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깡통전세 특별법 규탄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및 보증금 회수 방안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조태형 기자 -임대인이 집을 팔려고 해도, 선뜻 사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 않나. “왜 그런 줄 아나. 집을 싸게 팔지 않기 때문이다.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태도다. 은행에 예금을 찾으러 갔는데 ‘돈 없어, 네 돈 다 썼어’ 하면 ‘아 그렇구나. 그럼 기다릴게요’ 하나. 자산을 팔아서라도 돌려달라고 할 것 아닌가. 그게 금융시스템이다. 그래야 돈을 맡기는 사람도 신뢰할 수 있고, 맡겨 둔 돈을 쓰는 사람도 더 신중하게 된다. 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니 정부가 나서서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다. 정부가 말로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행동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해서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려는 걸까. “우리 사회는 집값 하락에 대한 지나친 공포를 갖고 있다. 심지어 집 없는 사람들도 집값이 떨어질까봐 걱정한다. 집값이 떨어지면 개인이 망하고, 은행이 망하고, 기업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줄 안다. 그냥 세뇌가 돼버렸다. 부동산에는 경착륙이라는 것이 없다. 집값이 떨어지면 누군가 반드시 이를 산다. IMF 때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매매가 됐다. 집은 ‘주거’라는 사용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는 하방경직성이 나타난다. 이런 본질은 모르고, 부동산이 조금만 하락해도 경착륙이네 어쩌네 하며 공포감을 조성한다.” -전세가 한국 임대차 시장에서 존속한다면, 앞으로 정부는 어떤 보완책을 내놓아야 하나. “전셋값이 하락해도 문제가 없는 시스템을 갖출 생각을 해야 한다. 임대차 시장에서 정치의 최우선 목표는 주거 취약층의 보호다. 이 대전제 안에서 전세 보증금을 지켜줘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의 8% 정도다. 현저하게 낮다. 우량한 기업 임대를 늘리는 방향도 고민해볼 수 있다. 정말 정부가 전세를 없애고, 월세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운영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임대 시장을 키웠어야 한다. 월세 형태의 임대료는 상한 설정 등을 통해 부담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 또 기업 임대 주택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해 지나친 임대료 상승도 제어할 수 있다. 운영이득이 목적인 시장에서는 임차인을 안정적으로 유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주거불안 문제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처럼 기존 임차인을 빨리 내보내고 다음 임차인에게 더 높은 보증금을 받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전세는 시장의 선택에 의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지 정부가 제도로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위적 개입은 실패를 부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표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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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나관광청, 인플루언서 ‘북마리아나 제도’ 여행경비 지원한다
- 2024. 05. 30 09:49 레저/여행
- 마리아나관광청이 2024 크리에이터 지원 프로그램을 최근 발표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채널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50명을 선정해 사이판, 티니안, 로타 여행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 모집 기간은 5월 27일부터 오는 6월 17일까지다. 선정된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자유로운 일정으로 북마리아나 제도를 여행하고 필수 수행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 마리아나관광청 2024 크리에이터 지원 프로그램은 사이판과 함께 이웃섬 티니안 또는 로타를 필수 방문하는 조건으로 운영된다. 사이판·티니안 방문시 800달러, 사이판·로타 방문 시 900달러의 여행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호텔, 골프 리조트, 쇼핑센터 등 마리아나관광청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가 대상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3만명 이상, 유튜브 구독자 수 1만명 이상, 네이버 블로그 하루평균 방문자 수 2000명 이상 등 운영채널별 조건을 충족하는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다. 마리아나관광청은 신청자 중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마리아나관광청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크리에이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북마리아나 제도의 새로운 여행 매력을 발굴하고 홍보해 왔다. 마리아나관광청 한국사무소 김세진 상무는 “올해 3년째를 맞이하는 크리에이터 지원 프로그램은 사이판뿐 아니라 이웃섬 티니안과 로타를 소개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면서 “많은 크리에이터 및 인플루언서 분들이 북마리아나 제도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 마리아나관광청 크리에이터 지원 프로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마리아나관광청 한국 공식 홈페이지(www.mymarianas.c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태평양에 위치한 북마리아나 제도는 사이판, 티니안, 로타를 포함한 14개의 유인도 및 무인도로 구성된 환상적인 낙원으로, 원주민인 차모로인과 캐롤리니언인을 중심으로 한국인을 비롯한 20개 이상의 민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다. 북마리아나 제도는 가족 여행객, 모험 및 스포츠를 즐기는 여행객뿐만 아니라 열대 기후의 안식처를 찾는 비즈니스 여행객에게도 재미와 감동을 함께 선사하는 목적지이다. 사이판과 이웃 섬인 로타와 티니안을 잇는 최대 30분 소요의 항공편은 지역 항공사인 ‘스타마리아나스에어’가 매일 운항 중이다.
- 주류수입 관심있다면…22일 코엑스서 제도 설명회 개최
- 2023. 06. 19 10:43 화제
- 한국주류수입협회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3 주류산업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위스키, 와인 등 수입 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과 개인이 주류수입업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세청, 식약처 등 10개 부처의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아 이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시 및 질의응답을 갖는 자리다. 설명회는 △국세청 주류거래 관련 제도 설명회 △관세청 주류수입 관련 관세 실무 △환경부 과대포장 및 재포장 금지 제도 △식약처 해외제조업소 등록 제도 및 사례 △보건복지부 주류광고 규제 및 사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 참가는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한국주류수입협회나 2023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설명회는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개최되며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한다. 서울 국제 주류 & 와인 박람회
- 2015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 2015. 07. 29 15:41 문화/생활
-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모아 정리했다. 세금, 금융, 의료 등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만 엄선했으니 놓치지 말 것.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9월부터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동 학대를 방지하고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에 폐쇄회로TV(CCTV)를 반드시 1대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이후 기록된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신고한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학부모 및 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경우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7월부터 9월까지 가정용 전기요금이 인하된다. 주택용 누진 단계 4구간이 3구간과 같은 요금이 적용되는 것. 4구간(301~400kWh)의 요금은 kWh당 280.6원이지만 3개월간 3구간(201~300kWh)의 요금(187.9원)과 동일해진다. 이번 전기요금 할인은 여름철 냉방 증가시 발생하는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를 기준으로 월평균 8,368원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됐다. 서비스 이용시 매번 SMS 문자를 통해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결제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카드는 지난 5월 기존의 고운맘카드 및 맘편한카드를 통합해 출시된 바우처 카드다. 이미 카드를 소지한 경우, 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추가로 받지 않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기능만 추가해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국민행복카드에 남아 있는 정부 지원 금액을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원천징수 비율 직접 선택 7월부터 근로소득자들이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을 기존 방식대로 100%로 낼지, 80% 혹은 120%로 낼지 결정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하도록 해 연말정산시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 근로자가 세액을 80%로 정하면 연말정산에 앞서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 환금액도 줄며 연말에 세금을 추가 납부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반면 120%를 선택하면 세금을 미리 많이 떼기 때문에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줄어든다.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하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계·총무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원천징수 방식 선택시 동일 과세 기간 중에는 다시 변경할 수 없다. 소액면세·목록통관 한도 상향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면세와 목록통관 대상의 물품 가격 기준이 15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소액면세의 경우 그동안 물품 가격과 운송료, 보험료를 합쳐 15만원 이하에 면세가 적용됐다. 실제 물품 가격 기준으로는 120달러 정도였다. 기준 변경으로 30달러 정도 더 면세가 되는 셈이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 가격도 현재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간단한 세관신고만으로 통관시켜주는 제도다. 징검다리 전세보증 대상 확대 올해 5월 말까지 보험사·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전세대출을 이용한 고객은 은행권의 저금리 전세자금으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3~4%대)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의 수혜 대상이 2015년 5월 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로 확대됐기 때문. 기존에는 2012년 11월 말까지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사람만이 갈아탈 수 있었다.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중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이용 중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임플란트·틀니 보험 대상 확대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가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현재 만 70세 이상은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반값에 받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레진상 완전 틀니 외에 금속상 완전 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 구조물로 돼 있는 틀니로, 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일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금, 티타늄 등은 보험 지원이 되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보험 급여 대상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계좌이동제 시행 10월부터 주거래 계좌가 변경되면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옮겨지는 ‘계좌이동제’가 시작된다. 고객의 주 거래계좌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신규 금융회사가 일괄 처리해주는 서비스인 것. 과거에는 고객이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 요금 청구 기관별로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현재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건별로 해지할 수 있다. 누구나 회원 가입이나 비용 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로 이용 가능하다. 난임 부부에게 상담 서비스 제공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이 정부 지원하에 심리·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상심리사 혹은 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실무 경력이 있는 임상심리 전문가가 난임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정불화, 우울증 등에 대한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의료 상담의 경우,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가 난임의 원인 및 치료 방법 등 난임 부부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다. 임신·출산·육아 종합 정보 제공 사이트인 ‘아가사랑(www.agasarang.org)’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심리 상담의 경우 전화 상담(1644-7382)이 가능하며 상담실을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글 / 노도현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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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망]달라지는 제도
- 2015. 02. 03 11:09 문화/생활
- 지난 연말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 한 해 농식품·산림, 환경·국토, 보건복지·여성, 국방, 세제, 문화·통신 등 총 263건의 제도가 바뀐다. 알아두면 좋을 팁을 정리했다. 1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오른다. 이는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한 달 최저 임금은 116만6,220원이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버팀목 대출 통합 운영 기존의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제도가 폐지되고 버팀목 대출로 통합 운영된다. 단일 금리 체계(근로자·서민 3.3%, 저소득 가구 2.0%)였던 금리가 차주의 소득 수준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소득과 보증금이 낮을수록 유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1%의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 신용카드 약관 개정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제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표준 약관이 개정된다. 또 카드사는 반드시 사용자의 잔여 포인트 소멸 기간과 사용 방법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신용카드 해지 후 재가입시 남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포인트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 4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수입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17년 이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5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 변동 부동산 중개 보수의 요율이 바뀐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은 매매의 경우 요율이 0.5% 이하로 낮아지고,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0.9% 이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또 전세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주택 거래시에는 0.4% 이하의 요율이 적용된다. 6 자유학기제 및 자율방학제 3월부터 전국 중학교의 50%에 달하는 1,500개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 1학년 1학기 동안 중간고사·기말고사 없이 직업 체험, 토론, 실습 수업 등 진로 탐색 활동이 진행된다. 2016년부터는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또 자율방학제가 도입돼 학교별로 자유롭게 방학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된다. 7 하이브리드 보조금 지원 1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차량에 한한다. 8 청소년 스마트폰, 유해 정보 차단 4월부터 이동통신사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휴대전화 계약 체결시 청소년 유해 매체와 음란물에 대해 차단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차단 애플리케이션이 깔리면 사이트 접속이나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 9 어르신 지원 확대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틀니 대상자의 범위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10 구단 시대 개막 프로야구가 올해 신생 구단 KT 위즈의 합류로 10구단 시대가 열린다. 구단이 늘어남에 따라 팀당 144개의 경기를 치르게 된다. 11 보험 제도 보완 3월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보험 제도가 보완된다. 보험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 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계약 취소권 행사 기간 역시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또 보험사의 보험 약관 설명 의무가 도입된다. 12 호텔 등급 개편 호텔 등급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기존 무궁화 문양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5성 체계로 바꾼다. 13 승차 거부 택시 삼진아웃 승차 거부를 하다 세 차례 적발된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또 합승, 부당 요금, 카드 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14 금연 구역 확대 담뱃값이 1월부터 1갑당 평균 2천원이 올랐다. 또 금연 구역이 1월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커피 전문점에서의 흡연 역시 불가능하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15 출산·육아 카드 통폐합 기존의 고운맘·맘편한·아이사랑·아이즐거운카드 등 목적에 따라 최대 4개까지 발급받아야 했던 임신·출산·육아 바우처 카드가 통합된다. 이 중 1장만 발급받아도 각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6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대상 지정 6월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판매해야 한다. 17 A형 간염, 무료 접종 전액 본인 부담이던 어린이 A형 간염이 5월부터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은 12~36개월 유아로 전국 7,000여 개 지정 의료 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글 / 김지윤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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