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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형벌’ 무더기 완화, 재벌 봐주기 아닌가(2023. 03. 02 20:25)
...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연합뉴스 정부가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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