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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2024. 12. 12 12:00)

2024. 12. 12 12:00 사회 홍진수 기자

‘입시 비리·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힌 뒤 동료 의원들과 포옹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다. 대법원 판결선고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조 대표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례를 보면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될 경우 수감까지 며칠이 걸리기도 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조국혁신당은 “판결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등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돌이켜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는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됐다”며 “오늘의 판결도 그런 검찰의 잔인한 수사에 기댄 것 아닌지, 대법원도 숙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시기에 690만 국민의 지지를 받은 혁신당 대표를 옥에 가두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도당이 난장판으로 만든 대한민국을 수습하는 데 조 대표의 역할이 중차대할 수밖에 없다. 왜 하필 지금인가”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조 대표 수감 이후 당헌·당규에 따라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재선 참패 그늘 드리워진 조국혁신당 어디로(2024. 10. 28 06:00)

2024. 10. 28 06:00 정치 정용인 기자

영광 재선거 3위로 패배 후 ‘정권 조기종식’ 노선 전면화 속내는 영광·곡성 재선거가 끝난 주말인 지난 10월 19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장현 영광군수 후보가 영광 법성포 상가 등을 돌며 낙선 인사를 하고 있다. /서왕진 의원 홈페이지 전남 영광 불갑사 가는 길, 상사화는 시들었다. 매년 9월에 열리는 상사화 축제는 영광의 대표 축제다. 올해 축제는 망쳤다. 기후변화와 때늦은 폭염 덕분에 축제 기간엔 꽃이 피지 않았다. 지역 신문에서 축제가 끝난 후에야 상사화가 만개했다는 소식을 읽고 발걸음을 옮겼지만 며칠 새 시들어 기대했던 ‘빨간 꽃 바다’는 볼 수 없었다.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10월 12일, 영광 불갑사와 곡성 일대를 찾았다. 상사화는 못 보고 한 표를 호소하는 각 당의 선거운동만 만개했다. 과장 않고 거의 100m 간격으로 각 당 자원봉사자들이 5~6명씩 서서 지지를 부탁하고 있었다. 하늘색 점퍼는 진보당, 검은색 점퍼는 조국혁신당이었다.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전남 영광에서 후보를 못 내고 곡성에서만 후보를 낸 국민의힘은 읍내 선거사무실 주변에서만 빨간 점퍼를 입은 2~3명의 선거운동원을 볼 수 있었다. 호남에서 사그라든 조국혁신당 돌풍? “우리로선 딱 주말에만 가능했던 일이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의 말이다. “평상시에는 당원들이 하고 싶어도 다 직장을 다니고 생업을 가지신 분들이라… 지역조직이 없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선거였다고 본다.” 주말, 기자가 목격한 선거운동원들은 전국 시도당에서 달려온 지원군이었다. 김영석 조국혁신당 전남도당 사무처장은 “멀게는 울산시당·경남도당, 강원도당이나 경기도당·서울 등지에서 지속해서 100여명씩 자원봉사 선거운동을 왔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만이 아니다. 진보당도 총집결했다. 선거 전 국회에서 만난 민주당 측 전략 담당 인사는 “대학생 때 농활하듯” 진보당 측에서 전국 당원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칼 갈아주기, 경로당 앞 청소 등 이들의 바닥을 훑는 자원봉사 활동을 두고 당 차원에서 선관위 고발도 한때 검토했다고 한다. 일정 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인사는 “결과적으로 노이즈마케팅이 돼 진보당을 더 띄워줄 수도 있기 때문에” 선관위 고발은 검토만 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재선거 성적표만 보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패자는 조국혁신당이다. 민주당·국민의힘은 각자의 아성 두 곳을 각각 수성했고, 진보당은 영광에서 조국혁신당을 꺾고 2등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은 당대표가 직접 영광 한달살이에 나서는 등 당력을 총집중했지만 당선자를 내지 못했고, 제4당인 진보당에게도 밀렸다. 지난 4월 총선 때 영광과 곡성에서 조국혁신당이 받은 비례표와 비교해보니 영광에서는 3651표, 곡성에서는 1274표가 빠졌다. 영광만 놓고 보면 지난 총선에서 비례는 민주당과 진보당 등 비례연합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만2234표를 받았고, 조국혁신당은 1만2024표를 받았다. 조국혁신당이 영광 재선거에 기대를 걸었던 이유다. “중앙정치의 시각에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지역 언론이나 지방 정치권의 평가는 다르다. 3파전이 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사실상 진 선거가 아녔냐는 평가가 나왔다.” 황현선 사무총장의 말이다. 조직이 없는 창당 7개월짜리 신생정당(조국혁신당)이 이만큼 버텨냈다면, 호남에서 경쟁 구도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지역 정가에서는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황 사무총장의 말이다. “처음 후보 등록할 때만 하더라도 진보당 선거운동원이 150명, 민주당은 500명을 등록했다. 우리는 고작 30여명이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엔 도저히 안 돼 중앙당 당직자들이 서울에 있지만 일단 사람이라도 넣어보자고 해서 등록했다. 피켓이라도 들 사람이 필요한 듯해서. 민주당은 선출직 위주로 전국에서 총동원했고, 진보당도 과거 도의원도 배출하고 농민회도 있는 등 조직 세가 만만치 않은 독특한 선거였다. 둘째로, 진보당 선거운동이 초반에는 민주당 표를 가져갈 것이고, 뒤로 갈수록 우리 표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다. 왜냐면 조직이 없으니까. 예상에서 벗어난 건 아니었다.” “선거에서 ‘졌잘싸’는 없다” “정신승리다. 세상에 선방한 선거는 없다. 이겼나 졌나만 있을 뿐이다. 조직력이 없음에도 선전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호남에서 일당 독재의 대안이 되겠다고 나온 건데, 졌으면 대안이 되지 못한 것이다. 호남에서 왜 대안이 되지 못했느냐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의 말이다. “조국혁신당은 진보당에 왜 밀렸는지 곰곰이 판단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이야 복합적이겠지만 진보당이 치고 올라오면서 판세가 흔들렸던 것은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대안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재보궐에만 전국 집중이 가능하니 진보당을 재보궐 특화당이라고만 한다면 전국 단위 선거나 수도권 선거면 이야기가 달라지나.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바깥의 사람들에게 조국혁신당이 대안이라는 인식이 퍼져야 하는데 안 퍼진다. 정책대안으로 ‘사회권 선진국’을 주장하지만 정치고관여층 시민들도 거기까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냥 ‘매운맛 민주당’ 정도? 정치 비수기라는 특징이 있지만 이탈한 민주당 지지자 마음을 돌려세울 방법이 있나. 지난 총선은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비례는 조국혁신당)로 성공했지만 지역구 단위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번 재보궐이었다. 2026년 지방선거나 대선에서는 총선과 같은 전략이 안 통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비례 정당이다. 지역 정당이 아니라.” <정치내전> 저자인 유창오 시사평론가가 설명하는 지난 총선에서 ‘지민비조’가 통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흔한 착각이 비례 정당은 중도적인 정당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예전 안철수 정당이 실패한 원인이다. 정치학에서 일반적인 이론은 정당투표는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더 근본적(radical)이거나 선명한 정당을 찍게 마련이다. 과반이나 다수를 의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도 중도나 제3의 길을 이야기했던 정당들은 다 망했다. 민주당보다 오히려 더 혁신적이고 센 것을 이야기했던 조국혁신당이 비례에서는 성공할 수 있었다. 지역구 선거는 그렇게 작동되지 않는다. 더 선명하거나 센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도 실제의 집권 가능성이나 세를 고려한다.” 조국혁신당이 아무리 비례선거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특히 호남 유권자들로부터 유의미한 지지를 받았더라도 지역구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하게 드러난 결과라는 것이다.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월 6일 국회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국감 현판식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문제는 다음이다. 정당들의 역학 구도·세(勢)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선거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다. 바로 다음 해인 2027년 3월이 대선이다. 유 평론가는 이렇게 덧붙였다. “민주당의 당헌에 따르면 선거 6개월 전에 대선후보를 뽑아야 하는데 그러면 2026년 9월이다. 말하자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된다. 결국 2026년 지방선거는 현재로선 대선판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 어느 당이 차기 대선에서 유력하냐에 지방선거 결과도 영향받는다는 뜻이다.”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당대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상황이나 구도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다른 변수는 없을까. 예컨대 지방선거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자진 사임과 같은 유고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유 평론가의 말이다.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것이 2016년 탄핵 당시 김무성과 같은 당시 여권 중진이 탄핵에 동참한 이유다. 반기문이라는 대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허무하게 끝나버렸지만. 둘째로는 헌재 인적 구성 변화다. 내년 3~4월경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 임명되는데 국회 동의도 필요 없다. 다시 말해 교체되는 2명의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부터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으로 변경된다는 뜻이다. 탄핵이 가능하려면 국회 몫 3인이 임명돼야 하는 이번 10월부터 내년 3~4월까지가 적기라는 뜻인데 만만치 않다.” 창당 후 첫 장외집회 연 조국혁신당 재보궐 후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 내건 양대 구호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과 ‘사회권 선진국’ 중 탄핵을 매개로 한 조기종식 쪽으로 집중하는 모양새다. 지난 10월 26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 해체·윤석열 탄핵 선언대회’는 창당 이후 조국혁신당이 처음으로 연 전국 집중 장외집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총선 다음날 조국혁신당 당선인 12명의 첫 일정도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의 제1의 존재 이유도 ‘가장 앞장서서 싸우라’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 의장인 그는 이번 국감에서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에 대해서 “국회 구성에서 수적 열세에 기반한 정보력·화력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지금은 정책의 시간이라기보다 탄핵과 정치의 시간이다. 그 과정에서 비록 원내에서는 소수정당이지만 당이 가진 모든 정보와 역량, 제보를 취합해 내용을 만들어 탄핵의 발화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시기 조국혁신당의 역할이라고 본다.” 10월 26일 서초동 탄핵 선언 집회에 이어 오는 11월 2일부터는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시민들을 만나는 ‘탄핵다방’을 만들 계획이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사회권 선진국과 관련한 조국혁신당의 정책대안은 내년 초 완성을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재선거 결과만으로 돌풍이 꺼졌다, 또는 영향력이 약화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본다.” 이강윤 정치평론가의 평가다. ‘지민비조’가 먹혔던 지난 4월 총선은 정권심판 바람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고, 이번에는 그런 바람이 불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정당이 착근하려면 정책과 사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은 주로 윤석열에게 ‘칼을 가는’ 명망가가 많이 포진했고, 또 실제로 조국 당대표가 그런 사람들로 팀을 짰다. 다시 말해 ‘반윤 대오’ 맨 앞의 ‘총알 탄두’ 같은 정당만으로 얼마나 지속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당원이라는 기반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당의 하부구조, 당원을 얼마나 늘려가는가가 조국혁신당에게는 더 중요하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반윤’은 정책이 아니다. 슬로건 또는 주요정체성이지만 그것만으론 정당이 기능할 수 없다. 정당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하부구조를 이루는 당원과 정치적 목적을 실질적인 지점에서 구체화하는 정책이 중요한데 신생 정당에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도 당원도 늘어나고 정책도 두터워진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후 당의 내실을 얼마나 기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가늠할 척도라는 지적이다.

존재감 약해진 조국혁신당·개혁신당(2024. 07. 22 06:00)

2024. 07. 22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원내교섭단체 불발로 주도권 논쟁서 제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7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폭로 및 자백’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 4월 10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 차려진 조국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환호가 터져 나왔다. 조국혁신당이 12∼14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총선 과정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이슈를 제기한 조국혁신당은 야권 압승의 도화선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총선 승리까지 거머쥐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한 발짝 앞서 개혁을 이끌겠다는 ‘쇄빙선’ 전략이 주효해 결국 12석의 비례의석을 만들어냈다. 바로 옆 회의실에 개표상황실을 차린 개혁신당도 새벽녘에 환호성을 질렀다. 이준석 당시 대표가 지역구(경기 화성을)에서 막판에 역전승을 거뒀고, 천하람 원내대표가 천신만고 끝에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보수 성향 대안정당으로 맹활약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부풀어 올랐다. 보수 정당 개편 시나리오까지 나왔다. 총선을 치른 지 100일 가까이 지났다. 그런데 제3지대 정당의 존재감은 총선 직후에 가졌던 기대와 달리 극히 미미하다. 거대 양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을 놓고 국회 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옥신각신하는 동안 제3지대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아졌다. 총선 이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것이 계속 발목을 잡았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비교섭단체는 논쟁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론에 대해서 선택만 할 뿐”이라며 “민주당 안과 국민의힘 안 중에서 선택을 못 하면 양비론으로 몰리고, 한쪽을 선택하면 거대 양당 중 한 당의 2중대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주도권 민주당으로 조국혁신당은 최근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주요 논제로 내걸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7월 18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양당제하에서 거대 양당이 대치를 시작하면 정개특위는 아무 소용 없다”며 “하루빨리 교섭단체 구성을 완화하고 정개특위를 소집하자”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7월 말 비교섭단체 권리강화 4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이 총선 기간 맨 앞에 내세웠던 검찰개혁의 주도권은 어느새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강경파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사위’가 해병대 채 상병 관련 특검법 청문회를 주도하더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로 관심을 끌고 있다. 또 민주당 주도로 4명의 현직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법사위에 회부됐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앞서 검찰개혁을 이끄는 쇄빙선 역할을 자임했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쇄빙선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민주당이 현직 검사 탄핵에까지 나서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이보다 더 나선다면 국민여론이 동의하지 못하는 ‘부정적 쇄빙선’이 되는 격”이라고 부연했다. 지금은 민주당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총선 때 공언한 ‘한동훈 특검법’은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 밀려 아직 대기 중이다. 이처럼 제3지대의 목소리가 낮아진 양상은 정당 지지율 추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갤럽 정기 여론조사에 의하면 총선 직전 12%까지 오른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총선 이후인 4월과 5월에도 11∼14%를 유지했다. 그러나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6월 이후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거대 양당 중심으로 돌아가는 여의도 개혁신당 지지율도 3∼4%를 오가며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35%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비록 3석에 불과하지만 ‘이준석·천하람’이라는 두 청년정치인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는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회의 현실 앞에서 미풍에 그치고 있다. 국회 과방위와 기재위에서 각각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두 의원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두 의원은 겸임 상임위인 예결특위와 국회 운영위에 나란히 배정받았지만, 이 역시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알리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김두수 전 개혁신당 대표 정무특보단장은 “지금 국회가 청문회·특검 정국인 만큼 이슈는 제1야당 주도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청문위원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이슈 바깥에 머물러버리게 된다”고 아쉬워했다. 거대 양당 중심으로 굴러가는 구조 속에서 3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개혁신당은 최근 당명 개정 논란으로도 몸살을 앓고 있다. 양향자 전 의원이 주도했던 ‘한국의희망’과의 합당 과정에서 약속한 당명 개정이 불씨로 남았다. 고전하고 있는 개혁신당에 오는 7월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친한 갈등에 이어 지지자 간 폭력 사태,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폭로 등 세력 간 불협화음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 틈을 노리면 개혁신당이 정계 개편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김두수 전 단장은 “2026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혁신당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면 제3지대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3지대 두 정당이 당면한 숙제는 국회 내에서 ‘영향력’ 확보다. 최 소장은 “역대 제3정당이 의석수가 많았다고 해서 영향력이 컸던 것이 아니라 이슈 주도력에서 그 영향력을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했던 20대 국회의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음에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원내 교섭에도 이르지 못했던 민주노동당이 과거에 무상급식 등의 이슈를 선점했다는 점을 비교한 것이다. 최 소장은 “조국 전 대표가 내세우는 ‘사회권 선진국’이 예전 민노당의 진보적 이슈에 미칠 만큼의 파괴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두 정당의 원내 활동 의원이 대부분 초선이라는 점도 한계를 만든다. 의정 활동에서 원내 경험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두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정당이라는 점도 약점이다. 조국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라는 두 정치인의 이미지가 이 정당을 원내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 조 전 대표는 다시 대표직에 도전하지만, 대법원판결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대표직을 물러나 원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김상일 평론가는 “두 정치인은 이미 총선을 통해 명예회복이란 보상을 받았는데, 이후 국민이 계속 두 정치인에게 보상만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치인의 이미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의제와 이슈를 통해 스스로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야 할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의 앞날은(2024. 04. 15 06:00)

2024. 04. 15 06:00 정치 정용인 기자

검찰 정권 조기종식·사회권 선진국 정책 입법 투 트랙 모색할 듯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4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 방송사의 22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며 환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초조함과 긴장감이 맴돌았다. 4월 10일 투표 종료를 앞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조국혁신당 개표상황실이다. 맞은편 좌측엔 개혁신당이, 우측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개표상황실이 마련돼 있었다. 초조…긴장…개표 당일 상황실 풍경 서왕진 정책위 의장이 들어왔다. 비례 12번이다. “당선안정권 아니냐”는 덕담을 건네니 그는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웃으면서 나가게 될지 울면서 나가게 될지 잘 모르겠다.” 출구조사 조국혁신당 예상 의석수는 12~14석. 그러나 개표가 시작되고 다음날 새벽이 돼도 조국혁신당 의석수는 10석에서 11석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12석을 넘긴 것은 4월 11일 오전 7시 30분 즈음이었다. 선거일 이틀 전인 지난 4월 8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정문 앞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거리유세를 취재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출마자가 없어 마이크를 사용해 대중 연설을 할 수 없다. 허락된 것은 기자회견 형식의 유세다. 조국 대표에게 ‘한동훈 특검법’에 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한다는 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이다. 사실 법안 내용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 개원하면 제일 먼저 발의해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 발의 의원정족수(10명)는 조국혁신당만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과정에서는 다른 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도 당연히 협조할 것으로 본다.” 다시 지난 4월 10일 국회. 비례 1번 박은정 후보에게 물었다. -조국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 법안은 이미 만들었다고 하는데 누가 만들었나. “법률팀이 있다. 저도 힘을 보태고 있다. 당에 검찰독재정권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 특위를 통해 법이 마련돼 있다.” -법 발의는 박은정 의원 명의로 하게 되는 건가. “당에서 결정하면 당연히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이다.” -이전 유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과 동시에 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저도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정치검사들이 정치를 실종시키고 있으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싸우기 위해서 나왔다. 검찰 정권이 물러난다면 계속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 오후 6시가 다가오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출구조사 결과가 무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나왔다. ‘환호성은 자제해 달라’는 사전공지가 있었지만, 출구조사 당선 예상을 보고 탄성과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격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이기는 것으로 나올 때 박수 소리는 더 커졌다. “70대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국민의힘에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난 4월 8일 숭실대 정문 앞에서 만난 조성래씨(72·서울 동작구 거주)의 말이다. 유세단이 도착하기 전 모인 시민들 앞에 나와 그는 “3년은 너무 길다”, “우리가 조국이다”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있었다. 왕년의 운동권 출신일까? 그는 손사래를 치며 “그냥 평범한 시민”이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민초다. 돈은 없으니까 지원은 못 하고 마음으로라도, 목소리라도 기여하고 싶어 나온 것이다. 와서 보니 다들 막 분에 차 있는데 누가 앞에 나와 말도 꺼내지도 않고 앉아 있으니 나라도 앞에 나와 분위기 띄우려고 구호를 외친 것이다.” 이날 유세장에서는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다. 젊은 층은 잘 보이지 않았다. 지난 4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장엔 인근 직장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는데 대부분 40·50대로 보였다. 지난 3월 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대회 때도 마찬가지였다. 중도층·2030세대 일부가 조국혁신당에 투표한 이유 “X세대 자민련이라고 보면 된다.” 공희준 시사평론가의 말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정당은 지역에 기반한 정당이었다.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호남에서 몰표가 나오면 경상도에서는 표가 안 나왔다. YS(김영삼 전 대통령)는 그 반대였다. 이전 ‘TK 자민련’도 사실상 충청도와 대구연합이었다. 새로운 지지기반을 가진 정당인 것은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30세대를 묶어 지지기반으로 삼으려 했는데 성(性)으로 나뉘면서 실패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성공하지 못한 세대 기반 정당으로 성공한 셈이다.” 그는 조국혁신당, 더 나아가 조국 대표의 앞날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일찌감치 그는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면 ‘조·명 대전’이 벌어지고 여당이 이기면 ‘윤·한 내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총선 후 상황은 대선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나는 처음부터 사법리스크(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는 중요하지 않다고 봤다. 윤석열·한동훈은 사법리스크를 너무 믿었다. 투표장에서 상대를 이겨야지 법정에서 이기려고 한 것이다. 지금의 사법부는 대통령보다 언론을 더 무서워한다. 지금은 여론독재 시대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보수 쪽에서는 결국 ‘이재명·조국은 아웃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지난 대선에서 1600만 표를 받은 사람을 어떻게 아웃시키나. 결국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성공한 이유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여당 실패가 문제였다. 윤석열의 오만, 한동훈의 오판이 결정적이었다. 상대방의 정치적 지지기반이 아니라 공소장만 본 것이다. 비유하자면 갤럽이나 리얼미터가 아니라 검찰 공소장을 보고 야당을 얕잡아본 것이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민심을 봐야 할 때 법전을 봤다.”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조국혁신당의 성공을 바라보는 2030세대의 관점이다. 이준석 지지 ‘이대남’ 지지자들이 준거점으로 삼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와 같은 곳에서 과거 조국 대표는 ‘조로남불’(내로남불의 ‘내’를 조국 대표의 성씨인 ‘조’로 바꾼 인터넷 밈), ‘조만대장경’(조국 대표가 보수정권 시절 활발히 했던 트위터 비판 글 내용이 조 대표 본인의 행적에 모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의 인터넷 밈)으로 불리며 조롱당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그런 조롱이나 혐오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조 대표의 발언을 보도한 뉴스나 동영상이 인기글로 올라가기도 했다. 확실히 4050세대 중심의 커뮤니티에 나타나는 조국 팬덤과 2030세대 커뮤니티가 보여주는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에 대한 언급은 차이가 있다. “2030세대의 비토 정서는 여전히 심하다고 본다. 조국혁신당 돌풍에 대해 말하는 걸 보면 ‘조국이 저렇게 뜨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인데 사실 이들은 조국은 선거에서 이겨도 미래가 없다고 본다는 점에서 한동훈·이재명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하헌기 새로운소통 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대법원에서 곧 유죄를 받아 정치에서 퇴출당할 사람인데 창당이 말이 되냐고 하겠지만, 대법원에서 정리되기 때문에 지지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윤석열을 심판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200석 하면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할 테니 찍기 싫고, 반대쪽으로는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을 엉망으로 하면서 사당화하는 것에 대한 경고 신호를 주고 싶은데 국민의힘에 표를 주면 이번엔 한동훈이 자기가 잘해서라고 자화자찬할 게 싫은 것이다. 물론 조국에게 표를 주면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고 착각하겠지만, 오히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1회용 회초리’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국혁신당 성적표 호남·세종시 1위 비례정당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총 687만4278표, 24.25%의 지지를 받았다. 17개 광역자치도 대부분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국민의힘에 이어 세 번째 지지를 받은 비례정당이었는데, 광주와 전·남북 그리고 세종시에서는 민주당을 제치고 1등을 차지했다. 부산에서 민주당(20.84%)을 제치고 2위(22.47%)를 차지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표 참조). “‘엑스트림세대’라는 이름으로 흔히 말하는 X세대와 M세대의 결합이 정치영역에서도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리라고 봤다. 태어난 연도로 따지면 1968년생에서부터 1987년생까지로 현재 37세에서 56세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중추 세대다. 이 사람들이 양당, 즉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리더십에 실망해 다른 흐름을 만들어낼 것으로 봤고, 그 중심인물이 X세대인 1973년생 한동훈과 M세대인 1986년생 이준석이며 민주당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해 이번 총선에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책을 쓸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이 세대를 그대로 가져가버린 것이다.” 올해 1월 출간된 <엑스트림세대>의 저자 정국진씨의 말이다. 그는 현재 개혁신당 당대표 정무특보를 맡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 세대를 기반으로 지지자를 불리기 시작해서 이 세대의 힘으로 뭔가를 일궈낼 정당이 조국혁신당이 돼버린 아이러니”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정의당이 그럴 가능성을 가진 정당으로 봤다. 86세대 이하를 가져올 당적인 정체성이 있었는데 Z세대 여성을 중시하는 전략을 쓰면서 몰락했고, 이준석도 Z세대 표를 가져오기 위해 Z세대 남성을 주목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얻은 것이 2021년의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였고 2022년 대선이었다. 정의당이나 이준석 모두 틀린 것이 Z 쪽만 본 것이었다.” 기존 정치권에서 이 ‘X+M’세대의 ‘니즈’를 파악해 그들의 지지를 가져오려는 세력은 없다시피 했고, 창당 1개월 만에 조국혁신당이 다 가져가버렸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조국이라는 대권급 주자의 존재,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라는 구호로 비명 등 저관여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가 ‘윤석열 정권 심판’ 투표장에 나오도록 했다고 평가받는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연구위원은 “전국 시도당과 같은 기반 조직과 방향성이 선명하다는 점에다 조국 대표를 비롯해 주요 참여자가 집권 경험도 있다는 점에서 (21대 총선의) 열린민주당과는 차원이 달랐다”라며 “12명의 당선인 모두 각자 전문성이 있어서 비록 비교섭단체지만 각 상임위원회에 한두 명씩 들어가면서 톡톡히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왕진 당선인은 “조국혁신당의 앞으로의 활동 방향은 검찰 문제에 대응하는 축과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이름으로 큰 방향을 제안하는 두 축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당장 시급한 것은 기후 문제나 저출생에 대한 대응이고, 의료 영역도 민감해서 많이 거론하지 못했지만 (의사인) 김선민 당선인이 나름의 구상을 하고 있고, 외교안보 분야는 교수 시절부터 전문성을 쌓아온 김준형 당선인이 주도해 정책을 내오는 식”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월 8일 경기 군포 산본로데오거리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군포시민과 함께’ 행사를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열린민주당 시즌 2가 아닌 이유 개원 전 다른 당과 연합해 공동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는 것도 21대 때 당선인 3명을 낸 열린민주당과 다른 조건이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14명 중 민주당 소속이 아닌 사람은 6명이다. 시민사회 2석(1번 서미화·12번 김윤), 그리고 원래 소속정당으로 돌아갈 당선인은 진보당 2석(5번 정혜경·11번 전종덕), 새진보 2석(6번 용혜인 기본소득당·10번 한창민 사회민주당)이다. 14석 중 6석을 빼면 8석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당선인 12석이 손을 잡으면 20석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21대 당시 시민사회 측 당선인들은 당에서 나가지 않고 민주당에 잔류한 전례가 있으므로 연합정치에 참여한 소수정당 당선인 4명이 떠난 뒤 당 해산만 늦춰 10석의 의원을 보유한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국혁신당과 공동교섭단체를 만드는 정치실험을 할 수도 있다. 조국혁신당으로서는 다른 선택지도 가능하다. 조국혁신당 12석에 진보당(3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새로운미래(1석)+개혁신당(3석)을 더하면 21석으로 역시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캐스팅보트는 진보당 또는 개혁신당이 갖게 된다. 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서왕진 당선인은 “내부적으로 따로 논의한 적은 없지만, 민주당도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종전 20석보다 낮추는 정치개혁 방안을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언급한 적 있다”라며 “(원내 소수정당과 연합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어보는 것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와 개인적 인연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구성된 ‘사실상 사당(私黨)’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후보 중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실 근무와 같은 인연이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것도 국회에 근무할 때부터의 인연이 아닌 청와대에 가서야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시험 2기 출신인 배 대변인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민정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조국이 없는 조국혁신당’, 즉 조 대표가 국회의원 임기 중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이 박탈될 경우 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물었다. 배 대변인은 “조 대표도 여러 번 언급했듯, 그런 상황이 되면 다른 의원들과 당직자, 당원·지지자 국민이 똘똘 뭉쳐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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