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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오발탄’(2023. 03. 31 11:24)

2023. 03. 31 11:24 사회 박송이 기자

ㆍ최저임금 적용 배제 법안에 비난 여론 확산 지난 3월 21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도록 한 가사근로자법 제6조 제1항에 “외국인 근로자인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사용인으로 본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비전문인력 중 방문취업 동포(H-2)는 가사도우미 등 가사서비스 분야 취업이 가능하다. 방문취업동포가 아닌 일반 고용허가인력(E-9)은 의사소통이 중요한 서비스업 특성 등을 고려해 가사서비스 분야에 취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의 법안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의 가사노동 고용시장이 고용허가제 대상인 16개국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확대 허용되면 이들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6월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들이 가사노동자법 안착과 활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한수빈 기자 조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월 100만원 이하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저출생 및 여성 노동자의 경력단절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발의되자 당장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가사노동 저평가를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서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김민석·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에서 빠졌다. 조 의원은 ‘의원 10명 이상 동의’라는 법안 발의 최소 요건을 채우지 못해 법안을 철회했다. 다음 날 권성동·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로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려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조 의원 법안에 찬성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 의원의 법안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을 건의했다. 당시 오 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월 38만~76만원 수준에서 외국인 육아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며, 한국에도 도입된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23일 자신의 SNS에 “(법안에 대해) 일부에서 ‘외국인 임금 차등 지급은 차별’이라거나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이미 도입한 나라에서 효과가 미미했다’는 반대 논리를 펴고 있지만, 독보적인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포기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과거라면 주저했을 모든 파격적인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파격이 아닌 반인권적이고 성차별적인 데다 시대착오적인 접근이며 저출생 완화에 대한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진혜 변호사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해서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는 조치다”라며 “기존에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차별적인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돌봄노동을 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는 인권침해적 상황에 더욱 취약하다. 이 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ILO)는 2016년 ‘가사 이주노동자 보호’라는 연구에서 이주노동자가 성별·인종·민족·출신국가 및 사회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으로 인해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직접 계약 원칙의 위반, 여권 압수,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 굴욕적인 대우와 폭력, 강제노동 및 노동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적 상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성차별적·계급차별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법안에 대해 “한국의 저출생 문제 원인을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에서 찾고 그 부담을 아주 저렴하게 이주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며 “가사노동자가 대부분 여성임을 감안할 때, 이주 여성은 가사노동 기계로, 국내 여성은 출산의 도구로 바라보는 성차별적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비장애인이면서 일정한 재산이 있는 여성들을 출산의 대상으로 보고, 가사는 이주여성의 값싼 노동력으로 대신하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다. 명숙 활동가는 “미국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내니’의 얼굴은 아시아계, 동양인이다. 한국에서도 이를 똑같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성에게 가사노동, 돌봄노동이 전가되는 한국사회의 문제적 현실은 그대로 둔 채, 여성 내부를 갈라치기 한 후 정주여성과 이주여성에게 각각 부담을 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여성을 동등한 사람으로 바라본다면 이러한 안이 머리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가사근로자법 무력화 가사노동에 대한 저평가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2년 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로 <초고령 사회, 모두의 괜찮은 돌봄을 위하여-돌봄, ‘반값 노동’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된 ‘우리나라 돌봄노동은 얼마나 저평가되었는가’(함선유·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는 한국의 돌봄일자리 노동환경을 유럽·미국 등과 비교해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돌봄직-비돌봄직 간 임금 격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컸다. 직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돌봄직은 비돌봄직에 비하여 시간당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 고용에 따른 저임금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및 돌봄 일자리에 대한 저평가가 사회적 문제인데, 여기에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하자는 주장은 가사 및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조정훈 의원이 말하는 가사도우미를 보면 집안에서 살림도 하고 아이도 돌보고, 환자가 있으면 환자도 돌보는 가정 내 전천후 돌봄노동자다. 그렇게 하는데 임금이 100만원이 안 된다는 건 이 노동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사노동 자체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다. 결국 내국인 가사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그 정도의 임금을 받으면 되는 일이라고 보는 시각, 가사노동 자체에 대한 폄하가 깔려 있다”라고 말했다.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사근로자법’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늘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여기에 고용된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다. 최영미 위원장은 “현재 36개 인증기관이 400~500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정착되는 속도가 느리다고도 하는데, 우리는 이 법이 자리 잡는 데 3년은 필요하다고 봤다. 홍보도 부족하고 정부 인증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족하다. 사례가 3년 동안 쌓이게 되면 이후에는 확산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고용을 확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조정훈 의원 법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가사노동법의 적용에 따를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산업현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공인을 받은 서비스인증기관이 한국어 능력이 검증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된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도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기관 방식을 검토한다고 한 만큼 현행 법체계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도 기본적으로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저출생 대책 효과 입증 안 돼 조정훈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사례로 언급한 싱가포르와 홍콩은 한국을 제외하고 아시아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다. 저출생 대책으로 내세웠지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많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시안적 접근이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에 구조적 문제가 집약돼 있다.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덜 발달한 국가의 노동자들을 무조건 데려와 우리 사회에서 합의한 최저임금 기준마저 다 깨가면서 가사나 돌봄을 그들에게 떠넘긴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정책에 대한 접근이 너무 부실하다”라고 지적하며 “가사나 보육을 부모가 하기 싫어서 다른 이에게 떠넘기고 싶어한다는 생각부터 잘못됐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 아이도 키우고 가사도 하고 커리어도 추구하면서 적정 수준으로 일과 생활을 양립해 평화롭게 살고 싶어한다”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저출생 문제는 노동시장 문제를 풀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서 보육서비스의 종료시간과 부모의 퇴근시간이 일치하는 것처럼 노동시간의 지속적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아직은 부모 손이 필요한 일정한 연령대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의 노동시간을 항상적으로 줄여줘야 한다. 외국은 초등학교의 하교시간, 보육서비스의 종료시간, 부모의 퇴근시간이 일치한다. 부모가 퇴근하면서 아이를 데려다가 나머지 시간을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그만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부모 중 하나가 일을 포기해야 한다면 한국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를 생각할 때 여성이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이 더 강화되면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당신을 위한 서울을 만들겠다”(2021. 02. 19 14:41)

2021. 02. 19 14:41 정치 글·정용인 기자 사진·권호욱 선임기자

1월 31일 출마 선언했으니 인터뷰한 날(2월 17일)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지 보름이 넘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 아직 서울시장 후보가 아니다. 출마예정자다. 현직 의원이 출마하려면 선거법상 선거 3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3월 7일이 시한이다. 비례승계는 시대전환 몫이 아니다. 비록 원내 1석이지만 원내와 원외 정당의 의미는 또 다르다. 왜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일까. 궁금했다. 사진/ 권호욱 선임기자 -초선 당선자 인터뷰 때도 입법노동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행정노동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장에 대해 어떤 상을 그리고 있습니까. “‘저 친구가 시장이었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이렇게 그냥 살고 싶습니다. 실제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그래요. 시장이 약속장소에 자전거 타고 나타나고, 약속 후에도 장 볼 일이 있으면 슈퍼마켓에 들르고, 지하철을 타는. 지금 저도 스스로 운전합니다. 물론 필요하면 운전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그래도 기본은 지하철 타고 다니고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입법노동자로 부르듯이, 거기 가면 행정노동자니까 그렇게 사는 세상. 제가 공약한 것처럼 저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무주택자면 기본소득을 받고, 주 4일만 일하고 목요일 집에 가면서 ‘월요일 다시 보자’고 인사하면 좋겠어요. 반려동물이 아프면 각 구청 동물보건소에 가서 진료받고, 3000원에서 5000원만 내면 기본 백신은 다 맞힐 수 있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주택청약해서 당첨되고, 쓰레기 재활용을 하면 포인트를 받아 그 돈으로 물건도 살 수 있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아파트도 제가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사겠다고 했잖아요. 당선된 다음 날 상징적으로 한채 살 겁니다. SH공사에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반포아크로리버라고 하던가요. 당과 상관없이 시민을 위한 정치인이 시장이 되었다, 그런 메시지를 1년 2개월 동안 계속 발신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공약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공약을 실천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겠다는 것이네요. “네. 집이 없어 분양도 관심이 있으면 받을 것이고, ‘따릉이(서울시 공공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할 것 있으면 다 할 겁니다. 굳이 영어를 쓰면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는 영웅서사를 쓰겠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인데 나름대로 공심이 있고 유능하네. 서울을 조금 낫게 만드네’ 정도? 저는 통치자가 아니라 서비스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발표문을 보면 ‘유쾌한 반란, 당신을 위한 서울’이라는 말을 모토로 삼고 있어요. ‘당신’이라는 말을 강조하던데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 시절에 썼던 시민고객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건 서울시민을 함께 만들어갈 주체가 아니라 서비스 대상, 소비자로 만드는 게 아닐까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고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저는 집단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힘과 집단의 시대에서 어쩌면 개인이 중심에 서는 세상이 됐어요. 저는 명절에 갖는 모임이 왜 이리 불편한가, 그거는 공동체인데 개인이 함몰되는 공동체예요. 개인의 사생활에 훅훅 들어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후배세대가 편한, 좀더 익숙해져 있는 세상은 개인이 보호해야 할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세상, 우리의 세상을 거쳐 당신의 세상이 왔습니다. 의도적으로 쓴 것 맞아요.” -당신 대신 우리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로부터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20대들은 열광합니다. ‘당신특별시’라는 말의 느낌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아랫세대는 아파트 65만채에 관심이 없고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 한채, 당신을 위한 논의를 원합니다. 우리 정치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면 우월하고 개인을 이야기하면 가볍고 이기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공동체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콘셉트가 다시 살아나 그들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약만 보면 기성정당의 구태의연했던 공약의 우선순위를 깼습니다. 생각해보면 혼자 사는 세대가 다수가 됐어요. 틈새가 아니라 어찌 보면 대책을 내놔야 하는 가장 과제가 됐어요. 2순위 반려동물 인구도 만만치 않고. “혼자 사는 세대가 33%를 차지합니다. 가장 높은 비율이에요. ‘혼삶’에 대한 역차별이 너무 심해요.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등록된 반려동물도 전국에 1000만마리입니다. 서울 다섯가구 중 한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요. 우리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야 하는데 수술비가 200만원 든다고 그래요.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고양이였어요.” -공약은 어떻게 만든 겁니까. “우리 정당(시대전환)이 의제정당입니다. 의제별로 위원회가 있어 움직입니다. 기본소득위원회, 남북관계위원회. 가장 활발한 위원회가 기본소득도 아니고 ‘혼삶’입니다. 혼삶위원회에서 지난 1년 동안 나온 이야기를 공약으로 정리한 것이죠.” -아이디어는 번뜩이는데,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역설적으로 실현성이 없기 때문에 기발하게 튀는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에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결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블루프린트를 놓고 이 비행기가 뜰 거냐 안 뜰 거냐 논쟁하는 것인데, 짧게 저희에게 1년 2개월 맡겨주시면 결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후보마다 부동산 이야기를 쏟아놓는데, 대부분 1년 2개월 내에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짓겠다는 것이 아니니 달라요. 포인트 주는 쓰레기 수거기가 동네마다 설치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통해 재활용 비율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반려동물이 갈 수 있는 동물보건소가 구청마다 생길지 아니면 안 생길지 보면 될 거 아닐까요. 저는 디테일에서 수정 가능성은 100% 인정합니다. 하지만 접근법은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월 7일 이전에 당원들에게 의사를 한 번 더 묻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당은 선거를 위해 있고, 선거를 통해 크는 것이라 생각해요. 솔직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많은 격론이 있었고요. 차라리 지방선거 준비를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저는 2022년 지방선거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잘 압니다. 당이 원외냐, 원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때까지 시대전환과 조정훈을 얼마나 알리는지를 보자, 3월 7일 뚫고 넘어갈 만큼 되는지, 캐스팅 보트를 쥘 가능성이 있는지. 그건 제가 당대표로서 제 의원직을 공공재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그런 약속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인지도가 낮지만 당선되는 것까지 프로그램을 그리고 있나요? “그게 없이 어떻게 선거를 합니까. 이번 선거에서 원하는 목표는 분명해요. 거기로 이르는 길도. 이제 50일이 안 남았는데, 정말 앞으로 많은 국면이 벌어질 겁니다. 지켜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