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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유죄 확정···10월에 보궐 선거(2024. 08. 29 13:37)

2024. 08. 29 13:37 사회 홍진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월 29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로 직을 상실한 뒤 서울시교육청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태형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선고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고 오는 10월 16일 보궐 선거가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물러나야 한다. 서울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임기를 약 2년 남겨놓았다.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고 봤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도 각하·기각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 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분들과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며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윤 정부 교육 역진 막고 미래교육 펼칠 것”(2022. 05. 27 13:53)

2022. 05. 27 13:53 정치 글·정용인 기자 사진·박민규 선임기자

“…나이를 먹으면 그때는 팔 벌리고 남이 와서 허리를 묶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다음 행사 장소로 이동하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65)가 들려준 성경 구절이다. 돌아와 찾아보니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있다. 마지막으로 한 질문은 이것이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뒤, 3선 교육감을 마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연구에 매진할 거냐고. 질문에 그는 “원래는 이번에…”라고 말을 흐린 뒤 저 성경 구절을 제시했다. 본인이 원했다기보다 끌려 나왔다는 뜻일 것이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주변의 요구일 수도, 시대일 수도 있겠다. 궁금했다. 그에게 서울시교육감이라는 자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왜 ‘조희연이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3선까지 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8년 동안 서울시 교육을 책임진 여정을 기초로 이제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더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는 단계로 가자는 겁니다. 또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교육 분야의 역진(逆進)이랄까요, 그런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감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마지막 보루가 된다는 생각으로 역진하지 않고 미래교육으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지금까지 진보 교육의 성과를 더 업그레이드하려면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평가네요. “조금 다른 답이 될 수 있지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대한민국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범주 이전을 시켰는데, 그건 이미 어느덧 우리가 선진국이라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다양한 개별 구성요소를 다 가진 상태로 왔다는 의미입니다. 개별 구성요소들을 종합·통합해 정말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우리 국가 사회와 경제 앞에 공통으로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식으로 뭐 하면 핀란드가 좋고 또 다른 건 캐나다 오타와가 좋고 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핀란드가 좋다’고 하면 핀란드 제도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예컨대 기초학력이 문제라면 기초학년은 핀란드에서는 뭐를 하고 독일에서는 뭐를 한다, 그것을 도입하면 기초학력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이었는데 그건 아닌 거죠. 이미 대한민국의 기초학력 부족이라는 종합적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 부분적 해결책은 이미 우리가 다른 나라를 벤치마킹해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국형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동안 만들어온 대책을 종합하고 통합해 한국현실에서 작동하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으니 ‘헬조선’ 담론이 생각납니다. 한국이 지옥 같은 사회이고, 특히 교육 분야를 평가할 때 공교육 시스템의 붕괴를 말합니다. 보수 후보 쪽에서도 ‘공교육이 무너진 나라’와 같은 레토릭을 많이 씁니다. 실제 사교육이 만연한 게 현실이죠. 진보 쪽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그래도 기회로 다가온 것이 있다면 비대면 원격 수업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이걸 통해 600만명의 학생이 통일적으로 말하자면 등교를 못 하는 시기에 비대면 수업을 하거나 등교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결합하는 혼합형 수업을 해온 것이죠. 2020년 초반기의 코로나19 국면을 제외하면 이렇게 단일 국가의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통일적 프레임으로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의 끈을 이어온 사례는 지구상에서 찾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이른바 K교육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높은 이상, 높은 평등주의적 기대, 학부모들의 높은 시선에 비해서는 못 미치는 거죠.” -그렇죠. “양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대면 원격수업의 길을 그래도 국가적 수준으로 잘 구축해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반면 여전히 이상은 높기 때문에 현실을 볼 때 우리는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현실을 보는 두가지 시선을 아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울러야 한다는 건지요. “한편으로 높은 기대 때문에 과도한 자학적 시선이 있어요. 그 자학적 시선이 어찌 보면 바로 우리의 발전 원동력입니다. 학부모들의 높은 이상에 비춰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에 더 분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양면을 같이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갖자,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니 분발해야 한다. 교육청은 그런 점에서 여전히 비판받아야 하고 동시에 자부심도 갖고 더 분발해야 합니다.” -재선 교육감이니 서울의 교육정책 책임을 8년 동안 맡았습니다. 교육감의 한계,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자치단체 교육감이기 때문에 못 했다 싶은 게 있었습니까. “(3선이 되면) 대안교육감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의 교육행정 시스템은 이제 후진국이 아닙니다. 실제 많은 나라가 우리를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도했던 학교의 공간혁신,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학생을 가르치는’ 그 역설적 현실은 최소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신설학교에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공항고, 신길중학교, 강서 서진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상을 받은 학교입니다. 이런 공간혁신, 19세기의 학교를 21세기 학생들에 부응하는 첨단의 학교로 만드는 과정은 진행 중입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큰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 8년간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국영수’ 잘하는 애들만 인간 취급받고 다른 친구들은 완전히 폄훼되던 그런 학교는 이제 없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가는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학생의 재능이나 학습 속도나, 특성에 맞게 맞춤형 교육방식으로 가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교육감의 한계라면, 이미 초중등교육 정상화엔 큰 성과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초중등교육의 왜곡성, 비정상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초중등교육을 규정하는 어떤 상위의 질서체제인 것 같아요. 그 상위의 질서나 체제에 대해 발언하고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부응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대학입시제도, 대학 학벌체제 개혁,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는 문제 같은 것들 말이죠.” -‘발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바꿀 거냐 아닐까요. “일단 대안적 문제 제기와 공론화까지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단계는 권한 밖이니까요.” -예컨대 경쟁교육을 지양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의 일반학교 전환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학교와의 소송에서 진 뒤,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 존치 입장을 밀어붙인다면…. “그건 생각이 다릅니다. 사법부 판결을 보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정책 자체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타당성 없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절차상의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은 있죠. 역으로 자사고 전환정책의 정당성은 사법부도 인정했다고 저는 해석해요.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이 정책을 받아들여 2025년을 목표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가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포기한 거예요. 물론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 폐지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수의 일반고 학부모들이 반기를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예컨대 탈원전의 경우도 사실 이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데 뒤엎었잖아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런 정책 사안을 무슨 권한 남용 등의 비리 혐의로 엮어 단죄하려 하고 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예전으로 되돌려버릴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사고는 원래 65%의 학부모가 일반고 전환에 동의했던 사안입니다. 그걸 뒤엎으려면 상당한 국민의 반발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와도 협력할 게 있으면 협력할 겁니다. 지난 1년간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협력할 것은 하고 때로는 갈등하며 지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세가지 지점은 진보가 성찰적 분석을 하고 대안적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가 부동산 정책입니다. 진보라고 해서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유능하라는 법은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대안적인 부동산 종합 패러다임의 붕괴입니다. 거기서 위기가 왔습니다. 둘째는 조국 사태죠. 반성적으로 보면 일종의 7:3 법칙을 얘기합니다. 정치나 사회갈등은 천사와 악마의 대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간의 민주화 시대는 ‘절대악’으로 군부독재와 그 유산, 그리고 ‘절대선’으로 민주화 세력, 즉 586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민주화 투쟁이나 민주개혁 운동은 ‘정의의 전쟁’ 성격을 띠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30%는 반성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조국 사태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 편은 다 천사고 상대편은 다 악마다, 그런 이항대립적 사고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봐요.” -교육감선거에서 조 후보와 경쟁하는 상대편들은 천사와 악마라는 프레임을 그대로 갖다 씌우고 있던데요. 전교조 교육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그렇죠. 제가 악마죠. 그쪽 시각으로는…(하하하).” -‘3기 조희연 교육감체제에서 무얼 할 것이냐’라는 질문과 관련해 이번에 선거에 나오면서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주목한 듯합니다. 공화국, 공화(共和)의 의미에 천착한다고 했는데요. 공존의 교육과 맥이 닿을까요. “그렇습니다. 공존의 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치열하게 고민했지만 공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교육의 공화적 가치에 대한 강조가 인성교육이나 이런 데서는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러려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공존의 교육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고, 다양성을 꽃피우게 하는 것이 공존의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3기 교육감이 되면 이것만은 반드시 하겠다,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대안적 역할이죠. 청소년 교육의 정상화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라는 대안을 목표로 합니다. 대학입시에 좌우되지 않고 정말 배움의 즐거움을 이어가는,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과 끼를 당당하게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초중등 학교 내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외부에서 입시제도 개혁이나 학벌체제 개혁이나 대학 서열 완화, 그다음으로 초중등교육이 작동하는 행정 시스템의 거시적 개혁 등도 절실합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개척적인 대안적 역할을 좀더 많이 하려 합니다.” 청소년 교육의 정상화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라는 목표로 대안적 역할을 할 겁니다. 대학입시에 좌우되지 않고 정말 배움의 즐거움을 이어가는,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과 끼를 당당하게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표지 이야기

[원희복의 인물탐구]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유아교육, 의무교육에 편입돼야”(2019. 05. 10 17:18)

2019. 05. 10 17:18 사회 글·원희복 선임기자 사진·우철훈 선임기자

기자가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교육개혁’이다. 과잉에 가까운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기와 부족했던 국가재정 때문에 우리 교육은 사립학교 위주로 이뤄졌다. 그러나 점차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조되면서 국가예산이 투입됐다. 예산을 지원받는 사립학교에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립학교 상당수는 여전히 ‘개인 재산’처럼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교육은 단순히 학교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업으로 이어지고 신분을 결정하는 사회·경제문제와 직결돼 있다. 교육개혁을 무 자르듯 할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됐던 유아교육 문제, 즉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태가 상징적 사건이다. 과거 가정에서 머물던 유아교육이 국가 책임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비용의 투명성을 놓고 벌어진 충돌이라 할 수 있다. 한유총 사태는 법인을 해산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교육개혁의 책임을 진 사람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3)이다. 지난 5월 2일 서울시교육청 집무실에서 조 교육감을 만났다. 한유총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 -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지 열흘이 넘었다. 한유총은 법원에 취소 중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갈 것이다. 이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있나. “우리가 한유총 설립을 취소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이 아이들의 교육권을 볼모로 자신들의 비리를 숨기고 집단행동한 것에 대해 분노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 이후 국민의 의식이 달라졌다. 촛불혁명은 세 가지,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공공성, 더 높은 관계 평등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유총 사태는 더 높은 투명성과 공공성을 요구한 것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는 본안소송으로 끝까지 간다. 국민들이 끝까지 같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교육 문제는 결국 국·공립유치원 증설이 유일한 해법인가.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많은 공헌을 했고, 지금도 상당 부분을 사립에 의존하고 있다. 2018년 4월 기준 전국 9000여개 유치원 중 국·공립은 53%이지만, 서울은 전체 870개 중 74%인 650개가 사립이다. 정부 국정과제는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로 늘리는 것이다. 물론 국·공립 증설만 해법이라고 보지 않으나 우선 수요에 비해 부족한 국·공립유치원을 양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유아교육이 의무교육 학제에 편입되는 것이 좋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교실이 크게 남아돈다. 이를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면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은가.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남는 교실은 돌봄교실, 학부모 공간, 교직원 휴게시설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학교는 관리문제로 유치원 전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학생 감소가 큰 지역은 당연히 유치원 수요도 적다. 그래도 서울시교육청은 잉여교실을 활용해 2022년까지 병설유치원 145개, 423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감을 연임하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분야는 무엇인가. “최근 기분 좋은 조사결과가 보고됐다. 교육부가 매년 중3과 고2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와 행복도 조사를 하는데 행복도가 높아졌다는 결과다. 나는 학생 주도적 학습과 학생자치 등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되는 정책을 5년간 지속적으로 펼쳤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 같다. 나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이다.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계속할 것이다.” ‘학생이 주인인 학교’는 당연한 말이다. 흔히 교육의 3대 요소라고 하면 학생·교사·교실(재단)을 꼽는다. 이 중 학생과 교실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요즘 초·중학생만 해도 신체적 성숙은 물론 다양한 방면에서 정보를 얻는다. 연간 71조원에 이르는 교육예산 덕택에 조개탄 난로를 피우는 교실은 사라졌다. 그러나 ‘교사가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이번 한유총 사태는 바로 이 교육의 3대 요소 중 학생을 무시한 교사·재단(원장)이 개혁의 무풍지대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교사에 대한 개혁은 2003년 이해찬 교육부 장관(현 민주당 대표) 시절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줄인 것이 기억될 뿐이다. 이로 인해 이 장관은 교사로부터 ‘공적 1호’로 꼽혔다. 세계적으로 교육자치를 하는 나라에서 교사가 국가공무원인 경우는 거의 없지만 우리는 전체 국가공무원 60만8000명 중 절반 이상인 31만4000명이 교육공무원이다. 이번 한유총 사태에서 보듯이 교육당국은 문제의 실상을 뻔히 알면서 대충 묵인해 왔다. 교육개혁은 그래서 더 어렵다. ‘고교 공교육 정상화’가 교육개혁 핵심 조 교육감은 “시대적 변화 및 학생의 변화와 비교해 교사의 변화에 지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승진 때 연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의 지방공무원화에 대해서는 “소방도 국가직화하는 분위기”라고 ‘사실상 반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교육개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교육개혁에서 핵심은 ‘고교 공교육 정상화’다. 물론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과 맥을 같이한다. 외고·자사고·특목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화, 고교 학점제 등이 그것이다. 그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1년 수능(현 고1 대상)부터 대입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됐다”면서 “정시(수능 위주 전형) 비율 확대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대학 자율 활용, 절대평가 과목 확대(영어·한국사에 제2외국어·한문 추가)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개편방안에는 여전히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유발 요소가 있어 절대평가 과목 확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계속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실 공교육이 망가진 이유는 단지 교사와 학교(재단)의 문제뿐만은 아닐 것이다.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좋은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좋은 신분’이 되는 경제·사회구조가 더 문제다. 그도 “교육문제는 산업화 이후 한국 사회가 ‘수직서열화’ ‘치열한 경쟁’ ‘차등적 보상’ 세 가지를 추구하는 사회가 돼버린 탓”이라며 “승자에게 압도적 보상을 몰아주다 보니 노동시장 진입 첫 관문인 대학입시에서 압축·폭발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요즘 기업은 과거처럼 암기를 통해 시험만 잘본 학생을 선호하지 않는다. 좋은 학벌만 따지지도 않는다. 요즘 기업은 여럿이 협업하면서 문제 해결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호한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 인재는 정답을 찾는 것보다 좋은 질문을 찾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창의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키우기 위해 중학교에 ‘협력종합예술활동’을 도입했다. 한 학기 동안 연극·뮤지컬·영화를 직접 만들어보는 것이다. 그는 “인공지능시대에는 문화·예술적 감수성, 인간적 능력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로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1956년 전북 정읍 출신이다. 부친은 지방공무원으로 그는 1972년 서울로 올라와 중앙고에 진학했다. 그는 학교와 교회밖에 모르는 ‘샌님’으로 통했다. 교수가 꿈이던 그는 1975년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했다. 암울한 유신시대였지만 앞장서 학생운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8년 유인물을 뿌리고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제적되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투적 학생운동도 안 하고 2선에 머무르던 나까지 감옥에 간 것은 비판적 지식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곡점”이라고 술회했다. 유인물 뿌리다 구속, 가장 큰 변곡점 그는 1979년 8월 15일 가석방으로 출소해 1980년 대학을 졸업했다. ‘별’을 단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81년 연세대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 92년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90년 성공회대 교수로 부임했다. 그는 “투옥된 경력의 연구자를 교수로 채용한 성공회대에서 신영복 선생과 이재정 총장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성공회대에서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통합대학원 원장 등을 지내며 진보정책을 연구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1993년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를 만나 참여연대를 만들어 정책위원장, 협동사무처장, 집행위원장 등을 맡았다. 그는 “참여연대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창조적 사업에 동참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금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것 역시 인생의 변곡점 아닐까. “당시 나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상임의장으로 교육감 후보를 찾을 책임이 주어졌다. 전직 총장과 장관 등 10여명에게 의사를 타진했는데, 모두 당선 가능성이 없다며 고사했다.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나왔다. 선거의 복잡성을 알았다면 못나왔을 것이다.”(그는 진보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된 ‘2014 좋은 서울교육감 시민추진위원회’의 단일화 경선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결정돼 득표율 39.08%로 교육감에 당선됐다.) -2017년 9월 강서특수학교 설립 공청회에서 주민의 반대에 장애인 학부모가 무릎 꿇은 모습이 공개된 이후 장애인 교육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그때 강서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한 김성태 의원과 손잡는 모습이 나와 비판도 많이 받았다. “그날이 9월 5일이다. 무릎 꿇은 장애인 학부모 사진이 장애인 교육에 대한 사회적 전환점이 됐다. 이후 장애인 학교를 담대하게 설립할 수 있었다. 지금 강서특수학교 외에 강남과 중랑구에서도 특수학교를 만들고 있다. 17년간 하나도 만들지 못했던 서울의 특수학교가 3개나 동시 진행되고 있다. 김성태 의원과 악수한 것은… 민주주의는 투쟁의 정치와 협치의 정치가 있다. 민주주의는 투쟁을 통해 발전하지만 공존하고 협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투트랙 민주주의’다.” -한국의 현대정치를 분석한 저서 <투트랙 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내용 아닌가. “교육감이 되기 이전에 쓴 책이지만, 민주주의는 여의도라는 제도권 국회 정치와 광화문이라는 비제도권 정치의 2개 트랙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발전은 광화문 정치의 동력·압력에 의해 여의도 정치가 변화돼야 한다. 적대적 갈등을 비적대적 갈등으로 계속 변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보수 정치주체들의 지체·비타협성 때문이고, 진보 정치주체도 협치에 대한 적극적 자세가 부족하다. 교육영역에서는 나를 비판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려 노력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상적 교육은 학생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학생 역량에 맞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트랙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공동체 소멸의 위기를 가져오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교육개혁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이 공동체 소멸을 막는 첩경이라고 믿고 있었다.

원희복의 인물탐구

[비상식의 사회]유독 조희연에게만 ‘잣대’ 들이대는 검찰(2015. 06. 15 18:01)

2015. 06. 15 18:01 사회

구태여 검찰이 붙들고 있다가 공소시효 하루 전날 법 상식을 뒤엎고 기습 기소한 것이 이번 사건이다.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힘든,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정치적 판단에 의한 무리한 기소의 의혹이 짙다. 당락에 영향을 주는 어떤 불법적 요소의 개입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되어, 선거공약에 따라 소신껏 교육행정을 펼치던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엉뚱한 소송에 휘말리며 서울의 보통교육이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 법은 사회정의를 올바로 세워 해당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확보하고,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여 억울함이 없게 해야 함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그것에 역행하므로 법치의 본래 목적에 상반된 길을 가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앞에서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할 만큼 그 목적이나 과정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4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뽑은 교육자치의 수장을 1년도 되지 않아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교육 본래의 성격을 무시할 뿐 아니라, 헌법사항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그에 기초한 교육자치의 의미도 퇴색시키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교육적 관점이 우선시돼야 하는데, 이번 사태는 그것을 몰각한 저급한 우리 사회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창피하기까지 하다. 지난 4월 23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신뢰하기 힘든 보수단체의 ‘묻지마 고발’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은 극우단체였다. 이 단체는 진보진영의 일이라면 무조건 고발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묻지마 고발’로 애를 먹이는 대표적인 단체다. 이 단체가 선거 당사자도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는, 조희연 후보의 선거운동 중 있었던 일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조희연 후보의 고승덕 후보에 대한 후보검증 차원의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 건 외에도 박원순 시장 관련 등 여러 건을 진보진영에 대한 악의로 무차별 고발하여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는 등 신뢰하기 힘든 단체다. 두 번째는 검찰이다. 검찰은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상호 간 후보검증을 통한 유권자의 알 권리 충족 차원의 선거운동에 대해, 여러 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었음에도 모두 불기소 처리하고 유독 이 건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있다. 선관위가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양편에 대한 동시경고로 처리했고(그 사안이 기소될 만한 소지가 있었으면 선관위가 당연히 고발조치하였을 것임), 그 사건을 먼저 조사한 경찰도 불기소 의견으로 품신하였음에도, 구태여 검찰이 붙들고 있다가 공소시효 하루 전날 법 상식을 뒤엎고 기습 기소한 것이 이번 사건이다.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힘든,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정치적 판단에 의한 무리한 기소의 의혹이 짙다. 아마 지난 지방선거에서 13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 당황한 박근혜 정부의 진보교육감 흠집내기와 발목잡기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었음이 분명한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이 사건은 명백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 세 번째는 1심 재판부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은 판사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과가 철저히 왜곡된 혐의가 짙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든지, ‘미필적 고의’ 또는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등은 관련 현행 선거관련법이 위헌소지가 제기될 만큼 복잡하고 예민하다. 법원이 제공한 참고자료와 3일간의 방청으로만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가리기엔 힘들 수밖에 없고, 그 판단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판사가 개입해서 판결 내용을 좌지우지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배심원단이 평결회의를 4시간 이상 진행했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판사가 들어가서 논의에 개입해 만장일치가 이루어진 것을 보더라도, 판사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이번 사건의 내용은 의외로 간단하다. 방송통신대 최정학 형법학 교수의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요약은 다음과 같다.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제청 제기를 이러한 사실관계를 두고 1심 재판부가 내린 결론은, 검사의 공소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여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소지 여부를 철저히 알아보지 않고 그것이 허위사실인 줄 알면서도 방송 등을 통해 공표함으로 선거법상의 낙선 목표 허위사실 공표죄를 저질렀음’으로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일언이폐지하고 검사의 주장대로, 조희연 후보 측이 사실관계 확인에 미흡했고, 낙선 목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다소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양형이 유권자의 참여에 의한 공정한 선거결과를 뒤집어엎고 당선을 무효로 할 만큼인가에 대해 상식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이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왜 있는가? 공직선거에서 ‘선거의 공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후보자 상호 간에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고 반론의 기회가 주어지는 선거제도에서는 사실 이렇게 엄격한 법이 필요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알지 못하고, 미국에서도 17개 주에서만 경미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판례는 허위사실의 인식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너무 쉽게 인정하고 있어, 공직선거에서의 공정성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번 1심 재판의 결과가 바로 그런 비상식과 불합리의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에 관한 우리 선거법 조항은 위헌법률 심의를 거쳐 그 법이 현행 선거제도와 현실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마땅히 현행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위헌제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나서 본안 소송이 무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행정이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불합리한 현행 선거법 아래서도 선거의 공정성과 교육의 특수성과 중요성이란 법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처벌대상인 불법의 정도가 매우 가볍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 법정신에 맞는 일이다. 유권자나 시민 누가 이런 정도의 위법으로 교육감 직을 박탈당하고 교육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빠져든다면 그것을 올바른 법집행으로 받아들이겠는가? 우리 법원이 판결에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다.

비상식의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