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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舌전]“반국가 세력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다녀”(2023. 06. 30 11:24)

2023. 06. 30 11:24 정치 김찬호 기자

“반국가 세력이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다녔다.”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며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 세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을 지칭했다는 해석이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들고 법치를 훼손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윤 대통령 자신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아무리 야당이 밉고 전임 정부가 싫다 해도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며 “말한 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읽으면 누가 이 말들을 대통령의 언어라 믿겠냐”고 밝혔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허언증을 넘어 과대망상 수준의 증세를 보이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주간 舌전

종전선언, 가보지 못한 길(2021. 11. 29 10:35)

2021. 11. 29 10:35 정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ㆍ핵심 키워드는 전쟁종식·상황관리·상호존중…주변국에 특사 파견해야 종전선언이란 전쟁을 끝내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관련 당사국들이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동 의지를 표명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에 현상유지론자들은 불안할 것이고, 현상타파론자들은 기회라고 인식할 것이다. 강원도 화천군 비목공원 내 한국전쟁 참전 무명용사의 돌무덤 위의 비석나무와 녹슨 철모 / 강윤중 기자 종전선언 추진의 역사적 전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2006년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한국전쟁을 최종적으로 종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조건부이지만 자신의 뜻을 북한에 전달해줄 것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요청했다. 그 결과 2007년 10·4 선언과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종전선언 추진이 명시됐고, 이후 북중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존중을 표시함으로써 종전선언에 남·북·미·중이 공감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2007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노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 문제를 언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의미가 있다. 종전선언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자 또는 4자가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 곳에 모여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공동으로 선포한다면 평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건이 될 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 계승자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에 4·27 판문점 선언에 종전선언을 명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전선언의 의미 종전선언 추진의 현재적 의미는 세가지로 요약된다. 평화의 마중물이고,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촉진제이며 남북·북미 간 신뢰증진의 촉매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 평화의 마중물이 아닌 위험물이고, 비핵화 협상의 촉진제가 아닌 방해물이며 신뢰증진의 촉매제가 아닌 억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들은 종전선언이 대선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효용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이기에 종전선언의 시의성을 비판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을 무력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 있기에 종전선언이 부적절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 6월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 평화협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 국회사진기자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에서 무슨 종전선언이냐는 비판은 북한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종전선언 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그 명분과 정치적 근거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것은 남북·북미 간에 대화가 없고 대립과 대결이 지속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그 결과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였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이 보여준다. 지금이야말로 종전선언 추진을 마중물로 대화를 재개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면서 설득력이 있는 접근이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를 야기하고 한미동맹을 와해시킨다는 비판은 주한미군 문제는 남북·북미 간의 문제가 아닌 한미 간의 문제로 종전선언과 관계가 없다. 종전선언 문제는 한미 간의 실무급에서부터 정상급까지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하고 있고 종전선언 문안 조정까지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조만간 북한에 제의한다는 한미 당국자들의 메시지를 볼 때 종전선언 추진이 한미동맹을 와해시킨다는 비판은 설득력이 없다. 나아가 종전선언 추진을 두고 중국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국으로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큰 원칙 하에 종전선언부터 평화협정체결까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 분쟁국들의 휴전과 한반도에서 제2의 평화의 봄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과 북한 역시 종전선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북미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대북 지원을 재개할 의사가 있음도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도 ‘선 이중잣대 및 적대시 정책 폐기, 후 종전선언’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이는 엄격한 선결조건이 아닌 약간의 성의만 보인다면 서로 원하는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인터넷 선전매체를 통해 유엔사 해체 등을 주장하는 것도 남북·북미 대화 시에 의제를 선점해 대화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며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의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있다. / 연합뉴스 종전선언의 구성 종전선언의 명칭은 가칭 ‘한국전쟁 종식(종결)에 관한 선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전협정과 같이 국문, 영문, 중문 등 3개의 언어로 작성될 듯하다.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A4 용지 한장이면 충분하다. 2~3개 조항으로 나눠 구성하거나 조항 없이 그냥 문단만 나눠 서술식으로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핵심 키워드는 전쟁종식, 상황관리, 상호존중 세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관리는 평화협정 체결 시까지 정전협정이 유효하고, 상호존중 속에는 적대시 문제, 불가침 문제, 비핵화 문제 등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에는 유엔사 문제와 불가침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유엔사가 유령단체인 만큼 반드시 해체돼야 하고 필요하다면 평화협정 시까지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면 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유엔사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창설됐고, 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역할도 추가된 만큼 유엔사의 해체는 참전국들의 조율과 유엔안보리의 결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불가침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남북 간에는 불가침선언이 있기 때문에 이행만 하면 되고 미국과는 반드시 불가침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미국은 불가침협약을 한다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단계 대북 압박제재의 법적·제도적 틀을 현상유지하면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선언의 단계 종전선언 추진 전망은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 추진과정에는 3단계의 관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 관문은 한미 간의 문안 조정작업으로써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두 번째 관문은 북한의 수용 여부다. 지난 9월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조건부 종전선언 검토 용의를 밝힌 후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단지 유엔 무대에서 유엔사 해체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 인터넷 선전매체를 통해 이중잣대 철회와 적대시 정책 철폐를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태도는 종전선언에 관심이 있다는 방증이고 한미 간에 조율된 종전선언 문안이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나름대로 고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고민과 동시에 일정 기간 강온 양면전략도 펼칠 것으로 생각된다. 수면 위에서는 기싸움 차원에서 한미가 제안한 문안을 비판하면서도 수면 아래에서는 진의 파악과 동시에 중국과 논의하는 모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중 한미의 조율된 종전선언 문안이 북한에 전달되고 내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김일성 출생 110주년과 7·4 공동성명 50주년, 김정일 출생 80주년을 강조하면서 선대의 유훈인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대외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선언 추진 전략은 11월 중 종전선언 대북제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특사를 파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와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대한 진정성이 담긴 메시지 발신이 중요하다. 특히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는 기간에 한미 당국자들의 신중한 언행이 요구된다. 가능하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 남·북·미·중 정상이 참여해 종전선언을 하거나 판문점 선언 4주기를 맞는 내년 4월 27일쯤 교황의 평양방문 귀국길에 교황 앞에서 남·북·미·중 정상이 종전선언에 서명하는 것도 좋은 그림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종전선언 추진이 불발되면 다음 정부, 아니면 그다음 정부에서 추진해도 된다. 종전선언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보겠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는 크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종전선언이 어렵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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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로 가는 입구”(2021. 10. 01 15:22)

2021. 10. 01 15:22 정치 김찬호 기자

ㆍ남북관계 전문가 조한범·차두현 연구위원 대담 ‘한반도 종전선언’과 ‘대북정책’ 대담회에 참석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과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김영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대북정책이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임기 중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한국전쟁의 종결을 의미한다. ‘정치적 선언’으로 법적 구속력이나 평화협정 체결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 다만 종전선언이 한국전쟁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치·외교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반도가 정전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의 본격적 이행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종전선언은 남북한 합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쟁 당사국인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의 이해도 필요하다. 각국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은 지난한 작업이 될 전망이다. 국내 여론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종전선언 논란이 한창이던 9월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하루 뒤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라”고 말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전략은 국민의 피로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6개월여 남겨둔 상황에서 난제가 산적한 종전선언 추진을 밝혔다. 차기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그 의도와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이에 ‘플라자 프로젝트’는 2회차 주제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대북정책’을 준비했다. 남북관계 전문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해당 문제를 분석했다. 지난 9월 29일 경향신문 본사에서 이들을 만났다. 대담 이후 김 위원장 발언이 전해진 만큼 9월 30일 추가 전화 인터뷰도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며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있다. / 뉴욕=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밝힌 종전선언, 어떻게 평가하나. 차두현(이하 ‘차’) “한반도 평화체제 조기 수립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다.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별도 후속 조치나 구속력 있는 선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논란은 ‘신뢰를 쌓고 실질적 조치로 나아갈 것이냐, 상징적 조치를 취하고 신뢰를 쌓아나갈 것이냐’의 문제다. 정부는 신뢰부터 쌓자는 것이다.” 조한범(이하 ‘조’) “문 대통령의 의도는 어게인(Again) 2018이다. 이미 4·27 판문점 선언에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남북이 종전선언을 하면 일단 미국이 참여해야 한다. 중국은 위상이 애매하다. 당시 중국이 참전하긴 했지만 의용군 형태였다. 정규군이 유엔군과 싸울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종전선언 당사자가 맞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냐고 했을 때 의문부호가 붙는다. 그래서 남·북·미, 남·북·미·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시 첫 단추를 끼우는 상황이다.”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는 데 필수요소인가. 조 “그렇지 않다. 종전선언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 평화협정에 이미 종전선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가면 된다. 그런데 왜 한반도에서는 문제가 되느냐. 북한 비핵화는 수십년이 걸린다. 한 번에 달성이 어렵다. 게다가 한반도 주변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있다. 만약 기존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된다면 동아시아에서 현상 변경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에서 상당히 복잡한 변수가 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영민 기자 -현시점에서 종전선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조 “종전선언을 한다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바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를 하지 않는다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구조적 비용이 커진다. 현재 미국과 유엔은 북핵 문제에 사실상 무대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핵 기술은 고도화를 이루고 있다. 이는 안보위협이 심화된다는 의미다.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 종전선언이 시작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 종전선언에는 ‘비핵화’ 의지가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차 “종전선언이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라면 비핵화가 앞에 오든 뒤에 오든 큰 의미가 없다. 정부는 종전선언으로 비핵화 촉진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안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지난 9월 24~2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좋은 발상’이라고 말했다. 30일에는 김 위원장도 비슷한 발언을 한다. 고개를 갸웃했다. 종전선언은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데 마치 종전선언을 처음 듣는 것처럼 말한다. 국내 논란은 차치하고 북한과 이야기가 된 것인지,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 준비가 돼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조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나 기타 조치가 포함되면 타결이 어렵다. 다만 어떤 입장을 택하든 현실을 정확히 봐야 한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만약 전술핵까지 갖추면 한국 전 국토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 이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은 어떤 식으로든 진행돼야 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김영민 기자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차 “이중잣대, 적대시 정책 포기를 말하고 있다. 이를 종전선언과 묶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종전선언을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고,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북한이 말하는 이중잣대를 포기하라는 것은 결국 북한 핵능력을 기정사실화해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보유하는 것은 개발이고, 북한이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도발이냐는 논리다. 그런데 이는 맹점이 있다. 우리가 북한이 방사포를 쐈다고 도발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북한의 도발은 핵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발생한다. 이 부분을 이중잣대라고 하면 논의가 어려워진다. 또 적대시 정책 포기는 결국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직접 유화적 발언을 했는데. 차 “별 의미 없다. 당장 가능한 통신연락선 연결을 10월 초에 한다고 했다. 그때까지 한국이 뭘 내놓는지 보겠다는 의미다. 결국 한국을 흔들어 미국을 설득하게 하거나 그게 안 되더라도 한미 간 이견을 만들어 양국 대북정책이 일관되게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조 “김 위원장 본인 입으로 직접 말을 한 만큼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다만 종전선언은 할 수 있지만 한국이 북미관계에서 보다 분명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본다.”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장면을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지난 9월 29일 공개했다. / 평양 노동신문=뉴스1 -동시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는데. 차 “데이터 확보 등을 위한 미사일 설계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본다. 기술이 완성단계였으면 김 위원장이 직접 참관하러 갔을 것이다. 애초에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반도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무기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나 방사포 등 유사한 목적의 무기체계가 이미 다양하게 존재한다. 유지·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무기를 추가할 실익이 없다. 게다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극초음속 활공체 제작에 필요한 소재가 필요하다. 내화성을 높이고 공기저항은 줄이는 물질이다. 북한은 이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한다. 수입해 써야 하는 입장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럼 왜 북한이 이를 선전하나. 차 “북한 과학자들이 성과에 쫓기는 것 같다.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 보고에서 김 위원장이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 미사일’ 등을 공언한 바 있다. 위에서 압박하니 뭔가 보여줘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미국에 이런 능력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갈 생각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유엔군사령부 해체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조 “미국은 영국, 호주와 함께 3국 안보 네트워크 오커스(AUKUS)를 출범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협력 태세를 정비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미 북한 견제 목적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중국 견제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러면 유엔사의 역할은 무엇이냐가 남는다. 1978년 한미연합사를 창설하면서 유엔사는 사실상 ‘유령’ 같은 존재가 됐다. 한국군의 전시작전지휘권 역시 한미연합사로 넘어갔다. 그런데 원래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었다. 따라서 권한에는 실질적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전작권을 한국에 반환하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미국은 유엔사 재활성화 작업에 착수했다. 수십명 정도였던 유엔사 장교가 대폭 늘었다. 이 과정에서 유엔사 소속 참전국들이 한미연합훈련에 참관단도 보내기 시작했다. 사실상 유엔사가 강력한 다자군사협력체로 복구된 것이다.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지만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 모자로 바꿔쓰고 다시 이를 통제하면 된다. 미국은 한쪽에는 오커스 또 다른 한쪽에는 유엔사라는 군사협력체를 부활시켜 놓고, 중국을 견제할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이다.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애써 만든 다자군사협력체를 쉽게 포기할 것 같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고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다. / 평양 노동신문=뉴스1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나. 차 “시기상조라고 본다. 국내적으로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 문제다.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언 자체보다 현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집착하며 밀약 형태로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을 의심한다. 정부가 종전선언이 의미 없는 단순 선언이라고 강조할수록 북한이 이에 응한다면 의심은 증폭될 것이다. 우려를 불식하려면 종전선언에 따른 다른 부수적인 조치가 없다는 확인이 있어야 한다. 현재 청와대는 물어보면 마지못해 ‘정치적 선언’이라고 한다. 종전선언을 정말 원한다면 그 의미와 한계를 분명히 밝히고 추진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시각 차이가 있다. 유엔총회에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할 때는 남북 간 이야기를 끝내고 국제사회 지지를 부탁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 북한의 발언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한 해석 자체가 우리와는 다르다. 영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바이든이 이야기하는 영변은 미국이 알고 있는 영변 인근 핵시설까지 모두 포함된다. 평양 공동선언에 나오는 딱 영변, 그 지역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종전선언 조건대로라면 미국이 응하기 어렵다.” 조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북한은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협상을 해야지 다음 정부 들어서면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 없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협상이 더욱 원활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다. 북한은 이를 위해 영변 핵시설에 대한 가치를 부지런히 올리고 있다. 종전선언 이후 북한은 영변을 내놓고, 미국은 무엇으로 보상할지가 핵심이다. 중국은 남·북·미·중이 베이징올림픽에서 만나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종전선언으로 끝이 아니다.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의사교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북한 역시 이를 통해 건설적인 협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면 그 추진은 어떻게 해야 하나. 조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야 원로, 오피니언 그룹 등과 만나 충분히 설명하고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면 종전선언으로 상당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차 “대북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국내 여론을 수렴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지난 4년 반 동안 이 부분에서 진전된 게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내 의견수렴 절차도 없고, 임기 내에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종전선언을 위한 메커니즘, 이후를 대비하는 장치 등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고민했는지 아쉽다. 지금은 북진통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지 않나.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도 방법론의 차이일 뿐, 궁극적 목적은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낼 때 여야 공동결의안 나오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음 대통령에 조언한다면. 조 “2007년 데자뷔다. 임기 말 10·4 남북공동성명을 도출했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실종됐다. 문재인 정부도 다음 정부가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차기 정부 역시 전임 정부 합의를 백지수표로 만들면 안 된다. 이러한 번복 행위가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를 악화했다는 것을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경험하지 않았나. 지속가능성이라는 부분을 이번 정부, 차기 정부 모두 염두에 뒀으면 한다. 한반도는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차기 정부는 한반도 문제가 국제적 대립구조에 이용되지 않게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남북관계 수립에 나서야 한다.” 차 “첫째는 남북 간 기존 합의에 대한 존중 정신을 강조하고 싶다. 역대 정부의 협정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겠다. 다만 기존 합의들을 존중하는 것과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점은 조언하고 싶다. 또 소규모 그룹 차원의 정책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고, 위협이 중대한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 결정 과정은 다양한 의견수렴이 기본이다. 몇몇 사람이 모여 정책을 결정해서는 계속해서 외교·안보 정책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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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한반도 ‘종전선언’ 이루어질까(2007. 08. 07)

2007. 08. 07 정치

북한 비핵화 진행으로 평화체제 진일보… 8·15 경축사서 전격 제안 가능성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참사가 5월 30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제 21차 남북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6자(남북한 및 미국·중국·일본·러시아) 회담 2·13합의에 의한 북한 핵의 비핵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한반도 냉전체제의 산물인 정전협정을 허물고 ▲종전선언 ▲종전협정 ▲평화협정 등을 통해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유엔(미국), 북한, 중국이 1953년 전쟁을 멈추고 휴전을 선언한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반세기 이상 지속하던 남북한 휴전체제를 비로소 해소하는 시점에 바짝 다가온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7월 19일 제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연설에서 “정부는 북핵문제를 단순히 핵을 폐기하는 차원을 넘어 동북아 평화 전반에 걸친 문제로 다루어왔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조속히 달성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에서는 평화체제 TF팀을 만들어, 평화체제 전환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종전선언→종전협정→평화협정 順 하지만 평화체제와 관련해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 사이에서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 외교부는 미국 등 관계국과의 협조, 국방부는 군비 등 안보 문제 측면에서 평화체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협상은 청와대가 주관하고 관계부처 간 업무를 총괄, 조정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는 청와대가 평화체제 협상을 대통령의 아젠다로 확고히 선점하고, 정부부처의 주도권 싸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학계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8·15께 남북정상회담, 종전선언 제의 등 남북·평화 관련 이슈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같은 추론은 6자회담 합의에 따른 북핵 비핵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 종전선언은 정치지도자들 간 전쟁상태를 종식시킨다는 신사협정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정치선언이다. 종전선언의 ‘선언’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및 미국(중국) 정상들이 한데 모여, 서명식을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상징적 효과를 갖는다. 종전선언 이후 이 선언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전체제의 법적 종식을 의미하는 종전협정이 뒤따라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종전전언→종전협정→평화협정 순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한도 남한을 포함한 종전선언 입장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6년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핵불능화 완료시점에)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북한도 1996년 2월 외교담화에서 ‘잠정평화협정’을 제안한 이후, 한성렬 북한 군축평화연구소 대리소장(전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등을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를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 왔다. 미국은 북한 핵 폐기를 위한 동결상태, 즉 핵 폐기의 출발로써의 동결상태를 ‘불능화 수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며, 2·13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연말 안으로 불능화의 단계에 접어든다. 핵 불능화 수준에 맞춰서 남북한 및 미국(중국)의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각국의 정상들이 한데 모여, 종전선언식을 하는 형태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서울 또는 판문점에서 종전 선언식을 거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은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 연결의 상징인 경의선을 타고 서울을 방문하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되면 판문점에 도착해 선언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언식에 앞서 3국 정상의 교차회담이 이뤄지는 것은 필수다. 우선 부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날 판문점에서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한 및 미국의 3국 정상이 종전선언문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 부시도 임기 전에 냉전종식 원해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한에 남북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을 정식으로 제안해야 하는데, 그것이 남북관계 및 평화의 이슈들이 과거부터 발표돼왔던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라는 추론이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북한과 다각도로 접촉하려 애쓰고 있다. 통일부는 7월 초 북한에 8월 말~9월 초로 예정된 차기 장관급회담을 한 달가량 앞당겨, 8월 초에 열자고 제안했다. 부시 대통령도 2008년 12월로 끝나는 자신의 임기 내에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구조의 해체를 원하고 있다. 9월 초에 개최할 6자회담에서 북핵 불능화 로드맵을 작성한다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이뤄질 수 있다. 이는 2000년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빌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논의했듯이, 라이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의제가 될 것이다. 남북한 및 미국의 정부 관리들이 교차 방문을 통해, 3국 정상회담 및 한국전쟁 종전선언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시나리오가 더 이상 비현실적인 이야기만은 아니다.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태를 종료하고 상호불가침에 대한 약속이었다면 그 다음 순서는 평화협정 체결이다. 평화협정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로 향해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평화체제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남북연합 단계, 나아가서는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북핵 폐기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너무 부각됐다는 지적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8·15때 종전선언 제안은 우리가 미국과 조율이 안 돼 있고, 중국과 북한의 입장도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소극적인 태도를 볼 때 적극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성민 전 의원도 “남측이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것 같다”며 “북측은 남측만큼 정상회담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 남한이 나오는 것을 봐서 결정하겠다는 느긋한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