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 건 검색)

[NGO 발언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죄가 없다(2022. 07. 18 03:00)

... 바라보는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기승전,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다. 전 세계적인... 8월에 전세가 폭등이 예상된다며, 되레 임대차법 회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만약 임대차법이...

경향신문>오피니언 |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NGO 발언대] 내 집 마련 위한 가장 효과적인 선택지(2022. 05. 23 03:00)

... 것이 국가의 역할이 되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임대주택 비율 축소, 주택임대차보호법 회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표준임대료, 무기계약갱신권 등 다음 단계의 주거 정책을 검토해야...

경향신문>오피니언 |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NGO 발언대] 임대차 3법 손질? 누구를 위한 것인가(2022. 04. 04 03:00)

... 것이라면 이는 해결이 아니라 나쁜 과거로의 회귀다. 한국의 임대주택은 민간이 90%를 공급하고... 다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해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NGO 발언대]임대차법 1년, 세입자의 안녕이 궁금하십니까(2021. 08. 02 03:00)

....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개정된 지 1년, 거대... 1년, 할 일은 명확하다. 부실한 통계를 근거로 과거 회귀를 운운하기보다, 법 개정 후에도 보호받지...

경향신문>오피니언 |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