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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프리즘]미국의 망중립성 규제완화의 길은 어디로?(2017. 12. 26 19:00)

2017. 12. 26 19:00 문화/과학 유재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5년 오바마 정부는 ISP와 무선사업자까지 ‘Title 2’에 포함하는 ‘오픈 인터넷 규칙’을 만들었다. 망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12월 14일 FCC는 오바마 정부가 ‘Title 2’로 편입한 ISP를 다시 ‘Title 1’로 되돌렸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2월 14일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성격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다. 미국이 망중립성 규칙을 폐기했다는 기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FCC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망중립성 원칙 폐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려면 미국의 관련 규제체계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원칙 폐기를 단행한 12월 14일(현지시간) FCC의 결정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FP연합뉴스 미국에서 통신서비스는 국가가 공공재로 제공했던 것이 아니다. 알렉산더 벨이 1876년 전자석을 이용한 전화의 특허를 취득한 뒤 전화회사를 만들면서 통신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시장은 사실상 자연독점상태가 되었고, 미국은 1934년 통신법을 제정하면서 전화서비스에 공공성을 인정하여 ‘커먼 캐리어(Common Carrier)’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커먼 캐리어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장거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미국은 이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요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규제가 통신법의 ‘Title 2’에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상 ‘Title 2’ 규제라고 부른다. 이 규제는 발전하는 통신기술을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치열한 경쟁체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이후 인터넷이 개발되었다. 핵공격에도 안전한 통신망을 개발하려는 연구가 ‘알파넷’을 낳았고, 알파넷은 발전하여 인터넷이 되었다. 기존의 전화망은 중앙 교환기를 통해 전화 이용자들이 요청하는 신호를 처리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이 채용한 패킷교환망은 굳이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라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개방적 성격으로 인해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뉴스 등의 정보를 서비스하는 업체가 생겨나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망중립성에 대한 찬반 논리 팽팽 논쟁은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사업모델이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인터넷망의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시작됐다. 인터넷이 개발된 초기, 망은 그저 정보를 전송하는 도로의 역할을 할 뿐 그 도로를 지나는 정보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망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는 사업자들이 나오면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의 이해관계 조절이 문제되기 시작했다. 망중립성에 대하여는 찬성과 반대 각 논거가 팽팽하다. 이들을 단순화하면 망에 대한 비용 부과 및 전송 차별화는 결국 진입장벽을 쌓고 불공정경쟁을 초래한다는 의견과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르지 않을 경우 ISP의 투자여력 부족으로 궁극적으로 시장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미국에서의 논쟁을 조금 더 살펴보자. 미국은 1996년 통신법을 개정하였는데, 이때 ISP에 대하여는 ‘Title 2’의 규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정보서비스에 속한다”며 ISP를 ‘Title 1’로 분류하였다. 각 ISP들이 인터넷 상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업체들을 차별할 경우 실망한 소비자들이 경쟁 ISP의 서비스를 찾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았다. 이후 인터넷 산업은 눈부시게 성장했다. 2007년, 미국의 ISP 사업자였던 컴캐스트가 한정된 네트워크의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며 개인 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비트토렌트의 대용량 파일을 차단하거나 처리 속도를 늦추는 사건이 일어났다. FCC는 컴캐스트에 “네트워크 관리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컴캐스트는 이에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ISP인 컴캐스트는 ‘Title 1’ 범주에 속하므로 ‘Title 2’의 규제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컴캐스트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러자 FCC는 2010년 투명성 원칙(망 관리 관행, 성능, 제원, 서비스 제공 조건 공개), 차단 금지(망사업자가 합법적인 콘텐츠, 서비스를 차단할 수 없는 것),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인 망 관리의 원칙으로 구성된 망중립성 원칙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미국 최대 이통사업자인 동시에 무선 인터넷사업자이기도 한 버라이즌이 2014년에 “FCC가 발표한 망중립성 원칙은 무효”라며 소를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이번에도 ISP인 버라이즌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자 규제는 이렇게 되자 2015년 오바마 정부는 ISP와 무선사업자까지 ‘Title 2’에 포함하는 ‘오픈 인터넷 규칙’을 만들었다. 망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12월 14일 FCC는 오바마 정부가 ‘Title 2’로 편입한 ISP를 다시 ‘Title 1’로 되돌렸다. 이에 ISP가 다시 규제의무에서 벗어났고, 이 때문에 망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 등의 제공, 공동활용, 공동이용, 상호접속, 공동사용, 도매 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서비스와 정보서비스 모두 규율 대상이므로 미국과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12월 제정한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원칙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사업자로부터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미국과 같이 규제의 법률적 근거가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미국 FCC의 이번 망중립성 관련 조치는 ISP에 대한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예컨대 네트워크망을 보유한 ISP가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한다면, 이를 불공정행위로 규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선 초고속 인터넷은 물론이고, 무선 이동통신기술 역시 5세대(G)까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5G가 상용화되면 1GB짜리 동영상도 10초 안에 내려받을 수 있게 되므로 동영상 트래픽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사물인터넷 역시 네트워크 트래픽에 한몫 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어떤 의도로 망중립성 규제를 완화한 것인지, 또 그 결정이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주목된다.

법률 프리즘

미국, 망중립성 폐기 국내 영향은?(2017. 12. 19 16:03)

2017. 12. 19 16:03 경제 주영재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ㆍ미국, 공공서비스 정책 포기… 국내 정치권·사업자 등 의견 제각각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망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결국 폐기했다. 14일(현지시간) 이뤄진 표결에서 5명의 FCC 위원 가운데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이 찬성하면서 3대 2로 폐기안이 통과됐다. 망중립성 정책은 인터넷 액세스를 전기나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분류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2015년 제정된 후 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인터넷 서비스’를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공공서비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시장 자유에 맡겨야 할 ‘정보서비스’로 볼 것이냐이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망중립성 폐기안은 미국 통신법상의 산업분류에서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타이틀 2’ 대신 정보서비스인 ‘타이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짓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망중립성 폐기안을 표결한 후 웃고 있다. 통신사 투자 유인 VS 혁신기업 탄생 막아 버라이즌 출신인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망중립성 폐기안에 ‘인터넷 자유 회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망중립성이 망 사업자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어 인터넷의 자유를 복원함으로써 통신사업자가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로 통신사가 특정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 권한이 FCC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 넘어갔을 뿐이다. 그러나 트래픽 속도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전과 달리 폭넓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FCC는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의 제휴를 통해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는 ‘제로레이팅(zero rating)도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파이 위원장은 망중립성 폐기로 통신사들이 얻게 될 추가 수익이 5세대(5G)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5G는 속도와 용량별로 편차가 커 가격을 다르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망중립성 원칙으로는 동일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 투자 유인을 높이려면 망관리에서 통신사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콘텐츠 플랫폼을 자회사로 가진 통신사들이 기존 콘텐츠 사업자들을 차별해 콘텐츠 계열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크다. 이 때문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는 “특정 기업을 위한 망중립성의 폐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버라이즌과 같은 통신사가 넷플릭스의 속도를 낮춰 버라이즌의 동영상 스트리밍 자회사인 파이오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 비용을 높일 경우 중소규모 콘텐츠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콘텐츠 생태계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서 나온다. 는 이런 시각에서 망중립성 폐기가 “소비자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찾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스타트업들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데 더 큰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줄리어스 제나초위스키 전 FCC 위원장은 “반(反)차별과 투명성을 위한 망중립성 원칙은 혁신과 투자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왔으며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며 이번 조치가 혁신과 투자의 생태계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공약, 망중립성 원칙에 기반 아직 국내에서는 망중립성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지만 당사자들별로 견해차가 커서 일단 불붙을 경우 미국 못지 않게 뜨겁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통신사들은 일단 망중립성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망중립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트워크 사업자를 배제한 관점의 용어”라고 말했다. 망 사업자들은 오히려 현재의 망중립성으로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미국의 정책 변화에 주목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네트워크의 진화 측면에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은 장기적으로 망중립성이 완화될 경우 제로레이팅이나 트래픽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는 프리미엄 서비스와 같은 상품과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지면서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가 국내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망중립성 원칙에 기반하고 있고,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지난 9월 망중립성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망중립성 강화 움직임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포털 등 콘텐츠 사업자들도 미국의 콘텐츠 사업자들과 비슷한 이유를 들어 망중립성 완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망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이용자들은 물론 카카오나 네이버도 트래픽에 비례해 통신료를 낸다”며 “콘텐츠 사업자들이 마치 공짜로 망을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통신사들의 주장은 어폐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콘텐츠를 더 빠르게 처리해주는 서비스로 추가 수익을 얻겠다고 할 경우 오히려 네이버와 구글 같은 큰 기업에 유리하다”며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이 어려워지면 결국 인터넷의 발전을 가능케 한 콘텐츠 서비스의 다양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오픈넷에서 활동하는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망중립성은 진입장벽이 높고 시장지배력이 강한 망 사업자들의 독점을 예방해 인터넷 통신비를 낮춤으로써 국민들의 망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망중립성 강화 여론이 크지만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사업자에 국한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6일 ‘개인적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국내에서 미국과 같은 수준의 망중립성 규제 완화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제로레이팅 서비스 도입이 늘어나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데이터 무료’ 망중립성 위배 논란(2017. 04. 11 09:46)

2017. 04. 11 09:46 경제 이효상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ㆍSK텔레콤, 포켓몬고 이용자에 무료 제공… 콘텐츠 사업자들 반발 ‘데이터를 쓰고 돈을 낸다.’ 모바일 시대의 상식이다. 하지만 이 상식이 조만간 깨질지도 모른다. 데이터를 사용해도 과금하지 않는 서비스들이 하나 둘 늘고 있다. 당장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가져다주지만 장기적인 소비자 편익으로 남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지난달 SK텔레콤은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의 제작사 나이언틱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전국 4000여곳의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포켓몬고 게임 속의 공간인 ‘포켓스탑’, ‘체육관’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협업의 핵심이다. 나이언틱은 전국에 퍼져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게임에 필수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SK텔레콤은 포켓몬고 이용자들의 대리점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파트너십은 게임 이용자들에게 ‘데이터 무료’라는 혜택도 안겼다. SK텔레콤은 포켓몬고를 이용하는 자사 고객에게 게임 이용 중 발생하는 데이터를 6월까지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른바 ‘제로레이팅’이다. SK텔레콤 홍보 도우미들이 3월 21일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와의 업무제휴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 SK텔레콤 제공 이통사, 소비자에 서비스 제공 명분 나이언틱은 애초 이용자의 야외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포켓몬고를 만들었다. 포켓몬고 이용자는 집 밖을 돌아다니며 포켓몬을 잡아야 한다. 이용자로서는 와이파이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야외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며 게임을 즐길 수밖에 없다. SK텔레콤은 포켓몬고 이용이 활발한 고객 기준으로 월 평균 250MB의 용량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양사의 파트너십은 소비자 혜택으로 귀결되는 협업으로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한 이래 현재까지 유지해온 ‘망중립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보였다. 망중립성이란 이동통신사처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이 게임제작사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또는 포털사 등을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든 망사업자와 정부는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며 사용자나 내용, 전송방식 등에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계약에 데이터 무료에 대한 부분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에서 계약구조를 가져갔다”며 “사업자 간에 계약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쓰는 형태이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켓몬고 이용자들이 무료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대신 나이언틱이 일정한 대가를 SK텔레콤에 지불하는 까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나이언틱이 SK텔레콤에 지불한 대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의 ‘제로레이팅’ 서비스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KT는 지난달 자사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KT내비’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를 모두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지마켓’과 자사의 동영상 서비스인 ‘비디오포털’의 일부 콘텐츠에 한해 제로레이팅을 적용하고 있다. SK텔레콤 역시 포켓몬고 이전에도 제로레이팅을 일부 서비스에 도입해 왔다. 자사의 서비스인 ‘11번가’ 외에 쇼핑 애플리케이션 ‘롯데닷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벅스’ 등이 제로레이팅 대상이다. 제로레이팅은 망중립성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였다. 과거의 망중립성 논의는 이통사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서비스 이용속도를 제한하는 방식에 집중됐다. 국내에서도 2012년에만 2건의 관련 논란이 일었다. 그해 2월 KT는 삼성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6월에는 이통 3사가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서비스인 ‘보이스톡’ 통화품질을 제한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이 같은 조치는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로 비쳐지면서 지지를 얻지 못했다. 콘텐츠 사업자 “이통사만 살아남을 것” 기존의 방식이 ‘네거티브’였다면 제로레이팅은 ‘포지티브’ 방식이다. 통신사로서는 데이터 무료라는 혜택을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확실한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지난 3일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국내에서 제로레이팅 관련 플랫폼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용자 환경과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콘텐츠 사업자들의 위기감은 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로레이팅이 일반화되면 콘텐츠만으로 승부를 보는 공정한 경쟁은 어려워지고 자본력이 있는 사업자들만 유리해질 것”이라며 “콘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다 이통사 앞에 가서 줄을 서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켓몬고와 유사한 증강현실(AR) 기반 게임을 준비하는 업체에는 이번 SK텔레콤과 나이언틱의 제로레이팅 제휴가 시장 진입 자체를 어렵게하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로레이팅이 일반화되면 이용자 대신 데이터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대형 업체들만 살아남을 것”이라며 “참신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스타트업이나 중소 업체는 씨가 마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사는 제로레이팅의 문호를 점차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2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돈은 내가(이동통신사) 다 투자하고 과실은 다 쟤네(OTT)가 가져가’라는 이야기가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회의 내내 나왔다”며 “최근에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 하는 여러 사업자를 만나면 울고 있는 플레이어가 있다. OTT가 돈은 다 벌었다”고 말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망중립성 논의가 확대되는 데는 미국의 정치상황 변화와도 관련이 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연방통신위원회(FCC) 수장이 된 아지트 파이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7(MWC 2017)’ 기조연설에서 “망중립성은 실수”라며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 시장 동향을 반영해 망중립성 정책이 통신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망중립성 폐지보다는 제로레이팅 관련 사업 확장에 따라 통신사의 매출이 증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는 “제로레이팅의 경우 요금제가 이미 많이 나와 있는 만큼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 사후 규제를 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나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시장의 경쟁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도 콘텐츠 사업자로 인해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고 매출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