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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기초연금 재정지출 과도…노인 소득 ‘하위 70%’에서 ‘중위소득’으로 지급 기준 바꿔야”

2025. 02. 25 15:01경제 안광호 기자

.... 구체적으로 첫째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일괄 조정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서 시작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켜 2070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까지 낮추는...

노인기초연금기준중위소득선정기준액

‘서울형 가사서비스’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180%’ 확대

2025. 02. 03 14:11지역 윤승민 기자

...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3일 “올해부터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한다”며 “이용 한도도 ‘총 10회’에서 ‘70만원’으로 바꿔...

최상목 “기준 중위소득 3년 연속 인상…노인 일자리 확대”

2024. 08. 20 20:00경제 박상영 기자

... 방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0일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인상해 기초생활제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최상목R&D예산

최상목 “기준 중위소득 3년 연속 인상…R&D 투자 대폭 확대”

2024. 08. 20 13:50경제 박상영 기자

... 선임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인상해 기초생활제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최상목R&D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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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중위소득 180% 까지’로 검토…자산가는 배제

2021. 07. 04 15:47 생활 이충진 기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이번 국민지원금의 커트라인이 중위소득 180%로 검토되고 있다. 단, 자산가는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출범,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에서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기준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앞서 국민지원금 기준선으로 가구 기준 소득 하위 80%선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소득 하위 80%가 중위소득 200% 수준이 될 것이란 추정이 나오기도 했다.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으로,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을 본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과 2020년 6월 기준 재산세 근거자료를 본다. 모두 현행 법·제도 시스템에서 최근 통계를 활용한다. 연합뉴스지역가입자는 소득을 2019년도 기준으로 보므로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소득과 보험료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정보까지 본 후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에 확정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상황에서도 대략의 기준을 내놓을 수는 있으나 통상 6월분 건보료의 변동 폭이 커 최종 수치를 보고 결과값을 내겠다는 취지다. 단,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배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및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컷오프 기준선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수준을 의미한다. 한편 정부는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라면 25만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계산해서 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1인 가구면 10만원을, 4인가구면 40만원을 더 받는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씩을 받는 것이다.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422만2533만원

2015. 04. 25 22:20 생활 생활경제팀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22만2533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개최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56만2337원, 2인가구 기준 266만196원, 3인가구 기준 344만1364원, 5인가구 기준 500만3702원, 6인가구 기준은 578만487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중위소득은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점이 된다.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법 통과로 7월부터 각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위소득은 각각의 급여를 선정하는 데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3년에 한 번씩 대규모 가구면접조사를 통해 정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 대상자를 선정했던 데 반해, 새 제도의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은 사회 전체의 여건을 수시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 빈곤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날 결정된 2015년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2011~2014년)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정해졌다. 다만 농어가의 표본 교체로 인해 통계의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3년 소득 증가율에서만 임시로 농어가가 제외됐다. 이번 중위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각 기초생활 보장 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도 확정됐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가 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422만253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