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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의 Re:코노미]핀셋 증세의 그림자(2021. 08. 02 11:28)

2021. 08. 02 11:28 경제 박상영 경제부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세법 개정안이 7월 26일 발표됐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킨 미국·영국 등 주요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반응은 잠잠했다. 내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세법 개정안인 것을 감안해도 전문가들은 “내용이 없다”고 혹평했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 연합뉴스 이 같은 평가는 올해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100년을 이어갈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며 전문가와 각계각층 대표인사들로 구성되는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 그러나 특위는 경유세 인상, 고가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등 방향만 제시하는 데 그쳐 용두사미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내놓은 세법개정에서도 평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7년 첫 세제 개편에서 정부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는 데 그쳤다. 2020년에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끌어올리는데 머물렀다. 2018년 기준, 약 1만6000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세수 효과도 9000억원에 그치는 소규모 개편안이었다. 금융·부동산 세제 후퇴… 핀셋 증세만 자산 관련 세제 개혁은 오히려 후퇴했다.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액 상향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당초 2023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전면 시행하면서 200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여론에 밀려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완화도 무산됐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었지만 연말 매도 물량이 쏟아져 시장변동성이 커지고, 소액 투자자가 손해볼 것이라는 반대 여론에 밀려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10억원)대로 유지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조세 저항이 거세지자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게’라는 당초 정부의 방침과 달리,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주택의 재산세율도 0.40%에서 0.35%로 낮췄다. 종합부동산세마저 납부 대상자를 공시지가 상위 2%로 제한했다. 실효세율을 몇%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과세 인원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겠다는 징벌적 성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진보 정부가 증세에 적극적이라는 고정관념과는 어긋난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세입 기반을 늘리는 데 더 적극적이었다. 당시 ‘증세 없는 복지’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는 명목세율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최저한세율을 올리고 투자세액공제율을 축소함에 따라 대기업의 실질적 세금 부담은 늘어났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감면액 비중은 2015년 59.7%에서 2017년에는 41.0%로 하락했다. 수입금액(매출) 상위 10대 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3년 15.6%에서 2016년에는 19.0%로 뛰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 비과세 기준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췄다. 당초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비과세 기준을 낮추는 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던 문재인 정부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도 더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점도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무겁게 했다. 정부는 ‘세제 합리화’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부자 증세’를 추진한 것이다. 여기에 한갑에 2500원이던 담배가격이 4500원으로 80%나 오르면서 세원 기반은 더 넓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기재부 제공 진보 정부는 증세, 보수 정부는 감세? 덕분에 문재인 정부의 세수 여건은 상대적으로 넉넉했다. 임기 첫해인 2017년부터 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251조1000억원)보다 14조3000억원이나 세수가 더 걷혔다. 2018년에도 세수 호황은 이어졌다. 당시 국세 수입(293조6000억원)이 당초 예측한 예상치(268조1000억원)보다 25조4000억원이나 많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한 영향으로 정부가 보수적으로 세수 추계를 한데다 세입 기반 확충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데는 경기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세율을 올리거나 과표구간을 조정하지 않아도 경기가 호황이면 세수는 자연스레 더 걷힌다. 올해 초과세수가 31조5000억원에 달하는 점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속도에 힘입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더 걷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곧 경기가 다시 나빠지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도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가 꺾인 영향이 컸다. 마냥 국채 발행에만 기댈 수도 없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로 선진국 평균(125.5%)을 크게 밑돌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대응 등 일시적인 재정 소요는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수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지속적인 재정 소요에 대해서는 증세를 통해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세수 여건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줄이고 늘리기는 어렵다. 코로나19로 재정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면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졌다. 경쟁적으로 인하에 나섰던 주요국이 다시 법인세율을 올리고 폐지했던 부유세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이유다. 반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위험성을 줄곧 강조해온 정부는 조용하다.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이 있을 때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직을 여러차례 걸기도 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작 재정건전성과 직결되는 증세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매번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미진했던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에 부담으로 이어진다.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가 얼어붙어 세입이 덜 걷히게 될 경우, 재정의 역할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7월 27일 ‘경제·사회 위기 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법은 단순히 재정 확보를 넘어 국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백년지대계의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지금의 세법개정은 100년은커녕 1년도 채 내다볼까 말까이고, 그나마도 원칙 없이 그때그때의 현안을 쫓는 데만 급급하다.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세법개정을 반복하면서 명확성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누더기가 됐다.”

박상영의 Re:코노미

새 정부 증세 ‘고양이 목에 방울’(2017. 06. 27 11:13)

2017. 06. 27 11:13 경제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세법개정안 발표 40여일 앞으로… 중산·서민층은 공제 축소 택할 듯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증세가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발표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조세공약의 핵심은 ‘조세정의 실현’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고, 소득을 더 올린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걷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공약 이행에 들어가는 연평균 36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6월 13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만나 서로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비과세·감면을 우선한 뒤 세금을 올리겠다는 방침만 밝힌 상황이다. 한국경제학회를 비롯, 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과 조세재정 전문가들이 잇달아 공청회를 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종 세제방안을 참고해 최종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기업 비과세·감면 얼마나 줄일까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했다. 과표 3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세율을 42%로 올리면 연 1조2000억원의 증세가 가능하다. 지금은 과표 5억원 이상에 대해 40%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 이와 함께 주목하는 것은 면세자 축소다. 2015년 소득분 기준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는 46.5%나 된다. 2013년 32%까지 내려갔던 면세자 비중은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대폭 확대됐다. 영국의 5.9%는 물론이고 미국의 35.8%에 비해서도 현격히 높다. 연소득 3000만원이 넘는 소득자 중에서도 88만명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심지어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 1000명(근로소득자의 0.2%)도 각종 공제를 받아 세금이 ‘0원’이다. 6월 20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연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소득공제를 축소해 면세자를 줄이자는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특히 2014년 소득세제 개편으로 면세자 비중이 커진 중간소득계층의 면세자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제안됐다.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이란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등을 모두 합한 세액공제의 총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정액의 연소득 이상에서는 세액공제 전부를 인정하지 말고 85~95%만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종합한도를 95%로 제한하면 면세자가 현행보다 5%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세액공제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산출세액에서 13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제도다. 별다른 공제가 없는 저소득 1인 가구들이 주로 이용한다. 표준세액공제를 1만원 축소하면 면세자 비중은 약 0.9%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저소득층과 1인가구에서 면세자가 집중적으로 감소해 소득재분배에는 되레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 근로소득공제도 주목받는 대안이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500만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70%를, 500만∼1500만원은 40%를, 1500만∼4500만원은 15%를, 4500만∼1억원은 5%를, 1억원 초과 시에는 2%를 공제하고 있다. 총급여액 1500만원 이하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보다 5~10%포인트 낮출 경우 면세자 비중은 최대 5.7%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전체적인 증세액이 생각보다 커 조세저항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열심히 들여다보는 부분이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축소다. 당장 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리면서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생각보다 정비할 비과세·감면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세의 이해와 쟁점, 조세지출’ 보고서를 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52개 항목, 5조8719억원(전망치)으로 집계됐다. 내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94개 항목 10조7511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중에는 서민·농어민·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항목이 수두룩하다. 조세감면 효과가 가장 큰 항목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1조9190억원)이며, 두 번째로 큰 항목이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1조6273억원)이다. 두 항목만 3조5463억원으로, 전체 조세감면 예상액의 60.4%를 차지한다. 또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2496억원),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6545억원), 청년고용증대세제(877억원) 등도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책이다. 에너지세 개편, 발등에 떨어진 불 이 같은 항목은 정부가 축소하기도 어렵거니와 축소를 해도 국회에서 되살아나기 일쑤다. 정부가 정비를 검토해 볼 수 있는 항목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8721억원), 생산성향상시설(2437억원) 정도에 그친다. 하지만 이 항목은 대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는 정책적 수단이기도 해 함부로 축소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올해 일몰도래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임금 증가·배당액이 당기순이익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80%에 미달하는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지난해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납세대상 기업 수가 1000여개에 불과했고, 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도 업체당 평균 5억7000만원에 그쳐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많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폐기하기보다 고쳐 쓰자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6년 신고분을 보고 일몰 연장 등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변수로 떠오른 게 에너지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에너지세제 개편은 불가피하게 됐다. 6월 19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새 정부의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 정책 방향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는 유연탄과 원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탄소세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현행 ㎏당 30원에서 2030년까지 210원으로 최대 7배 올리고, 유연탄 수입 및 판매부과금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또 원전 연료에 대해 kwh당 7원의 세금(또는 부담금)을 매기고 전기 개별소비세도 kwh당 17원을 붙여 전기가격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확보한 세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복지에 쓰일 수 있다. 내년 일몰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요구도 강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로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에 80%가 쓰인다. 그러지 말고 이를 개별소비세로 통합시켜 과세하되 이렇게 거둔 세금을 복지재원 등으로 쓰자는 것이다. 이 같은 개편방안은 매 일몰 때마다 제기됐지만 정부는 손대지 못했다.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정부가 복지 확대를 위해 최대 국내총생산(GDP) 3% 증세를 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1%를 충당할 수 있다”며 “에너지세만 합리적으로 개편시켜도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세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웰빙 산책]지긋지긋 아토피, 한 번 증세 나타나면 계속된다(2017. 02. 27 17:35)

2017. 02. 27 17:35 사회 박효순 경향신문 의료전문기자

극심한 가려움증으로 불면, 정서장애, 학습장애, 환경 적응능력 감소, 사회적 활동력 감소는 물론 피부손상으로 흉하게 돼 대인관계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는 질환이 있다. 바로 아토피 피부염(사진)이다. 우리나라 소아의 약 20% 정도가 발생하며, 성인이 되면서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성인이 돼서도 심한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보면 19세 이상 성인의 16%가 아토피 피부염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피 피부염은 한 번 증세가 나타나면 평생 따라다닌다고 할 정도로, 한 번 걸리면 그 잠재성이 지속되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된 상태라 하더라도 아토피 유발 원인과 만나게 되면 쉽고 빠르게 재발한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재발하지 않더라도 기관지 천식이나 비염, 결막염 등과 같은 다른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는 생활 속에서 유발 인자를 제거하고 보습제를 사용해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될 때마다 스테로이드 연고나 국소 면역조절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치료제의 경우 점점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효과가 미미해질 뿐 아니라, 피부가 얇아지거나 색이 변하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지적이다. 봄철 환절기에는 건조한 공기로 인해 피부를 통한 수분 증발이 많아져 피부가 건조해진다. 아토피 피부염이 새로 생기거나 악화되기 쉽다. 소아뿐 아니라 성인에서도 환자가 상당하다. 최근 홍삼이 아토피 피부염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잇달아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고려대 의대 피부과 손상욱 교수팀이 30명의 아토피 환자를 대상으로 16주간 매일 홍삼 3g을 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홍삼 섭취 후 각질세포가 감소하고, 피부 수분도가 증가했으며, 아토피 환자에게서 증가하는 혈청 IgE(알레르기 유발 단백질)가 크게 감소했다. 가톨릭대 의대 피부과 조상현 교수팀은 아토피 피부염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면역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과 아토피 피부염의 보조치료제로 사용되는 달맞이꽃 종자유와 홍삼추출물을 비교 실험한 결과, 홍삼이 달맞이꽃 종자유 및 사이클로스포린과 유사하게 아토피 치료에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홍삼이 아토피 피부염의 보조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증세 화두는 근소세냐 법인세냐(2016. 08. 16 16:52)

2016. 08. 16 16:52 경제 이주영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야당의 ‘면세자 비율 축소·법인세 인상’ 주장에 정부와 여당은 부정적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세금 전쟁’의 계절이 돌아왔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세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때마침 태평양 건너의 미국 대선에서도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각각 ‘부자 증세’와 ‘부자 감세’를 공약으로 내걸고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성장률 둔화,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에 대응하려면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야당은 법인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부진한 경제 상황과 세 부담 가중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으로 국회의원의 44%가 초선으로 물갈이 됐지만 세금을 둘러싼 여야 간 전선은 예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는 세율 체계를 건드리지 않은 채 ‘미시조정’에 그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표’에 민감한 정치권이 증세 논의를 어디까지 진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7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불편한 진실’ 근로소득자 절반이 ‘세금 0’ 지난해 초 연말정산 파동이나 담뱃세 인상 등은 주로 월급쟁이와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높였다는 점에서 적잖은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가 대기업이나 고액자산가들은 건드리지 못하면서 만만한 서민 호주머니만 턴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담배 반출량이 급증하고 담배 세수가 늘어나면서 야당에서는 담뱃세 인하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도 엄연한 현실이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48.1%(2014년 기준)로, 전체 근로소득자 1668만명 가운데 800만명 이상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면세자란 소득은 있지만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총부담세액이 0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급여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소득이 많더라도 공제로 인한 세금 감면액이 매우 크다면 면세자가 될 수 있다.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4%였으나 그해 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면서 면세자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 지난해 초 ‘연말정산 파동’ 이후 일부 중산층을 중심으로 ‘세금폭탄론’이 제기되자 정치권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을 요구했고, 이에 정부가 중산층 이하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완책을 부랴부랴 만들어내면서 면세자 비중은 48%대까지 치솟았다. 여론에 놀란 정부와 정치권이 면세자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세금을 깎아주는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각종 공제제도와 높은 면세자 비율로 인해 한국의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실제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은 5.0%(2014년 무자녀 1인 평균소득가구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6%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2자녀 맞벌이가구의 실효세율 역시 2.6%로, OECD 평균(12.5%)에 크게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소수의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만으로는 복지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모든 소득자가 최소한의 납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고소득층에 집중한 부자증세만으로는 실효세율 구조를 정상화할 수 없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자 모두가 최소한의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총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을 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 1만원 혹은 총급여의 1% 등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근로소득세 최저한세’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정치권도 문제점을 인정하며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다. 다만 면제자 비율 축소가 저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납세자, 주권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은 헌법 정신”이라며 “현재 48%인 면세자 비율을 35% 전후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면세자 축소 원칙에 공감하지만 법인세 정상화와 초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과표구간 신설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고소득층에 대해 증세를 추진하는 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소비절벽 우려, 저소득층 세부담 증가 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인세는 이번에도 ‘성역’인가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도 법인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그간 법인세율 인상은 하지 않는 대신 대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을 줄이는 방법으로 실효세율을 높여왔지만 이번에는 이런 내용조차도 거의 담기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한 법인세 증대 효과는 51억원에 그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5%에서 22%로 낮춰진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지방세를 포함한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로, 올 2월 현재 OECD 34개 회원국 평균치(24.99%)보다 낮고 순위도 19번째로 중하위권에 머문다. 여기에 연구개발(R&D), 고용 유지·창출 등을 명목으로 각종 공제가 적용되면서 법인세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크게 낮은 15.05%(2014년 기준)에 불과하다. 국세청의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는 62조4398억원으로, 2011년(42조6902억원)에 비해 46.3%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44조8728억원에서 45조295억원으로 5년 동안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기업 부담이 늘어나 가뜩이나 위축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8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순”이라며 법인세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4일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인세율을 높이면 결국 (인상분이) 물건값에 옮겨지거나 투자나 임금 인상에 쓰일 재정 여력을 줄이게 된다”며 “외국 기업 유치도 어려워지고 국내 기업의 해외 이동을 초래하게 돼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췄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둔 경우가 많았다며 법인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정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면서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감세정책과 비정규직 확대 등 여러 가지 규제완화 정책을 폈고, 그 결과 불평등과 경제력 집중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의 총 조세부담률이 평균 3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1.3%보다 한참 적고, 미국·독일·일본 등은 지방세를 포함하면 법인세가 30% 이상을 상회한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경제 현실을 외면하면서 보수언론이 전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로서 할 말이 아니다”라며 유 부총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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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이 보내는 신호...증세와 치료법은?

2022. 11. 11 15:03 건강 강석봉 기자

여성이 피하기 어려운 여성질환 중 하나가 바로 ‘자궁질환’이다.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 등에 이르기까지 자궁에는 다양한 질환이 발생되고 발병 연령 폭도 넓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흔한 질환이 바로 ‘자궁근종’이다. 자궁근종은 생명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양성종양이다. 가임기 여성의 약 60%가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궁근종은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트병원 여성의학센터 김하정 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의학박사)에 따르면 자궁근종으로 인한 ‘월경과다’가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이와 더불어 생리통, 요통, 복부압박감, 빈뇨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이거나, 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 부담이 된다면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자궁근종의 진단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김하정 원장은 “잦은 산부인과 방문이 어렵다면 자궁경부암 국가건강검진 시 골반(자궁)초음파를 추가하면 자궁질환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단, 진단 후에도 치료를 미루는 사람이 적잖다. 혹시나 자궁적출수술을 권고 받게 될까봐 우려하는 여성도 있다. 이를 방치하면 병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월경과다가 오랜 기간 이어지는 경우 빈혈로 이어지기 쉽다. 최근에는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어 되도록 자궁 자체의 보존, 자궁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향을 적용하는 추세다. 추후 임신 계획, 회복 기간 등도 고려사항에 들어간다. 과거에 주로 행해진 ‘개복 수술’ 외에도 복부에 작은 구멍을 내어 자궁근종을 제거하는 ‘복강경 절제술’, 자궁경부로 진입해 근종만 타깃으로 제거하는 ‘자궁경(자궁내시경) 절제술’, 정밀한 치료를 완성하는 ‘로봇수술’, 자궁근종과 연결된 혈관을 차단해 종양을 괴사하는 ‘자궁동맥 색전술’, 몸 바깥에서 고온의 초음파 열을 발생시켜 익혀서 종양을 괴사시키는 ‘자궁근종 MR하이푸’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단, 김하정 원장은 자신의 자궁근종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파악한 뒤 치료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자궁근종은 개인에 따라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며 “치료에 앞서 환자 개별마다의 자궁근종 특성을 확인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자궁근종의 양상은 골반초음파, 골반MRI 등 영상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단한다. 초음파로도 확인은 가능하지만 골반MRI 영상을 통해 자궁근종 위치, 크기, 자궁근종 세포 비율, 다른 장기에 미치는 영향 등 다방면의 정보를 확인해 적절한 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자궁근종이 보내는 신호...증세와 치료법은?

어라? 증세가 비슷한데… 혹시 나도? 폭식증 바로알기

2012. 05. 10 18:08 건강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식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여성 환자의 수가 남성 환자에 비해 무려 18배나 많다고 한다. 가만히 증상들을 살펴보니, 어라? 아무래도 내 얘기 같다.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폭식증, 그 정체를 살펴봤다. # 30대 주부 A씨는 최근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잦아졌다. 음식을 먹기만 하면 속이 더부룩해져 빨리 속을 비워내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건 최근 5kg 정도 체중이 늘어나면서부터다. 먹는 것이 바로 체중 증가로 이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절식에 가깝도록 음식을 피하다가 어느 순간 될 대로 되라는 듯 닥치는 대로 음식을 먹어버린다. 그렇게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죄책감과 언짢은 기분을 느끼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몸살이 난 적도 있다. 구토를 하지는 않지만 포만감을 느끼는 것이 불편해 먹고 난 뒤에는 속을 비워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스스로에 대해 ‘뚱뚱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강해졌다. 혹시 폭식증과 같은 식이장애가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든다. 폭식증이란? 과식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폭식증 혹은 대식증은 음식을 조절할 수 없는 식이장애 중 하나다. 보통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일정한 시간 동안 일반인이 먹는 양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한다.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는 동안 자신의 의지대로 먹는 것을 멈추거나 종류나 양을 조절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즉 먹는 행위에 대해 조절력을 잃는 증상이 바로 폭식증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평소보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폭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조절 상실감을 느끼느냐 마느냐에 따라 단순한 과식, 식탐과 구분된다.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구토를 유도하거나 설사약과 같은 하제나 이뇨제, 관장약 등의 약물을 사용하고 지나친 운동을 반복하는 등 먹은 것에 대한 보상행동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신의 체중과 체형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난 너무 뚱뚱해’ 폭식증의 심리 폭식증은 정신질환의 일종인 식이장애 증상으로 나타난다. 식이장애는 식사 행동과 체중 및 체형에 대해 비이상적인 강박증을 보이는 장애를 말하는데, 이러한 식이장애 환자들은 굶기와 폭식, 구토를 비롯해 과도한 운동과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다. 체형이나 체중에 지나치게 집착해 살찌는 것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스스로를 체형과 체중에 비중을 두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폭식시에는 주로 달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죄책감과 자신에 대한 혐오감, 열등감, 낮은 자존감 등을 느껴 우울해한다. 심리적으로 폭식 당시에는 쾌감이 느껴지지만 곧 불쾌함으로 바뀌고 이런 불쾌한 감정이 구토를 유발하는 것이다. 폭식증 환자들은 이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수치감이 크다.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한다. 대부분 자신이 남들보다 뚱뚱하다고 생각하며 음식 조절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폭식과 구토의 반복, 폭식증의 식이 패턴과 증상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폭식과 구토의 반복이다. 음식을 먹은 후 곧바로 구토를 유발하거나 설사약과 관장약, 이뇨제 등을 이용해 배 속을 비워내려고 한다. 이와 같은 행동 후 느끼는 것은 우울감과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또다시 폭식으로 이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과자와 같이 달콤하고 고열량인 음식을 선호한다.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는 공간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먹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키기도 한다. 폭식 후 한동안 음식을 거부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통해 체중을 감량하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폭식증 환자 중 고도비만인 경우는 거의 없다. 대다수의 환자들이 정상 범위의 체중이며 오히려 저체중이거나 약간의 비만 상태 정도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겉모습으로 볼 때는 폭식증과 같은 식이장애의 징후를 발견하기 힘들다. 날씬한 몸매에 대한 강요, 고독한 인간관계, 사회적 스트레스의 증가 폭식증의 원인 폭식증의 원인은 크게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엔도르핀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이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식증은 사회문화적 영향과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질환이다. 특히 날씬한 몸매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연관이 깊다. 여성 폭식증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날씬한 외모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박에 남성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감정 표현이나 스트레스 해소가 밖으로 드러나는 남자들과 달리 스트레스 해소의 창구로 음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대중매체에 의해, 신체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변화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여성들의 폭식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욕구를 적절하게 표출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가족, 고독한 인간관계 등 심리적 불안에 의한 충동조절장애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족의 관심과 지지, 규칙적인 식습관이 중요 폭식증 치료는 항우울제 투여와 함께 식이습관을 조절하고 음식과 체중, 체형 등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교정하는 행동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권유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과의 유대관계와 지지가 무엇보다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몸에 대한 이미지를 바르게 잡아주고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예방법이라 할 수 있다. 폭식행동은 대부분 혼자만의 공간에서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환자가 혼자 지내지 않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냉장고나 음식이 보관된 장소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환자가 폭식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화를 내거나 꾸짖지 말고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식사는 영양소가 골고루 담긴 규칙적인 식사를 기본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비롯해 조금씩 자주 먹는 방법을 권한다. 환자가 허기를 느끼거나 열량이 높은 음식에 대한 갈망을 느낄 수 있으므로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계산해 그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간식을 먹도록 한다. 또 식사량과 속도, 체중 변화와 운동 양상을 규칙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폭식증 자가진단법 아래 항목 중 4가지 이상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1 체중에 대한 스트레스가 늘 있다. 2 다이어트와 폭식을 습관적으로 반복한 경험이 있다. 3 다이어트 전보다 체중이 늘었다. 4 사람들과 어울려 먹는 것보다 혼자 먹는 것이 좋다. 5 배가 고프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먹을 것을 찾는다. 6 음식을 먹은 후에 불쾌감을 느끼거나 자책감이 심하다. 7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많은 음식을 먹고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종종 생각한다. 8 일단 먹기 시작하면 배가 불러 괴로움을 느낄 때까지 먹는다. <■글 / 노정연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도움말 / 조수현(중앙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