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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잇달아 ‘딥시크 접속 차단’ 대열 합류

2025. 02. 06 16:19지역 윤승민 기자

...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잇달아 업무용 컴퓨터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접속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6일 오후 4시부터 안정성 확보 전까지 한시적으로...

딥시크차단서울시지방자치단체딥시크 파장

앞으로 입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정부가 양부모 적격성 확인

2023. 06. 30 17:30사회 김향미 기자

... 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 현재 민간 입양기관이 수행 중인 입양 업무 중 상당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입양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입양

지자체 간 협치를 내건 ‘지방자치단체조합’ 국내 첫 설립

2022. 12. 12 11:23경제 강정의 기자

... 자치단체조합이 설립된다. 충남도는 홍성·예산군과 공동으로 설립을 추진해온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충남혁신도시조합)’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

충남지방자치단체조합내포충남도충남혁신도시내포신도시

지방자치단체 33곳 ‘공정관광 협의회’ 만든다…3월 출범 예정

2022. 02. 24 14:59지역 강현석 기자

... 확산시켜 보자는 취지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대덕구의 제안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관광 협의회 설립은 경기...

공정관광대덕구협의회

스포츠경향(총 2 건 검색)

서울 성동구, ‘10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수상

2024. 08. 12 19:53 생활 손봉석 기자

서울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10년 연속 일자리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12일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알리고 지역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을 개최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전국 243개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일자리 평가제로 지역별로 특화된 일자리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한다. 성동구는 ▲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지난 10년간 꾸준히 추진해 온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 ▲ 성장하고 동행하는 성동형 4대 일자리 핵심 전략 중점 추진(지역산업 고도화, 청년 일자리, 소셜벤처 일자리,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 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담당 부서와 사업 부서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노사민정(근로자-기업-주민-지자체) 간 지역고용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협업 등으로 우수함을 인정받았다. 특히, ▲ 삼표레미콘 공장부지와 성수동 전역을 연결하여 서울의 대표 한강변 글로벌 미래융합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성수 미래융합산업단지 기반 조성’ ▲ 패션봉제산업과 수제화 등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고도화 지원 ▲ 민-관-학 협력 지역특화 청년인재 양성 및 청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전국 최초 경력보유여성, 필수노동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선도적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성동구는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력한 혁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셜벤처의 집적지인 성수동을 중심으로 소셜벤처밸리를 조성하고 소셜벤처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육성,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을 통한 입주 공간 및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전국 단위의 소셜벤처 축제의 장 ‘서울숲 소셜벤처 엑스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총 50억 규모의 소셜벤처 1, 2호 펀드 및 사회적 금융기관과 연계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운용하여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일자리 처우 개선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정책 추진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경력단절여성’이란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 전국 최초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토대로 ‘경력보유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 중으로 참여자 발굴에서 취‧창업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유관기관 협력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31명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했다. 필수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도 추진 중이다. 성동구 전체 필수노동자 6,400여 명에 대한 임금체계를 분석하고 노사민정 거버넌스 협력을 기반으로 전국 최초 필수노동자 지원 3개년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필수노동자 지원 수당을 신설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 되며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10년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삼아 펼쳐온 정책들이 대외적으로도 높이 평가 받아 일자리대상 10년 연속 수상이라는 결실을 거뒀다”라며, “앞으로도 성동구의 지역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주민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포용도시 성동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탈모 치료 지원부터 걷기 운동 장려까지···지방자치단체들 이색 조례

2022. 12. 04 15:53 생활 손봉석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범위 내에서 지역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자치적인 법규다.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로 제안되며, 제안된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이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에 달해 이에 따른 조례도 다양하다. 대구광역시의회(이만규 의장)는 지난 2일 ‘대구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김태우 시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사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시민에게 경구용 치료제 구매 지원금을 주는 것이 골자다. 시의회 관계자는 “청년이 탈모의 고통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틈새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탈모인 지원 조례를 대구시보다 앞서 만든 지자체도 있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5월에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전국 최초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사.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지난달 조례 개정으로 ‘청년 나이’ 상한을 만 34세에서 39세로 늘렸다. 이에 대한 근거는 지난달 13일 시의회에서 ‘청년 기본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마련됐다. 세종시는 지난 6월 “더 많은 시민이 다양한 정책 지원사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청년 나이 상한을 39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조례를 바꿨다. 이런 조례 변화에 따라 세종시 청년은 6만 9823명에서 3만 3595명이 더 늘어나 10만을 넘어섰다.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인구를 늘리려 노력하는 지역은 또 있다.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최근 인구 증가와 청년층 유입을 위해 ‘만원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하며 월 1만원 임대료만 내는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인 입주대상 청년 나이를 ‘만 18~49세 이하 청년이나 입주일 기준으로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친 49세 미만 신혼부부’로 하는 조례를 예고했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조례에 따라 명예대사를 위촉한 사례도 있다. 강원도 동해시 출신인 개그우먼 김지민은 최근 강원도 첫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됐다. 김지민이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된 것은 지난해 9월에 만들어진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는 소방관과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김지민은 위촉식 행사 후 119종합상황실 직원들과 간담회에 이어 올해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지정된 다중이용업소를 찾아 인증 표지 현판식도 가졌다. 충북 보은군 의회. 보은군 의회 제공 충북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많이 걷는 지역민에게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의회는 김응철 군의원이 발의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했다. 걷기를 통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안은 지자체가 운용하는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우수자로 선정될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 인센티브 기준과 목표 걸음 수 등은 집행부가 정하도록 했다. 인센티브로는 지역화폐, 전통시장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을 검토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는 행사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광주시의회(의장 정무창)는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조례, 규칙, 훈령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지난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체 자치 법규 1106개를 대상으로 다른 지역 자치법규와의 비교·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정 사항이 있는지 찾고 있다. 시는 주최자가 없더라도 다중 운집 상황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고 연말연시, 단풍·벚꽃놀이 등의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 역시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 관리를 지자체가 맡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의회 지방자치를 위한 조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최하위법’인 조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까지 탄생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달 16일 열린 ‘제40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정비 특위는 1년 동안 도와 지역교육청 조례를 대상으로 시대·법령 변화 추세에 맞춰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