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70 건 검색)

[하승우의 풀뿌리] 지방재정 대란과 절반의 분권(2023. 12. 18 20:12)

... 지원은 방치된다. 재주는 지자체가, 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계속돼온 비판은 행정분권만 진행되고 함께 진행돼야 할 재정분권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후보 시절...

경향신문>오피니언 |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

20여건 계류 ‘수해 방지 법안’, 처리 팔걷은 여야(2023. 07. 19 16:52)

... 국가 하천을 제외한 국가 하천 유지·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다. 하천법 개정은 특히... 개정안 등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재정분권 취지에 역행한다는 취지로 반대해 왔다....

경향신문>정치 |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지하공간 침수방지 시설 의무화·하천 관리 강화 ‘입법 속도’(2023. 07. 19 21:45)

... 국가 하천을 제외한 국가 하천 유지·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다. 하천법 개정은 최근... 개정안 등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재정분권 취지에 역행한다는 취지로 반대해 왔다....

경향신문>정치 |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마강래 교수 “지방소멸 바로잡을 시한 얼마 안 남았다”(2022. 09. 13 09:40)

...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는 책을 냈습니다. 직을 걸고 썼습니다. 국세·지방세 체계 변화를 시뮬레이션해가면서 재정분권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꼼꼼히 썼습니다. 다음으로 건드린 것이...

경향신문>사회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