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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이야기]한국지엠, 문재인 정부를 시험에 들게 하다(2018. 02. 26 18:35)

2018. 02. 26 18:35 경제 송진식 기자

한국지엠 사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GM 본사의 전략에 한국 정부는 어떤 카드를 내밀지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역량을 평가받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월 13일 폐쇄가 결정된 한국지엠 전북 군산공장이 출입문이 닫힌 채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공’은 다시 문재인 정부로 넘어왔다. 한국지엠(GM)은 2월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2월 말로 만기도래하는 본사의 차입금 7000억원에 대한 회수를 정부의 실사가 끝날 때까지 미루고, 차입금 보전을 위해 요구했던 인천 부평공장(공시지가 1조200억원) 담보도 철회하기로 했다. 여기까지가 예상된 수순이다. 정부에 각종 지원을 요청한 마당에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먼저 자금회수에 나서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다. 이사회를 통해 드러난 GM 측의 전략은 명확하다. 실사를 마친 후 문재인 정부가 내미는 ‘카드’를 보고 다음 단계로 가겠다는 것이다. 3월 말까지로 예정된 실사를 마치고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GM의 추가적인 대응도, 한국지엠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발생한 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파산으로 끝난 한진해운 문제가 있었지만 모두 정부 출범 전의 일이었다. 한국지엠을 시작으로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금호타이어, STX 등 아직 미제로 남은 구조조정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 때문에 한국지엠 사태는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되는 동시에 정부의 역량 역시 평가 받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내실 있는 실사가 가능할까 정부는 일단 한국지엠 실사를 통해 회사의 정확한 상태부터 파악해본 뒤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실사를 통해 현 부실에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져야지만 정부와 GM 간 대화가 진전될 수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지엠 대응의 3대 원칙’이라며 가장 먼저 꼽은 게 ‘대주주(GM)의 책임있는 역할’이다. GM에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소재가 실사에서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실사에서 GM의 잘잘못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GM이 실사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모두 내놓을지부터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한국지엠 지분 17%를 가진 2대주주로, 2010년부터 3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해 경영에 참여해 왔다. 한국지엠을 부실관리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산은이지만 부실에 대한 조사를 아예 시도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한국지엠이 2014년부터 큰 폭의 적자를 내자 2016년 산은은 경영진단 컨설팅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지엠이 거부했다. 2017년 3월에는 주주감사권을 통해 한국지엠의 매출원가 자료 등 회계 및 재무자료 116건을 요구했지만 한국지엠이 보낸 건 고작 6건이었다. 당시 실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의 박대준 부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주감사를 위해) 한국지엠에 자료를 요청하면 80%가량은 제출 받지 못했고 그나마 제출한 자료도 시간이 많이 늦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겉으로 드러난 자료로는 한국지엠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실사단이 강도 높게 GM 측을 압박하기도 쉽지 않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0일 “한국지엠의 회계장부를 봤는데 회계부정 혐의를 찾기는 어렵다”며 “미국 GM 본사는 예전부터 세계 곳곳을 다녔고 아홉 수를 두는 회사”라고 밝혔다. 연간 6000억원이 넘는 연구개발비 지출, 높은 본사 차입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평균 1343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 등 의혹이 수두룩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딱히 문제삼을 게 없다는 뜻이다. 한국지엠이 본사인 GM으로부터 수년간 누적 3조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받아온 것도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지엠(당시 GM대우)은 2009년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주채무계열’ 기업으로 한 차례 지정된 바 있다. 주채무계열은 국내 금융권에 대한 부채가 일정 금액 이상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채무비중에 따라 금융당국과 함께 재무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 한국지엠은 그러나 이듬해인 2010년 부채규모가 주채무계열 기준치를 밑돈다는 이유로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고, 이에 따라 재무개선 등의 계획도 없던 일이 됐다. 이후 한국지엠의 본사 차입금은 2011년 5073억원을 시작으로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해 말 3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은 “국내 금융권에서는 조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사에서 차입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금융권에서 돈을 차입했다면 저렇게 많이 빌리지도 못했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커지기 전에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화될수록 불리한 건 정부 GM은 정부와 산업은행 등에 차입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추가 현금출자, 세제지원, 규제감면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모든 게 일단 실사 이후 논의되는 만큼 실사 결과는 정부와 GM은 물론 혈세를 내는 국민들도 납득할 정도로 객관적이어야 한다. 만약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사 결과를 놓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한국지엠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불리한 건 문재인 정부다. GM은 13일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이미 폐쇄에 들어가는 비용 지출과 이에 대한 실적 반영 계획도 모두 세워둔 상태다. GM은 미국에서 공시한 자료를 통해 “해고급여 3억7500만 달러(약 4000억원)를 비롯해 최대 8억5000만 달러(약 9175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예정”이라며 “2018년도 2분기 회계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당장 5월 말까지 예정된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은 물론 대규모 실업과 이에 따른 여론 악화 등 온갖 난제와 부딪히게 된다. 취임하자마자 최우선 정책으로 일자리 확대를 올려놓고 상황판까지 만들어 매일 점검하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적잖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6월에는 정권교체 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지방선거 전까지 한국지엠 문제로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지 못하면 선거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내다보기 어렵다. 공장 폐쇄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여야가 앞다퉈 군산을 찾고, 문 대통령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군산지역 경제 문제를 살펴달라”고 밝힌 배경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벌써부터 “한국지엠 파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결국 한국지엠 사태를 최대한 조기에 원만하게 수습하는 게 최선이다. 이 때문에 조기 사태 수습을 위해 ‘원칙적인 대응’보다는 상당 부분 ‘정치적인 결정’으로 한국지엠 문제가 결론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실사 이후 대응을 하자는 목소리와 실사와는 별도로 계속 물밑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혼재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GM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여권의 한 관계자는 “실사를 통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피해도 커진다”며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가 실사를 언급하면서 ‘빠른 실사’를 거론했는데 이미 모종의 지원을 전제로 실사에 나선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GM에 끌려다니느라 정치적인 결정으로 지원에 나설 경우 구조조정 문제에서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나 특혜의혹 등 많은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 사태에서 정부가 난처한 것 중 하나는 이미 확정된 군산공장 폐쇄의 경우 되돌릴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군산공장 폐쇄문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GM이 폐쇄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과거 GM의 해외공장 폐쇄사례를 볼 때 시간이 좀 걸리면 걸렸지 결정을 되돌린 적은 없다”며 “이미 장부상으로 손실처리까지 하고 공시까지 했는데 되돌리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 사태를 수습해도 군산공장 폐쇄를 막지 못한다면 현 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인 노동세력의 이탈문제 역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원칙적인 대응을 언급하며 한국지엠 근로자들의 고통분담을 이미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반면 한국지엠 노조는 “공장 폐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력 대응에 나서는 등 노동계는 들끓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대표는 19일 “회사경영이 어려울수록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게 상식인데 GM은 일방적으로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했다”며 “자신들의 경영부실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천박한 경영행태”라고 밝혔다. 배리 앵글(가운데)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2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3의 대안’도 고려해야 이 때문에 실사 후 ‘원칙적인 대응’을 하는 것 이외에도 정부 별도로 제3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GM이 2009년 미국 정부에 파산보호 신청을 냈을 당시 미국 정부의 자동차산업 구제조치 과정을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GM과 크라이슬러, 포드 등 미국의 자동차 3사도 자금난에 시달렸고 결국 11월이 되자 미국 정부에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한다. “정부가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했지만 당시 부시 미 대통령은 고용문제 등을 들어 지원을 결정했고,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즉시 부실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꾸려 GM을 정밀 진단했다. TF를 통해 GM이 제출한 자체 구조조정안을 검토한 오바마 대통령은 3월 30일 “계획안이 미흡하다. 파산도 고려하겠다”며 GM이 들고온 방안에 퇴짜를 놓았다. TF는 “현 경영진으로는 안 된다”며 최고경영자들을 사임시켰고, 정부 주도하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눈에 띄는 점은 GM의 파산보호 과정에서 GM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미국 정부였다는 점이다. 2009년 7월 파산보호절차에서 벗어난 직후 이른바 ‘뉴 GM’의 최대주주는 60.8%의 지분을 가진 미국 정부였다. 미국 정부는 이후 2010년 11월 주식 공모를 통해 보유주식을 일부 매각하는 등 2013년 12월에야 잔여지분을 모두 매각하며 GM에 대한 개입을 마무리한다. 당시 TF를 주도했던 스티븐 래트너는 훗날 “GM 등의 구제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오바마 대통령이 책임지고 직접 했다”며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GM을 파산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한 직후 GM의 태도가 급변했다”고 회고했다. 오민규 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GM의 경우 파산보호 신청 이후 회생과정에서 사실상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며 관리됐다”면서 “한국지엠 문제 역시 반드시 GM 아래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벗어나 공기업 전환 등 다양한 정상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의 유진근 선임연구위원은 “최근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해운업이나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며 “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던 GM 사례는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한국지엠, 비정규직 또 집단해고(2018. 01. 02 18:29)

2018. 01. 02 18:29 사회 김태훈 기자

ㆍ2017년 연말까지 창원공장 86명, 부평공장 69명 해고 통고… 해마다 되풀이 해가 바뀌는 연말연시는 해고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다. 한국지엠의 생산공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어김없이 집단해고 바람은 밀어닥쳤다. 원청업체인 한국지엠이 사내 하청업체와 계약을 갱신하는 시기는 대부분 연말을 기준으로 잡혀 있다. 원청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의 근로계약도 바로 종료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한국지엠의 겨울 해고사태로, 경영위기 극복을 내걸고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부터 해고 위협에 몰아넣는 한국 사회의 고용 불안정 문제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내걸고 있는 노동정책 기조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여기선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지엠에서 두드러진 모습은 하청 소속 비정규직이 맡던 공정을 정규직에게 넘기는 ‘인소싱(insourcing)’이다. 2017년 말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은 86명, 부평공장에서는 69명에 달했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한국지엠의 하청 계약 해지가 집중된 창원공장에는 8개 하청업체에서 약 700명의 비정규직이 생산공정 일부를 담당한다. 이 가운데 3개 업체 비정규직 38명은 2017년 말을 기준으로 해고하겠다는 해고 예고통보를 받았고, 48명은 공정을 바꾼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려 공장 출입금지를 당한 실정이다. 2017년 11월 13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비정규직 노조와 원청 관리직들이 대치하고 있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제공 불법파견 판정 불구 정규직 전환 외면 문제는 한국지엠을 비롯한 완성차 생산업계의 자사 공장 내 생산공정 도급은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기아차에서의 판결과 유사하게 한국지엠 비정규직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2013년 불법파견에 대한 형사책임으로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고, 2016년 근로자지위확인소 대표소송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가 2010년 대법원에서 정규직 판정을 받은 뒤 제조업 사내하청은 정규직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지엠은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하는 대신 경영상의 위기를 들며 연말연시 집중해고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지엠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경영상의 문제만 보면 생산인력을 감축하려는 시도 자체를 인정할 여지는 있다. 한국지엠은 2016년 영업손실 5311억원을 포함해 3년 동안 약 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에도 5000억원 안팎의 영업손실을 입을 전망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년 연속 집단해고 사태가 벌어진 창원공장만 놓고 보면 상황은 다르다. 한국지엠 측에서도 경차 생산라인 중심인 창원공장에서는 2017년 초반 품질문제로 미국 수출이 차질을 빚어 수출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현재는 국내 경차 수요와 미국 수출 수요 모두가 회복됐기 때문에 생산물량 확보는 충분하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창원공장에서는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바꾸는 과정에서 회사가 더 나은 경영을 위해 (하청업체) 도급계약 해지를 선택한 것”이라며 “스파크 등 창원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차의 수요는 회복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는 한국지엠에서 반복되는 해고사태의 배경에는 경영상의 문제보다는 글로벌 기업인 지엠이 한국지엠의 이윤을 가져가는 방식에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2년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글로벌 지엠이 세금감면과 토지 무상임대 등의 특혜성 조치를 받았지만 그 뒤로도 오히려 한국지엠으로부터 4년간 5.3%의 금리를 적용해 440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을 가져감에 따라 한국지엠의 재무구조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글로벌 지엠에서 전 세계적인 물량 조정으로 한국지엠을 하청기지화하는 대신, 지속가능한 발전 전망은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물량을 줄이고 있어 가동률은 점점 더 떨어지고 철수설까지 나돌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2013년 군산공장에서 1000명을 집단해고하는 등 비정규직을 우선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해고에 합의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는 2016년에도 사내하청업체 중 4개 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 이들 업체 소속 노동자 369명이 그해 말부로 해고 예보통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국지엠의 집단해고를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이 아닌 264명 중 대다수는 새 계약을 맺은 4개 하청업체에 신규채용됐고, 고용승계를 요구한 노조 조합원 105명의 요구에 사측이 합의하면서 대규모 해고사태는 막았다. 비정규직노조인 금속노조 창원비정규직지회는 당시에도 계약 해지된 하청업체가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150여명 중 3분의 2가 모인 곳이고, 이번 사태에서도 비정규직 조합원이 밀집되어 있는 생산라인과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계약 해지와 대기발령에 들어갔다는 점에 의혹을 제기한다. 생산 및 경영상의 이유보다는 노조 무력화를 위해 해고 위협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사측이 노조를 무력화하고 와해하려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도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부당해고 논란이 일자 12월 11일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법으로 보장된 계약의 권리를 회사가 정당하게 행사한 것일 뿐이므로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근로감독에도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으로 당국이 개입함에 따라 일단은 한국지엠 내부에서 추가적인 해고 통보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생산물량이 확보되고 가동률이 비교적 높은 창원공장에 비해 오히려 사정이 나쁜 군산공장과 부평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여차하면 또다시 해고 바람이 밀어닥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특히 하청업체에 아웃소싱했던 생산라인을 정규직이 담당하게 돌리는 ‘인소싱’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절차에 정규직 노조가 합의했다는 점도 비정규직의 불안을 더 깊게 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길어져 생산물량이 줄어들면 사정이 나쁜 공장을 중심으로 정규직에게까지 고용 불안정 문제가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조가 모두 가입해 있는 상급연맹인 금속노조는 이미 대의원대회에서 정규직 노조(한국지엠지부)가 사측의 인소싱 결정에 합의해줘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의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행보를 보인 셈이 됐다.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조는 과거 1000여명에 달하는 해고사태로 힘이 부족한 상황에서, 역시 내부 상황이 복잡한 정규직 노조의 도움까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한국지엠은 노동자와 가족들만 해도 30만명을 헤아리는 거대 제조기업이어서 사회적 파급력도 적잖은 만큼 한쪽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노노갈등 대신 총고용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 ‘구조조정’ 갈등의 불씨(2014. 11. 10 17:30)

2014. 11. 10 17:30 경제 김지환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ㆍ군산공장 1교대제 전환 수면 위로… 부평공장 1,2공장 통합설도 한국지엠 군산공장에 또다시 구조조정 우려가 번지고 있다.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 시장 철수에 따른 생산물량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이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준중형 세단인 크루즈 후속 차종(코드명 D2LC)을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차세대 크루즈 생산시기는 2017년 1분기다. 남은 2년 2개월가량의 기간에 추가 물량 확보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구조조정설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지엠 사측은 현행 주간연속 2교대제의 1교대제 전환을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를 압박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노조가 교대제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단협에서 어렵게 따낸 차세대 크루즈 생산물량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쉐보레 유럽 철수로 생산물량 감소 한국지엠 군산사업본부장 김선홍 전무는 11월 3일 ‘군산공장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군산공장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크루즈 후속 차종을 생산하는 2017년까지 경쟁력 있는 공장으로 존속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고비용과 낮은 생산성을 개선해 올해 12월 크루즈 후속 차종에 대한 투자비 승인을 받는 게 절실한 과제”라고 밝혔다. 올해 12월 제너럴모터스(GM) 미국 본사로부터 차세대 크루즈 생산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교대제 전환과 같은 제조 경쟁력 확보가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김 전무는 “군산공장의 대당 제조비용을 살펴보면 2012년 1032달러, 2013년 1368달러이던 것이 2014년 9월 2189달러로 증가했다”며 “이는 생산량 감소 영향과 더불어 임금인상, 통상임금 적용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제조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방법은 사실상 1교대제 형태의 월간 근무표 작성을 통해 현재 물량으로는 1교대제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현장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군산공장 11월 근무표를 보면 주간조만 정상 근무하고, 야간조는 모두 휴업을 한다. 아직 주간연속 2교대제가 1교대제로 바뀐 건 아니지만 사실상 1교대제 형태로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근무형태는 주·야간조가 함께 휴업하던 기존과는 다르다. 최근 수개월간 근무표를 살펴보면 야간조만 휴업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한국지엠 공장. | 경향신문 자료사진 교대제 전환과 관련된 사측 압박이 거세지면서 현장 우려가 커지자 노조도 대응에 나섰다. 노조는 “사측이 군산공장의 구체적인 발전 전망을 제시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양보와 노사협의는 없다”고 밝혔다. 차세대 크루즈를 생산하는 2017년 1분기까지 추가 물량 확보대책을 제시해달라는 것이다. 노조는 사측이 최근 세 차례에 걸쳐 공장 운영 변경과 관련된 협의를 요청해왔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노조는 또 차세대 크루즈 군산공장 생산은 이미 노사 합의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측이 선결과제를 내세우며 노조를 압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군산공장에서 교대제 전환 논의가 불거지면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내하청 노동자다. 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사측은 2교대를 1교대로 돌리면 인건비가 절감되겠지만 우리에겐 지옥이나 다름 없다”며 “정규직이야 그럭저럭 버틴다 해도 비정규직은 사표를 쓰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측은 지난 1월에도 현행 주간연속 2교대제를 1교대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규직을 포함해 1100명 규모의 감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노사는 생산라인 속도를 줄여 주간연속 2교대제를 유지한다는 데 합의했다. 정규직 일자리는 대부분 유지됐지만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는 ‘자진퇴사’ 형식으로 사실상의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지난 1월 1026명이던 사내하청 노동자는 지난 8월 현재 660명으로 366명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1교대제로 변경이 다시 추진되면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추가적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군산공장만 구조조정 불씨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천 부평공장 역시 끊임없이 1공장, 2공장 통합설이 흘러나오면서 현장 노동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부평 1공장은 현재 쉐보레 아베오·트랙스, 오펠 모카, 뷰익 앙코르를 생산하고 있다. 부평 2공장에선 캡티바, 말리부, 알페온 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 “우리에겐 지옥이다” 부평 1공장은 내년 초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트랙스를 미국에 수출하기로 하면서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2공장에서 생산 중인 알페온 물량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엠이 내년 5월쯤 준대형 세단 쉐보레 임팔라를 북미에서 수입해 국내에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팔라와 알페온은 차급이 겹치기 때문에 알페온은 향후 단종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조는 차세대 말리부 물량이 2공장에서 1공장으로 옮겨지고, 차세대 캡티바 물량마저 2공장이 배정받지 못할 경우 2공장은 1공장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공장 하나가 사라지면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11월 5일 배포한 소식지 ‘민주광장’에서 “말리부 후속 모델 양산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괴망측한 통합라인설이 공장 전반에 퍼지고 있어 조합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며 “사측이 1공장, 2공장 통합설에 대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조합원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희비 엇갈리는 한국지엠 미래는(2014. 06. 02 19:34)

2014. 06. 02 19:34 경제 김지환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ㆍ디자인센터 증축·미국 물량 확보엔 웃고 스파크 수출물량 감소엔 울고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해 12월 유럽 시장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에서 팔리는 쉐보레 브랜드 차량 대부분을 생산하는 한국지엠 일감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올해 초부터 당장 일감이 줄어든 군산공장은 타격을 입었다. 사측은 지난 1월 현행 주간연속 2교대제를 1교대제로 전환하고 정규직 노동자 일부를 포함해 1100명 정도의 인원을 줄이려고 했다. 하지만 노조 반발로 이 계획은 유보됐다. 대신 생산라인 속도를 줄여 주간연속 2교대제를 유지하는 데 노사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규직 일자리는 유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는 무급 순환휴직을 실시하기로 해 사실상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실제로 공장을 떠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시장 쉐보레 브랜드 철수 발표 이후 한국지엠에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교차하고 있다. 400억원이 투입된 한국지엠 디자인센터의 증축, 트랙스 미국 수출물량 확보 등은 희소식이다. 반면 인도 내수시장에서 스파크를 대체할 신차가 개발되고 있다는 점, 창원공장의 스파크 칠레 수출물량을 GM인도가 가져가는 점 등은 나쁜 소식이다. 이처럼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GM 한국 시장 철수설’은 다소 성급한 감이 있다. 하지만 GM이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서 생산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한국 철수설은 끊임없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 박용근 기자 신흥시장 겨냥 스파크 대체 소형차 개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나쁜 소식부터 살펴보면 GM은 신흥시장에 내놓을 저가 소형차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언론은 2017년쯤 출시될 이 차량이 자국 시장에서 옛 마티즈인 스파크와 비트(한국명 스파크)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GM대우 마티즈는 국내에서는 단종됐다. 하지만 인도 시장에선 스파크라는 현지명으로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GM은 브라질 디자인센터 중심으로 신형 저가차 개발을 하고 있으며 이미 디자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개발명이 ‘앰버 프로젝트’(Amber Project)인 이 소형차는 브라질 등 남미 시장에서 2017년 출시될 예정이다. 스파크보다 크기가 더 작고 가격도 더 저렴하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GM은 앞으로 3~4년 안에 쉐보레 셀타, 클래식 모델을 단종시킬 예정이다. 이들 모델은 GM이 남미 시장을 위해 내놓은 엔트리카(자동차 구매고객이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차량)다. GM은 남미 시장에서 엔트리카 분야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저가 소형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차량은 남미 시장뿐 아니라 인도, 인도네시아 등 다른 신흥국가에서도 출시된다. 인디언 오토블로그닷컴은 “앰버는 쉐보레 스파크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스파크는 닷선 레디-고와 르노 XBA 등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대우 마티즈의 이름만 바꿔 시장에 내놓은 이 모델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밝혔다. 올해 1~3월까지 스파크 월간 평균 판매량은 189대에 그쳤다. 신형 저가 소형차가 개발되면 스파크와 비트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형 저가차는 연간 120만대가 생산될 예정이며 중국, 인도, 태국, 브라질에서 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국지엠은 마티즈, 스파크 반조립제품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지엠의 스파크 반조립제품 인도 수출량은 2만6756대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앰버 프로젝트 진행 여부와 신차가 인도 시장에서 스파크를 대체할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GM인도는 또 5월 27일 인도 남서부 마하라슈트라주 탈레가온 공장에서 생산한 스파크를 내년 1분기부터 칠레로 수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스파크 6651대를 칠레로 수출한 한국지엠은 내년부터 칠레 수출물량이 사라지게 됐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창원공장은 연간 20만대의 경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칠레로의 수출량은 6000대 규모여서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국내 시장 판매에 돌입하게 될 경상용차 다마스, 라보도 창원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실시한 희망퇴직으로 적지 않은 연구인력이 빠져나갔다는 점도 적신호다. 한국지엠은 지난 2월부터 희망퇴직 지원서를 접수했는데 최종적으로 194명이 희망퇴직했다. 이 중 연구인력도 4분의 1 가까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평공장 생산 소형 SUV 미국 수출 다만 지난 4월 400억원이 투입된 한국지엠 디자인센터가 확장 개소한 것은 희소식이다. 남궁재학 한국지엠 디자인센터 전무는 5월 26일 진행된 디자인센터 미디어 공개 행사에서 “GM 본사가 역량을 강화하고 싶지 않은 조직이나 지역에 투자하겠느냐”며 “그건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 GM의 한국 시장 철수설을 일축한 것이다. 한국지엠은 또 인천 부평 1공장에서 생산하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트랙스를 내년 초에 미국에 수출하기로 했다. GM은 지난 4월 미국 뉴욕 모터쇼에서 트랙스를 전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지엠은 북미 시장에 또 다른 소형 SUV 모델인 뷰익 앙코르를 수출하고 있다. 여기에 트랙스까지 가세하게 된 것이다. 트랙스 미국 수출물량이 늘어난 것은 한국지엠에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오는 9월 부평 2공장에서 생산되는 캡티바 일부 물량이 태국으로 이전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015년식 모델 3만대가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랙스 수출로 부평 1공장 물량은 느는 반면 2공장 물량은 줄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1, 2공장 통합 논의가 다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캡티바 생산물량의 태국 이전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희비가 엇갈리는 한국지엠의 미래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글로벌 GM이 생산물량을 국가별로 어떻게 배정할지, 신차 개발이 어느 지역에서 이뤄질지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한국지엠의 경우 디자인, 엔지니어링, 생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끊어진 측면이 있다”며 “스파크만 해도 인도 생산물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신흥시장으로 수출되는 한국지엠 물량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