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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해의 경제망원경](35) 지역경제 활력, 어디에서 찾을까(2024. 09. 27 16:00)

2024. 09. 27 16:00 경제 서중해 경제학자

한때 ‘전국 7대 도시’로 손꼽혔던 경상남도 마산시 창동의 한 건물 전체가 거의 비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16일 주간경향 1596호(추석합본호)에 실린 ‘지방소멸 핵심은 청년 유출, 토호 배불린 대책 되레 독’을 관심 있게 읽었다. 기사는 지방이 당면한 절박한 문제를 인구 감소 측면에서 짚어 눈길을 끌었다. 지역의 활력은 인구와 함께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가가 관건이다. 지역의 경제 활력을 조망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중 하나는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활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으로서 지식재산 관련 활동은 지식 집약적인 특성이 있어 고소득의 원천이 된다. 이런 활동이 지역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는 지역의 경제 활력 또는 발전 잠재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특허청이 매년 발간하는 <지식재산통계연보>가 유용하다. 2024년판 <지식재산통계연보>는 기초지자체별로 지식재산 관련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지식재산은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으로 구성된다. 책자에는 상위 20개 기초지자체만을 수록하고 있지만, 자료량이 많은 상세 데이터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출원 건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2023년 한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24만3000건에 달하며, 이는 인구 1000명당 4.7건에 해당한다. 기업 활동, 혁신도시 정책에 압도적 영향 2023년 특허출원 건수에서 기초지자체별로 분류한 순위를 보면, 1위가 경기도 수원시(1만6781건)다. 이어 2위 서울시 영등포구(1만2492건), 3위 대전시 유성구(9085건), 4위 경기도 용인시(8871건), 5위 경기도 성남시(8048건)가 뒤를 잇는다. 상위 20개 기초지자체 중 서울이 8곳, 경기도가 7곳이다. 비수도권 지역으로는 대전시 유성구 이외에 충남 천안시(3969건), 경북 포항시(2725건), 경남 창원시 (2643건), 충북 청주시(2317건) 등 5개 지자체가 20위 내에 있다. 전국 기초지자체 229개의 특허출원 건수를 1위부터 229위까지 줄 세워 보면, 대체로 순위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앞 지역보다 특허출원이 25%가량 감소한다. 예컨대 1위 수원시와 2위 영등포구의 차는 수원시 특허출원 건수의 약 25%인 4300여개다. 2위 영등포구와 3위 유성구의 차 역시 영등포구 특허출원 건수의 약 25%인 3400여개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1위부터 229위까지의 분포를 근사적으로 그려낼 수 있다. 인구 1000명당 특허 건수를 계산해 보면, 순위가 많이 바뀐다. 1위 서울시 영등포구(33.3건), 2위 대전시 유성구(24.8건), 3위 서울시 종로구(17.5건), 4위 전남 나주시(15.8건), 5위 서울시 서초구(15.1건) 순이다. 수원시는 14.0건으로 7위에 해당한다. 천안시는 6.1건으로 15위, 포항시는 5.5건으로 19위, 청주시는 2.7건으로 63위, 창원시는 2.6건으로 66위에 그쳤다. 인구 1000명당으로 순위를 매겨보면 출원 건수로 했을 때와는 크게 달라지지만, 상위에 포진되는 기초지자체는 여전히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이다. 눈에 띄는 지역 중 하나가 전남 나주시다. 나주시는 2023년 1852건의 특허를 출원해 건수로는 전국 22위를 기록했는데 인구 1000명당 건수(15.8건)는 4위에 올랐다. 이는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으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관련 기관과 기업 활동에 힘입은 것이다. 세종시와 다른 혁신도시들은 어떨까. 세종시의 경우 2023년 979건의 특허가 출원됐고, 인구 1000명당으로는 2.5건에 해당한다.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 나주시에 견줄 만한 혁신도시는 강원도 원주시가 있다. 하지만 원주시는 2023년 952건의 특허를 출원, 인구 1000명당 2.8건에 해당한다. 전국 평균에 크게 미달한다. 이외에 충북 진천과 경북 김천 등 대부분 혁신도시의 특허출원은 미미하고, 인구 1000명당으로 봐도 대부분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허 통계가 보여주는 지역경제의 활력 또는 잠재력은 어떤 모습일까. 첫째, 지식재산 관련 활동에는 규모의 경제와 집적의 경제가 작동한다. 이는 지식재산 관련 활동일수록 대도시 지역에 모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은 주변 지역과 경계를 없애거나 다른 지역 특히 중심과 연결을 강화해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기업의 역할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출원 상위 20위 지역에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대거 포진해 있는 대전시 유성구를 제외하고, 모두 대기업의 본사와 주력 사업장 또는 연구개발센터가 있다. 삼성전자(수원시), LG전자(영등포구), 삼성디스플레이(용인시), 판교 테크노밸리(성남시), 포스코(포항시), SK하이닉스(청주시) 등이 특허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지식재산 통계 활용 시 구조적 전략 가능 셋째, 수도권의 대도시에 비하면 규모의 열세에 있지만, 비수도권 도시 지역에도 지식재산 활동의 거점이 등장하고 있다.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 청주시, 나주시, 전주시, 광주시 북구, 대구시 북구, 아산시, 구미시, 김해시, 춘천시 등은 2023년에 1000건 이상 특허출원을 한 비수도권 도시들이다. 이들은 지역산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나주시를 제외하면 혁신도시 정책은 지식재산 생산 활동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허뿐 아니라 다른 지식재산 활동을 봐도 이들 혁신도시의 성과는 미미하다. 혁신도시 정책은 지식재산 관련 활동에서는 전혀 혁신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 정책 기획에서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 통계를 활용하면 보다 구조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이 지식기반경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유용하다. 누가, 특히 어느 기업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지를 식별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지역발전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가 된다. 현상으로 나타나는 지방소멸 문제는 그 절박성에 누구나 공감하지만, 문제를 극복할 대안 마련은 대단히 어렵다. 현상의 근저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이번 칼럼은 지방소멸 문제를 경제 활력 측면에서 특허통계를 통해 들여다보았다. 대안을 모색하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서중해의 경제 망원경

[서중해의 경제망원경](33) 강한 달러와 미국의 지역경제(2024. 08. 16 16:00)

2024. 08. 16 16:00 경제 서중해 경제학자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 D.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이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리노에서 유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2023년 3월 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정례회의에서 공화당 J. D. 밴스 상원의원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는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초선이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 이번 대통령선거의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그를 지명했다. 밴스 상원의원의 질문은 통상적인 현안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여서 짧은 시간의 문답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것이었다. 동료 공화당 의원들도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질문 내용은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러스트벨트 지역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제적 이유를 보여준다. 조금 길지만 밴스 상원의원의 질문을 보자. “애팔래치아 역사와 자원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지난 80년 가까이 국제경제에서 가장 큰 특권 중 하나인 강한 달러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 이는 분명히 미국인의 구매력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는 더 저렴한 수입품을 즐기고, 미국인들은 해외여행을 할 때 저렴한 비용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생산자들에게는 대가가 따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축통화 지위가 미국 소비자에게는 막대한 보조금이지만 미국 생산자에게는 막대한 세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경제를 보면 금융 엔지니어와 다양한 컨설턴트는 많지만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 기축통화 지위와 통화에 대한 통제력 부족이 아마도 그것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에 대한 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준비 통화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강달러, 소비자는 보조금 생산자는 세금 앞선 인용문의 애팔래치아는 밴스 상원의원이 태어나고 자란 오하이오를 포함한 러스트벨트 지역을 의미한다. 질문의 요지는 기축통화로서 달러와 지역경제의 성쇠다. 질문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가 있다. 오류는 달러가 항상 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교역 상대국의 물가를 반영한 환율, 즉 실질 실효환율을 보면 지난 30년간 처음 10년(1994~2002) 동안에는 달러가 강세였다. 그 이후 2008년까지는 약세를, 그리고 최근 10년은 강세를 이어오고 있다. 사실관계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긴 하지만, 밴스 상원의원의 발언은 미국경제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잘 보여준다. 위의 인용문이 시사하는 바를 국내적 측면과 국제적 측면으로 나눠서 검토해 보자. 국내적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은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이지만 생산자에게는 세금”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밴스 상원의원의 출신 지역인 오하이오주와 같이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했던 지역의 현실을 대변한다. 제조업의 생산과 소비에서 미국 제품 대신 더 저렴한 중국산을 수입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제조업은 타격을 입는다. 강한 달러는 소비자들이 더 값싸게 외국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해 소비자에게는 일종의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생산자는 외국에서 들어온 더 싼 제품과 경쟁해야 하기에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논리는 해당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이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강한 달러가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의 성장과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다. 이들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들이 선망하고 구매한다. 오히려 강한 달러는 이들 기업과 이들 지역에 더 많은 부를 가져다준다. 한 국가경제 안에서 지역은 각 지역의 입지 우위에 따라 특화산업을 갖게 된다. 지역이 어떤 산업에 특화하고 있는가가 지역의 소득수준을 결정한다. 밴스 상원의원처럼 지역의 성쇠를 달러 가치에 결부시키면 지역 쇠퇴의 근본적인 원인을 호도하게 된다. 지역경제의 쇠퇴에는 주력 산업의 진화과정에서의 정체, 낙후된 인프라와 지역의 교육 시스템 문제, 특히 지식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학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경우, 인구 고령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또 지역경제 성장에는 주력 산업의 혁신과 경제 인프라 개선, 대학의 선도적 역할, 적절한 정책, 인구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환율의 변동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호황과 불황, 즉 변동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기초체력과 경쟁력이 환율을 결정한다. 한 국가 내에서 지역경제의 성쇠는 이런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다. 지역이 어떤 산업을 성장엔진으로 가지는가가 지역의 소득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어떤 산업 특화했는지가 지역 소득 결정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일인당 국내총생산(GDP)은 평균 6만6813달러다. 세계금융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가 있는 뉴욕주의 일인당 GDP는 전체 평균보다 36% 많은 9만730달러다. 정보통신 기술혁신의 원천지인 캘리포니아는 평균보다 24% 많은 8만2975달러다. 러스트벨트 지역의 하나인 오하이오주는 전체 평균보다 12% 적은 5만9241달러다. 뉴욕주의 일인당 GDP는 오하이오주보다 1.5배 많다. 미국의 지역 간 소득 격차는 산업구성의 차이로 상당 부분 설명된다. 환율은 부차적이다. 자원 부국이 자원 수출로 경제 호황을 누리지만 환율이 고평가돼 제조업이 쇠퇴하고 경기 침체를 겪는 현상을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이라고 한다. 밴스 상원의원은 질문에서 이 현상을 ‘자원의 저주’로 표현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두 개념은 엄밀하게 구분된다. 밴스 상원의원은 쇠락한 공업지대의 백인 하층민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회고록으로 2016년 출판한 <힐빌리의 노래>는 이들의 삶을 그렸다.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밴스 상원의원의 정치적 행보는 이들 지역주민의 이해를 대변한다. 경제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탈락한 지역민들은 종종 실패 구실을 타자에게로 전가한다. 이민자들에게 원인을 돌리는 것이다.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여긴다. 인종 갈등의 근저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놓여 있다. 밴스 상원의원의 질문에 파월 의장은 정면 대응을 피한다.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달러 위상에 대한 확신을 표명했다. 이들의 짧은 질의응답은 세계 금융 시스템의 본질을 배경으로 한다. 달러 패권은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 이 사안은 다음 칼럼에서 다룰 것이다.

서중해의 경제 망원경

[서중해의 경제 망원경](27) 커지는 지역경제 격차의 ‘부메랑’(2024. 04. 05 17:58)

2024. 04. 05 17:58 경제 서중해 경제학자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강원도 화천군은 공공산후조리원·학습관 운영, 대학생 무상교육과 공짜 어학연수 등으로 외지에서 고교 입학생이 몰려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서 심각한 경제 문제 중 하나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의 확대다. 수도권으로 좋은 일자리와 청년층이 몰리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 모두 줄어드는 현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 됐다. 그런데 이 사실은 제조업의 고도화 과정에서 경제활동의 가치사슬이 지역 간 재배치되면서 발생한 결과다. 두 지역의 다른 결과는 하나의 원인에서 기인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지역 간 격차 확대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 격차 확대가 한국경제 전체의 발전 잠재력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라는 점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은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 한쪽의 부실은 다른 쪽의 취약점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경제를 받치는 제조업은 대부분 자본심화형 경제발전 체제에서 구축됐다. 자본심화형 경제발전이란 제조업 공장을 전국 각지에 건설하고, 대량 생산제품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포항과 구미·울산·창원·여수·광양·군산·당진·아산·반월 등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건설되고, 이곳으로 유휴인력이 이주하면서 이들 지역은 급속하게 성장해 국가 산업의 기반이 됐다. 생산기지 건설로 제조업을 확충하고 생산 제품을 세계시장에 파는 전략이 통하는 시대였다. 1997년 외환위기와 이후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한국 제조업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다. 더 이상 저임금 기반 범용 제조업은 중국 제품과 경쟁이 되지 않았다. 제조업은 고도화 단계로 이행했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 가치 사슬의 분화가 발생하고, 고부가가치 활동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배치되면서 지역경제발전은 정체되기 시작했다. 사회학자 양승훈 경남대 교수의 최근작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는 울산을 배경으로 이러한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경제지형 변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심화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지역의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 상위의 기능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생긴다. 이는 한국경제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할지를 판단하는 관건이 되기도 한다. 자동화로 대응한다고 해도 그렇게 창출된 부(富)는 지역경제 기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단순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두 지역으로 구성된 한국경제를 상정할 때, 비수도권의 제조기반이 취약하면 수도권 상위제조업에 대한 수요 저하뿐 아니라 혁신 유인도 약화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고급 경제 기능도 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각 정당의 지역산업 관련 정책을 일별해 보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정책·공약 마당’이 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자료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국회의 정책 흐름을 짚어볼 수 있다. 정당 정책 항목에는 총 59개가 수록돼 있는데, 정당에 따라 내용이 비어 있는 경우도 많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순서로 양대 정당의 정책이 가장 먼저 수록돼 있다. 양대 정당의 정책 중에서 지역산업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 가장 심각한 경제 문제 먼저 국민의힘이다. 전체 10개 정책목록 중 하나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다. 여기에서는 ①지역의료 격차 해소 ②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③함께 누리는 문화생활 기반 마련 등 3개의 목표가 제시돼 있다. 지역경제와 관련한 구체적 정책은 ‘지역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폭 확대’ 등 세 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10개 정책목록의 하나로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으로 희망한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가 들어 있다. 여기에서 ‘혁신성장’은 국가 전체의 산업발전에 관한 것이고, ‘균형발전’은 지역에 관련된 내용이다. 균형발전의 목표와 내용은 ‘5대 초광역권 및 3개 특별자치도를 제도화하는 광역행정청 설치’, ‘대학 서열화 완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9개 거점 국립대 집중 투자’, ‘지역대표 전략산업 및 스타트업 육성’ 등이 제시돼 있다. 양당의 지역산업 관련 정책은 대조적이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과제들은 미시적이고 지엽적이다. 여기에는 지역산업의 지향점이 보이지 않는다. 정책목록의 다른 부분에서 ‘비수도권과 뿌리산업, 인력 수요 등을 감안해 외국인 고용 한도에 대한 탄력성 강화’와 ‘산업단지 규제개혁 통한 규제 대못 뽑기’가 언급돼 있지만, 지역산업의 발전 전망과 전략을 읽기 어렵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은 거대 담론에 가깝고, 이미 작동이 잘되지 않는 사안들을 다시 모아 두었다. 광역권 문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운을 떼었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고 있지만 작동이 안 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은 각 광역지자체의 이해타산이 맞지 않아 이미 결렬돼 버렸다. 대경권과 호남권도 미온적이다. 중부권 정도만이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정치권에서 지역산업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내용을 보면 현실감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작아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유사한 레퍼토리가 4년 전에도 등장했고, 아마도 다음 4년 후에도 등장할 것이다. 현재의 추세를 반전시킬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은 지역 문제를 피상적으로 파악하고 있거나 지역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현재 지역이 당면한 문제들은 지역의 중지를 모아도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과제다. 기업 투자와 기술개발을 유인할 기제, 새 시대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할 교육체제, 실제로 고용을 해줄 기업 현장의 수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문제와 현장 사이의 미스 매치, 산업 가부장제로 표현되는 성비의 불균형과 이를 초래한 고용구조의 왜곡 등 여러 사안이 함께 작용한 결과다. 여기에 저출산 문제는 지역 불균형을 더 심화시킨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치는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구별할 수 있다.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유인 제도로 작동하거나, 제도 개혁을 가로막아 경제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어떤 조건에서 정치는 미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적 힘을 결집하는 구심점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선거가 끝난 후 정치권에서 진정성과 현실성을 갖고 지역 문제에 대처하기를 희망한다.

서중해의 경제 망원경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줄’ 지역경제와 동반 하락 ‘악순환’(2024. 01. 12 16:15)

2024. 01. 12 16:15 경제 안광호 기자

한 은행 직원이 5만원권을 펼쳐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은행의 아우성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제주는 나름의 ‘특수’를 누렸다. 하늘길이 끊겨 해외로 나갈 수 없었던 내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았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은 식당, 펜션, 숙박업소, 골프장 등을 주로 찾았다. 업주들은 대출을 받아 급등한 임대료를 내거나 가게를 확장하는 데 썼다. 해외여행이 본격 재개되자 상황은 반전됐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든 탓이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1264만명으로, 전년 1377만명 대비 8.2% 줄었다. 손님이 줄면서 매출은 급감했다. 게다가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경기마저 꽁꽁 얼어붙었다.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에 제동이 걸렸다. 지역의 대표 은행인 제주은행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손님이 줄어 장사가 안 되는데 경기마저 가라앉아 대출받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45%로, 전년 말 대비 0.69%포인트 뛰었다. 조선과 자동차 등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여·수신을 취급하는 부산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 특성상 주고객 층에 대기업은 거의 없다. 대부분 협력업체이거나 영세자영업체들이다. 이들은 경기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부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산업 기반이 약화된 터여서 최근 고물가와 경기 악화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 같다”고 했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부산 인구는 2017년 341만명 수준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12월 기준 329만여명(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 수준으로 감소했다. 고령화 속도는 0.968로 17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높다. 연체율도 덩달아 치솟았다. 부산은행 연체율은 2020년 0.57%에서 지난해 12월 0.77%를 기록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은행은 ‘부산형 사회연대기금’을 통해 임직원들이 월급의 0.5%를, 노사가 매월 1억원을 출연해 지역 내 중소기업을 돕고 있다. 지방은행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금융 서비스 확대라는 지방은행 본연의 역할을 수행 중이고, 구성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 아래 부산에 내려온 공공기관들은 주거래은행 선정에서 지방은행을 외면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했다. 전북 도내 대기업은 사실상 하림이 유일하다. 전주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청년인구 유출과 저출생 문제도 심각하다. 국민연금공단과 전기안전공사 등이 입주해 있는 전주혁신도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서울 등을 오가며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주말이면 이 일대는 유령도시가 된다. 1960년대 250만명을 웃돌던 인구수는 지난해 말 기준 175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전북은행은 지역경제 쇠퇴 영향으로 수년째 수신액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기업 고객이 사실상 전무하다. 기업여신보다는 대부분 저신용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을 주로 취급한다. 도내 지역경제가 장기간 침체돼 있는 데다 코로나19와 최근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그 여파가 소상공인 매출 저하로 이어져 차주들의 신용 상태도 나빠졌다”고 전했다. 전북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1%로 지방은행 중 가장 높다. 전북은행은 영업 역량을 수도권과 해외 진출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당국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등과의 경쟁이 어렵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이나 중부지역, 해외 등지에 점포를 내고 비대면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방은행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과 성장성 모두 하락하면서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생존이 어려운 지경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지역경제 침체, 대형 시중은행과의 경쟁, 인터넷전문은행과 빅테크 등 디지털 금융 확산, 금융권에 불고 있는 친환경·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이다.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지역예금은 빠져나가고, 자금 조달에도 애를 먹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여건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금융산업의 이러한 구조 변화는 일시적이지 않고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당국이 지방은행에만 지원을 늘리는 것은 경쟁 관계인 다른 은행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은행은 설립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나 해외로 진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은행의 설립 취지이자 역할인 ‘지역 자금을 해당지역에 재투자하고 분배하는 선순환’을 기대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방은행의 위기가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 식당 업주가 썰렁한 식당 안에서 뉴스를 보며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위태로운 지방은행 지방은행은 1967년 ‘1도(道) 1행’ 원칙에 따라 10개가 설립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쳐 현재는 6개가 영업 중이다. BNK금융지주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DGB금융지주 자회사인 대구은행, JB금융지주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인 제주은행 등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의 총자산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259조원으로, KB국민은행의 총자산 519조원의 절반(49.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수익을 얻는 지방은행이 어려움에 처한 가장 큰 원인은 지역경제 침체 때문이다. 비수도권의 최근 경기는 수도권에 비해 크게 나빠진 상황이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신청이 459건으로, 전년 동월(254건)과 비교해 80.7%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법원에 신청된 법인파산 건수는 60.5% 증가했다. 지방은행의 이자이익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문제다. 시중은행은 총이익에서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수준인 데 반해 지방은행은 이보다 10%포인트 정도 더 높은 90%대다. 경기가 얼어붙을 때 받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지방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수익성과 성장성이 하락해 현재는 정체 상태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행의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은 2007년 0.98%에서 2015년 0.42%까지 하락한 후 현재는 평균 0.5%대에 머물고 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 역시 2007년 17.7%에서 2015년 6.0%까지 하락한 후 지금은 평균 6~7% 수준에 그친다. 지방은행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위축되면서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5대 지방은행(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의 지난해 3분기 말 무수익여신 총액은 7717억원이다. 전년 동기(5227억원) 대비 47.6% 증가한 수치다. 무수익여신은 금융기관이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여신을 일컫는다. 지방은행이 수도권이나 해외로의 진출에 집중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해 12월 13일 내놓은 ‘지방은행은 필요한가’ 보고서를 보면, 지방은행의 총 점포 수 대비 서울·수도권 점포 수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2014년까지 2~3%대였으나, 현재는 7~8% 수준까지 올랐다. 해외점포 수 역시 2014년 4개에서 2022년 말 기준 17개로 4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10월 6일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DGB대구은행 창립 56주년 기념 사랑의 도시락 행사에서 대구은행 직원, 대한적십자사 봉사자 등 80여명이 도시락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은행의 존재 이유 지방은행의 핵심 역할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시중은행들은 전국의 차주들을 대상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대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대출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해서 지역별 특성을 일일이 고려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시중은행들로부터 충분한 대출을 받기 어렵다. 반면 지방은행들은 그 지역 기업들과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밀착된 관계를 통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차주의 비재무 정보를 수집하는 이른바 ‘관계형 금융’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용을 평가해 맞춤형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서류상 재무제표에 의존하는 시중은행은 지방의 신용도가 낮은 중소, 영세기업에 대출해주기를 꺼리지만, 지방은행은 직접 발로 뛰며 형성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용도가 낮은 업체들에도 대출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 보니 지방은행 입장에선 자금 조달과 대출의 금리, 금융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방은행들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규정한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소기업 의무대출은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은행이 의무적으로 대출하도록 한 제도다. 지방은행은 1997년부터 60%(시중은행 45%)의 비율을 적용받아왔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에서 미달 금액의 일부가 차감된다. 이러한 비율의 차등 적용에 따라 그간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 비율은 지난해 7월에서야 50%로 일원화됐다. 문종일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지방은행들이 지역 내에서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충족하려면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는, 즉 신용도가 낮은 중소, 영세업체들에도 리스크를 안고 대출을 늘려야 한다. 지방은행의 존재 이유가 당장의 이익보다는 지역 기업에 대한 자금 중개와 자금의 역내 재순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지역경제와 지방소멸 해소에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대형 시중은행들과 경쟁하라거나, (사회적 공헌과 같은) 은행의 의무만 강요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 해소 위해 지원 필요” 지방은행들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당국에 요구한다. 대표 현안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 선정이다. 지방은행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취지가 낙후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건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불만을 표출한다. 지난 1월 10일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와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갑)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 혁신도시 이전기관 23곳 중 단 1곳만 대구은행과 거래 중이다. 부산에 이전한 금융공기업과 공공기관 13곳 중에선 영화진흥위원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만 부산은행을 1순위 은행으로 거래 중이고, 나머지 11곳은 주거래은행으로 시중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기여금을 내는 시중은행들과 금고 또는 주거래은행 선정 경쟁을 벌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지방은행들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시행령에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돼 있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지역금융기관 이용성, 지역기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지방이전의 기본 취지를 살려 거래실적과 지역기업 지원 내용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해 해당지역 지방은행과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거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자체 금고 선정에 반영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의 보완도 요구 중이다. 2018년 10월 도입해 2020년부터 실시한 지역재투자 평가는 금융회사의 지역 내 자금공급, 서민대출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을 평가해 5등급으로 구분한다. 결과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금고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된다. 하지만 평가 결과 반영이 의무가 아니라 지자체 자율로 선택할 수 있어 실효성 문제가 대두된다. 문종일 의장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익성만 따진 결과 지방은행이 외면받고 있고, 지자체 금고 선정 과정에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 시중은행들과의 경쟁이 어렵다”고 밝혔다.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는 대형 시중은행과 달리 지방은행은 지역경제 악화 등 영향으로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다”며 “경쟁만 강요할 게 아니라 지역소멸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 아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지역경제와 지방은행을 살리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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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청정지역’ 장흥군·강진군·진안군 3곳뿐···지역경제 ‘꽁꽁‘

2020. 12. 13 14:35 문화/생활 엄민용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일 1000선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30명 늘어 누적 4만 2766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950명)보다 80명 늘어난 수치로, 이틀 연속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렇듯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그동안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불리던 지자체들의 방역망도 속속 뚫리고 있다. 13일 현재 전국 154개 시·군 가운데 151곳에서 1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 청정지역’은 이제 전라남도 장흥군과 강진군, 전라북도 진안군 등 3곳뿐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동장군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다. 지난 1월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병 청정지역을 자랑해 오던 강원도 정선군에서 이달 3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코로나19는 강원도 전역으로 확산됐다. 특히 확산세가 연말연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강원도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13일 강원 강릉 아레나 주차장으로 차량이 몰려들고 있다. 강릉시는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하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을 도입했다. |연합뉴스강원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것은 지난 2월 말이다. 먼저 춘천·속초·삼척 등의 방역망이 뚫린 뒤 3월에는 태백과 인제 등 4개 시·군, 4월에는 양양과 영월을 거쳐 7월에 평창까지 바이러스가 확산됐다. 이후 8월에는 고성·화천군 등으로 번졌고, 11월 양구에 이어 결국 12월에 정선군마저 코로나19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이제 강원도에서 ‘안전지대’가 완전히 사라졌다. 강원도 각 시·군들의 방역활동에도 다시 비상등이 켜졌다. 춘천·원주·홍천·철원 등이 이달 초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속초시가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강릉시는 2.5단계로까지 높이는 등 거리의 문을 더욱 단단히 걸어잠그는 시·군이 늘고 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정선군은 2000여 명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전체를 중단하는 등 서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불리던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도 지난 9일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부안군민들은 긴장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부안군은 전북 전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어가는 중에도 군민들의 협조 속에 방역활동을 잘 펼쳐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불리던 터라 이번 확진자 발생의 충격이 적지 않다. 더욱이 13일 오전 9시 현재 확진자 수가 3명으로 늘면서 부안군은 확진자 동선파악과 함께 자택 폐쇄 등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해 접촉자에 대한 선별검사를 강화하고, 3개의 역학조사팀을 구성해 확진자·접촉자 방문동선 파악 등에 애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으려고 긴급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최근 타 지역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마스크 착용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또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민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부안군이 뚫린 다음 날 ‘확진자 제로(0)’였던 전라북도 순창군도 바이러스가 퍼졌다. 순창군의료원에 근무 중인 한 공무원이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 최근 광주와 순창을 오갔던 이 공무원의 가족(광주 거주)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순창군은 휴대폰 위치추적, 카드사용내역 조회,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 공무원의 동선 및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사상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전국에 경제한파도 불러오고 있다. 12일 전국의 주요 유원지는 물론 도심들도 종일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점도 원인이 됐겠지만,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시민들의 발길을 멈춰 세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을 입을 모은다. 해외 여행길이 막히며 국내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제주 역시 최근 들어 발길이 확 줄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하루 4만여 명이 제주를 찾았지만, 12일에는 주말임에도 2만 명대에 그쳤다. 부산 해운대·광안리·송도 등 주요 해수욕장에도 마스크를 쓴 채 산책을 하는 사람만 오갈 뿐 한산했다. 강원도 강릉시 경포해변과 정동진해변도 찾는 행락객의 발길이 많이 줄었으며, 강릉 시내 일부 상가는 아예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과 지리산 국립공원 등 명산과 명승지를 찾는 발길 역시 예년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엄민용 기자 margeu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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