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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로 가는 쓰레기 처리장…노동환경도 지하화된다(2024. 08. 12 06:00)

2024. 08. 12 06:00 사회 이혜리 기자

직매립 금지 앞두고 지자체들 너도나도 지하 처리장 추진 악취·소음·분진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동자들은 ‘반대’ 경기 하남시 유니온파크의 지상에는 공원이 조성돼 있고(위), 지하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다(아래). 이혜리 기자 그저 도심 속 공원의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푸른 잔디가 깔려 있고 잘 관리된 나무가 곳곳에 있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놀고 유아차를 끈 여성은 유유히 산책했다. 지난 7월 26일 오후 경기 하남시의 유니온파크에 처음 갔을 때 기자의 눈에 보인 풍경은 그랬다. 유니온파크 아래 지하로 내려가니 전혀 딴판의 장면이 펼쳐졌다. 이곳 지하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재활용 선별장,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 지하 4층에 들어서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1급 방진마스크를 썼지만 악취는 마스크를 뚫고 들어왔다. 지하라 창문은 없다. 천장에 환기시설로 보이는 기구가 달려 있지만 온갖 음식물이 뒤섞이고 썩으면서 풍기는 냄새를 없애주기엔 역부족으로 보였다. 여름 햇빛이 강렬한 바깥과 달리 이곳 지하는 전반적으로 어두컴컴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파쇄하고 건조하는 기계가 쉴 새 없이 웅웅거렸다. 소음이 워낙 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10분가량 내부를 돌아보자 땀이 줄줄 흘렀다. 온도계의 바늘은 50도를 가리켰다. 설치된 선풍기에서는 더운 바람이 나왔다. 파리가 얼굴과 몸에 달라붙었다. 이곳은 폐기물 처리 노동자들의 일터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몇 년 사이 너도나도 폐기물 처리시설의 지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값 하락, 건강 피해 등을 이유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자신의 집 근처에 들어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궁여지책으로 땅속에 시설을 넣어 시민들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유니온파크는 그나마 지하 처리장의 모범사례로 꼽히지만, 직접 지하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입을 모아 “지하 건설은 반대”라고 말했다. 지하 처리장 건설에 불이 붙은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땅에 묻는 ‘직매립’이 서울·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또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해당 관할 구역의 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다. 그래서 각 지자체는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가로 지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기 하남시 유니온파크 지하 2층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내 저장조(호퍼)의 모습/ 이혜리 기자 “불났을 때 지하에서 어떻게 도망갈까 걱정” 지하 처리장 건설에 노동자 안전 등 노동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게 문제다. 화재나 폭발, 붕괴, 홍수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지하 처리장의 가장 큰 위험으로 지적된다. 높은 온도에서 가동하는 기계가 다수고 불이 붙을 수 있는 쓰레기가 많아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데도 환기시설은 충분치 않은 사례가 빈번하다. 유니온파크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 A씨는 “화재 때 대피하는 게 제일 무섭다”며 “소방훈련을 하고 있지만 불이 나면 지하에서 도망을 가야 하는데 다 죽는 것이 아닐까 항상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바깥에선 여기 지하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지만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최악의 조건”이라며 “어떤 것이 위험하다, 어떤 것이 안 위험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다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라고 했다. 환기 문제도 크다. 각종 쓰레기가 모여 있기 때문에 악취와 먼지 발생이 심하고, 가스 유출의 가능성도 있지만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환기시설이 미흡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여러 조사자료에서 나타난다. 소각장의 다이옥신과 중금속 발생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2021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소각장 노동자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가 인근 지역주민보다 약간 높았고, 우울 위험군 비율도 일반 인구와 비교해 높았다. 2020년 서울 마포구의 자원회수시설에서는 17년가량 일한 노동자가 소뇌위축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기간 야간근무에 따른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전국환경노동조합이 파악한 서울시내 심각한 산업재해만 7건이다. 병명은 혈액암, 악성 뇌종양, 뇌경색 등이다. 큰 소음 속에서 노동자들은 두통과 어지러움, 이명을 느끼고, 햇빛을 보지 못해 비타민D 부족 증상을 겪고 있다. 유니온파크의 경우 회사가 비타민D 주사를 제공할 정도다. 그런데도 지자체와 주민협의체 간 지하 처리장 건설 논의에 노동자들은 빠져 있다. 지자체들이 혐오시설에 대한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보다 지하 처리장 건설로 시민들 반발을 무마하려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호 환경노조 하남지부장은 “보기에 좋으니까 지하에 처리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상 내부는 아름답지가 않다”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이 지부장은 “소각장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다이옥신 검사가 이뤄지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도 매연이 아니라 무연이라는 점 등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다”며 “지자체가 이런 오해를 풀고 폐기물 처리의 장점을 홍보, 설명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침묵하고 감추는 방식으로 지하 처리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의 한 자원순환공원 재활용 선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위탁업체 바뀔 때마다 ‘3년 프로젝트 계약직’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자원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 처리장 건설은 특정 지역의 희생으로 축소되기도 한다. 서울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2022년 마포구에 소각장을 추가로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주민들이 백지화를 주장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마포·강남·양천·노원구 네 군데에 소각장(자원회수시설)이 있다. 은평구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자치구는 이 4개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한다. 사실상 쓰레기 처리를 다른 자치구에 맡기는 것이지만 소각장 건설에 있어 나머지 자치구들은 ‘우리 지역만 아니면 된다’로 일관한다. 마포구 주민들에게도 ‘보상 없는 희생’으로만 여겨져 갈등 해소는 요원하다. 민간위탁 운영으로 인한 우려도 갈수록 커진다. 지하 처리장 건설의 결정은 지자체가 하고, 운영은 민간위탁 업체에 맡기는 구조에서 이에 따라 제기되는 안전, 고용 책임도 민간위탁 업체에 넘겨지기 때문이다. 폐기물 처리시설 노동자들은 민간위탁 업체와 이른바 ‘3년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일한다. 민간위탁 업체가 위탁기간 종료로 바뀔 때마다 노동자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연차, 퇴직금 등도 승계되지 않는다. 2019년 춘천시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4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노동자들은 지자체 직영을 요구한다. 박진덕 환경노조 위원장은 “지자체에 지역 주민은 시설 운영과 관련해 설득과 협의의 대상이지만 시설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진다”며 “지자체는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자신들이 아니라 수탁사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하 노동환경의 문제가 노동자들에게 당장 발현되지 않더라도 점점 축적되면서 결국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며 “일하다 아파도 수탁사가 바뀌면 다음 수탁사는 자기가 운영한 기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며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했다. 시민에 감춰진 쓰레기장…노동자 안전과 고용 방치음식물, 플라스틱·캔·유리병, 비닐, 오·폐수…. 우리는 매일 쓰레기를 만들고 버린다.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분리 배출해 집 바깥 정해진 위치에 갖다 놓는다. 환경미...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408121036001 전주 폭발 사고 20대 “몸 곳곳에 흉터…앞으로 어떻게 사나 막막”산재 사고는 순간이지만 노동자의 피해는 오랫동안 지속한다. A씨(26)의 경우가 그렇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6시42분 전북 전주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인 ‘전주리...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408120600101

표지 이야기

[지자체장에게 듣는다]최대호 안양시장 “국철 지하화 청년주택 확충해야”(2018. 08. 20 14:39)

2018. 08. 20 14:39 정치 글·정용인 기자 사진·우철훈 선임기자

ㆍ청년정책과 신설 등 청년정책에 올인 강조 리턴매치. 선거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최대호 안양시장(60·더불어민주당)은 민선 5기 안양시장이었다. 지난 2014년 선거에서는 940표 차로 석패했다.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분 민주당 바람에 힘입어 낙승이 예견됐다. 결과는 5만3902표차. 56.22%의 지지를 받아 7기 시장으로 당선됐다. “8년 전 첫 선거 당선 후 진짜 앞만 보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4년전 낙선하고 돌이켜보니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8월 10일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밝힌 선거 소회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8월 10일, 과 인터뷰 하고 있다. / 권호욱 기자 -7월 1일부터 시장업무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한 달 조금 더 지났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 어떻습니까. “지난 한 달간은 업무보고 받고 현안 점검하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지난주가 휴가였는데, 고향(전라남도 해남)에도 다녀오지 못했네요. 한 번은 가봐야 하는데…. 다시 9월이 되면 바빠질 것 같습니다.” -민선 5기 시장 시절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이라는 VI(비전 정체성)를 강조했었는데, 전임 시장 시절 그 VI를 폐기해 말이 나왔었는데요. “저도 그게 안타깝습니다. 사실 스마트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못나갑니다. 2010년 스마트창조도시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열린 세계스마트시티 포럼까지 가서 발표도 했습니다. 그때까지 안양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 ‘창조경제’를 국가 혁신전략으로 내세웠잖아요? 2013년 5월에 청와대 들어가서도 발표했습니다. 창조경제는 이미 안양시에서 실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을 부탁한다고요. 그래서 평촌 스마트스퀘어를 얻어냈습니다. 먹고살 거리는 예전에는 굴뚝산업이었지만 앞으로는 콘텐츠 산업입니다. 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들을 유치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하는데 전임 시장 시절에 그게 다 끊겼어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현 정부에서 밀고 있는 혁신성장이라는 것도 요즘 비슷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선거할 당시 무엇을 핵심 모토로 할 것인가 주변사람들과 논의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의사결정은 시민이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시민이 바로 시장이다라는 것이었고, 둘째가 스마트해야 한다였습니다. 미래산업은 스마트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나 AR, VR, 드론과 같은 기술혁신이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제3섹터, 4섹터가 스마트시티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복도시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이 뭘까, 구체적으로 부탄 같은 나라는 최빈국이지만 행복지수는 높거든요. 왜 그럴까 보면 빈부의 차가 크지 않고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시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행복입니다. 지금도 시장으로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일하는 것이 안양시민이 좀 더 행복해지는 데 도움되는 것일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참여위원회나 공론화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강화해나갈 생각입니다.”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지만 모든 결정을 직접민주주의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거가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사람, 기관을 뽑는 것인데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만 강조하다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진 것도 촛불집회를 통해서이지 않습니까. 촛불을 들고 사람들이 거리에 나선 것은 주권자의 뜻을 대의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민주권주의라는 것이 있다면 안양시에서도 구현해보고 싶습니다. 실제 안양시청 앞에 가면 집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막을 게 아니라 마음껏 목소리를 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100% 옳은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퍼포먼스라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죠.” -살기 좋은 도시냐의 징표가 인구유입입니다. 특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신혼부부가 얼마나 정주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안양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도권에서 땅값이 비싼 곳이 안양입니다. 그러다보니 인구유입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부모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한 인근의 의왕이나 군포, 평택으로 빠져나갑니다. 전반적으로 고령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시 주민 평균연령이 40을 넘었습니다. 나이든 도시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역동적이고 소비도 이뤄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돈도 별로 안 쓰니 경제순환이 안 됩니다. 소비가 일어나야 생산도 뒷받침됩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일단 시 조직개편을 해서 청년정책과를 만들고, 청년보좌관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 산하기관이 많습니다. 산하기관부터 청년채용을 의무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예비신혼부부에 대한 은행 융자지원, 주택자금 지원 등도 고민하고 있어요.” -시장님의 ‘5대비전 17개 정책’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주말이 기다려지는 재미있는 도시’라는 정책인데요. 물론 안양시도 국제청소년영화제라는 행사를 올해 3회째 치르고 있지만 ‘판타스틱 영화제’를 대표상품으로 만든 부천시 등과 비교하면 안양시민을 넘어 전국적으로 주목할 만한 행사는 눈에 띄지 않는데요. “사실 주말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보니 문화나 스포츠, 취미활동과 같은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FC안양 축구단이나 한라 아이스하키단, 캠핑장, 그리고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평촌중앙공원과 같은 인프라를 최대한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사실 안양이 원조입니다. 신상옥 감독이 운영하던 국내 최대의 영화촬영소와 영화학교가 안양에 있었는데 전주·부천이 영화로 뜰 때 그걸 놓쳤습니다. 다시 과거의 명성, 영화도시로서의 타이틀을 되찾아오려고요.” -국철 지하화 공약이 흥미롭습니다. 실제 찾아보니 국철을 지하화하고 지상의 부지는 일부만 민자사업으로 활용해서 사업타당성은 충분하다는 용역결과도 있던데요. “제가 시장할 당시인 8년 전에 문제제기를 해서 용산, 동작, 영등포, 구로, 금천, 안양, 군포 등 7개 지자체 협의체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했습니다. 용역을 해보니 부지 중 50% 정도를 민간에게 개발을 맡기면 사업비 11조원의 90%가 마련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좋은 환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수도권 철도부지를 이용하면 땅값이 공짜이기 때문에 용산부터 18개 역사 선로와 부지에 청년주택 1만~2만 세대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거기서 바로 출퇴근도 가능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토목사업이라는 논리 때문에 지난 대선 때 공약화는 안되었지만 23조원 들었던 4대강 사업에 비해 12억~13억원밖에 안 들고 사람도 살리는 산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안양에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도 최대호가 주장해 여기까지 왔다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시장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늘 아내는 불만이죠. 쉬는 동안에라도 많은 시간을 함께해 주기 바랐는데…. 시장 일은 몸으로 해야 해서 고생이거든요. 그래도 훨씬 보람이 있는 직업이 단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람을 좇는 사람이라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