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5 건 검색)

시민 5000명 이스라엘 총리 전쟁범죄 고발···“집단학살 반드시 처벌”(2024. 05. 09 15:33)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지구 전쟁 책임자 7명을 국제형사범죄법상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경향신문>사회 |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아침을 열며] 우리를 지옥에서 구하기 위해(2023. 12. 03 20:34)

...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2002년에는 로마조약이 발효되면서 집단살해죄와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설립됐다. 홀로코스트 이래 최악의...

경향신문>오피니언 | 정유진 논설위원 sogun77@kyunghyang.com

[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 정의는 농담이 아니다(2023. 04. 10 03:00)

... 전범재판이나 도쿄 전범재판을 보라. 인류의 법적 상상력은 위대한 것이다. 현재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등에 대한 소추권과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7년...

경향신문>오피니언 |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두테르테 겨누는 ICC ...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 '반인륜 범죄'로 수사 승인(2021. 09. 16 20:03)

...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서 ICC에 수사 승인을 요청했다. 2002년 발효된 로마규정에 따르면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국제적인 중대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ICC...

경향신문>국제 |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