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81 건 검색)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대법 ‘집회 허용’ 판결 확정(2024. 04. 12 19:59)

...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경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내린 바 있다. ‘침대 있다고’ 대통령실도 집회금지 대상인 관저?···어림없다는...

경향신문>사회 |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법원 “대통령실 집회 금지는 과도한 자유 제한”···2심서도 집회 불허 경찰 처분 취소(2024. 02. 01 21:01)

...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경찰의... 25일 참여연대와 트랜스해방전선의 집회금지 취소 행정 소송에서도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은...

경향신문>사회 |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올해 최고 디딤돌 판결은 ‘동성커플 건강보험 자격 최초 인정’ 판결(2023. 12. 04 06:00)

... 8개월 만에 소씨의 피부양자 등록이 착오였다며 취소했다. 이에 부부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임에도... 집무실을 관저로 보아 경찰이 행한 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 판결 ◇공정방송을...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침대 있다고’ 대통령실도 집회금지 대상인 관저?···어림없다는 법원(2023. 11. 14 15:28)

경향신문>사회 |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