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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거리행진 참여자에 교통방해죄 적용은 집회의자유 침해”(2017. 12. 17 11:22)
2015년 12월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에서 참석자들이 백남기씨의 쾌유를 기원하는 한편 노동 개혁 입법,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든 채 서울대병원 후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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