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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이규원·차규근 항소심서 모두 무죄

2024. 11. 25 16:07사회 김나연 기자

.... 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김재령)는 25일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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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2024. 09. 25 15:13사회 김나연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4월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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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차규근·이규원에 2심도 실형 구형

2024. 09. 02 16:29사회 김나연 기자

... 전 법무부 차관. 이준헌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대구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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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영장심사 대기자 인권침해 방지법’ 발의

2024. 07. 04 19:28정치 박용하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과 김보협 대변인이 지난 4월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