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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의 난세직필] 채무자 보호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한계(2024. 10. 25 15:30)

2024. 10. 25 15:30 경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채무자의 보호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진일보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교대역에 게시돼 있는 채무 관련 법무법인 광고물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10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채무자의 보호 측면에서 분명히 과거보다 진일보한 상황이 기대된다. 그러나 채무자 보호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이 법 시행에 즈음해 채무자 보호의 본질적 필요성과 이 법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혹시 사람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무슨 공상과학영화의 한 장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 세상에서의 사례를 말하는 것이다. 나는 본 적이 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두 번 다 돈 문제였다. 한 번은 채무 재조정과 관련한 발표를 하기 위해 개인파산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보내는 눈빛은 폐부를 찌르기에 족했다. 다른 한 번은 부실 경영으로 퇴출 대상이 된 미래저축은행 사태에 관한 토론회 때였다. 알토란 같은 돈을 저축은행에 넣었다가 예금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돈을 떼이게 된 예금자들의 눈에서는 그야말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형형한 불빛이 나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분명 진일보 돈이란 무서운 것이다. 남의 돈을 꿀꺽하거나 제대로 갚지 못한 경우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떼인 돈을 받아 드린다는 ‘형님’들이 나서고, 추심에 지친 채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성난 예금자들의 성화에 지친 금융회사 직원들도 극단적 선택을 한다. 가히 인간 사회 갈등의 막장이 거기 있다. 돈 문제가 얽혔을 때도 갑과 을이 존재한다. 무한히 소송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갑이고, 역량과 정보가 제한된 개인들이 을이다. 을은 금융회사와 맺은 관계에 따라 채무자가 될 수도, 채권자가 될 수도 있다. 빚 갚을 날이 돌아왔으나 갚을 돈이 없어 연체 중인 을은 채무자고, 부실 저축은행의 예금자나 불완전 판매에 속아 부실 펀드에 투자한 을은 채권자다. 이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을은 갑인 금융회사와 대등한 상태에서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적 보호 대상이 돼야 한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을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그래도 제도적 보호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 일정 한도까지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예금자보호법이 시행 중이고, 불완전 판매나 사기적 판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 보호법도 제정된 상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자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나 적합성의 원칙처럼 ‘고객보호 의무’라는 근원적 의무도 도입됐다. 이에 비해 채무자인 을을 보호하는 제도는 답보상태다. 채무자회생법상의 파산 절차는 일부 채무자 보호 효과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 채권자가 파산자의 재산을 질서 있게 뺏어가는 것을 규율하는 법이다. 개인회생절차 역시 주택을 담보로 잡힌 채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회생 기간도 노예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장기간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신용회복 절차 역시 기본적으로 채권자인 은행들과 그 큰 형님 격인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절차다. 채무자 보호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회사가 채무자 보호 또는 채무 재조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관한 논리가 정립되지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는 투자자 보호를 논할 때 금융회사가 ‘(일반 투자자에 대해) 고객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특정 채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원칙은 생소하기만 하다. 오히려 채무자 보호 문제가 나오기만 하면 금융회사들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득달같이 들고나온다. 참으로 갈 길이 멀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분명 진일보한 법이다. 금융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 행위에 명시적 제한을 가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3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진 채무자에 대해 금융회사는 과도한 채권추심을 할 수 없고, 채무자가 채무 재조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연체 이자의 산정 방식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유예 기간 추가는 월권…즉각 시행해야 그러나 이 법에는 아직도 세 가지 문제가 있다. 두 가지는 법의 본질적 내용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법의 시행과 관련된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이 법의 혜택이 일부의 소액 채권자로 지나치게 좁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런 제약을 규정한 독소 조항은 제3조다. 제3조는 이 법에 등장하는 여러 채무자 보호 장치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인데 기본적으로 3000만원 이상 채무를 진 채무자는 적용에서 배제된다. 물론 채무자 보호 장치를 모든 채무자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왜 3000만원 미만의 채무자만 보호 대상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거를 찾기는 어렵다. 두 번째 문제는 이 법이 채권 금융회사의 특정 행위만을 규제할 뿐, 왜 금융회사가 그런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하는가에 관해 더욱 근원적인 법률적 논거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법률적 논거는 ‘채무자를 보호할 의무’를 천명하는 것인데, 이 법에는 그런 보호 의무가 명시적으로 도입돼 있지 않다. 기껏 눈을 씻고 찾은 조항이 제4조 제2항인데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할 의무라고? 문제가 참 많다. 예를 들어 이 조항을 “금융회사는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상적 조문과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실감할 수 있다. 세 번째 문제는 그나마 절반의 성공에 불과한 이 법의 시행을 금융위원회가 “계도”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대체 누굴 계도하기 위해 유예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법을 준수할 대상자가 금융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도의 대상 역시 금융회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 부칙에서 공포 후 시행까지 9개월의 유예 기간을 이미 부여했다. 9개월이라면 금융회사들이 새 법의 시행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다. 금융위원회가 임의로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추가한 것은 월권일 뿐이다. 마땅히 즉각 시행해야 한다.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은 돈이 얽힌 문제라서 원래 어렵다. 반발과 저항도 만만치 않다. 그래도 보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회사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전성인의 난세직필

[특집| 고시원의 엘레지]고시원의 슬픈 채무자들(2013. 07. 16 14:30)

2013. 07. 16 14:30 사회 김태훈 기자

쉽게 구하고 쉽게 떠날 수 있는 고시원. 지금 그 곳에는 고시생, 창문, 거주자를 방문하는 사람이 없다. 대신 빚에 쫓긴 사람들의 한숨, 빚독촉 전화벨과 노크소리, 채권추심 우편물만 쌓여간다. 고시원에는 보통 세 가지가 없다. 고시생이 없고, 햇빛이 없다. 그리고 거주자를 찾는 사람이 없다. 고시원 방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기척은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에겐 생경한 것이다. 대개는 어쩌다 방값이 밀리면 찾는 고시원 총무의 노크 소리이고, 그 외에 누군가 거주자를 찾는 소리가 나면 평범한 일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그 평범하지 않은 일들 중에는 빚을 독촉하는 대부업자가 찾아오는 일이 포함된다.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 입구에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선전하는 대부업체의 광고 전단이 수북이 쌓여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부업체서 급전 빌려쓰고 전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총무일을 하고 있는 최인섭씨(29)는 고시원의 우편물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채권추심 관련 서류라고 말했다. 최씨가 일하는 고시원에는 70개 가까운 방이 있다. 우편물의 수가 적지 않지만 휴대전화요금·신용카드대금 고지서 등 통상적인 우편물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어떤 돈이든 미납한 이유로 날아오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 우편물들 중 상당수는 주인의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이미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고시원으로 떠난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등의 이유로 급하게 목돈을 필요로 하지만 당장 통용할 수 있는 돈이 없을 때 대부업체 사무실 문턱을 넘게 된다. 정민국씨(가명·34) 역시 그랬다. 가구공장에서 일하던 정씨는 2011년 7월 가구제품을 회사 화물차에 싣고 운송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냈다. 큰 사고는 아니었다. 하지만 회사는 사고 책임을 정씨에게 물으며 피해 운전자와 차량에 대한 배상을 정씨가 모두 떠안으라고 요구했다. 당장 수중에 돈이 없던 정씨는 결국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은 돈과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으로 사고를 처리했다. 빚의 무게에 눌리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사고 처리비용을 두고 회사와 빚어진 갈등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씨는 가구공장을 나와야 했다. 당장 들어올 돈이 없어져 생계도 막막한데 대출금 납입이 늦어지자 추심 전화는 빗발쳤다. 신용카드사를 포함해 정씨가 돈을 빌린 곳은 모두 세 군데, 빌린 원금은 합해서 100만원이었다. 별로 크지 않다면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는 돈이었다. 그러나 거듭된 독촉전화에 지친 정씨는 앞선 대출금을 갚으려 또 다른 빚을 냈다. 빚 갚으라는 전화와는 달리 돈을 빌려줄 때는 친절했던 대부업체 상담원의 목소리를 정씨는 기억했다. 현재 정씨에게 남아 있는 빚은 모두 더해 800만원가량이다. 100만원이 8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정씨가 보여준 한 대부업체의 독촉장에는 정씨가 내야 할 돈이 265만원이라고 고지돼 있다. 정씨가 2011년 8월 처음 빌렸던 원금은 20만원이었다. 정씨도 빚을 갚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70만원을 상환했다. 하지만 높은 이자율 때문에 빚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불어나고 있다. “이제는 갚는 건 포기했어요. 애초에 이렇게 될 줄 모른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도저히 낼 수 없는 돈을 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녜요?” “갚을 길은 없고… 딴 곳으로 튀었어.” 정씨의 월수입은 60만~70만원 사이다. 야간에 공연홍보 벽보를 붙여서 돈을 번다. 한 달에 23만원 하는 고시원 방값을 내고 식비와 교통비로 나가는 돈을 제하면 남는 돈은 얼마 안 된다. 애초에 정씨의 벌이로 갈 수 있는 곳은 고시원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씨는 지금의 고시원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얼마 전에 또 독촉장이 왔는데 평소와는 약간 다르길래 보니 방문예정통지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날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방을 옮기려고요.” 이미 정씨는 휴대전화 요금 연체 때문에 이전에 쓰던 전화는 정지된 상태다. 외국인들이 주로 쓰는 선불폰으로 바꿨다. 전화를 걸 일은 거의 없지만 일하는 데서 오는 전화는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화번호가 바뀌면서 추심전화도 받지 않게 돼 좋아했던 정씨는 대부업체가 방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불안해진 것이다. 정씨처럼 쉽게 떠나고 쉽게 방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는 고시원만한 곳이 없다. 보증금도 없고 다달이 월세만 내면 된다. 대체로 방은 좁지만 자주 옮겨다니느라 짐도 단출한 사람들에게는 넓이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차홍석씨(44·가명)는 고시원을 자주 옮겨 다녔다. 한 곳에서 6개월 넘게 머물지 않으려 한다. 흔히 일수라 부르는 대부업체로부터 크게 당한 뒤로는 혹시라도 누가 찾아오지 않을까 불안하다. 차씨의 방 책상에는 종이상자에 짐이 담긴 채 올려져 있다. 언제라도 떠날 수 있게 처음 이사올 때부터 짐을 풀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고시원의 내부 모습. 어두운 복도 양편으로 거주자들이 사는 방과 공용 화장실이 배치돼 있다. | 김태훈 기자 차씨는 한때 ‘사장님’이었다. 테이블 6개 정도가 들어가는 작은 가게에서 1년 6개월 전까지는 고깃집을 했다. 자취생·하숙생들이 많은 대학 주변 동네라 처음에는 그럭저럭 장사가 됐다. 그러나 2년 전부터 매상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고기를 들여놓기도 어려운 상태가 됐다. 어쩔 수 없이 가게 셔터 틈에 잔뜩 끼여 있던 일수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때가 방학 때라 학생들이 없어서 방학 끝날 때까지만 버티면 다시 장사가 좀 되겠지 생각했는데, 방학이 지나도 영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 그나마 매일 ‘일수를 찍어줄’ 정도는 됐던 매상은 다음 방학에 완전히 곤두박질쳤다. 차씨는 가게를 정리했고 남은 보증금으로 일수도 모두 갚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아내와 자식들을 경기도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보낸 뒤 차씨는 고시원의 작은 방을 빌려 서울에서 다시 일할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대부업체가 고시원으로 찾아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방문을 두드리는 대부업체 직원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차씨는 반가운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어쨌든 장사하던 몇달 동안 매일같이 보던 친구니까. 그때는 매일 꼬박꼬박 돈을 줬으니까 다툴 일도 없고 웃으며 지냈지. 근데 갑자기 빚이 아직 남았다는 소릴 하는 거야.” 그 직원은 숫자가 잔뜩 적힌 종이와 차씨가 처음 작성했던 계약서를 보여주며 아직 갚아야 할 돈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원금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화도 내고 사정도 한 끝에 300만원을 더 내기로 합의했다. 매일 5만원씩 60일 동안 갚아나가는 식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노가다(건설현장 일용직)를 뛰었는데, 두 달만 하면 끝나니까 이 악물고 한동안 일했지. 근데 나같이 경험도 없는 잡부한테 매일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 하루 이틀 (일수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그놈(직원)이 하는 짓도 험악해지고, 돈 줘야 되는 기간은 더 늘어나기만 하고…. 그래서 토꼈어(도망쳤어).” 차씨는 미리 봐둔 다른 고시원에 방을 잡은 뒤 그날로 밤중에 짐을 쌌다. 하지만 처음의 고시원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고시원으로 옮긴 탓인지 차씨를 우연히 발견하고 뒤를 밟은 대부업체 직원에게 사는 곳을 들키고 말았다. 차씨는 남은 기간의 방값도 포기하고 며칠 만에 또 다른 고시원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가족 괴롭힐까봐 아예 연락 끊고 살아 차씨의 경우처럼 대부업체가 거주지를 찾아가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차씨는 고시원에 같이 살고 있던 다른 거주자들까지 차씨가 빚에 쫓긴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렇게 제3자에게 채무자의 대출 사실을 알리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그러나 이런 불법추심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당시 차씨가 살던 고시원 주인인 이모씨는 차씨 외에도 빚을 독촉하러 오는 대부업자들이 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운 일이 몇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한 번은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경찰도 그 사람들(대부업자)을 밖으로 내보내기만 할 뿐이었다.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나를 노려보는 눈빛이 무서워서, 그 다음부턴 혹시나 나도 해코지당할까 싶어 신고도 못한다”고 말했다. 법보다 가까이에 있는 실제의 위협을 두려워하는 심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막도록 만드는 것이다. 차씨에 대한 불법추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차씨의 행적을 찾지 못한 업체에서 차씨의 부모님 집으로 독촉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본인 외 가족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요구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되레 법원에 재판을 걸었고, 얼마 후엔 차씨 부모님 주소로 판결문까지 날아왔다. 고민 끝에 차씨는 당시 살고 있던 고시원으로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뒤 다시 또 다른 고시원으로 이사를 했다. 차씨의 가족도 이사를 하고 전화번호를 바꿨다. 그 뒤로 차씨는 집요한 추심의 고통에서는 벗어났지만 그에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법적 책임이 찝찝하게 남아 있다. 빚의 굴레는 심지어 부모와의 인연도 끊게 만든다. 고시원을 운영하는 서정상씨(64)는 지금은 자신의 고시원을 떠난 한 거주자의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아직도 날아오는 채권추심 업체의 우편물 때문이다. 서씨에 따르면 유모씨는 그 고시원에서만 6년 넘게 살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런데 그가 고시원을 떠나기 약 1개월 전부터 신용정보업체에서 유씨에게로 오는 우편물이 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유씨의 어머니도 고시원을 찾아와 유씨에게 왜 갑자기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우편물이 발송되는지 물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유씨는 살던 방 열쇠만 남긴 채 흔적도 없이 떠났다. 유씨의 어머니가 몇 차례나 찾아와 아들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서씨가 그 물음에 대답할 도리는 없었다. 취재를 하기 위해 만난 고시원의 채무자들은 처음엔 기자를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빚과 관련 없는 이야기도 술술 말했다. 기자의 눈엔 그 모습이 고시원 생활 특유의 고립감 때문인 것으로 비쳐졌다. 그들이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적잖이 벗어나 있다는 인상은 자신이 채무 당사자임에도 “그래도 빚은 갚아야 한다”고 말하는 데서나, 빚 해결을 위한 개인회생·파산 등의 방법 또는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등의 대책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데서 감지됐다. 그들은 사회의 안전망에서도 벗어나 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한 자격상실 통지서는 채무 독촉장만큼이나 자주 그들에게 발송된다. 만일의 사고나 질병, 그리고 노후를 대비할 최소한의 방책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찾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고시원을 전전한 차씨는 기자를 배웅하며 말했다. “다음엔 그냥 한 번 놀러와.”

특집

[특집| 고시원의 엘레지]대부업체 대출자 3분의 1이 다중채무자(2013. 07. 16 14:30)

2013. 07. 16 14:30 사회 김태훈 기자

ㆍ저소득층일수록 의존도 높아… 연체율도 급상승 고시원 거주자와 같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대출은 은행보다는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 집중돼 있다. 특히 대부업체의 대출 중 83.9%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자금수요가 대부업계로 몰리면서 연체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201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6월 말 5.8%였던 대부업체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2년 말 9.4%로 급등했다. 대부업체의 전체 대출금액 가운데 저신용 연체자에 대한 대출금액 비중도 2012년 말 46.4%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대부업계와 함께 저신용층에 대한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2010년 말 10%이던 것이 2012년 말엔 13.1%로 높아졌다. 같은 시기 상호저축은행의 저신용 연체자 대출금액 비중 역시 전년도에 비해 4.8%포인트 상승한 36.5%에 달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에서 서민층 채무대책으로 조성된 국민행복기금의 확대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6월 대출잔액 8조 넘어서 연체율 상승과 함께 대부업계의 대출 잔액과 대부업 거래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0년 6월 말 6조8158억원이던 대부업계 총 대출잔액은 지난해 6월 말 8조474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대부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거래자는 189만명에서 250만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80만9000명에 달해 전체의 3분의 1에 육박했다. 2010년에 비해 14만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자금 융통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이 은행 등 제도금융권 대신 대출금리가 높은 대부업과 저축은행으로 몰린다는 데 있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경우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부업체의 대출에 의존하는 만큼 연체율을 상승시켜 대부업체의 자금 상황까지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 NICE신용평가 금융평가실의 이동선 선임연구원은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대부업체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면서 “그러나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연체율 상승 등으로 대부업권의 영업 상황이 주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저소득층 채무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행복기금이 조성됐지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체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연체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기 때문이다. 압류된 부채에 대해선 기금을 지원하지 않는 점이 제도의 허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의 최계연 사무국장은 “단기 연체자라도 재무상담을 통해 상환 가능성 진단을 받고 상환 불능 여부에 따라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와 등록요건 강화, 그리고 서민금융 활성화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집

[아시아 아시아인]사채 천국 일본, 채무자 허리 휜다(2007. 05. 29)

2007. 05. 29 국제

대출 쉽지만 고율 이자로 피해자 속출… 중요 광고주로 방송서도 비판 자제 일본에서 TV를 켜면 자주 나오는 광고가 있다. 예쁜 치와와 강아지가 모델로 나오는데 “이 강아지를 사고 싶으면 그렇게 해준다”는 사금융(대부업) 광고다. 그 광고 속의 노래 가사도 사람들의 귀에 익숙하게 됐고, 광고 속의 치와와 강아지 인기가 치솟아 때 아닌 품귀현상이 일어날 정도였다. 아는 사람에겐 돈 못 빌리는 국민성 위_ 은행 등 금융기관과 유흥업소가 몰려 있는 일본의 거리. 아래 _ 일본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사금융 광고. 한국 사람들이 자주 여행이나 유학 등으로 일본을 오가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의 많은 문화가 한국에 알려졌다. 하지만 그들과 깊이 생활하지 않고서는 잘 모르는 것이 일본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돈 관계다. 일본 주부는 정말 돈이 1만 원, 2만 원이 필요해도 평소 친한 아줌마에게 빌리지 못한다. 단돈 1000원도 절대 친구나 형제, 부모에게 부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남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은 본인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본 문화를 대변해주는 것이 사금융이다. 일본의 고리대금업자는 일제 때 우리나라에서도 악명을 떨쳤지만, 일본 에도시대부터 마치 전통처럼 자리잡았다. 일본의 초등학생들은 TV를 보면서 “노란 간판이 보이면 돈을 빌리세요”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OOOO” 하는 노래를 흥얼거린다. 어릴 때부터 이런 사금융 광고에 익숙해지고 그들에게 돈 빌리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일본 사금융 업체의 홍보 전략은 놀랍다. 일본의 어디를 가도 사금융의 홍보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도쿄시내 고층 빌딩 위에는 의례적으로 사금융 회사의 광고 간판이 걸려 있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티슈를 나눠 주는 이들은 대부분 사금융 회사 홍보직원이다. 그리고 돈을 빌리는 절차 또한 간편하다. 시내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쉬울 정도다. 전화 한 통, 인터넷 클릭 한 번이면 누구나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 이용하기 편리한 사금융 때문에 일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언뜻 보면 ‘친절한’ 일본 사회를 보여주는 것 같다. 하지만 사금융 회사들은 허가받은 사채업자다. TV 광고를 하고, 건물에 홍보 간판을 거는 등 엄청난 광고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돈의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자가 높기 때문에 한번 빌려 쓰면 이자를 갚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휠 정도다. 한 예로 구로다씨(32)는 라면 가게를 열면서 모자라는 200만 엔(원화로 1800만 원 상당)을 유명한 사금융 업체에서 빌렸다. 그는 우연히 시부야 광장에서 받은 공짜 티슈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돈을 빌렸다. 사금융 업체에서는 50만 엔 이하로는 절대 빌려주기 않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빌렸지만 절차가 간편해 전화 몇 통으로 하루 만에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높은 이자였다. 연 29.9% 정도 되는 이자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구로다씨는 “매일 라면 한 그릇 팔 때마다 이자 생각을 했다”면서 “이 한 그릇을 팔면 이자를 얼마나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한다. 그의 가게는 손님이 많이 오가는 편이었지만, 이자를 갚는 것이 쉽지 않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3년간 열심히 일했지만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몇 개월 전 가게 문을 닫고 말았다. 라면 가게를 접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이자 독촉에 시달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매일 가게로 걸려오는 독촉 전화와, 우편물, 그리고 손님으로 가장해 가게로 와서 협박하는 직원까지. 그는 가게를 처분하고 도쿄 이케부꾸로에 있는 사금융 피해자들을 위한 ‘해바라기모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사금융 쓰지 않기 위한 운동’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금융 피해자 재활지원 단체 결성 ‘해바라기 모임’은 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재활을 돕고 법적 절차를 알려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로 사금융에서 돈을 빌렸다가 파산하고, 이혼과 자살을 하는 사건은 이제 일본에서 흔한 일이다.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며 상담도 하고 사금융 회사의 불법 사례를 감시하기도 한다. 이 모임의 대표인 스즈키씨(46)는 “사금융의 뿌리를 파보면 야쿠자와 관련 있는 사람이 많다”면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게 만드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사금융 회사 직원들은 거의 군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조직적이다”면서 “이자를 받아내기 위한 교육이 너무나 철저하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필자는 취재 때문에 사금융 업체를 방문했던 적이 있다. 사전에 모든 취재 협조에 대한 서류를 보냈지만 그들의 태도는 적대적이었다. 그들의 말투는 일본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태도는 매우 무성의했다. 필자가 외국 언론인이지만 그들의 답변은 “네” “아니오”로만 일관했다. 그들은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서 서슴없이 반말을 하기도 했다. 필자와 함께 동행했던 일본인 코디네이터도 “평생 저렇게 불친절한 일본인을 본 적이 없다”면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친분이 있는 일본 방송의 한 PD에게 이 사실을 전했을 때 그는 “그래도 당신은 외국 언론이라 만나준 것이다”면서 “우리는 취재 자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방송 황금시간대 광고를 사금융 업체가 많이 하기 때문에 방송사에게 중요한 광고주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들의 광고는 대기업 광고와 동등하게 취급될 정도였다. 그 PD는 “어느 방송사에서 그런 광고주를 비판하는 방송을 할 수 있나?”라고 이야기했다. 일본에서 사금융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해바라기모임’ 등 사회단체가 사금융 폐단을 홍보하면서 사금융 회사의 이미지가 타격을 받고 있다. 그 틈을 비집고 시중 은행에서 ‘모비트’라는 대출을 해주고 있다. 연 14% 정도의 이자로 30만 엔 이하를 대출해주고 있다. 일본 대부업계의 한국 진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자칫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 될지 모른다. 우리의 아이들도 사금융 회사의 광고를 보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채를 쓰는 데 익숙해질지 모르는 일이다. 김영미 gabjini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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