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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농업판 전세사기’ 뒤통수 맞은 청년농민](https://img.khan.co.kr/news/c/100x74/2025/01/23/l_2025012401000732200072091.jpg)
- [세상 읽기]‘농업판 전세사기’ 뒤통수 맞은 청년농민
- 2025. 01. 23 21:25오피니언
- .... 그래도 선언했으니 실적은 채워야 하고 말단의 행정까지 굼뜨게 움직였다. 2023년에는 청년농업인 2000명을 육성하고, 2024년에는 4000명, 그러다 임기까지 3만명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
- 세상읽기정은정
![[세상 읽기]‘농업판 전세사기’ 뒤통수 맞은 청년농민](https://img.khan.co.kr/news/c/100x74/2025/01/23/l_2025012401000732200072091.webp)
- 장수에 귀농·귀촌 ‘청년보금자리’ 짓는다
- 2025. 01. 23 11:40경제
- ... 따르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등 농촌 청년 가구의 주거·보육 부담을 줄이고 청년 유입을 통해 기존 농촌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 창출을 위한 복합 주거단지를 만든다. 올해부터...
- 귀농귀촌장수청년청년보금자리
- “반공청년단 자세로”…극우 깃발 든 자유총연맹
- 2025. 01. 22 20:27사회
- ... 헌법재판관에게도 애국시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옛 반공청년단을 기리며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그가 언급한 반공청년단은 현대사에 여러 차례 등장한...
- 윤석열 탄핵 정국
![[단독]“전설적인 반공청년단 자세로 돌아가야” 자유총연맹 행사서 극우 주장 난무](https://img.khan.co.kr/news/c/100x74/2025/01/22/news-p.v1.20250121.9d6c840f3c984f06aaaeb6011fb9d45f_P1.jpg)
- [단독]“전설적인 반공청년단 자세로 돌아가야” 자유총연맹 행사서 극우 주장 난무
- 2025. 01. 22 14:39사회
- ... 헌법재판관에게도 애국 시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옛 반공청년단을 기리며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그가 언급한 반공청년단은 현대사에 여러차례 등장한...
![[단독]“전설적인 반공청년단 자세로 돌아가야” 자유총연맹 행사서 극우 주장 난무](https://img.khan.co.kr/news/c/100x74/2025/01/22/news-p.v1.20250121.9d6c840f3c984f06aaaeb6011fb9d45f_P1.webp)
스포츠경향(총 796 건 검색)
- RBW, 청년 고용지원 앞장···‘엔터비즈니스 마스터 클래스’ 홈커밍데이 성료
- 2025. 01. 22 16:26 연예
- 알비더블유 종합 콘텐츠 기업 ㈜알비더블유(이하 RBW)가 엔터테인먼트 취업 연계 교육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RBW는 지난 18일 ‘엔터비즈니스 마스터 클래스’ 교육 수료생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 ‘엔터비즈니스 마스터 클래스’는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RBW가 운영하는 청년 고용지원 프로그램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교육은 2024년에 1기부터 3기까지 세 개의 기수(기수별 25명)를 운영해 총 7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수료율 100%를 달성했다. 알비더블유 알비더블유 이번 홈커밍데이는 2024년 1~3기 교육 수료생과 관련 산업 취업에 성공한 선배 연수생을 초청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료생들의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와 사업 관계자를 포함해 수료생 및 선배 연수생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성과 공유와 우수 연수생 표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선배 연수생과의 토크쇼 프로그램 ‘엔터 취업, 무엇이든 물어보살’을 통해 실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 연수생과 이야기를 나누며 취업 준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본 교육사업을 주관하는 RBW 교육콘텐츠 팀은 “이번 홈커밍데이를 통해 ‘엔터비즈니스 마스터 클래스’ 수료생들 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RBW가 보유한 엔터테인먼트 취업 연계 교육 운영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 고용 지원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 성동구,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청년 취업준비 부담 없앤다
- 2025. 01. 10 22:17 생활
- 서울 성동구,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어학 및 자격증 취득 시험을 준비하는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처음 시작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은 고물가 시대 취업 준비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어학‧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를 생애 1회 10만 원까지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19~39세(2025년 기준 1986~2006년생)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며,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어학 시험(토익, 토익스피킹, HSK, JLPT 등),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한국사검정능력시험으로 약 900 여종이다. 지난해에는 총 480명 청년이 응시료 지원 혜택을 받았다. 그중 토익 등 어학시험이 6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컴퓨터활용능력 등 국가기술자격에 11.5%, 데이터분석전문가 등 국가공인민간자격 10.3%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단, 2024년 12월 이후 응시한 시험에 한하며, 구는 거주요건 등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말 응시료 실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응시료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능력과 역량을 키우고 성장과 도약의 발판을 삼아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니인터뷰 ②] ‘지거전’ 채수빈에게 유연석은? “아이스크림 청년!”](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5/01/08/news-p.v1.20250108.0f8d5d8ca90f4f1bb6c7db1fb08e527a_P1.jpg)
- [미니인터뷰 ②] ‘지거전’ 채수빈에게 유연석은? “아이스크림 청년!”
- 2025. 01. 08 16:26 연예
- MBC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에서 홍희주 역을 연기한 배우 채수빈. 사진 킹콩 by 스타쉽 MBC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에 출연한 배우 채수빈이 함께 출연한 상대역 유연석에 대해 ‘아이스크림 청년’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채수빈은 8일 오후 소속사인 킹콩 by 스타쉽이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옥에서 종방 인터뷰를 갖고 ‘스포츠경향’에 소감을 밝혔다. 드라마는 아나운서 출신 대통령실 대변인과 수어통역사인 부부가 소통 단절을 겪다 납치 협박범의 등장으로 소용돌이에 빠지는 상황을 다뤘다. 초반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였던 두 사람은 협박사건으로 서로의 진심을 파악하고 마음을 키워간다. 원래 채수빈과 유연석은 킹콩 by 스타쉽으로 소속사가 같았지만, 이번 작품 전까지는 이렇다 할 친분은 없었다. 채수빈은 “과거 같은 소속사가 아닐 때 광고를 한 번 같이 찍은 적이 있고, 회사가 같아진 후 광고를 찍은 적이 있다. 그리고는 함께 무언가를 한 것은 2022년 웹 예능 ‘출장 십오야’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MBC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에서 홍희주 역을 연기한 배우 채수빈. 사진 킹콩 by 스타쉽 채수빈은 유연석에 대해 “엄청 세심하시다. ‘아이스크림 아저씨’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가, 곧 ‘아이스크림 청년’으로 표현을 정정했다. 그리고는 “촬영 때 여름에는 힘든데 어디선가 아이스크림을 100개 가까이 사와 100명이 가까운 스태프, 연기자들에게 다 나눠주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 상주에서 촬영할 때는 곶감도 구해주시고, 모자도 나눠주시고, 지방 촬영이 있으면 맛있는 것도 사주신다. 정말 좋은 선배이고, 배울 게 많은 선배”라고 전했다. 채수빈은 극 중 대통령실 대변인 백사언(유연석)과 3년째 ‘쇼윈도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수어통역사 홍희주 역을 연기했다. 드라마는 마지막회인 지난 4일 12회 방송이 닐슨 코리아 전국 가구기준 집계 8.6%의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채수빈은 지난 5일 공개된 ‘2024 MBC 연기대상’에서 유연석과 함께 베스트커플상을 수상해 2024년을 수상으로 마무리했다.
![[미니인터뷰 ②] ‘지거전’ 채수빈에게 유연석은? “아이스크림 청년!”](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5/01/08/news-p.v1.20250108.0f8d5d8ca90f4f1bb6c7db1fb08e527a_P1.webp)
- 배우 유선, 다큐 ‘마이홈그라운드’ 내레이터 참여로 청년세대 응원 “청년들에 의한, 청년들을 위한 다큐”
- 2024. 12. 19 21:56 연예
- KBS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기회의 땅이라 불리던 서울은 청년인구가 초 밀집해 어느덧 생존의 땅이 되었다. 지역개발을 연구 중인 마강래 중앙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에 따르면, “높은 집값, 치열한 일자리 경쟁 등으로 서울 지역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 행복감은 높지 않다”고 한다. 또한 “지역소멸지표와 행복지표를 놓고 보면 반비례한다. 청년들은 행복한 지역에서 불행한 지역으로 대 인구 이동을 하는 것”이라는데. 그렇다면 청년들은 왜 ‘서울살이’를 택할까. 그러나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 홈그라운드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청년들이 있다. 그들은 “왜 꼭 서울로 가야 하죠?”라 반문한다. 지역에서 미래를 일구어가는 청년들의 도전과 그 성공스토리, ‘지역살이’를 선택한 청년들을 만나본다. 서울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고향 제주도로 돌아온 최진실(35) 씨. 외할머니 때부터 동네 장사를 해오던 밥집의 간장게장을 온라인 판매해 대박을 터뜨렸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며 고민했던 것들이 무색해졌다. 설거지 한번 안 하고 자라 식당 일하려니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게장 판매가 성공하자, 주변 농가에서 진실 씨에게 지역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팔아달라는 요청도 쇄도했다. 본격적으로 라이브 커머스(쇼호스트 역할) 운영을 시작했고, KBS제주방송국에서 제주의 역사를 알리는 MC로도 활동한다. 진실 씨는 3남매 중 동생에게 밥집을 맡기고, 요즘은 금귤 농사도 알아보는 중이다. 제주 금귤의 명맥을 잇고 싶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오전엔 택배 보내고 점심에 식당 일에, 간장게장 담는다. 또, 농산물 온라인 판매하는 쇼호스트로 활동하거나 어떤 날은 방송국으로 향한다. 너른 제주도 땅을 매일 같이 횡단하며 누구보다 바쁜 ‘N잡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평균나이 60세가 넘고 대중교통도 없는 문경시 산양면 작은 산골 마을에 젊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모두 한옥카페 ‘화수헌’ 때문이다. SNS를 통해 문경 핫플레이스로 알려진 이곳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폐가로 방치되었던 고택이었다. 버려진 유휴공간을 재생하는 공간기획자 도원우(33세) 씨는 그 밖에도 오래된 양조장을 베이커리 카페로, 적산가옥을 사진 스튜디오로 탈바꿈시켰다.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 문경을 관광지로 만든 청년 도원우에게 사람이 떠나는 마을은 기회의 공간이었다.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산양면장은 “아이들 웃음소리 들을 일 없던 마을을 살린, 문경의 보배”라 말한다. 대형 산불로 잿더미로 뒤덮인 강원도 강릉의 한 산골. 하늘에서 이끼가 뿌려진다. 드론이 비행하며 살포하는 이끼 포자는 황폐해진 땅을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토양으로 복원시킨다. 덕분에 1년 6개월 여만에 강릉의 민둥산은 풀이 자라는 산이 되었다. 이를 가능케 한 청년이 바로 박재홍(29) 씨다. 고3 때 돌연 귀농을 결심했던 그는 친척이 마련해 준 시골집 지붕에서 이끼를 만났다. 이끼 배양을 통한 토양복원 키트 ‘모스비’를 개발, 몇 년 전 제주 도너리오름과 충남 태안 간척지를 복원해낸 바 있다. 현재는 미국기업과 달 토양에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하는 중이다. 그는 영화 <마션>의 한 장면처럼 달에 감자를 키울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 믿고있다. 양산에 회사를 차린 지 불과 3년 만에 이룩한 성과였다. 창업의 메카라 불리는 서울 강남이 그의 선택지가 된 적은 없었다. “서울, 굳이? 제주 지사 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2023년 포보스 아시아 30세 이하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30인으로 선정된 강동우(29) 씨도 서울행을 꿈꿔본 적 없다. 서울이 아닌 자신이 나고 자란 대전을 터전 삼아 세간의 주목을 받는 기업을 키웠다. 녹조 제거 로봇, 배수 탐사 로봇을 개발한 그는, 올해에는 농작물 수확 로봇을 개발해 시판 중이다. 20대에 4차 산업 차세대 유망주로 등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그 출발점은 대학교 ‘링크3.0’을 만나면서부터였다. 산학연 협력을 통해 대전의 대학을 다니는 인재가 대전에 뿌리를 내리면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일반대(75개교), 전문대(59개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링크3.0 프로젝트’로 동우 씨는 모교 대학에서 접하고 창업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 지역 청년들이 대학생이라는 꼬리표를 떼면 현실적인 고민의 기로에 서게 된다. 서울이냐, 고향이냐. 청년들에게 물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보통의 삶’이란 무엇이냐고. 그들이 생각하는 보통의 삶은 “취업하고 결혼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는 것이었다. 지금도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하고 있을 청년들에게 이들은 자신 있게 말한다.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이용하라”고. 지방소멸 위기론이 대두된 지 벌써 20여 년이 흘렀다. 지금 그들의 선택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마련해 왔던 정책들에 대한 성적표이자, 앞으로의 이정표다. 홈그라운드에서 실현하는 ‘보통의 삶’. 과연 희망을 걸어도 괜찮은 걸까? 배우 유선은 바쁜 연말 일정에도 “청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왔다”며 내레이터로 나섰다. 다큐 속 젊은이들을 보며 “지역의 한계가 느껴지지 않았다. 서울의 젊은이들만 치열한 게 아니었다. 모든 청년의 삶을 응원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보는 내내 가슴이 뜨겁더라, 시청자분들도 청년들처럼 활기찬 기운으로 내년을 맞으시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지역소멸 위기 속에, 태어나 자란 홈그라운드에서 꿈을 이뤄가는 청년들의 도전, 성공 스토리를 담은 ‘My Home Ground – 청년, 꿈을 심다’는 2024년 12월 21일 저녁 8시 10분 KBS1에서 방송된다.
주간경향(총 186 건 검색)
- 빚더미 청년들 ‘전세지옥’…전세사기, 안 막나 못 막나(2024. 10. 14 06:00)
- 2024. 10. 14 06:00 경제
- 지난 6월 서울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스무 살 청년이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촌 대학가 일대 주택가에는 빌라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겉으로 보면 불법 개조한 건축물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비탈에 지어진 한 빌라에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2030 청년들이 살고 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해 당장 갈 곳이 없는 이들은 경매를 유예시켰고, 돈을 모아 수도·전기료 등을 내며 산다. 2021년 지어진 신축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건물 안팎으로 물이 새 곰팡이가 피고 복도 외벽도 떨어지거나 곳곳에 금이 가 있다. 지난 10월 4일 침대와 싱크대, 옷장만으로 꽉 차는 5평 원룸에서 대학원생 A씨(26)를 만났다.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3년 전 신촌의 한 대학원에 입학했다. 기숙사가 없어 월세를 찾았다. 평균 시세는 월 80만원. 관리비·공과금 등을 더하면 100만원에 달했다. 월세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더 싼 집을 찾기 위해 S부동산에 들른 게 화근이 됐다. S부동산은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에 사는 피해자 중 73%를 중개했다. 신촌에 5건물, 구로·화성시에 각 1건물에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확인됐다. 저렴한 월세를 요청한 A씨에게 공인중개사는 난데없이 1억2500만원에 달하는 전세를 권유했다. 국가가 청년을 위해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은행이 심사를 거쳐 대출해 주는, 정부와 은행이 보증한 안전한 집이라고 했다. 당시 잡혀 있는 근저당 24억원이 신경쓰였다. 공인중개사는 “신촌 건물 평균가로 2∼3개월 내 인근 건물에 임차인들이 새로 입주해 해결되고, 설사 문제가 생겨도 시세가 60억원에 달해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확대, 사기 통로로 악용 A씨는 혹시나 하면서도 중개사가 추천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카카오뱅크 앱을 깔고 집 주소를 넣었다.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5분 만에 1억원 대출이 진행됐다. 금리는 1.8%였다. 2500만원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 실제로 2021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대출 확대를 지시했고, 은행 등은 한도를 공격적으로 늘리며 문턱을 낮췄다. 그 결과 역대 정부 중 전세대출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신촌·구로·병점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대출 이용자 중 49%는 중소기업취업청년대출·청년전용버팀목 등의 정부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했다. 19%는 카카오뱅크에서 전세대출을 받았다. 2021년 9월 계약 당시 등본상으로는 근저당 외에 하자가 없는 물건이었다. 서울의 한 부동산에 세대주택 전세·월세 등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신촌의 공인중개사 B씨는 “그 당시에는 싼 이자와 100%에 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율 등으로 전세대출을 안 받으면 오히려 손해였다”며 “문제는 전세대출이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 세입자 보증금으로 무자본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가 대거 늘었고 전세사기의 통로로 악용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을 위한 전세대출이 건축업자와 부동산을 부양하는 데 쓰이면서 전세가와 매매가를 끌어올리며 시장을 교란했다. 그 과정에서 2030 청년이 (투기꾼들에게) 가장 만만한 먹잇감이 됐다”고 말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집값 불안 등의 문제를 인지하고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하지 못했다. HUG는 높은 보증율이 전세사기에 악용되자 2020년부터 16번에 걸쳐 국토부에 보증한도 하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2023년 5월에서야 이를 수용해 보증한도를 100%에서 90%로 낮췄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 계획에서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무기한 연기됐다. 투기꾼 먹잇감 된 2030 세대 안전한 신축에 입주했다는 A씨의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다. 해당 빌라는 부실시공으로 종종 물이 새고 벽에 금이 가는 사고가 반복됐다. 다른 방 곳곳에서 수리가 진행돼 공사 소음은 일상이 됐다. 작년 9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경매 개시 통지서를 받았고, 자신과 같은 상황에 몰린 이들이 90명이 넘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들의 피해 금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26세다. A씨는 놀란 마음을 달랠 틈도 없었다. 2년 새 대출금리는 4%로 뛰었다.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6곳을 전전한 끝에 금리를 1.2%로 낮췄다. 은행이 대환대출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집이 다중주택을 불법 개조한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고시원, 하숙집 등이 대표적인 다중주택인데 호실별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통상 대학가에서는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법으로 개조한 건축이 많다. 전세자금대출 현황 공인중개사 B씨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거나 부모의 지원을 받는 부유한 학생이 아닌, 평범한 학생들은 100만원에 달하는 대학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다”며 “평범한 학생들이 불법건축물인지 잘 모른 채 전세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불법건축물은 지자체 인력이 없어 관리가 안 되고, 벌금보다 임대수익으로 버는 돈이 커 단속의 실효성도 없다”며 “가난한 학생일수록 사기에 더 노출되고 (불법건축물이라) 피해 구제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했다. 경매 통보로 확인된 감정가는 29억원인데 근저당 액수는 24억원, 세입자들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금액은 10억원이 넘는다. 그나마 임대인의 밀린 국세와 임차권 등기 설정을 안 한 세입자의 보증금은 뺀 액수다. 빌라가 팔려도 A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씨는 공황장애를 앓았고 방은 곰팡이가 번지면서 폐허가 됐다. A씨는 대항력을 유지한 채 친구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국가가 대출을 권하고 은행이 심사를 통해 대출을 허가하고 국가가 승인한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 사실을 적시했어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건 임대인인데, (피해자 상담을 할 때마다) 기관은 저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그는 한국에 돌아오기로 한 선택을, 정부를 믿은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언제 받을지 모르는 보증금도 문제지만, 본 적도 없는 전세대출 1억원을 생각하면 앞이 까마득해진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기 가담 혐의를 받는 S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가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해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현재 신촌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는 “(사기 가담 혐의에 대해)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임차인 권리 막은 정부가 사기 공범 또 다른 피해자 C씨(33)는 서울 신촌 인근 다가구 빌라에 산다. C씨는 시스템 부재로 피해를 당한 만큼 국가를 향해 손배 청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2022년 4년간의 직장생활 끝에 1억1000만원을 모았다. 경제적 독립을 위해 퇴근 후 부동산 공부를 했고, 전세계약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배웠다. 다가구 빌라의 위험성도 알고 있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 빌라와 달리 다가구 주택은 1개 건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집주인만 등기 설정을 할 수 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다가구 방(호실)마다 설정된 보증금 전체 규모를 알 수 없다. C씨는 선순위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서류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계약 전 임차인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중개사가 확인해 준 데이터를 분석해 계산한 결과,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이 집값의 50~60％에 들어와 안전한 집이라고 판단했다. 그 외 건축물대장과 임대인 납세증명서 등 임차인이 계약 전 볼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다 확인하고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4월 경매 개시 통지서가 왔고,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준 선순위 내역과 액수가 달랐다. 공인중개사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중개사도) 정확히 확인할 권한이 없어 임대인이 말해주는 대로 알려줬다”고 뒤늦게 실토했다. 이어 “다가구는 제도적 맹점으로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앞으로 다시는 다가구 매물은 중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세입자가 너무 많아 기억이 안 난다. (선순위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고 C씨는 전했다. 이른바 ‘선순위 기망형’으로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전세사기 유형이다. 그는 “정부가 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막아 정보 비대칭을 만들어 놓고 ‘사인 간 거래’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며 “선순위 보증금이 적다는 임대인의 거짓말 한마디에 임차인의 전 재산이 날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를 정부가 방치한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애초에 사기를 안 당하도록, 임차인이 계약 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를 정부가 보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C씨는 지난 8월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인천 미추홀구 건축업자가 2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1심에서 받은 징역 15년이 절반 이상 줄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다. 그는 “사전에 임차인이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검증할 수 있는 체계도 없는데, 사후 제재조차 가벼워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2심 판결을 통해 전세사기에 면허를 준 것 같았다”며 “전세사기 판을 키우고 있는 건 국가”라고 했다. 지난 8월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전세사기 ‘건축왕’의 징역 7년으로 감형한 2심 선고 대한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은 항상 늦는다. 빌라가 모여 있는 대전 등의 전국 다가구 주택에서 유사한 사기가 대규모로 발생하자, 정부는 2023년 4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선순위 보증금 등에 대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단,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지난 7월 10일부터는 공인중개사들이 선순위 보증금 규모와 임대인 체납 현황, 확정일자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전세가율 규제 등 제도 보완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은 전세제도를 보완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세권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세권 등기는 누구든 등기부를 통해 해당 주택의 과거 전세 이력과 내용 등을 확인하고 신청일 즉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별도의 반환 청구 소송을 거쳐야 하는 확정일자와 달리 바로 임의경매가 가능하다. 무제한 무자본 갭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전세가율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집주인이 일정 금액 이상 자기자본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들의 피해 복구도 더 수월해진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 교수는 “현행법으로는 전세를 보호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어 전세권 등기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자기 돈 없이 보증금으로만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이 시세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전세가율을 일정 수준(70~50%)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 보증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7년 전세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확대돼 무자본 갭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조정흔 감정평가사(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는 “현행 담보인정비율 90%에서 60%로 낮춰야 한다”며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선 임대인이 전세를 유지하거나 월세로 전환할 것인지 시장원리에 맡기면 된다”며 “임차인과 임대인의 전·월세 선택을 존중하면서 60%까지는 보증을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 책임으로 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표지 이야기
- 지방소멸 핵심은 청년 유출…토호 배불린 대책 되레 ‘독’(2024. 09. 16 06:00)
- 2024. 09. 16 06:00 사회
-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리포트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20~39세 ‘청년인구 순유입률’은 대부분 ‘마이너스’다. 소멸위험지역은 -12.7%이고, 고위험지역은 -27.3%에 달한다. 해당지역 청년인구 4분의 1 이상이 떠났다는 의미다. 소멸위험지역이 아닌 ‘정상지역’의 순유입률은 12.3%다. 한국은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이 쉬운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다.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은 한국사회의 큰 문제로 부상한 지방소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됐다. 사진은 강원도 철원군의 한 빈집 /정용인 기자 “그나마 남성은 제조업 일자리라도 있어서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여성은 딱히 없다. 코로나19 요인도 있는 것 같다. 코로나19 시기 불황기에 청년층의 이동속도가 확 증가했다. 키워드는 불안이다. 청년들 스스로 자기 전망에 대한 냉정한 판단으로 떠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지난 9월 4일 충북 음성에 자리 잡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만난 이상호 연구위원의 말이다. 이상호 위원 등이 지난해 낸 ‘지방소멸위험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리포트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20~39세 ‘청년인구 순유입률’은 대부분 ‘마이너스’다. 소멸위험지역은 -12.7%이고, 고위험지역은 -27.3%에 달한다. 해당지역 청년인구 4분의 1 이상이 떠났다는 의미다. 소멸위험지역이 아닌 ‘정상지역’의 순유입률은 12.3%다. 한국은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이 쉬운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다. ‘정상지역’의 순유입률 12.3%를 기록한 인구는 거의 모두 소멸위험지역에서 이동한 것이다. 리포트를 보다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소멸위험지역 중 4곳에서는 지난 5년 사이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경북 예천군은 22.8%를 기록했고, 전남 나주시는 8.0%다. 경북 예천에 청년인구 유입이 급증한 것은 2016년에 경북도청이 이전하면서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읍 일대에 ‘경북도청이전신도시’가 지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남 나주도 빛가람동에 자리 잡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순유입률이 -42.0%, -40.1%를 기록한 곳도 있다. 경남 하동군과 충북 영동군이다. “5년 새 청년인구 40% 증발” 미스터리 사실 5년간 청년인구의 40%가 사라졌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청년 10명 중 4명이 지난 5년 사이에 지역을 떠났다는 뜻이다. 이 정도면 지역 청년 네트워크가 사실상 붕괴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왜일까. 의외로 언론 보도나 연구는 없었다. 하동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지방소멸과 인구절벽, 저출생 문제가 쟁점이 된 이래 특히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발표된 시·군·구는 인구정책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인구정책과 관련 하동군은 2022년 ‘국제 슬로시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가 눈에 띈다. 지난해 9월에 출범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하동군수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는 보도도 나온다. 하동군의 올해 인구감소지역 대응시행계획안을 보면 4개 전략 27개 사업에 총사업비 1284억원이 편성돼 있다. 영동군은 군청 홈페이지에 ‘인구이동보고서’와 영동군 인구증가정책이 별도 카테고리로 등록돼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청년인구의 40%가 급감한 이유가 뭔지’는 찾을 수 없었다. 각 군의 인구정책담당관과 통화했다. “42%가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인구소멸지역은 다 비슷한 상황 아닐까. 특히 군 지역은 더 그럴 것이다. 관내 대학교도 없고 큰 기업도 없으니 아무래도 인근 진주시나 창원시로 많이 유출되는 것으로 보인다.”(하동군 인구정책담당관), “우리가 41%로 사실상 꼴찌가 된 이유가 뭐냐는 문의인 것 같다. 두 지역만 거론했지만 다른 지역도 별반 차이 없는 도토리 키재기 상황일 것으로 본다. 그만큼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는 뜻인데 누가 꼴찌를 했는지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영동군 인구정책담당관) 의외로 군 인구정책담당관도 해당 통계발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당 리포트를 찾아 읽은 뒤 다시 기자와 통화한 영동군 관계자의 말이다.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라고 본다. 현재 영동에는 용산면에 산업단지가 있는데 황간 물류단지에 일반산업단지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2024년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스마트팜 쪽으로 하고 있다. 대학교는 올해, 고등학교는 내년에 스마트팜학과가 생긴다. 특성화고와 대학 인프라를 활용해 스마트팜 농업 쪽으로 청년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지역 인구정책담당관이 내놓은 이유와 대책은 일반론이다. 이 설명만으로는 왜 청년인구의 40%가 지난 5년간 급격하게 지역을 떠났는지 설명할 수 없다.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대응책 수립도 가능하다. 영동군 인구정책담당관의 항변이다. “안 될 거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나. 일자리 산출에서 산단을 만드는 것이 소규모의 사업보다는 잘만 운영하면 유입 효과가 크지 않나.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짚고 가는 것은 맞지만 다 연결된 문제이니 눈에 잘 보이기도 어렵고 한 가지만 집중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자기 지역이 소멸하기 바라는 지역은 없다.” ‘지방소멸 팔이’가 지방 망친다? 2016년 1월 주간경향은 저출생 문제가 일으키는 인구절벽 후 사회변화 과정에서 마스다 히로야 전 일본 총무상이 주도한 민간싱크탱크 일본창성회의가 발표한 <지방소멸>을 인용했다.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는 전 지역에서 고루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인구이동을 동반한다. 지방에서 대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 ‘극점사회’가 만들어진다. 수도권·대도시의 인구는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지방기초자치단체 시스템은 붕괴한다. 지방소멸이라는 개념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박진도 충북대 명예교수는 올해 펴낸 책 <강요된 소멸>에서 인구가 감소한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이유는 없고, 설령 행정통합으로 지자체가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이 소멸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난 9월 10일 기자와 통화에서 “사람이 살고 땅이 있는 것이다. 설령 사람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해서 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이라는 것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말하는 건데 일본에 적용한다면 도쿄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지방소멸 팔이’라고 말했다. “‘팔이들’은 누구인가. 첫째로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다. 자기 지역구 돈을 더 끌어오는 것이 목표다. ‘우리 동네 지역소멸하는데 돈을 더 줘’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언론사들, 단체장들, 학자들도 숟가락을 얹고 재미를 보는 것이다.” 그는 지방예산 확보 목적으로 지방소멸 대응이 오히려 지방을 망친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방에 예산을 더 주세요’라는 말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예산이 들어오면 지역을 망친다. 난개발로 지역을 오히려 망가뜨렸다. 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악화한다. 돈이 들어가는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지방소멸 대응 기금 같은 돈의 집행처를 보면 80~90%가 하드웨어 산업이다. 100억~200억원씩 들여 건물 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전국에 비일비재하다. 산업단지가 들어와 환경은 파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 지방소멸 팔아서 재미 보는 사람은 따로 있고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핵심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살리기는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미 어려워졌다.” 2003년부터 지방분권 운동을 벌여온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유사한 형태의 균형 발전 예산집행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름은 달랐지만 김대중 정부나 FTA 체결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농촌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120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실제 다 합치면 200조원 이상이 이미 들어갔지만 실효성이 없다. 지금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10년간 10조원, 1년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그 전과 대비해보면 큰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중앙행정기관이 나눠준다는 것이다. 돈 쓰는 것을 보면 실제로 힘센 사람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 힘센 사람이 가져가 주로 눈에 보이는 사업 위주다.” 그는 그나마 정책이 효과를 가지려면 ‘지역사회 거버넌스’, 즉 사업의 파트너가 돼야 할 민간의 역량이 성숙해야 하는데 문제는 중앙이 전체를 설계하고 지방에 내리 먹이는 식이 되면서 지역혁신 기반조차 사라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멸 논의에서 빠진 지역사회지배구조 2016년 주간경향이 인구절벽·지방소멸이 일으킬 한국사회 변화 문제를 제기했을 때 지방소멸은 막 나온 개념이라 생소했다. 8년이 지난 지금은 상식이 됐다. 지금 시점에서 당시 기사를 읽어보면 그 후 한국사회의 지방소멸 논의에서 빠진 것이 있다. 제론토크라시(gerontocracy) 문제다. 청년인구가 빠져나간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문제 제기다. ‘장로(長老)지배정’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이 제론토크라시 문제는 지역 청년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새로 유입된 청년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토호나 지역 기득권 세력이 자원과 기회를 독점하지 않겠냐는 우려다. 실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지역사회에서 과두세력의 자원독점 현상을 지목한 일본 사회학자 오구라 에이지의 연구에 빗대 이원재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당시 주간경향에 “지방소멸 이후의 지역사회의 모습은 한국형 제론토크라시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8년이 지난 지금 그는 어떻게 말할까. “예전부터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이 지방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강화하고 기득권을 강화하지 않겠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그 경향은 더욱 뚜렷해진 것 같다.” 이 문제의식을 담은 책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펴내기도 했던 그는 이후 정당 창당, 경기도 정책보좌관 등 다양한 현장경험을 쌓았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지역에서 강의하거나 지역 공무원들을 만나면 조금 묘하다고 생각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역에서 안정된 직장을 가진 분들인데 지역예산을 매개로 시민사회 제어 권한도 생긴 것 같다. 또 하나 점점 더 많이 그 지역에 안 산다. 팀장급이나 과장급의 경우 인근 대도시에 가서 사는 사람이 많다. 예컨대 전남 장성이라면 광주광역시에서 출퇴근하고 강원도면 원주에 살면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씩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 제론토크라시가 지역의 주인이라면 그 지역을 살려내야 한다. 지역이 망하면 자기도 망하니까. 지금은 공무원이 주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주인의식이 없다. 자기도 거기에 안 사니.” 지난해 12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몰락을 다룬 책 <대한민국 소멸보고서>를 낸 김기홍 부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방에서는 중앙에 있는 지방소멸예산담당관을 초청해 예산을 많이 따내기 위한 특강 연수를 받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한다. “역설적으로 지방소멸대책이 중앙과 지방의 토착 권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도시라고 예외가 아니다. 예컨대 부산 도시재생사업의 본래 취지는 낙후된 원도심을 개발해서 활성화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지만 추진되는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중앙과 지방의 토호에게 그 결실은 다 가고 원주민은 쫓겨나는 양상을 보인다.” 그는 저출생 문제와 지방소멸이 동전의 양면처럼 쌍생아(雙生兒)적 관계이며 저출생 문제의 해법도 지방소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역설적으로 지방소멸 문제다. 예컨대 저출생 문제를 없애기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이 결혼해 애를 셋씩 낳으면 지방소멸이 해결될까. 아무리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지금과 같은 사회정치경제 구조·문화 시스템에서는 그 늘어난 인구가 지방으로 안 가고 서울·수도권으로 다 간다.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소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내 입장이다.” 합계출산율 늘면 지방소멸 극복될까 이상호 연구위원의 리포트를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다. 소멸위험이 큰 지역일수록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의 말이다.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남 해남 지역이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온다고 지방소멸에서 벗어날 반등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해남의 합계출산율이 높은 것은 역인과관계 때문이다. 소멸위험지역에 누가 남아 있는가. 자녀를 거기서 키우고 낳을 수 있는 직장을 가진 최소한의 그런 선택받은 사람만 남아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런 분만 남아 있으니 합계출산율은 높게 나오는 것이다.”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 등의 저서를 통해 지방소멸 문제를 다뤄온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별로 지방소멸지수와 행복지수를 비교한 그래프를 놓고 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보인다고 말한다. 마 교수의 말이다. “외국의 연구자들에게 도시행복역설(urban happiness paradox)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문제인데 행복한 지역에서 더 불행한 지역으로 청년들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런데 한국은 이게 너무 빠르고 급속하게 일어나는 것이 문제다. 이주하는 청년으로서는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떠나면 불안하지만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 소멸 대응 정책들이 인프라나 하드웨어에 집중되면서 엇나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금 등 대책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물론 추진과정에서 엄청난 실패가 나올 수도 있는데 실패도 지자체에는 필요한 것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공모사업과는 결이 달라야 한다. 중앙정부는 하나로 성공사례가 발생하면 다른 지자에와 공유·전파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해야 한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기사 마감후 하동군 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예산은 0원이었는데 반해 민선 8기 출범 직후 “청년이 원하는 대로”라는 정책방향을 세워 청년 설문 조사에 따라 청년 주거비·청년통장·유급 청년마을 협력가 등 청년을 직접 타깃으로 한 정책에 예산을 사용하는 등 청년들의 필요성을 반영해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그 결과 2020년 988명에 달하던 청년유출 인구가 2023년엔 325명으로 줄어드는 등 상당한 호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혀왔다.
- 표지 이야기
- 저출생이 개·고양이 키우는 청년 때문?(2024. 09. 02 06:00)
- 2024. 09. 02 06:00 사회
- 대통령의 ‘국가 비상’ 선언에도 또 등장한 청년 책임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한 말이다. 그러나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게 저출생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태도는 여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0.7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김문수 “젊은이들이 개만 사랑한다”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김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던 지난해 9월 대구에서 열린 ‘청년 경청 콘서트’에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개만 사랑하고, 개만 안고 다니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젊음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며 “애를 낳아서 키워줘야지, 개를 안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고 했다. 저출생의 원인과 책임을 반려견을 키우는 청년 개인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이다. 기자가 취재한 전문가들은 김 장관의 말이 사실인지부터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의 저출생이 반려동물 양육 때문이라는 실증적인 연구자료가 없고, 학계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세대 구성별 반려동물 양육 비중을 보면 1인 가구가 9.8%로 가장 낮았다. 3세대 이상 가구가 20.1%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다음이 비친족 가구(18.5%), 2세대 가구(17.9%) 순이었다. 비혼 1인 가구가 출산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대세라기보다는 규모가 있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8월 22일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방문해 ‘저출생 청년 탓하는 김문수는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청년진보당 제공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주의 연령대도 50대가 1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16.5%), 60대(14.4%), 30대(14.0%), 29세 이하(12.4%) 순이었다. 혼인 상태에 따라 구분해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16.5%가 반려동물을 키워 가장 많았고, 미혼은 11.9%만 반려동물을 키웠다. 통계청의 2019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보면 맞벌이 부부임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음식 준비’의 경우 여성이 하루 1시간 20분, 남성이 12분으로 성별 간 차이가 매우 컸다. ‘청소 및 정리’는 여성 31분, 남성 11분,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는 여성 36분, 남성 15분이었다. ‘반려동물 및 식물 돌보기’는 평균 소요 시간이 3분으로 전체 가정관리 시간(평균 1시간 33분)의 3.2%에 그쳤다. 여성의 과도한 가사노동 부담이 저출생의 원인임은 분명해 보이지만 반려동물 양육이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성별 간 임금 격차, 장시간 노동,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 노동 문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태도는 중요하다. 조은주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에선 저출산 대책을 주로 보육 쪽으로 논의했는데, 핵심은 노동과 고용정책”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김 장관의 발언은)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말로 보인다”고 했다. 청년진보당 당원들은 지난 8월 22일 서울 강남구의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찾아가 “김 장관이 청년만 탓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도 국가비상사태라고 이야기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김 장관이 ‘청년들이 개나 안고 다니고 애를 안 낳아서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청년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낮은 임금, 노동시간 문제로 40만명 넘는 청년이 ‘쉬었다’고 집계되는 상황”이라며 “당장 어떻게 먹고살아야 할지 불투명한 현실에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고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저출생에 대한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 등의 시각이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7년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고학력·고소득 여성이 소득과 학력 수준이 낮은 남성과도 결혼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취지의 저출생 대책을 제안해 논란이 일었다. 2022년 나경원 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문화방송(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거론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으로 너무 인식되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 5월엔 “남성의 발달 정도가 느리기에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서로 매력을 더 느끼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가 비판을 받았다. 2017년 2월 27일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학력·고소득 여성이 결혼을 위해 눈을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8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년들이 왜 비혼·비출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지만 정부가 그 부분을 외면하고 있다”며 “저출생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 여성과 남성들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혼자 살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비자발적인 경우도 있는데 (김 장관의 말은) 1인 가구, 비혼·비출산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육아휴가 확대, 초등학생 늘봄프로그램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등을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했지만 여전히 단편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신 교수는 “국가가 청년과 여성을 외면하고 하향식으로 약간의 지원을 해주겠다고 핀셋 정책을 내놓아서 출산율을 반등시킨 나라는 없다”며 “경제적인 양극화, 젠더 격차를 해결하는 등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사회 구조적인 개혁이 없이는 초저출산 추세가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으로 다음 달 재계약이 될지 모르는 여성에게 자꾸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하면 그 여성이 낳을 수 있겠느냐”며 “문제의 시작은 노동시장”이라고 했다. 송 교수는 “1주당 69시간까지 일해도 된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저출산과 관련해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며 “이런 신호를 보면서 젊은 세대는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끼고 다시 얼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면서 출산과 양육의 주체인 여성들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나쁜 신호였다”며 “저출산은 전 세계적인 기조이고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많은 정책이 나오고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왜 바뀌지 않을까를 생각해본다면 결국 사회와 정책의 중심에 선 대통령이 좋지 않은 신호를 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8월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캣콘’의 한 부스에 J. D. 밴스 상원의원의 ‘자식 없이 고양이 키우는 여자’ 발언을 비판하는 취지의 고양이 얼굴 사진과 티셔츠가 걸려 있다. /게티이미지 ‘자식 없이 고양이 키우는 여자’를 표현한 그림들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해리스는 자식 없이 고양이 키우는 여자” 미국에서도 저출생과 반려동물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대선에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나선 J. D. 밴스 상원의원이 2021년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향해 “자식 없이 고양이 키우는 여자(Childless cat ladies)”라며 “국가의 미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한 게 논란이 됐다. 해리스 부통령은 2014년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와 결혼한 뒤 엠호프와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함께 양육해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들은 ‘출산하지 않은 여성은 정치인의 자격도 없다는 것이냐’고 분노했고, ‘해리스를 지지하는 자식 없이 고양이 키우는 여자’ 문구를 넣은 고양이 그림을 공유하며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배우 제니퍼 애니스톤은 SNS를 통해 “미국의 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없다”며 밴스 의원을 비판했다.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지난 8월 21일(현지시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집이 불타고 있을 때 집주인의 인종, 종교, 그의 배우자의 성별, 투표성향을 묻지 않는다”며 “그 집이 자식 없이 고양이 키우는 여자의 집이라면 우리는 그 고양이도 구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한국 청년들은 왜 ‘불안’할까(2024. 07. 29 06:00)
- 2024. 07. 29 06:00 사회
- 영화 <인사이드 아웃 2>의 ‘불안이’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 영화 <인사이드 아웃 2>의 감정 캐릭터 ‘불안이’ /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제공 ※이 기사는 영화 <인사이드 아웃 2>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시열씨(27)는 지난 6월 말 공인회계사시험을 마친 후 영화 <인사이드 아웃 2>를 봤다. 영화를 보며 ‘나는 불안이 생각보다 높은 편이었구나’라고 생각한 그는 “‘불안이’가 미래를 준비하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수험생 입장에선 시험장까지 가는 실력을 꾸준히 키우는 건 불안이가 맞겠다. 그런데 불안이는 실수를 하기도 하므로 정작 실력 발휘를 해주는 건 ‘기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수험생들은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기쁨이가 (감정 본부의) 컨트롤러(제어판)를 잡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대, 30대가 되어 점점 책임감이 커지면서 불안이가 기쁨이를 잡아먹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6월 12일 개봉한 미국 픽사의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가 지난 7월 25일 기준 관객 813만명을 동원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편 <인사이드 아웃>은 11세 라일리의 머릿속 감정 본부를 지키는 다섯 감정(기쁨·슬픔·버럭·까칠·소심)을 의인화했는데 속편에선 13세 사춘기를 맞은 라일리의 감정 본부에 ‘불안’, ‘당황’, ‘따분’, ‘부럽’ 등 새로운 감정들이 찾아와 벌어지는 소동을 다룬다. 라일리가 친구관계나 하키 경기 결과에 골몰하면서 감정 본부의 제어판을 통제하는 감정이 ‘기쁨이’에서 ‘불안이’로 넘어간다. 라일리는 낯선 감정들의 영향을 받아 낯선 행동을 한다. 그 행동의 결과가 다시 라일리 감정 본부의 소동을 키운다. 하지현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편에 나오는 감정 4가지는 사춘기 이후에 등장하면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감정들이라 10대 때의 이야기들, 그리고 성인이라도 지금 본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투사할 수 있어서 관객들이 영화에 감정이입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하 교수는 “영화가 좋았던 점은 불안을 ‘빌런(악당)’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 결국 나쁜 감정이라는 건 없고 각 감정이 나름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뤘다는 점”이라며 “살면서 불안을 느끼고 힘들어하지만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 적절한 수준으로 반응하고 작동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이해했다면 상당한 위안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청년세대, 미래 준비 ‘불안’에 공감 사춘기를 겪는 10대부터 청년,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불안을 안고 산다. <인사이드 아웃 2>를 상영하는 극장 CGV의 연령별 예매율을 보면 40대(28.6%)가 가장 높고 20대(26.9%), 30대(26.1%), 50대(10.2%), 10대(8.3%) 등의 순이다. 물론 20대와 30대는 상대적으로 ‘영화를 자주 보는 세대’일 수 있겠으나, 이 영화의 예매율 기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년세대는 ‘불안이’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회사원 정경원씨(29)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청소년기에 겪는 감정으로 나오는데, 오히려 그 감정이 어쩌면 사회초년생이 더 겪을 만한 감정일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했다. “제 성격이 그런 면도 있지만, 불안이는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상황들을 대비하느라 늘 분주하잖아요. 특히 일하면서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들이 있고, 계속 대비책들을 마련해 놓으려 하다 보니 내가 나를 점점 번아웃(소진)으로 몰아넣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소방관으로 일하는 김현석씨(27)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기쁨이가 오히려 약간 세상 물정을 모르는 느낌이고, 불안이한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제가 약간 쓸데없는 것에 괜히 걱정하고 잘하려고 하고 ‘걱정을 사서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굳이 안 그래도 된다고 느꼈거든요.” 송민경씨(25)는 ‘사춘기 시절의 자신’을 많이 생각했다고 했다. “불안이도 라일리가 잘되게 하려고 생긴 감정이고, 미래를 예측해 대비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춘기 때부터 불안을 느끼면서 한 번도 잘된 적이 없고, 항상 불안해한 것에 비해 실패했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감정 같다, 이런 걸 느꼈어요.” 최근에 취업했다는 송씨는 이런 말을 했다. “사실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한데요. 행복이 깨질까봐 많이 두려워요. 혹시나 나중에 제가 이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취업준비생의 불안을 또 느껴야 하잖아요. 친구들과 비교도 많이 하게 되고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그 결과를 부모와 친구들에게 어떻게 알릴까 고민하고…. 많이 불안했죠.” 송씨의 말은 안주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난 7월 24일자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 ‘불안과 격변’의 내용과 겹친다. 안 전문의는 “불안한 것이 오히려 덜 불안”하고 “불안하지 않은 것이 어색”하다고 말한 한 출판사 편집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젊은 세대의 만성적인 수행 불안의 괴로움이 생생하게 와닿았”다고 썼다. 지금의 청년세대가, 한국 사람들이 더 불안하다고 생각할까. 이시열씨는 “아무래도 우리 세대가 더 불안한 게 맞는 것 같다”며 “예를 들어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는 잣대도 다양해지고 눈치 볼 것도 많아지고 집이나 결혼 문제라든가 한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선택해야 하는) 경우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씨는 “우리는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나 남한테 좀 잘 보여야 하고 못 하면 괜히 욕먹을 것 같고 눈치를 많이 보는 분위기가 있어서 불안을 더 느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정씨는 “한국사회는 좀더 성과 중심, 결과가 되게 중요하고 속도도 빨라야 하는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좀 있어서, 불안을 더 느낄 만한 부분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국 청년, 경쟁·불평등·공정 불안 높아 한국사회 안에서 보면 ‘누가 더 불안한가’는 사실 의미가 큰 질문은 아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보건복지포럼’ 올해 7월호에서 ‘한국의 사회불안 인식과 사회보장의 과제’를 다뤘다. 청년·중년·노년세대별로 사회불안을 분석한 4개의 보고서가 실렸다. 그중 ‘청년의 사회불안과 공정성 불안 인식’ 보고서를 보면 한국 청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6일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 취업 서적들이 진열돼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이 졸업 후 첫 취업까지의 기간이 평균 11.5개월로,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가장 긴 기간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이 보고서는 2020년 보사연이 수행한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연구 보고서 자료에서 만 19~34세 청년 1793명의 응답만 따로 분석했다. 5점 척도에서 전체 청년의 불안 수준은 3.68점이었다. 사회적 불안 요인 5개 영역으로 보면 경쟁·불평등 불안(4.14점), 공정성 불안(3.92점), 정부 신뢰 불안(3.54점), 안전 불안(3.48점), 적응·도태 불안(3.33점) 순으로 높았다. 경쟁·불평등, 공정 불안은 청년 전기에서 중기,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갈수록 더 높아졌다. 이 보고서는 제목에 나왔듯 ‘공정 불안’에 주목했다. 공정성 불안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봤더니, 공정성 불안이 높은 집단은 부·재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다고 봤다. 그런데 공정성 불안이 낮은 집단에서도 부·재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공정성 불안이 높은 집단은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기회의 평등 여부”에 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곽윤경 보사연 빈곤불평등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지난 7월 24일 전화 인터뷰에서 “철학서나 대학 교양강의에서 나오던 ‘공정’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누구나 쓰는 용어가 됐고 청년들과 공정을 연관 짓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며 “청년들이 공정에 민감한 것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불평등이 심화하면서 계층이동 사다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이제 의지하고 믿을 것은 대학 입시나 공무원 시험과 같은 제도로, 이를 마지막 희망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 부연구위원이 참여한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Ⅹ)-공정성과 갈등 인식’ 연구(보사연·2023. 12)에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청년세대는 ‘대학 입시가 공정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77.09%로, 중장년(69.98%)·노년(74.66%)세대보다 높았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초·중·고 시절부터 취업, 그리고 직장에서도 무수한 시험을 통한 경쟁에 익숙하고, 이러한 경쟁을 통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사회적 기회와 보상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죠. 만약 이런 보상과 자원이 다른 방식으로 배분된다면, 이는 과연 공정한가라는 질문을 다들 던지게 되는 거죠.” ‘사회적 불안’은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이라 할 수 있다. 보사연의 2020년 연구는 5년 장기 과제로, 최종적으로 지난해 말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한국인의 사회적 불안 분석 종합과 정책적 함의’란 보고서가 나왔다. 이 연구를 토대로 정리한 보사연 ‘보건복지포럼’ 7월호의 또 다른 보고서 ‘사회 불안과 인식의 코호트 간 비교’ 보고서는 ‘사회불안’을 “사회 구조와 변화 그리고 이에 의미와 해석을 부여하는 개인의 서사가 결합된 구성물”로 풀이했다. 다만 곽 부연구위원은 이 연구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수행됐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 해석에 대한 주의와 더불어 일상회복 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세대의 불안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사회 불안과 인식의 코호트 간 보고서’는 ‘1986~2001년생’ 연령층은 취업 불황이나 연줄사회에 대한 불안이 높기 때문에 취업 지원과 함께 공정한 고용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책의 결정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했는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공유와 참여가 확보됐는지 따져봐야 한다. 곽 부연구위원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격차의 축소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35세가 됐다고 34세 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부터 중장년 정책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해 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같은 세대 안에서도 성별이나 소득 수준, 거주지에 따라서도 불안 수준이 다르다. 청년집단 내부의 불안 요인이 되는 특성을 공유하는 각 집단을 대상으로 세분된 정책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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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때까지 낸다”…청년회장 손헌수 다섯 번째 트로트 음원 ‘꽃가마’ 발매
- 2024. 05. 10 15:11 연예
- 개그맨이자 가수 손헌수가 고향에서의 소중한 추억과 열정을 담아낸 트로트곡 ‘꽃가마’를 10일 정오 발매했다. ‘어르신의 BTS’ KBS-TV1 <일꾼의 탄생> 청년회장 손헌수가 고향에서의 소중한 추억과 열정을 담아낸 트로트곡 ‘꽃가마’를 10일 정오 발매했다. ‘꽃가마’는 손헌수의 ‘관상타령’ ‘빵빠레’ 등에 이어 다섯 번째 트로트곡이다. 그는 “될 때까지 노래를 낼 예정”이라며 트로트 가수에 대한 집념을 드러냈다. KBS <6시 내 고향> <일꾼의 탄생>으로 고향에 계신 어르신을 찾아 방방곡곡 누볐던 그는 “어르신들에게 더 큰 행복과 흥을 전하고자 ‘꽃가마’를 발매했다”고 전했다. ‘꽃가마’는 가수 추가열이 작사·작곡한 노래로 원곡은 가수 효성이 불렀으나 편곡을 통해 손헌수만의 색으로 재발매됐다. 손헌수의 신곡 뮤직비디오 ‘꽃가마’ 촬영 현장 이미지. 손헌수는 “‘꽃가마’는 어릴 적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효도의 마음을 담았으며, 청년회장으로 전국 어머니들을 찾아다니며 노래를 불러드릴 생각만으로 신이 난다”라고 전했다. 앨범 재킷은 손헌수의 ‘부캐‘인 청년회장을 수채화로 표현해 따뜻한 감성을 표현했다. 또한 ‘꽃가마’는 뮤직비디오도 촬영했다. 그가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까지 맡아 고향을 찾은 그가 어머니에게 꽃가마를 태워드린다는 효심 가득한 고향의 정서를 유쾌한 터치로 담아냈다. 손헌수의 트로트 신곡 ‘꽃가마’는 멜론, 지니뮤직, 벅스 등 각종 음원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지금 바로 들을 수 있다.
- ‘깔끔 청년’ 키, 퍼울 앰배서더 발탁
- 2024. 04. 15 10:54 연예
- 샤이니의 키가 세탁세제 퍼울의 앰배서더로 발탁됐다. 샤이니의 키가 세탁세제 퍼울의 앰배서더로 발탁됐다. 생활용품 전문 기업 헨켈컨슈머브랜드코리아(이하 헨켈)은 “뛰어난 패션 센스와 철저한 자기관리로 유명한 키가 퍼울이 지향하는 브랜드 정체성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라고 15일 밝혔다. 퍼울은 헨켈에서 야심 차게 선보인 신개념 세탁세제로, 독자적인 리뉴 기술을 통해 세탁할수록 옷감의 컬러는 더 선명하게, 손상된 섬유는 새롭게 되살려주는 것이 특징이다. 신규 광고도 공개했다. 광고는 아끼는 옷이 바래고 손상될까 봐 두려워하는 키가 퍼울을 사용하면서 되살아난 옷에 기분 좋아하며 거리의 사람들에게 퍼울의 마법 같은 리뉴 효과를 알리는 모습을 담았다. 이외에도 퍼울은 키와 함께 온라인 광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 옷인가요? 아니 퍼울했죠’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통해 세탁할수록 컬러와 섬유가 되살아나는 퍼울의 리뉴 효과를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한편 키가 속한 그룹 샤이니는 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앙코르 콘서트 ‘샤이니 월드 VI [퍼펙트 일루미네이션 : 샤이니스 백]’을 연다.
- 청년이 이끄는 지역의 미래를 만나는 시간…‘로컬파이오니어위크’ 개최
- 2023. 09. 20 15:39 문화/생활
- 로컬파이오니어위크에서는 참여자 성과물, 로컬 씬 아카이빙 등 전시 통해 대한민국 로컬브랜드 변천사 살펴볼 수 있다. 대한민국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지금 가장 빛나는 지역 전문가들의 조언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수도권, 강원, 제주지역 청년들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와 로컬파이오니어스쿨 프로그램의 성과를 나누는 로컬 페스티벌 ‘로컬파이오니어위크(Local Pioneer Week) 2023’이다 . 올해 첫선을 보이는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12일간 서울 연남장과 파크먼트 연희 등 연희동 일대에서 열린다. ‘로컬파이오니어스쿨’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진하는 ‘청년친화형 ESG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로컬 아이디어를 창업이나 취업 등 비즈니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교육 프로그램이다. 로컬 콘텐츠 기업 ‘어반플레이’와 IT 서비스 기업 CJ 올리브네트웍스는 로컬 비즈니스의 기초와 실무를 배우고 디지털 역량까지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했다. 지난 6월 시작한 ‘로컬파이오니어스쿨’은 수도권과 강원, 제주지역 청년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지역 거점 공간에서 로컬 및 디지털 전문가 특강, 멘토링, 로컬 브랜드 현장 탐방(케이스스터디) 등으로 진행했다. CJ 올리브네트웍스는 IT 서비스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디지털 마케팅 및 커머스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여 청년 창작자의 성장을 도왔다. 로컬파이오니어스쿨 1기생 배출을 앞두고 열리는 ‘로컬파이오니어위크 2023’는 22일과 23일 양일간 진행하는 메인 프로그램과 위크 기간 동안 열리는 상시 전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로컬파이오니어위크 2023’ 메인 프로그램은 22일 연남장에서 열리는 ‘로컬파이오니어 피칭대회 파이널 no.9’이다. 우수 참여 9개팀의 비즈니스 아이디어 피칭 토너먼트로 교육 프로그램 기간 동안 완성한 창업 아이디어 성과물을 발표하고,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팀을 가린다. 23일 진행되는 토크콘서트 ‘로컬×디지털로, 2000년생이 온다’는 2000년생 전후의 로컬 브랜드 대표들이 모여 로컬 기업 창업과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만나 인사이트를 전달한다. 베스트셀러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임홍택 작가가 사회자로 나서며, 한복 정장브랜드 ‘리을’의 김리을 대표, 캠핑푸드플랫폼 채널 캠핑맨의 박재현 대표, 안은진 애니콩 대표, 박용범 동네티콘 대표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다. 상시 전시 프로그램 ‘Local Pioneer School 2023: 로컬의 시대’에서는 우리나라 로컬 씬의 역사와 브랜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대한민국 로컬 브랜드 발전사를 정리한 ‘로컬의 시대’, 로컬파이오니어스쿨 교육과정을 담은 ‘아카이빙‘, 골목길 경제학자로 알려진 모종린 교수가 진행하는 BLC zone 등으로 이루어졌다. ‘파이널 9’ 섹션에서는 4개 권역에서 선발된 로컬파이오니어스쿨 우수 참여 9개팀의 톡톡 튀는 창업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취·창업 상담 프로그램 ‘일로 만난 사이’, 로컬 브랜드 팝업 스토어 ‘연희피크닉’, ‘로컬 파이오니어 워크 인 연희’ 등의 볼거리도 다양하다. ‘연희피크닉’에서는 세계 챔피언 전주연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부산 기반 커피브랜드 ‘모모스커피’와 감자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는 강릉 ‘감자유원지’를 통해 로컬의 힘도 실감할 수 있다. 전문 도슨트와 함께하는 로컬 프로그램 ‘워크 인 연희’는 금옥당, 사러가마켓 등 연희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로컬 브랜드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로컬파이오니어위크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한 로컬파이오니어스쿨 참여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곳곳의 로컬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 페스티벌 ‘로컬파이오니어위크 2023’을 마련했다”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지역과 어우러지는 사업을 계획한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장해 진정한 로컬의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컬파이오니어위크 2023’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취·창업 상담 프로그램 ‘일로 만난 사이’와 로컬 투어 프로그램 ‘워크 인 연희’, 토크콘서트 ‘로컬×디지털로, 2000년생이 온다’ 참가는 로컬파이오니어스쿨 링크트리(https://linktr.ee/localpionee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한중 청년 창업자 모였어요…‘K-Maker Day’ 성료
- 2023. 08. 31 14:42 화제
- 한중 청년 창업자와 한국 과학 기술의 만남 ‘K-Maker Day’ 한중 청년 창업자와 한국 과학 기술의 만남 ‘K-Maker Day’가 지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열렸다. ‘K-Maker Day’는 창업 지식과 소양을 갖춘 인재를 발굴해 한중 청년 창업과 중국 내 한국 과학기술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는 글로벌혁신센터의 대표적인 연례 활동 중 하나로, 중국 내 한국 스타트업 기업인,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 각 1회씩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7월 초부터 모집을 시작해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발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된 20명의 수강생은 칭화대학, 중국인민대학 등 유명대학에서 온 한국 유학생(예비창업자)이 70%, 한국 스타트업 대표가 30%의 비율로 이뤄졌다. 프로그램은 2일 간의 전문가 특강과 3일간의 산업시찰로 구성되었다. 전문가 특강은 킹앤우드멜리슨스 법률사무소 국제변호사 김보형, 타이웨칭터(베이징)마케팅과학기술유한공사 대표 송헌명, 텐센트연구소 부비서장 얜더리, 칭화대학교(중국경영대학원) 전문강사 송스친, 칭화대학교 미래연구소 수석연구원 정지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진행되었으며, 특강의 내용은 중국 창업에 필수적인 창업 기초 이론과 실천사례 및 법률, 재무, 기업 관리, 디자인 등으로 구성됐다. 23일부터는 징진지(京津冀)를 대표하는 여러 기업을 시찰하는 산업시찰 과정으로 이어졌다. 산업시찰 과정은 특별히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국장도 함께 참석했다. 23일 오전, 참가자들은 징동그룹을 방문해 징둥그룹의 연혁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업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오후에는 다싱국제린공경제구를 참관하며 베이징시 다싱구역의 창업 지원정책을 학습했다. 24일에는 천진 빈하이 하이테크 산업개발구의 훌륭한 과학기술혁신기업인 Efy-Tech(드론 전문 업체)와 Deepinfar(수중 로봇 전문 기업)을 참관하며 중국과학기술 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천진 빈하이 하이테크 산업개발구는 제1차 국가급 하이테크 개발구로 선정되어, 수많은 기술 혁신 플랫폼과 혁신 기업이 하이테크 구역의 고품질 개발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다 25일은 당산시의 조비전 지역으로 이동해 당산항 항구 경제 발전 현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비전은 톈진항과 더불어 수도권 물류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비전을 동북아 지역 경제 협력의 창구 도시로 만들 것을 발표한 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전문가 특강과 징진지 구역을 아우른 다양한 산업 시찰은 수강생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강의를 통해 창업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하고 산업시찰을 통해 다양한 것을 배우게 되었다”라며 “KIC중국이 유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중국에 있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후기를 전했다.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김종문 센터장은 ”본 교육과정을 통해 중국의 발전현황을 이해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K-Maker Day 프로그램은 한국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더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글로벌혁신센터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으로 한국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전 과정 지원 및 창업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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